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일문일답]금융위, "땅투기 농업법인 수사의뢰"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은 2일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한 농업법인 '대한영농영림'을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부동산 펀드 설정·운용행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파악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2만3000여개로, 이들도 분석을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대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며 "이들에게 대출해준 자산운용사나 단위농협 또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한도로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창룡 경찰청장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자료를 보면 LH직원 77명을 적발했다고 했다. 이들 모두 3기신도시 투기로만 적발된 건가. "(김창룡 경찰청장) LH직원은 3기신도시 광명·시흥쪽이 거의 대부분이고 일부는 전주 등 지방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주로 직원, 칙원 친인척, 지인을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했거나 내부정보를 공유해서 특정기업을 통해 투기하는 방식으로 개발지역을 투기했다." -경찰청 수사 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을 구속했다고 했다. 현직은 몇명인가. "(김창룡 경찰청장)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는 전·현직 구분하지 않고 3급 이상의 경우 고위공직자로 구분했다. 구속된 고위공직자 9명중 현재 3급 이상 되는 경우는 없고, 주로 4~5급, 지방공무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수사의뢰된 LH 직원들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람들인가. 초기 참여연대에서 공개한 사람이 포함돼 있는 건가. "소위 참여연대에서 초기에 고발했던 LH 관련 투기사범은 주로 '강사장'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사람 위주였다. 이번에 발표하는 투기사범은 저희가 데이터 수사를 통해 토지거래내역이라든지 금융, 각종 자료를 종합 분석해서 자체적으로 특정하고, 또 그 사람을 중심으로 친인척과 기획부동산 업주 또 지인들이 함께 투자한 유형이다. 완전 별개의 투기조직으로 보면 된다."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를 검토중인 부동산 투기 농업법인은 몇 곳 정도인가. 일부 법인의 경우 자산운용사나 단위농협에서 수백억원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는데, 금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가.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약 2만 3000여개 정도다. 영농조합 형태가 1만개, 법인형태가 1만3000여개다. 현재 농식품부와 1차검토를 통해 20여곳에 대해 외부감사 결과 분석을 의뢰했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는대로 수사 의뢰조치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사나 단위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한도로 제재할 계획이다."

2021-06-02 16:49:32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안경덕 고용부 장관 "6월 중 SW 인력양성 대책 마련"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이달 중 소프트웨어(SW) 인력양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소재 클라우드 시스템 컨설팅업체 '메가존클라우드'에서 소프트웨어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디지털 핵심인재 18만명 양성 등을 추진 중이다. 최근 IT 업계를 포함 제조·서비스업 등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임에도 영세 중소·벤처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다. 안 장관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소프트웨어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6월 중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SW 인력양성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플랫폼업 등 분야별 특화 교육 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 장관은 "인력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선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주도적으로 가르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빅데이터·게임 등 분야별 선도기업, 관련 협회가 현장을 기반으로 과정을 설계·운영하고 채용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02 15:22:01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중기부·환경부, 그린뉴딜 유망기업 31곳 추가 선정

지난해 41곳 이어 2차로…3년간 社당 최대 30억 지원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는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31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은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중기부는 그린벤처를, 환경부는 녹색혁신기업을 총 100곳 선정해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사업 전 주기를 지원한다. 지난해 9월 처음 41곳(중기부 20곳, 환경부 21곳)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31곳(중기부 15곳, 환경부 16곳)을 추가 지정됐다. 지난 2월9일 공동으로 선정 공고를 낸 후 부처 협의를 거쳐 평가했다. 이후 윤승준 서울대 교수와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지난달 28일 최종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기부는 녹색기술 분야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그린벤처 15곳을 지정했다. 그린차량·선박·수송기계 3곳, 신재생에너지 2곳, 첨단수자원 2곳, 그린IT 2곳, 신소재 1곳, 청정생산 1곳 등이 선정됐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5대 선도 분야 중소기업 16곳을 녹색혁신기업으로 선정했다. 16곳은 각각 스마트 물 5곳, 자원순환(탈플라스틱 포함) 4곳, 청정대기 3곳, 탄소 저감 2곳, 녹색 융·복합 등 기타 2곳이다. 31곳은 2023년까지 3년간 기업당 최대 3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정책융자·투자·보증 등 녹색 금융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다음달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국제 환경산업기술 & 그린에너지전'(ENVEX 2021) 행사에서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서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그린뉴딜 정책은 기후 변화 대응과 코로나19 이후 녹색경제 전환을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로,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그린뉴딜 유망기업이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지속 성장해 그린 유니콘 탄생,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대한민국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녹색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 여건을 조성하고 산업계 친환경·저탄소 녹색 전환이 중요하다"며 "친환경·저탄소 중심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그린뉴딜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06-02 13:45:43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금융위, "모바일로 비대면 투자자성향 평가시, 영업점서 대면평가 제외"

