[이규성의 전원에 산다]LH를 위한 변명
이규성 선임기자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가장 가까운 출입처는 경기 성남 분당으로 이사한 지 얼마 안 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였다. 당시 두 기관 주변은 건물만 나홀로 덩그러했다. 분당 주민과 여론은 편의시설도 없는 베드타운을 만들었다고 질타하곤 했다. 점심시간 직원들도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한참을 걸어 상가가 있는 주택가를 찾거나 차를 타고 나가야 했다. 다른 한편 건설사의 줄도산이 이어졌고 세상은 그들을 '철밥통'이라고 불렀다. 그래도 서민 주거안정 기관이라는 자부심만이 그들을 지켜줬다. 열악한 근무환경, 세상의 시선은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다. 게다가 신도시 무용론이 횡행해 늘상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았다. 주거안정과 신도시 무용론이라는 서로 상반된 두개의 논리속에서 그 기관의 감시자와 같았던 내 눈에도 조금은 안쓰러웠던 것 같다. 그들의 악전고투는 이어졌다. 금융위기의 한복판, 분당은 서현 등 일부 전철역 주변을 제외하고 구미, 정자, 수내 등 상업지역 대부분 허허벌판. 신도시 편의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국회와 여론의 비판은 거셌다. 결국 직원들이 나서서 사재를 털어 땅을 계약하던 모습도 나타났다. 그리고 공기관 지방 이전, 주공·토공 통합 등을 부동산 투기라는 복병앞에서 또다른 상황을 맞고 있다. 이에 정부는 LH 개혁안을 제시하고 조직분할을 단행할 방침이다. 제시된 방안은 강도 높은 조직 슬림화를 전제로 핵심기능인 토지와 주택, 그리고 주거복지 부분을 병렬적 또는 수직적으로 분리하는 세가지다. 오는 8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안을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령 개정으로 분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LH 분할 방침 때문에 진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 사회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가 사라지고, 지역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또 지역 시민들은 기능분산 등 개편이 오히려 정책 일관성을 해치거나 혼선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30여년동안 LH는 서울에서 분당, 분당에서 진주로 옮겨왔다. 그 과정에서 주공, 토공 통합이라는 과정도 겪었다. 이번에는 기능 분산이라는 파도를 넘어야 다시 안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LH가 치루는 개혁은 내부 직원들의 자정에서 비롯돼야 한다. 그건 너무도 자명하다. 그동안 조직은 정권마다 풍파를 겪었다. 그때마다 정권이 우선시되고 조직의 의견이 묵살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지금 내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공공의 기능 분리가 도식적으로 만들어져서 안 된다. 직원들이 스스로 개혁하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감시, 비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나 문제가 터지면 책임은 그들만의 것이 되곤 하던 전례는 많다. 그들의 잘못과 책임은 명백하다.그러나 세상의 모든 과오에 대해 희생양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보인다.주택난과 투기문제가 그들만의 책임이지는 않다. 여전히 정치권, 관료, 부유층들의 행위는 처벌을 내린다. 여타 시·군·구에서 나타난 사례로 행정관청의 기능이 조정·분리됐다는 경우는 보이질 않는다. 국회의원이 사전 정보를 이용, 투기한 예는 여럿 나타난다. 그러나 국희의 기능, 역할을 조정하지는 않는다. 고유한 역할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국민들의 시선은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 새로운 조직을 따로 만드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데 있다. 한때 신도시 반성론보다 무용론이 더 우세한 적이 있었다. 이후 신도시 건설이 2기, 3기로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주택난과 주거 복지 문제가 민생, 국정의 주요 과제라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기능, 역할을 조정하는 것에 앞서 감시, 견제 방안을 더 확고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파이낸스&마켓부 선임기자 peace@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