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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철새번식지 몽골과 조류인플루엔자 공동 감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국제공동연구기관인 몽골생명과학대학(MULS) 소속 연구팀을 초청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국제 연구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AI는 철새를 통해 우리나라에 전파되고 있고, 몽골은 우리나라로 남하하는 겨울 철새의 주요 번식지 중 하나이다. 검역본부는 겨울철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AI 바이러스 정보에 대한 사전 수집을 목적으로, 지난 2021년부터 몽골생명과학대학과 공동 예찰 및 조사 연구를 수행해 왔다. 몽골생명과학대학 현지 연구팀은 매년 겨울 철새가 국내 도래하기 전 5월에서 10월 사이 몽골 철새 번식지에서 AI 바이러스를 예찰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해당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몽골 동남부 강가 호수에서 2024년 10월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정밀 검사했다. 국내 유행 중인 조류인플루엔자와 유사한 바이러스를 검출해 국내 유입원 추정에 중요한 단서를 확보하는 성과를 얻은 바 있다. 양 기관은 발표회를 통해 몽골 최신 AI 발생 정보 및 예찰 검사 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연구 추진 계획과 2025년 몽골 현지 야생조류 예찰 전략을 협의했다. 검역본부는 또 AI 정밀진단 기술교육도 진행해 현지 연구팀의 진단 역량을 더욱 높였다. 강동윤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초국경 질병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긴밀한 정보 교환과 연구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인적 교류와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을 통한 주변국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24 14:07: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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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유명 SNS 채널 동원해 8년간 '뒷광고'… 공정위, '기만적 광고' 과징금 3.9억원

바이럴 마케팅하며 경제적 대가 제공 사실 숨겨…카카오엔터 직원이 홍보글 올리기도 공정위 "소비자 기만광고 행위 제재 … 대중음악 분야 첫 사례"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약 8년 간 자사 음원·음반에 대한 홍보글을 일반인의 추천·소개글인 것처럼 올리는 등 이른바 '뒷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카카오엔터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자사·타사 아티스트의 음원·음반을 음원플랫폼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음원 유통시장 점유율이 43%(2023년4월 기준)에 달하는 음원·음반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엔터는 자사 유통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 확대를 위해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개설해 일반인의 추천글인 것처럼 자사 음원·음반 홍보글을 올렸고, 광고대행사에 바이럴 마케팅을 실시하면서도 경제적 대가제공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2016년 10월 ~ 2024년 2월까지 아이돌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듣고다니냐(페이스북·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15개 채널에서 총 2353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해당 채널이 카카오엔터 소유·운영 채널임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했다. 또 2016년 7월 ~ 2023년 12월까지 더팬(아이돌이슈, 너가좋아할이슈 등), 바나나마케팅(시간훅가는페이지 등) 등 35개 광고대행사에 약 8억6000만원을 지급, 총 427건의 게시물을 올렸으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카카오엔터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더쿠, 뽐뿌, MLB파크 등 11개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도 37건 확인됐다. 특히, 카카오엔터가 자사 유통 음원·음반 광고에 활용해온 SMS 채널들의 팔로워 수는 총 411만명에 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자 수도 최대 150만명에 이르러 음악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엔터는 이같은 행위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사후적으로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인지하고도 위반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점 등에서 위법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시물 작성자가 음원·음반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 또는 일반소비자인지, 아니면 광고주인지는 게시물의 신뢰도와 소비자의 음원·음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엔터가 이런 사실을 은폐·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4 13:44: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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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입한 코스트코 회원권, 매장에서만 탈퇴 가능?… 공정위, '전상법' 위반 시정조치

유료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는 코스트코코리아(이하 코스트코)가 온라인으로 가입 가능한 회원권을 탈퇴시엔 매장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코스트코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경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매장 이용이 가능한 4종의 회원권 중 2종('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에 대해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가입은 가능했으나,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 가입 등을 한 경우에는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에 위반한 행위다. 이번 조치에 따라 코스트코는 지난 1월 27일자로 해당 2종 회원권도 매장 방문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코스트코 온라인몰에서 이그제큐티브 회원제에 가입한 회원은 해당 몰(마이페이지-나의정보-이그제큐티브 회원 탈퇴)에서 탈퇴할 수 있다. 한편, 탈퇴시 적립금은 소멸되므로 탈퇴 전 확인 및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4 10:03: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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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스마트상점 보급사업 '브로커 개입'등 강력 대응