-비대면 투자자성향 평가…1일 가능횟수 1회→3회 앞으로 영업점을 방문한 소비자가 미리 비대면 투자자성향 평가를 받았다면 추가평가 없이 변동사항만 확인하면 된다. 1일 평가 가능횟수도 비대면의 경우 최대 3회까지 늘려 착오로 잘못기재한 사항은 정정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자 적합성 평가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투자자 적합성 평가는 금융상품 판매시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맞지 않는 투자상품을 파악하는 절차다. 판매자는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이해도 등을 파악해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상품을 권유할 수 없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우선 영업점을 방문한 소비자가 미리 비대면 평가를 받았다면 추가 평가 없이 변동사항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소비자가 비대면 채널을 통해 평가를 받았음에도 영업점 지점 방문시 대면평가가 진행돼 상품 거래 시간이 길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단, 소비자 정보에 변동이 있는경우 다시 평가를 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 평가 결과를 알기전인 경우 판매자는 소비자의 정보변경 요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에 오류가 있어 변경을 요구했음에도 당일 변경을 불허하고 투자권유를 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2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아울러 대면 평가시 통상 짧은시간 내 변경되기 어렵고 오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는 당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소비자의 사실관계 착오, 오기 등은 소비자 요청시 변경을 허용한다. 비대면 거래시 1일 평가 가능횟수를 최대 3회로 늘린다. 일별 투자자 성향 평가횟수가 제한돼 있어 소비자 착오로 잘못기재한 사항도 정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특성(고령자, 장애인), 정보유형(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자체 기준에 따라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며 "다만 판매자는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소비자 재평가 요구사유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 적합성 평가 제도 운영지침'은 오는 22일까지 20일깐 행정지도 예고후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1-06-02 12:00:13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2.6% 물가 급등에 정부 "달걀 5000만개 이상 수입, 돼지고기 최대 30% 할인"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농축수산물 등 물가가 급등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달걀을 전월보다 1000만개 많은 5000만+α개를 이달 중 수입하기로 했다. 돼지고기도 이달 중 최대 30% 할인 판매하고, 하반기부터는 수산물 할인 판매도 5회 이상 진행한다. 쌀값 상승세에 대응해 수확기 전까지 정부 비축물량도 대거 푼다. 2일 통계청의 5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후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물가 안정 대책을 밝혔다. 5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2.6% 오르며 2012년 4월(2.6%) 이후 9년 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파, 달걀 등의 가격이 뛰면서 농축수산물이 전년 동월 대비 12.1% 상승했다. 석유류도 급등하며 공업제품 물가도 3.1% 올랐다. 이 차관은 "물가 불안 심리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선제 물가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물가가 급등한 양파와 마늘, 배추 등은 생육 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하반기 이후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을 미리 확보할 계획이다. 달걀은 이달 중 5000만+α개를 수입한다. 6월 말 종료예정이던 긴급할당관세(0%) 지원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돼지고기는 6월 중 최대 30% 할인 판매하고, 특정부위로 수요가 집중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하반기부터 수산물 할인 판매도 5회 이상 늘린다. 가을 수확기 도래 전까지 정부의 쌀 비축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막걸리·누룽지 등을 위한 가공용 쌀도 2만t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물가 상승세가 하반기에는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최근 물가 오름세는 기저효과와 일시적 공급 충격 등이 주도한 것"이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올해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웃돌 것이란 우려에 대해 그는 "연간 물가상승률이 2%를 넘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물가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과도한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 차단과 생활물가 안정 등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6-02 11:04:15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파, 달걀 너무 올랐네" 5월 소비자물가 2.6% 상승...9년만에 최대폭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2.6% 상승하며 9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사진=뉴시스 파, 달걀에 휘발유마저 가격이 뛰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6% 올랐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로는 9년여 만에 가장 높고, 지난 4월(2.3%)에 이어 두 달 연속 2%대 기록이다. 올해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웃돌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하반기에는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일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46(2015년=100)으로 작년 동월 대비 2.6% 올랐다. 이는 2012년 4월(2.6%) 이후 9년 1개월 만에 최고다. '장바구니 물가'로 여겨지는 농축산물 가격이 작황 부진과 조류 인플루엔자(AI) 여파로 큰 폭으로 뛰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석유류 등 공업제품 가격 상승 폭도 컸다. 우선 농축수산물이 전년 동월 대비 12.1% 상승했다. 농산물이 16.6%, 축산물 10.2%, 수산물은 0.5% 각각 올랐다. 품목별로는 파 가격이 전년 대비 130.5%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AI로 공급이 줄어든 달걀(45.4%)과 함께 마늘(53.0%), 고춧가루(35.3%), 국산쇠고기(9.4%), 돼지고기(6.8%) 등도 덩달아 뛰었다. 