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공영쇼핑, 상생협력 방송 지원사업 주문액 1000억 돌파

방송 누적횟수 1800회 돌파…1600여개 협력사 상품 소개 공영쇼핑의 '상생협력 방송 지원사업' 상품 주문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 상생협력 지원방송은 공영쇼핑이 정부·지방자치단체 등과 손잡고 우수 중소기업 상품 및 농축수산물의 TV홈쇼핑을 통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4일 공영쇼핑에 따르면 개국한 2015년 이후로 생방송과 재방송을 포함한 상생협력 지원 방송의 누적 횟수는 현재 1800회를 돌파했다. 총 1600개가 넘는 협력사의 상품을 소개해 주문액 기준 1000억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공영쇼핑은 상생 상품에 대해 평균 8% 수준의 낮은 판매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일반 상품의 판매 수수료가 평균 20%대를 감안하면 협력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상생 협력 상품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공영쇼핑의 상품개발자(MD)는 TV홈쇼핑 판매에 적합하도록 상품 구성 및 특성에 대해 자문을 진행한다. 상생협력 지원 방송이 TV홈쇼핑 진출로도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론칭한 '진도기삼전복'은 우수한 판매실적으로 일반 상품으로 전환된 후, 현재까지 총 15억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진도기삼전복'(사진)을 판매하는 '기삼전복 주식회사'는 3대째 전복 양식을 물려받은 20대 청년사장 3명이 운영하는 회사다. 활전복 상품의 성공을 바탕으로 오는 19일에는 '진도 기삼 손질전복'을 새로 론칭한다. 직접 손질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공영쇼핑과 함께 준비한 상품이다. 지난해 10월에 론칭한 '오색 칵테일 토마토'도 5억원이 넘는 판매고를 기록했다. 허정수 청년농부가 생산자실명제로 이름을 걸고 재배한 상품으로서 빨강, 주황, 갈색, 노랑, 핑크 등 5가지 색깔 토마토다. 색에 따라 맛과 영양도 달라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공영쇼핑은 상생상품의 TV홈쇼핑 진출 지원뿐만 아니라,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인 '공영라방'을 이용한 판로지원에도 문을 열었다. 주로 대용량으로 구성되는 TV홈쇼핑 상품에 비해 1인가구용 소포장 상품 등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 더 많은 제품을 선보일 수 있다. 이미 '산나물세트', '산천어' 등 지역특산물이 '공영라방'을 통해 소개됐다. 공영쇼핑 이윤철 상생협력팀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홈쇼핑으로서설립 목적에 맞게 우리 중소기업과 농축수산물의 든든한 판로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 상생상품 1000억원 판매라는 소중한 결실을 얻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국의 품질 좋은 지역 특산품들을 발굴해 소비자와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4 06:06:09 김승호 기자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에 접수 결과 13.5대1 '경쟁률'

중기부, 400곳 선정 예정…5385개사 신청 400곳을 뽑는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에 지원기업들이 대거 몰리면서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세부 분야를 특정하지 않은 혁신적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을 모집하는 '유레카 분야'에는 1526개사가 신청해 4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8일부터 4월27일까지 공모한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모집한 결과 총 5385개사가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중기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신속하게 발굴해 육성하기 위해 올해 신설했다. 이 사업은 주요 비대면 분야별로 전문성 높은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각 부처의 협업으로 추진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12개 부처가 소관 분야별로 전문성있는 주관기관을 통해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기업당 최대 1억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각 분야의 기술, 판로, 인증 등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세부 분야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온라인 교육(570개사) ▲에듀테크 시스템(514개사) ▲온라인 농·식품(441개사) ▲지역·융합 미디어(399개사) ▲비대면 의료(327개사) 등에 상대적으로 많은 신청기업이 몰렸다. 한편 이번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협업부처의 분야별 주관기관을 통해 서면평가, 발표평가 등을 거쳐 5월 말까지 지원기업을 선정해 6월부터 창업 사업화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1-05-14 06:01:07 김승호 기자

KDI도 올해 성장률 3.8%로 올렸다 "코로나 확산, 백신 지연 회복세 늦출 수도"