불법 대리신청, 자부담금 대납등 엄중 단속…사칭 문자 '주의'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스마트상점 지원사업에 대한 브로커 개입 등에 강력 대응한다. 불법 사칭 행위에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보조금 전액 환수 등을 통해서다. 24일 소진공에 따르면 공사는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서 불법적인 부당 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적발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능형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스마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이 원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사업이 확대되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나 소상공인의 동의 없이 신청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소상공인의 자부담금을 대납해 수수료를 취득하는 등 제3자가 개입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당 개입 적발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등에 따라 정부 보조금 환수 및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소진공은 부당 행위를 적발한 기술 공급기업에 대해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3년 사업 참여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달 6일에는 소진공을 사칭, 문자를 발송한 사례도 적발했다. 특정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발송된 문자에는 소진공 이름과 함께 '전자광고판(디지털 사이니지)' 무료 신청 화면으로 연결되는 누리집 주소가 기재돼 있었다. 소진공 관계자는 "이 같은 사칭 행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에 따른 공단 사칭 및 제30조의 과태료 조항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부당 개입 및 사칭 문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당 행위를 목격하거나 사칭 문자를 받았을 땐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스마트상점 문의처(1600-6185)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경찰(112)에 신고할 것도 당부했다.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공고 내용은 소상공인 지능형(스마트)상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3-24 09:46:4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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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채무자 신용회복위해 '재기지원 캠페인' 펼쳐

5월23일까지…채무부담액 감면 범위 확대등 기술보증기금이 채무기업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추가로 나선다. 기보는 24일부터 5월23일까지 약 2개월간 '재기지원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상환능력이 미약한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채무조정을 확대해 신속한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보는 채무부담액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현가상환(분할상환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일시상환) 할인폭을 늘리는 등 완화된 조건을 적용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조기 변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보는 캠페인 기간 내 채무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에게는 보유한 채권의 특성과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추가 감면율 등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상환의지가 있는 채무자는 기보 재기지원센터를 통해 완화된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재창업을 희망하는 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재기지원보증제도도 상시 운영한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보 채무자가 별도로 영위하는 기업은 채무조정과 함께 신규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보는 재도전 중소기업의 기술 기반 성장과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창업 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2018년 보증기관 최초로 원금감면 제도를 도입해 채무자의 신용회복 문턱을 낮추고 신속한 경제복귀를 지원해 왔다"며 "이번 재기지원 활성화 캠페인은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보는 앞으로도 맞춤형 재기 솔루션 등 지원 인프라를 강화해 재도전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4 09:12: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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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3월 24일자 한줄뉴스

<정치> ▲3040 세대 여야 의원 8명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안 본회의 처리로 청년 세대의 부담이 증가한 점을 언급하면서 추후 논의엔 청년들을 참여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발의했지만, 이번주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본회의 일정이 27일 하루 뿐인 데다 오는 24일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어, 결과를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사회가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갈등과 정쟁으로 얼룩진 정치와 작별하고 민생·경제에 새 바람을 몰고 올 수 있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산업> ▲이재용 회장이 2년만에 글로벌 기업 경영자들이 모이는 중국발전포럼에 참석하고 레이 쥔 샤오미 회장을 만났다. 이는 중국이 주요 시장으로 떠오른 만큼 현지 사업 전략을 점검하고 경쟁사인 샤오미를 고객사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석유화학 업계가 업황 악화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감축에 속속 나서고 있다. 임직원 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이 같은 구조조정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 간 경영권 분쟁이 이번주 분수령을 맞는다. 정기 주주총회 표대결의 핵심 쟁점 사안인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번주 결정된다. ▲중국 전기차 업체가 한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과거 가성비 제품을 전면에 내세웠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프리미엄으로 확대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점휴업했던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무리수가 나타나고 있다. 이미 취임했거나 유력하게 거론되는 일부 인사에 대해선 '낙하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중기부 출신으로 이동이 당연시됐던 기관장 취임을 놓고는 '깜깜이'로 진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자본시장>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인터뷰 내내 '투자자 중심의 혁신'을 강조했다. ▲KB증권은 최근 서울시와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24일 출퇴근길부터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K-명품'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종자 산업의 선두주자인 아시아종묘가 세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이후 비우량 등급의 기업어음(CP)과 단기채권 발행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가 2600선을 뚫으며 꽃샘 추위 극복하고 맹렬한 질주를 하는 가운데 이달 31일 전면 재개를 앞둔 '공매도 부활'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엠앤씨솔루션이 해외 수출 비중 확대에 힘입어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며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유통·라이프> ▲농수산물 물가가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자 유통업계가 선제 대응에 나섰다. 저장 기술을 활용하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물량 확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전문회사 HLB그룹이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을 정조준해 세 번째 도전에 박차를 가한다. ▲'K뷰티' 기업들이 정기 주주총회 막을 올리며 주주가치를 높이고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AI 기업들의 추론모델(Inference model) 개발과 공개가 이어지고 있다. 추론모델은 학습이 완료된 AI 모델이 실제로 입력을 받아 결과를 내는 과정을 담당하는 모델이다. AI에서 답을 생성하고 설명을 출력하는 모든 단계를 담당하는 부분을 담당하는데, 이는 곧 생성형 AI의 성능과 직결된다. 추론모델은 학습한 데이터를 넘어 새로운 답변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챗GPT와 사적인 대화를 나눈 사용자들은 외로움이 증가했지만, AI(인공지능)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보 획득이나 생산성 향상 등 비개인적인 목적으로 챗GPT를 사용한 사람들은 외로움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AI 의존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았다.