공업제품 물가는 3.1% 올랐다. 2012년 5월(3.5%) 이후 9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이 중 석유류가 무려 23.3% 올랐다. 휘발유(23.0%), 경유(25.7%), 자동차용LPG(24.5%) 등이 오른 영향이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현재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등 물가상승폭이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7.46(2015=100)으로 1년 전보다 2.6% 올랐다. 이는 2012년 4월(2.6%) 이후 9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그래픽=뉴시스 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높아졌다. 특히, 개인서비스가 2.5% 오른 가운데 외식 물가는 2.1% 상승했다. 운영비, 재료비 인상으로 구내식당 식사비가 오른 것이 영향을 줬다. 서민 체감지표인 생활물가지수는 3.3%로 2017년 8월(3.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집세는 전년 동월 대비 1.3% 오르며 2017년 11월(1.4%)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다. 전세와 월세는 각각 1.8%, 0.8% 올랐다. 어운선 심의관은 "올해는 기저효과로 다음 달까지 2%대의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며 "농축산물 가격이 출하되면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국제유가도 오름세가 더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하반기에는 안정세로 돌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02 10:06:54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6월 2일자 한줄뉴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 경기 성남시 NHN에서 열린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기관-수요기업 간 MOU 및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로 만든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 뉴시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달 수출 상승폭이 32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사상 처음으로 두 달 연속 40%대 수출 증가율을 보였고, 올해 1~5월 누적 수출액도 역대 최고다. ▲사립대학 10곳 중 3곳이 직원 채용 시 출신학교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학 직원 채용에도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가족 사항이나 용모, 출신지 등을 채용에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달 1일부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특고의 고용보험료율은 일반 근로자(1.6%)보다 낮은 1.4%다. 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 한다. 특고는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비클럽 효자점, 엘리트학생복 효자점, 스마트학생복 전주점, 스쿨룩스 효자점 등 4개 교복브랜드 대리점 사업자들이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1일부터 시작된 30세 이상 예비군·민방위 대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 서버'가 폭발적인 접속자수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했다. ▲서울시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인력과 시설 확충에 나선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역 내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보호·교육·자립 같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향후 5년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265억6400만원을 투입, 상담인력을 2배로 늘리고 시설도 확대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이 'K팝 메타버스 프로젝트' 협업 아티스트로 신예 K팝 아이돌 그룹 '스테이씨(STAYC)'를 새롭게 선정하고 관련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 SK텔레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사람들은 가상공간에서 단순히 게임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소비활동과 문화할동 더 나아가 업무 활동까지 한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도 메타버스 플랫폼에 주목하고 있다. ▲1일 식품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식품업계의 무인화 추세가 속도를 내고 있다.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에이블리를 운영하는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이 패션테크의 바람을 타고 무신사 다음으로 유망 패션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 처음으로 mRNA 백신의 원료의약품 완제품 뿐 아니라 원료의약품 생산에도 나선다. 2021 삼성호암상 수상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과학상 물리·수학부문 허준이 美 스탠퍼드대 교수, 과학상 화학·생명과학부문 강봉균 서울대 교수, 공학상 조경현 미국 뉴욕대 교수 가족(대리수상), 사회봉사상 이석로 꼬람똘라병원 원장 가족(대리수상), 의학상 이대열 미국 존스홉킨스대 특훈교수 가족(대리수상), 예술상 봉준호 영화감독 / 뉴시스 <산업 한줄 뉴스> ▲호암재단이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2021년도 제31회 삼성호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 3억 원씩 총 18억 원이 수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발사하기 위해 신규로 구축한 제2발사대의 인증시험에 착수했다. 발사대 인증시험을 위한 누리호 인증모델은 1일 오전 7시 나로우주센터 발사체종합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출발했으며, 향후 다양한 성능검증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 정상영 KCC 명예회장(사진)과 유족들이 2000억원 상당의 유산을 기부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다. KCC는 지난 1월30일 작고한 정상영 명예회장의 유산 가운데 2000억원 상당의 보유 주식과 현물을 인재 양성을 위한 민족사관고등학교 지원 및 문화예술 공익사업인 박물관을 위해 사회에 환원키로 했다. 5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규제완화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 위주로 매수세가 증가하며 확대됐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아파트 / 손진영 기자 <금융·마켓·부동산> ▲우리나라의 자연실업률이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과 노년층이 실업률을 끌어 올렸다. ▲합병 대상을 찾지 못해 청산된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규제완화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 위주로 매수세가 증가하며 확대됐다.

