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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주당 공시지가 6~9억 원 구간 재산세율 0.05p 감면안 당론 확정...44만 세대 대상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공시지가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공시가격 6억~9억원 이하 세대에 대한 재산세율이 기존 0.4%에서 0.35%로 감소된다는 뜻이다. 대상 주택수는 44만 세대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이들 세대는 모두 782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세대당 18만원 수준이다. 재산세 완화안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내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한 당정 협의에서 감면 상한선으로 9억원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정부안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는 이날 의총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 도출이 불발됐습니다. 앞서 부동산특위는 ▲ 과세 기준 9억→12억원 상향 ▲ 부과 대상자 '상위 2%' 한정 ▲ 현행 유지 및 과세이연제 도입 등 3가지 방안을 의총에 부쳤다. 재산세 감면 방안을 발표한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4 공급대책'은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고 무주택자와 1가구1주택자에 대한 금융과 세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실수요자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5-27 15:08: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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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9만개 사라질때 노인 50만개 늘어 "코로나 일자리 양극화 심화"

김진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4/4분기 임금근로자 일자리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4/4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958만9000개로 전년동기대비 50만3000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작년 4분기 20~30대 청년층 일자리는 9만개 사라진 반면 50~60대 이상 고령층 일자리는 50만개 이상 늘어나는 등 세대 간 코로나19 일자리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 제조업, 숙박·음식업 등의 일자리 감소세도 지속됐다. 이와 달리 공공행정 일자리는 큰 폭으로 늘어 정부 주도 일자리가 전체 고용을 떠받쳤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을 보면 지난해 4분기(11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958만9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50만3000개(2.6%)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일자리 격차가 컸다. 청년층인 30대 이하의 경우 임금근로 일자리는 9만개 넘게 사라졌다. 30대는 전년 대비 6만8000개(-1.5%), 20대 이하는 2만3000개(-0.7%) 각각 감소했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39만2000개(15.7%) 늘었다.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증가폭이 가장 컸다. 50대는 15만6000개(3.7%), 40대는 4만6000개(1.0%) 각각 늘었다. 김진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20대 이하는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에서 감소 폭이 컸고, 30대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에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일자리 비중이 큰 제조업에서 1년 전보다 6만6000개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기계장비(-9000개), 금속가공(-8000개), 기타 운송장비(-8000개) 등이 줄었다. 생산 부진 탓에 제조업 일자리는 2019년 4분기부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5만1000개), 예술·스포츠·여가(-5000개), 운수·창고(-3000개) 등도 일자리가 줄었다. 이와 달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인 공공행정 일자리는 24만5000개 증가했다.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밖에 보건·사회복지(15만8000개), 전문·과학·기술(6만9000개), 교육(3만7000개) 등에서 각각 늘었다. 전체 일자리 중에서 작년 동기와 같은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357만3000개(69.3%)로 집계됐다.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06만개(15.6%)였다. 새 일자리는 295만7000개(15.1%), 없어진 일자리는 245만4000개였다.

2021-05-27 14:26:4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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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C&E 등 30개 기업, 3년 연속 여성 고용 기준 '미달'

여성 고용 개선을 촉구하는 노동자들. 사진=민주노총 쌍용C&E, 흥국생명보험 등 30개 기업은 여성 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업장 내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남성 대비 67.9%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30개사를 선정해 27일 발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해 남녀 고용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3년 연속 여성 근로자나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를 밑돌았다. 여성 고용 개선을 위한 노력도 부족했고, 실적도 적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고용자 1000인 이상 사업장은 대신기공, 미성엠프로, 쌍용C&E(구 쌍용양회공업), 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 한국금융안전, 현대관리시스템, 현대캐터링시스템 등 총 7곳이었다. 1000인 미만 사업장은 경동제약, 고려강선, 한국철강, 흥국생명보험 등 총 23곳이었다. 이들 사업장의 경우 남녀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속연수 등도 격차가 컸다. 30개 사업장의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남성 대비 67.9%에 불과했다. 여성 노동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74.8개월로, 남성보다 23.7개월이 짧았다. 해당 사업장은 조달청 지정 심사 신인도 감점과 지정 기간 연장 배제, 가족친화인증 제외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사업주 성명 등을 누리집(www.moel.go.kr)에 6개월 간 게시할 예정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고용 상황을 살펴보고 성별 격차를 완화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5-27 13:49:5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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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제13기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출범