한국개발연구원(KDI) 상반기 경제전망 발표. 사진=KDI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8%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3.1%)보다 0.7%포인트 높였다. 코로나19로 내수 부진은 지속되지만, 수출 개선으로 경기가 반등할 거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대면 서비스업 등 부문별 경기 충격과 회복 속도는 불균등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13일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3.8%, 내년 3.0%로 각각 제시했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며 "지난해 2분기를 저점으로 경기침체 국면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KDI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 3.6%, 아시아개발은행(ADB) 3.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 등 주요 국제기관 보다 높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서 밝힌 목표치 4%대에는 미치지 못한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될 수 있다면 성장률 3.8%보다 더 높은 숫자도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되거나 백신 보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우리 경제는 미약한 회복세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3.8%로 예상했다. 내년은 3.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래픽=뉴시스 부문별로 보면 수출이 올해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2.5% 역성장했던 수출은 올해 증가세로 전환하며 8.6%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에도 서비스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며 3.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는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봤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민간소비가 4.9% 감소한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 올해 2.5% 전망은 그만큼 회복세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건설투자도 올해 1.4%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택을 중심으로 대규모 건설수주가 이뤄지면서 부진이 점차 완화돼 내년에는 3.5%로 오를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호조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 올해 8.5%로 높은 증가율이 예상된다. 내년에는 2.8%로 다소 증가세가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 회복이 제한되면서 연간 19만명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실업률은 작년(4.0%)과 비슷한 4.1%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과 국제유가 급등으로 올해 상승률이 1.7% 기록할 것으로 봤다. 내년에는 국제유가 안정과 함께 1.1% 상승률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2021-05-13 15:07:42 원승일 기자

금융발전심의회, 청년 정책위한 '금발심 퓨처스' 출범

-20대 77.9%, 무주택자에 대한 충분한 대출 필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청년특별분과인 '금발심 퓨처스(Futures)'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가 청년분과 '금발심 퓨처스(Futures)를 출범했다.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식투자, 주택금융, 벤처창업 등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2030대 금융업 종사자, 청년창업가, 대학원생 등 청년층 18명을 금발심 퓨처스(Futures) 청년 특별위원으로 위촉하고 '주택금융과 청년층 주거사다리'를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청년층이 처한 경제여건과 입장을 생생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자리를 마련했다"며 "금발심 퓨처스를 통해 청년층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심한 정책들을 만들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년 특별위원들은 청년들이 마음놓고 학업 취업 등 미래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 특별위원들은 "대출규제와 관련해 집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출규제가 너무 엄격해 청년층의 내집마련 희망이 사라져 간다"며 "무주택·서민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출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금융위원회 실제로 금융위가 일반국민 600명과 전문가 120명을 대상으로 가계부채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2%는 주택시장안정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을 40% 로 제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들은 무주택자에게는 충분한 대출이 필요하다(66.6%)고 응답했다. 특히 무주택자에 대한 충분한 대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연령대는 20대가 77.9%, 40대가 72.3%로 가장 높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과 주거 불안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 사이에서 정책적 고민이 많다"며 "회의에서 나온내용들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주거불안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5-13 14:09:55 나유리 기자

중기부,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지로 광주광역시 결정

올해 선정에 3개 지자체 지원…충남 천안에 이어 두번째 사업 친환경 창업 거점 역할을 할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지로 광주광역시가 결정됐다. 지난해 충남 천안에 이어 두번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지로 광주를 최종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린 스타트업 타운은 영국 도시재생의 성공사례인 킹스크로스역을 벤치마킹해 창업기업 지원 인프라와 주거·문화·교통시설 등 생활형 인프라를 결합하는 새로운 개념의 창업 집적지다. 중기부는 스타트업 파크 '복합형(그린 스타트업+스타트업 파크)'으로 추진한 작년과 달리 올해는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으로 진행했다. 선정 지자체는 지자체 또는 민간 자본을 활용해 스타트업 파크(창업기업 입주공간)를 자체적으로 조성해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기부는 앞서 지난 3월29일부터 4월23일까지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을 공고해 3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았고 이후 서면평가, 현장평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최종 결정했다.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에 선정된 광주광역시는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된 광주역 일원에 그린·디지털 스타트업 중심의 창업 혁신기업을 집적화해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내 창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광주역 중심으로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혁신지구와 핵심 육성산업으로 선정한 친환경에너지·스마트바이오·인공지능(AI) 분야 등의 창업 지원과 성장 지원의 연계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주변에 위치한 다수의 연합기술지주회사, 대학교, 창업지원기관 등 창업 인프라가 집적돼 창업 네트워킹 여건이 우수하며 지자체와 민관 협력기관들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의지를 통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운영 전략을 수립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중기부는 광주에 올해 복합허브센터 설계비 5억원을, 내년에는 복합허브센터 구축비 14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는 국비에 매칭해 189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중기부 김성섭 지역기업정책관은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을 통해 스타트업 중심의 산업구조 대전환과 청년 창업가들의 요람으로써의 역할이 기대된다"며 "그린 스타트업 타운이 지역 경제 활성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업해 차질없이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5-13 13:41:15 김승호 기자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K' 마크다는 70개 제품은?