2021-06-02 06:00:14 박태홍 기자
인사-6월 1일

◆산은캐피탈 ◇상무 승진 △기업금융본부장 송성 △리스크관리책임자 전종국 ◆공주대학교 ◇교원보직 △교학부총장 겸 대학원장 곽승철 △대외부총장 겸 국책사업기획단장 김영춘 △교무처장 전종기 △학생처장 겸 행복상담센터장 유석호 △기획처장 박지훈 △산학연구본부장 겸 산학협력단장 김길희 △지역상생본부장 진종헌 △국제교류본부장 겸 국제언어교육원장 임은정 △정보화본부장 정종인 △국가사회안전대학원장 정환영 △특수교육대학원장 겸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임경원 △교양학부장 겸 교학부처장 정형근 △도서관장 최호규 △역사박물관장 서정석 △학생생활관장 가은아 △보건진료소장 이수현 △공동실험실습관장 홍순직 △지방교육정책개발원장 양병찬 △체육진흥원장 김용진 ◆건양대 ◇팀장 전보 △교원인사팀장 정강용 △직원인사팀장 김대구 △의과학대학 행정실장 김용석 △진로취업팀 팀장 겸 현장실습지원센터 팀장 조한수 △교수학습지원센터 팀장 겸 원격교육지원센터 팀장 겸 학생성공센터 팀장 임성우 △대학혁신지원사업단 팀장 겸 교육성과관리센터 팀장 강현식 △교무팀 팀장 강신숙 ◆충북도립대학교 ◇보직 교수 △산학협력단장(소방행정과 교수) 임채현 △학생생활관장(소방행정과 교수) 김종구 ◆ABL생명 ◇승진 △중부BA사업단장 최은실 ◆대신증권 ◇상무보 신규선임 △Coverage본부장 이정훈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본부장 △미래융합기술본부장 송준광 ◇센터장 △기계소재기술센터장 이의종 △신뢰성융합안전기술센터장 김종명 ◆BNK투자증권 ◇임원 선임 △리스크관리본부장 상무 한수동 ◇부서장 신규선임 △리스크심사2부 상무보 임종성 ◇이사대우 승진 △장외파생부장 김언목 △장외파생부 신우영 ◆프레스맨 △경제부 금융부장 성승제 ◆극지연구소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제9차 월동연구대장 한세종 △남극세종과학기지 제35차 월동연구대장 안재우 △연구기획실장 서규현

2021-06-01 15:16:5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고도 고용보험...실업급여도 받는다

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다음 달 1일부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특고의 고용보험료율은 일반 근로자(1.6%)보다 낮은 1.4%다. 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특고는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방과 후 학교 강사,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으로 정했다. 근로 계약에 따라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내년 1월부터 둘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 신청을 하고 그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특고의 보험료율은 일반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책정됐다. 특고는 육아휴직급여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절반(0.7%)씩 부담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는 비자발적 실업 등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다.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도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다만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고의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6만6000원으로 일반 근로자와 같다. 특고는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3개월간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 3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특고가 사업주의 암묵적 강요 등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하는 사례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특고의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1개월 이상 휴업이나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등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 사유를 제한했다. 다만,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제한으로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위험·저소득 직종의 경우 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하도록 했다. 정부는 대상 직종과 경감 수준 등을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2021-06-01 11:31:15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탄소중립·물관리 강화...환경부 조직개편 단행

한정애 환경부 장관. 사진=환경부 환경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탄소정책실을 새로 두기로 했다. 홍수 대응 등 일관성 있는 물 관련 정책을 위해 물관리정책실도 신설한다. 환경부는 오는 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생활환경정책실과 자연환경정책실을 통합해 기후탄소정책실을 신설한다. 하부 조직으로 기후변화정책관, 녹색전환정책관, 대기환경정책관을 두기로 했다. 또, 탄소국경세 논의 등 기후변화 관련 국제업무를 전담하는 기후변화국제협력팀도 하부에 새로 둔다. 앞으로 기후탄소정책실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토대로 연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해 유엔(UN)에 제출할 예정이다. 탄소중립을 위해 녹색산업 육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도 힘쓰기로 했다. 탄소중립 관련 국제사회와 협업을 강화하고, 2023년 개최 예정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국내 유치도 추진한다. 환경부 개편 후 조직도. 자료=환경부 물관리정책실도 신설하고, 물통합정책국·물환경정책국·수자원정책국 등 기존 물 관련 3국은 하부 조직인 정책관으로 구성한다. 물관리정책실을 통해 물 관련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하고,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란 게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달 확정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국민체감형 통합물관리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댐 주변 '재생에너지 100%(RE100) 산단 조성' 등 물분야 탄소중립 정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댐-하천 연계 체계를 정비하는 등 홍수기 수해 예방을 위해 일원화된 지휘 체계도 마련한다. 자연보전, 자원순환, 환경보건 부문은 각각 차관 직속의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환경보건국으로 개편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기능을 '실'(室) 체계로 묶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을 선도하겠다"며 "체계화된 물관리 조직을 기반으로 이번 홍수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통합 물관리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1 11:04:25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