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지켰지만...민간기업 여전히 ‘미흡’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인원(명) 및 고용률(%).자료=고용노동부 지난해 정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 처음 3%대를 넘어섰다. 반면, 민간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률(3.1%)보다 낮은 2.9%에 머물며 여전히 장애인 일자리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 2만9890곳의 전체 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은 3.08%로 전년(2.92%)보다 0.16%포인트 증가했다.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3.4%, 민간기업 3.1%다. 장애인 고용률을 부문별로 보면 정부와 지자체는 5.54%, 공공기관 3.52%로 의무 고용률을 지켰다. 반면 민간 기업은 2.91%로 미달했다. 민간 기업 중에서도 대기업 집단(2.38%)은 50∼100인 사업체(2.39%)보다도 장애인 고용 비율이 낮았다. 전체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가 고용 중인 장애인은 26만826명으로, 전년대비 1만5494명(6.3%) 늘었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장애인 의무 고용 기업과 기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애인 의무 고용제는 국가, 지자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민간 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 비율에 못 미치는 사업체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 고용부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