중기부, 3차 선정…휴롬 원액기, 파세코 창문에어컨등 명단에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휴롬의 이지 원액기, 파세코의 창문형 에어컨, 성경식품의 지도표김, 백조씽크의 싱크볼 등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K' 상품에 추가로 뽑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브랜드-K 3기 최종 품평회를 열고 이들을 포함해 총 70개 제품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기부는 2019년과 지난해 각각 39개, 94개의 브랜드-K 제품을 선정했다. 올해까지 총 203개의 제품이 이름을 올렸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모, 중소벤처 유관기관, 민간 유통사를 통해 총 1291개 제품이 참여해 이 가운데 적격성과 서면 평가를 통과한 201개 제품이 최종 품평회에 올랐다. 심사 결과 이미용 28개, 식품 15개, 생활 12개, 가전·잡화 15개 등 70개 제품이 최종 선정됐다. 휴롬엘에스의 휴롬 이지 원액기는 넓은투입구, 자동절삭날개, 분리형망을 탑재해 소비자들의 사용성을 높인 원액기로 2020년 키친이노베이션, IF디자인어워드, 굿디자인 등을 수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호평받고 있다.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은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해 창문형 에어컨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제품으로 해외 수출 가능성과 성장 유망성을 인정받았다. 성경식품의 지도표김은 최적 온도와 최신 생산설비에서 ▲국내산 건강 원초 ▲직접 짠 들기름 ▲청정 뉴질랜드산 천일염으로 생산한 제품으로 소비자들 식탁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백조씽크의 싱크볼은 '엠보+코팅'으로 스크레치에 강하고 향균성을 향상시킨 프리미엄 주방 씽크볼로 명성이 높다. 선정된 제품들은 국내 생산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5월 중에 진행해 결격 사유가 없는 제품에 대해 2년 유효기간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또한 우수기술은 있지만 국내 시장성 검증이 필요한 혁신상품 5개를 '예비 브랜드케이'로 발굴했으며, 내수 판로지원을 통한 시장성 보완 후 브랜드케이로 승격시킬 예정이다. 브랜드-K로 선정되면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국내외 전용매장(플래그십 스토어) 입점, 체험평가단 활용 홍보, 홍보물 제작 등이 지원되며 수출바우처, 수출상담회, 신남방 온라인몰 입점, 한류 행사(케이콘 등) 판촉전 등 다양한 해외 마케팅 사업과 연계한다.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올해는 브랜드-K를 선보인지 3년 차로 사업에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자체 인지도 제고에 집중하겠다"며 "브랜드-K가 전 세계 모든 수입상과 소비자에게 대한민국 우수 중소기업 제품 공동브랜드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5-13 12:00:22 김승호 기자

중진공·기정원 손잡고 中企 기술 수출 돕는다

라이센스, 합작투자, OEM등 지원…현지화도 뒷받침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 수출을 돕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두 기관이 힘을 합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수출, 글로벌사업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원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국내외 인프라와 인적자원 교류·협력, 글로벌 시장·기술 동향 정보 상시 공유 등에서 협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중진공은 기정원이 추천한 연구개발(R&D) 성공 기업과 해외 기술수요기업을 매칭·연계해 라이센스, 합작투자, OEM생산 등 기술 수출을 활성화하고 현지화가 필요한 장기 프로젝트 추진 기업에 대해선 수출인큐베이터 입주를 지원해 글로벌 사업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정원은 중진공이 발굴한 기술 수출 계약 성공기업에 개발기술자금을 연계해 우수 기술보유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도울 예정이다. 또, 글로벌 시장 및 기술 동향 정보를 상시 공유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기업에게 보다 입체적인 글로벌 진출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기정원과의 소통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수출과 글로벌 사업화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기관 간 협력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기존의 상품 수출에 다소 치우쳐있던 구조를 기술과 기술기반 제품 수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협력 지원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홍 기정원장은 "TIPA는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작년부터 전담부서 신설 및 글로벌 사업 신규기획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진공이 보유한 해외 지원 역량과 인프라까지 더해진다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기술사업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드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5-13 08:44:19 김승호 기자