부산시가 예비·초기 창업기업 98곳에 창업공간을 무상제공하고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등 기술창업 기업들에 대한 집중 육성에 나선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원장 박기식)은 27일 오후 부산창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창업기업인 등 100여 명과 함께 '제13기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시작된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예비·초기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그동안 2000여 개 초기창업기업을 육성하고 5200여 명을 고용했다. 사업의 참여자들에게는 최대 2년간 창업공간이 무상제공되고 16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1대 1 전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수료 후에도 안정적인 사업 기반이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 결실을 맺은 기업도 속속 출현하고 있다. 4기 졸업기업 소셜빈은 2013년 창업 이후 누적 투자액 150억원, 직원 100여명 규모의 업체로 성장해 올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 유니콘 기업'에 선정됐다. 10기 졸업기업인 말랑하니는 2018년 창업 이후 약 4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최근 15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받았다.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부산지역 신생기업의 5년 차 평균 생존률은 32%인데 비해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졸업한 5년 차 창업기업은 약 3배에 가까운 87%의 생존율을 유지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는 아이디어 단계부터 성장이 필요한 창업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는 우수한 인프라와 창업단계별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창업 생태계의 초석을 다지는 사업으로, 부산이 키워낸 창업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7 13:11:38 허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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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역건설업체 해외건설사업 진출 지원설명회

부산시는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28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부산지역건설업체 해외건설사업 진출 지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건설업체와 공사·공단, 건설관련협회가 함께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해외 건설시장 전망 ▲중소기업 정부지원사업 소개 ▲해외건설 클레임 사례 발표 등이 이어진다. 이번 설명회에서 부산시는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도'가 작년 11월 27일부터 의무시행됨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초빙해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안내와 홍보를 진행한다. 아울러 직접참석이 어려운 지역업체들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ZOOM) 교육도 병행, 더 많은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그동안 해외건설협회 단독주관으로 2013년 부산·경남, 2014년 광주·전북, 경남, 대전·충남에서 열렸으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수도권에서만 개최돼 왔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부산시가 해외건설협회와 공동 주관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업체가 새로운 활로 개척의 의지를 고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부산시는 민·관협업을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내 유일의 해외건설사업 진출 지원 전문기관인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건설 활동 지원과 해외건설 정보의 수집·분석·보급을 위해 지난 1976년 11월에 창립됐다. 올 4월 현재 종합건설 234개사, 전기공사업 105개사, 전문건설 160개사 등 총 649개사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2021-05-27 13:11:20 허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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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마을 조성 프로젝트' 첫걸음!