2025-03-24 07:00:2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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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스마트팜·K-푸드 교류확대 추진 '동남아 외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도득두이 베트남 농업환경부 장관과 면담하고, 농식품·동물의약품의 수출 확대 및 농업기술 교류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2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감귤·키위 등 한국 과일을 비롯해 동물용의약품, 열처리가금육 등 'K-푸드 및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상대국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베트남 측은 사과·포도·소주 등의 K-푸드, 스마트팜을 포함한 한국 농업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 농업 협력 업무협약(MOU) 등 양국 간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논의를 희망했다. 송 장관은 아울러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인천 8월)와 정상회의(경북 경주 10월)에 대한 지지와 참가를 요청했다. 베트남은 올해 8%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고속성장 국가이다. 우리 농식품과 농기자재에 대한 현지인들의 높은 인지도를 기반으로 시장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기반해 농식품 교역 확대, 농업기술 이전, 스마트농업 기업 진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다음 날인 22일 우리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통해 설립된 농산물 가공시설에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베트남 농업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설은 현지 로이사마을 등에서 생산된 당근과 멜론을 저장·선별·가공해 베트남 각지로 유통하는 핵심 거점이다. 한국의 농산물 수확 후 관리 기술과 가공 기술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사업을 운영하는 현지 협동조합장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해 농산물 품질이 개선됐다. 이로 인해 판매량과 지역 농가 소득이 증가했다"며 "이에 많은 지역 농민들이 한국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베트남과 한국이 활발하게 교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송 장관은 "지난해 7월 베트남 농업부에서 한국을 방문해, 답방을 요청했는데 이에 응답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베트남과 더욱 폭넓은 농업 협력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앞서 지난 20일 송 장관은 싱가포르를 찾아 양국 간 스마트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쌀·한우·전통술 등을 현지 소비자에게 소개했다. 또 에이미 코 린 수안 싱가포르 지속가능환경부 선임국무장관과 데미안 찬 식품청장 등을 만나 회담을 진행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에 대한 공감대 위에 스마트팜 및 지속가능한 농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는 싱가포르와 한국이 수교 50주년이기도 하다. 싱가포르는 오는 2030년까지 식량자급률 30% 달성을 목표로 하는 '30 by 30' 정책을 추진 중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23 15:54: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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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韓고용률 역대 최고...'마의 벽' OECD 평균은 못 넘어서

지난해 국내 15~64세 인구의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 정상화 속 노동시장 회복에 따른 일종의 기저효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상 최고임에도, 우리나라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고용률 평균을 여전히 밑돌았다. 23일 OECD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의 2024년도 생산가능인구(15~64세) 고용률은 69.5%로 집계됐다. 이는 OECD가 고용률 부문에서 한국 관련 통계작성을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내 고용률은 지난 2019년에 66.8%였다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65.9%까지 미끄러졌다. 이후 2021년 66.5%, 2022년 68.5%, 2023년 69.2% 등으로 회복 추이를 보여 왔다. 2024년에도 전년대비 0.3%포인트(p) 상승해 산술적으로는 일단 정상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계청이 월별로 발표해 온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 초년생' 20대와 '경제 허리' 40대 등의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인구 감소가 취업자 수 증감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전체 고용률의 경우엔 올랐다"라는 정부 측 분석도 나오는 반면, 주요국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임을 국제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은 37개국(총 38개 OECD 회원국 중 영국 미집계) 가운데 26위에 그쳤다. 아울러 작년에도 역시 OECD 평균(70.2%)에 미치지 못 했다. 일본이 79.4%로 4위에 오른 것과 대비된다. 일본보다 위에 자리한 나라는 아이슬란드(85.3%), 네덜란드(82.3%), 스위스(80.4%) 등 3개국뿐이다. 우리는 동유럽의 체코(75.4%), 헝가리(75.1%), 슬로베니아(73.2%), 폴란드(72.5%) 보다 낮다. 에스토니아(75.7%), 리투아니아(73.6%), 라트비아(71.2%) 등도 OECD 평균을 상회한다. 이 밖에 독일 77.4%, 덴마크 77.2%, 호주 77.1%, 스웨덴 76.7%, 캐나다 74.7%, 아일랜드 74.5%, 오스트리아 74.1%, 포르투갈 72.8%, 미국 71.9% 등이다. 연령대 범위를 25~54세의 핵심노동인구로 좁혀서 보면 한국은 지난해 31위로 더 처진다. 우리는 78.4%, OECD 평균은 80.1%였다. 일본은 무려 87.3%를 나타냈다. 한창 일할 나이대의 고용률은 하위권이란 얘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청년층(29세이하)에서 '그냥 쉬었음' 인구가 50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8% 늘었다. 또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역대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 이 같은 흐름 속에 29세이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3만 명 넘게 감소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23 15:23:29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