한결원, 농협 상호금융과 '농산물 직거래 QR결제' 나선다

농협 NH콕뱅크 통해 QR결제등 지원…농업인 소득 증대 지원 (왼쪽부터)최문섭 농혐 상호금융 본부장과 이근주 한결원장이 지난 11일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한결원)이 농협 상호금융과 손잡고 농산물 직거래 QR결제 활성화와 영세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나선다 13일 한결원에 따르면 앞으로 농협의 디지털플랫폼 'NH콕뱅크' 앱 내 제로페이 시스템을 통해 ▲농산물 직거래장터 ▲체험농장 ▲농산물 판매 행사 등 현장에서 농산물 판매 시 QR결제가 가능해진다. 판매 농민에게는 결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소비자 역시 간편하게 농산물 구입을 할 수 있다. 소비자가 QR코드를 인식해 금액을 입력하고 결제하면 결제 대금이 농민의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다. 지난 11일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한결원 이근주 원장, 농협 최문섭 상호금융사업지원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농협 협력사 임직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모금액을 전달하며 현지 농산물을 구매해 농민 지원에 나섰다. 이재식 농협상호금융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NH콕뱅크 이용 고객을 확대하고, 농업인들의 실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NH콕뱅크는 금융, 유통 등을 통합한 디지털 멀티 플랫폼으로서 농업인 조합원을 포함해 다양한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주 한결원 원장은 "제로페이2.0의 핵심인 디지털융합에 농민과 농협이 함께하게 돼 농업인의 디지털화가 기대된다"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로페이 서비스에 만전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간편결제진흥원은 제로페이 사업을 전담하는 재단법인으로 2019년 11월 출범했다.

2021-05-13 08:22:44 김승호 기자

'5%룰' 반복위반·1년이상 보고 지연시 과징금 상향

앞으로 5%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2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하거나, 1년 이상 보고를 지연하는 경우 과징금이 상향된다. 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5%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화했다.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는 ▲상장사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거나 ▲보유목적이나 주요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이내 보고·공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는 최대 주주 위반비율이 5%이상인 경우 중요도를 상으로 분류한다. 2년이내 3회이상 반복위반하거나, 1년이상 장기 보고지연한 경우 과징금을 상향한다. 하나의 계약에 변동보고(1% 이상 지분변동) 및 변경보고(보유목적 등 변경) 위반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둘중 중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상습위반한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정기보고서를 미제출 하거나 지연제출한 경우 위반의 동기와 결과에 따라 과징금 또는 경고 주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비상장 법인은 상장회사와 달리 거래량이 미미해 위반결과가 경미해져 통상 경고·주의 조치에 그쳤다. 앞으로는 상습적으로 제출의무를 위반할 경우 비상장 법인도 과징금을 원칙적으로 부과한다. 상습위반 기준은 제출 의무일로부터 2년이내 4회이상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다. 상습적으로 제출의무를 위반해 금전제재(과징금·과태료)를 받은 경우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예컨대 증권을 모집한 A사가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해 과징금을 부과받고, 증권모집이라는 동일행위로 발생한 정기보고서제출의무를 미이행 한 경우는 과징금 감면이 가능하다. 또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투자 규모가 유사한 소액공모와의 평형성을 감안해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규정 시행전에 위반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행위는 행위당시 규정을 적용해 산정한다.

2021-05-12 16:42:06 나유리 기자

카드사, 법인회원에 이용액 0.5% 넘는 혜택 금지

앞으로 신용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된다. 대형 법인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줄여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는 법인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된다. 경제적 이익은 부가서비스, 기금출연, 캐시백 등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 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다만 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의 영세성 등을 감안해 소기업으로 인한 총비용(카드발급 비용, 결제·중계비용, 회원 경제적이익 등)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경제적 이익 제공이 가능하다. 아울러 부가통신업자의 임원 선임, 해임시 보고내용이 구체화 된다. 앞으로 부가통신업자(VAN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과 임원의 임기등을 7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임원 해임시에도 해임사유, 향후 임원 선임일정 등을 보고해야 한다. 여신저문금융업감독규정은 금융위 홈페이지에 고시한 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1-05-12 15:51:4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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