부산시는 고령자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마을 주민들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고령친화마을(정든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든마을 조성사업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노인과 전 세대가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동(洞)별 특화된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금사동 338-4번지 일원의 '금사회동동 정든타운'에서 진행한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고령친화적인 인프라를 조성하고 조성된 공간에서 건강과 돌봄, 여가 등이 결합된 세대공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 누구나 올 수 있는 사랑방 공간으로 재탄생이 기대되고 있다. 프로그램은 ▲정든마을 요리왕 선발대회 ▲기억채움 동행인 양성 ▲고령자 대안가족 만들기 ▲간편 실버 운동 배우기 등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독거노인 영양 식단 나눔과 ▲지역주민 치매교육 등을 통해 지역 내 돌봄 안전망도 구축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나눌 수 있는 소규모 마을축제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정든마을'이 노년층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이 모이는 화합의 공간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고령친화적이고 세대 통합의 분위기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르면 올 하반기에 부산은 노인인구가 20%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인인구가 정든마을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행복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주민 공동체를 회복하고 노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등 고령화 극복의 해답을 찾고자 한다"며 "정든마을을 주민 누구나 오랫동안 행복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랑방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5-27 13:11:03 허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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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30%까지 확대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오는 2023년까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법과 도입취지에 맞게 디지털 혁신에 기반해 포용금융에 기여하겠다는 것. 중·저신용자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신용평점 하위 50%인 사람이다. 약 22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지난해 말 2조원 수준에 그쳤던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공급 금액을 올해 말에는 4조6000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은행별로는 카카오뱅크가 작년 말 10.2%에서 오는 2023년까지 30%까지 늘린다. 또 케이뱅크는 증자가 완료되는 2022년부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2023년에 32%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본인가 심사를 받고 있는 토스뱅크는 영업 첫 해부터 해당 비중을 30% 이상으로 설정해 40%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늘릴 예정이다. 중·저신용자 상환 능력 평가역량 강화를 위해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도 함께 추진한다. 인터넷은행이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6월 중 실제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한 중신용자·신파일러(금융이력부족자)로 특화 모형을 추가한 새로운 CSS를 적용한다. 케이뱅크도 신파일러 특화모형 추가뿐 아니라 금융정보와 대안정보 가명결합한 데이터 신용평가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의 대출 계획 이행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 인터넷은행의 계획을 사전 공개하고 은행별로 이행현황을 분기별로 공시한다. 또 은행별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계획 미이행 시 신사업 진출을 위해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질적 판단 요소로 삼기로 했다. 한편,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확대에 따른 인터넷 은행들의 연체율 상승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연준 금융위 은행과장은 "인터넷은행 인가때 중저신용자 시장을 중점으로 신용을 공급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전제였다"며 "혁신적인 기술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면 정확하게 상환능력을 평가해 적정 금리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27 11:11:57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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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공시지원금 추가 지급 한도 인상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MDA) 26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공시지원금 추가 지급한도 인상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방통위가 이날 제21차 방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 중 '공시지원금 추가 지급 한도를 15%에서 30%로 인상'한 것을 비판 한 것. 성명서에 따르면 KMDA는 ' 2020년 이동통신 단말기 제도개선 협의회'에서 장시간 논의한 '이용자 차별 해소' 및 '소상공인 보호'목적의 대안 개선 사항 중 실효적 효과를 담보 할 수 없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 추진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KMDA는 "추가지원금 상향이 이용자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는 통신사가 한정된 마케팅 비용으로 추가지원금을 보존하기 위해 기본적인 공시지원금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KMDA는 15%에서 30%의 확대는 역으로 '30%까지 차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DMA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공시지원금 하한제'도입을 통해 이용자 혜택을 증대하고, 이용자 차별 발생의 근간이 되는'채널간 장려금 차별 행위 근절'법안이 함께 병행 입법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KMDA는 현행 추가 지원금 15%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사업자 정책기조에서는 법 시행 시 이용자 차별이 심화 될 수밖에 없고, 자금력이 있는 대형유통, 대기업 자회사 등과의 경쟁격화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유통망의 붕괴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유통생태계 파괴는 결국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내다 봤다. KDMA는 대안으로 '추가지원금을 상회하는 장려금 지급 법안' 발의 등을 통해 중소유통을 보호하고 이용자 차별을 막아야 하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통신사들의 장려금 상한선 가이드를 30만원으로 묶어 두고 관리하고 있어, 이로 인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통신사들의 스팟성 차별 정책 등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선 KDMA는 '장려금 상한선 가이드' 폐지와, 대안으로 '유통 채널간 장려금 차등을 통한 이용자 차별 유도행위'를 처벌 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1-05-26 18:43: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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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시장, 첫 조직개편 "도시 경쟁력 강화"

부산시가 26일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부산시 38대 시정의 첫 조직개편을 시행한다. 부산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1년 가까이 공백상태였던 부산시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정현안과 공약이행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들의 실행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조직 비효율성을 제거해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산업정책의 추진체계 전면 개편, 디지털경제혁신실과 산업정책국 신설 그동안 지역경제의 컨트롤타워였던 일자리경제실과 미래산업국은 각각 디지털경제혁신실, 산업정책국으로 재편된다. 디지털경제혁신실은 일자리와 경제정책 총괄기능을 필두로, 4차산업의 근간이 되는 신기술(산업) 유관부서를 일원화하고 산업정책국은 전통적인 제조업과 특성화사업의 혁신과 지역산업의 전후방 지원을 맡게 된다. 디지털 경제혁신실은 선임부서로 혁신경제과가 일자리·경제정책을 총괄하고 디지털산업정책과(구 첨단소재산업과),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구 스마트시티추진과), 블록체인금융과(서비스금융과), 미래에너지산업과(구 클린에너지산업과), 빅데이터통계과(기획관에서 이관)로 재편된다. 다른 부서에 흩어져 있던 4차산업 연관사무를 일원화하고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중요 기능은 과단위로 확대하거나 취지에 맞게 부서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산업정책국은 제조업 고도화로 경쟁력 강화를 총괄하는 제조혁신과(구 제조혁신기반과), 지역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 유망산업을 집중육성하는 첨단의료산업과, 산업 육성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산업입지과, 수출산업과 연계, 통상외교를 수행할 외교통상과(구 도시외교정책과)로 조직을 구성하고 기존 전통산업과 유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 청년이 모이는 매력도시 혁신역량 강화, 산학창업국 신설 산학창업국이 신설되고 성장전략국이 폐지된다. 산학창업국은 시장의 취임사에서도 강조된 바와 같이 청년에게 매력적인 도시에 반드시 필요한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산학협력 기능의 부서를 확대, 전면에 재배치하고 도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청년정책과 민간투자 활성화 및 최적화된 창업 선도도시로 향하는 핵심역할을 수행한다. 산학창업국은 산하 조직에 현장감 있는 산학연계 지원의 혁신을 추진할 산학연협력과(구 대학협력단), 청년에게 힘이되는 정책총괄의 청년희망과, 창업투자와 육성을 과단위로 격상시킨 혁신창업과(구 일자리창업과), 기업유치 기능을 세분화해 역량을 강화시킨 투자유치과(구 투자통상과), 산학연계 인재육성을 연계한 교육협력과(행정자치국에서 이관)를 둔다. ◆기존 도시균형재생국(3급)을 도시균형발전실(2·3급)로 격상 시민 체감의 현장행정을 우선시하는 시장의 철학에 따라 기존 도시균형재생국(3급)을 도시균형발전실(2·3급)로 격상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실은 도시계획국으로 조정된다. 도시균형발전실 산하 조직에는 기존 명칭이 변경된 도시균형개발과(구 지역균형개발과), 창조도시과(구 도시재생정책과) 외에 도시발전에 연관된 관련부서를 재편제해 유기적 협력조직으로 구조화시키는 목적으로 건설행정과·도로계획과(도시계획실에서 이관), 걷기좋은부산추진단(행정자치국에서 이관)을 함께 둔다. ◆기존 여성가족국(3급)과 복지건강국(3급) 통폐합, 여성복지건강실(2·3급)로 신설·격상 여성가족국과 복지건강국으로 양분돼 있던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 일원화하고 양성평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복지건강실(2·3급)을 신설(격상)해 위상을 강화한다. 시민 중심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효율화하고 촘촘한 사회복지망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기존 환경정책실(2·3급)은 명칭을 바꿔 녹색도시국(3급)으로 조정된다. 여성복지건강실 산하 조직은 복지정책과·장애인복지과·노인복지과(구 복지건강국), 여성가족과·출산보육과·아동청소년과(구 여성가족국)로 구성된다. ◆시민건강권 보장, 시민건강국 신설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민건강국을 신설한다. 일반 복지사무와 혼재돼 있던 조직을 독립된 국단위 기구로 재편함으로써 새롭게 부각된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걸맞는 책임을 부여하고 전문성과 조직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민건강국 산하 조직은 건강정책과·보건위생과·시민방역추진단·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구 복지건강국)으로 구성, 감염병으로부터 조속히 벗어나서 시민들이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력을 높인다. ◆기존 건축주택국 기능강화, 건축주거복지국으로 명칭변경 주거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관련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건축주택국은 건축주거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간 주택공급 및 주거정비 기능을 통합해 주거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건축주거복지국 산하 조직에 도시건축의 공공성 확보 등 건축정책을 총괄하는 총괄건축과, 도시 디자인을 전담하는 신설부서로 도시디자인과(구 건축정책과), 안정적인 주택정책과 서민주거복지를 실현할 주거복지과(구 주택정책과), 도시 주거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거정비과(기존 도시균형재생국에서 이관)를 둔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제38대 부산시정 조직개편안은 시의회와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대한 심의·의결(제297회 정례회)을 거쳐 7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5-26 15:56:34 허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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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등 코로나 이후 새 국가직무능력표준 10개 추가

자율주행로봇. 사진=뉴시스 디지털 포렌식, 자율주행 하드웨어 개발, 인공지능(AI) 서비스 운영관리 등이 새 국가직무능력표준(NCS)으로 추가됐다. 이번에 새로 고시된 NCS에는 코로나19 이후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비대면 산업 육성, 디지털 산업 등의 실무인재 양성에 필요한 직무가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신규 개발한 10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개선 작업을 완료한 NCS 137개를 확정·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총 1039개가 개발됐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자율주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 스마트물류체계 기획, 인공지능 서비스 운영관리 등 10개의 새로운 직무가 개발됐다. SK, 삼성물산 등 705개 업체의 검증을 거쳐 실효성을 높였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신규 개발한 NCS는 교육·훈련 현장에서 실무 중심 지침서로 활용 가능하다. 기업은 실무 인재 채용 및 직무중심 인사관리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관련 자격 신설 및 훈련과정 개설도 가능하다. 신규 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10개 목록.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앞서 개발된 137개 NCS 관련 개선 작업도 했다. 산업환경 및 기술 변화,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산업계 요구를 반영했다.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력 양성 관련 기후변화 적응, 폐자원 에너지 생산 등 환경·에너지 분야 NCS 등을 개선했다. 기술 변화에 따른 자동차시험평가, 전기 차량유지보수 등 기계 분야와 함께 지역사회위생관리, 비파괴검사, 건축설비감리, 기계품질관리 분야 NCS도 개선했다. 송홍석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NCS는 현장직무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줬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수요를 적시에 반영하고 NCS의 현장성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정·고시된 NCS 활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www.n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5-26 15:41:28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