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1년 중 산불 민원 절반이 봄철에" … 국민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국민권익위원회는 산불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봄철 담배꽁초 투기와 쓰레기 소각 신고 민원 등 산불 관련 민원이 1년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봄철 산불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022년 3월 ~ 2025년 2월까지 3년간 민원 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산불 관련 민원 8138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원 분석 결과, 산불 관련 민원은 봄철(3~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 기간 민원이 총 3628건 발생해 전체 기간 민원 대비 44.6%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산불 발생 불법 행위 단속 및 규제 강화 △진화 장비 관리 및 예방 활동 내실화 △신고자 포상 및 민간자원 보상 확대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산불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산불 발생 위험 신고 및 단속 요구 △산불 관련 시설물 관리·점검·설치 요구 △산불 예방 활동 강화 요구 민원 등이 있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2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2월 민원 발생량은 약 97만건으로, 1월 98만5000건 대비 1.5% 감소했으며, 전년 2월(100만건)과 비교시 3.1% 감소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7.1% 증가한 인천광역시이며, '자치구 명칭 변경 추진'과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한편, 권익위는 민원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민원 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4 16:22:42 한용수 기자

고용부, '일·생활 균형 대표기업' 모집 … 25일부터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25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관계부처와 경제단체가 합동으로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심사해 선정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혜택 외에도 출입국 우대, 고용24 내 별도 채용관 운영, 정부 사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3월25일~6월5일까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고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접수가 끝나면 서면심사(7월), 현장실사(8~10월), 최종 심사(11월)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되면 11월 관계부처와 경제단체 합동 시상식에서 선정서(패)를 수여하며 3년의 유효기간 동안 각종 인센티브를 받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4 16:07:00 한용수 기자

美 상무장관 "상호관세 부과 시, 상무부 차원에선 韓에 우호적 고려… 최종 결정은 트럼프가"

"미국 관심은 미국산 구매, 미국에 투자해달라는 것"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내달 2일 상호관세 부과시 상무부 차원에서는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고려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 20일~21일(미국 현지시간)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방미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방미 성과에 대해 "상무장관을 3주만에 두번째 만나면서 인간적으로 친밀하게 됐고, 대한항공의 보잉사와 GE와의 구매계약 체결식에 러트닉 장관이 직접 참석해 분위기가 좋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한미 장관회담에서 현안에 대해 얘기하면서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우리에게 대해 우호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러트닉 상무장관은)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지만 상무부 차원에서는 우호적인 고려를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측은 한미FTA에 따라 양국 실제 실행관세가 제로에 가깝다는 점을 알고 그것을 이해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 설명한대로 양국간 한미FTA에 따라 실질 관세가 제로에 가깝다는 점을 설명했고, 러트닉 장관도 그렇게 이해를 했다"며 "잘못 알려졌거나 해소 안된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측은 그것에 대해 알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방미 중 느꼈던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에 대해서는 "미국산을 구매해달라는 것과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예고한대로 내달 2일 부과될 것으로 보고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관세에 대한 대응 질문에 "4월2일 상호관세 부과를 전제로 대응하고 있는 상태"라며 "상호관세가 말 그대로 각 나라별로 달리 부과될 수 있어, 대미 수출 등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부과율이 얼마일지, 경쟁국이 얼마를 맞느냐(관세부과율)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에 더 많은 관세가 부과되면 문제다"고 덧붙였다. 대미 협상시 리더십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관님 말씀처럼, 단판승부가 아니다"며 "상호관세 부과 후 그걸 낮추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될 것"이라며 "(한덕수)총리가 복귀했는데, 주미대사도 하셨고 통상전문가라 협상하는데 저희한테 (리더십 부재가)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서는 "양국 장관은 이에 대해 해결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이뤘다"며 "다음날 실무협의를 시작했다"고 알렸다. 다만, "(민감국가 제외를)예단하기는 어렵고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민감국가 관련 실무협의체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부와 산업부가 참여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4 16:00:18 한용수 기자

돼지고기·벌꿀도 英中日어판 등급 분류 허용...특산주에 타 지방산 원료 써도 무방

기존의 한우 외에 돼지·닭고기, 벌꿀 등의 상품도 외국어 등급판정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농축산물 수출업체의 국제무대 협상경쟁력 강화를 꾀한다. 또 특정 시·군·읍·면을 대표하는 특산주일지라도 국내 다른 지역산 원재료를 일부 첨가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로 개발이 묶인 지역에도 스마트팜 설치가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스마트팜·전통주산업 등 업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54개 부문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가로 확정했다. 특히, 민생안정 및 농산업 구조혁신, 농촌경제 활력 증대를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 시급성 등이 높은 과제들을 선정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정부는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발급' 대상인 축종을 확대한다. 그간 외국어 등급판정 확인서 발급은 한우만 가능했다. 올해 6월 이후부터 돼지, 닭, 오리, 계란, 꿀도 외국어 등급판정 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농식품 수출업체의 협상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물 수출 확대를 도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역농산물 등 지역특산주에 들어가는 원료의 조달 규제도 완화한다. 현행법상 특산주로 쓰는 원료가 극소량일지라도 중량 대비 상위 3개 원료에 해당할 경우 지역농산물을 100% 써야 한다. 올 연말에는 전통주산업법이 개정된다. 제품 중량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만 해당 지역(시·군·구)농산물을 사용하고 타 지역에서 들여온 원재료 첨가가 가능해진다. 타 지역 농산물을 소량 활용해 특색있는 다양한 신제품 개발 및 사업 확장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스마트팜 설치 허용을 추진 중이다. 적정 수준의 콘크리트 타설이 수반되는 스마트농업 시설을 그린벨트 내 허가대상 시설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신고 시 운영 가능한 체육시설업종을 확대한다. 기존의 요트장업·수영장업·골프연습장업 등 12개 업종에 3개 업종을 추가한다.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인공암벽장업이다. 이를 통해 농어촌관광 휴양지 사업 신고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농촌관광 유형의 다양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아울러, 농촌 빈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 마련을 추진한다. 농촌빈집은 그간 인구감소와 농촌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혀 왓으나, 관련 법령 부재로 빈집문제를 중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개선을 위해,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특정 빈집 조치 간소화를 비롯해 규제 완화에 나선다. 체계적·효율적인 농촌 빈집 관리·정비 지원을 통해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촌 조성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2025-03-24 16:00:16 김연세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보호무역주의 심화에도,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대폭 강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4일 "대내외적 정세변화에 흔들림 없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대폭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 전략적 아웃리치 전개 등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한 외국인투자 전략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심화,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전략회의는 대외신인도 제고와 외국인 투자 모멘텀 유지를 위한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주한외국상의,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주한외국상의와 외투기업 대표들은 한국 정부의 기업친화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노력에 사의를 표하면서도,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투자 확대를 위해 전기차·헬스케어·해상풍력 등 규제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전략회의를 계기로 뷔나에너지, 코닝 등 글로벌 기업이 해상풍력, 첨단소재 등 분야에 총 3억달러 이상의 투자 계획을 신고했다. 산업부는 이번 신고식을 포함해 신고된 투자 건이 모두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4 15:56:42 한용수 기자

개관 10주년 맞는 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 교육과정 전면 개편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오는 6월3일 개관 10주년을 맞아, 현재 운영 중인 생물다양성 교육과정을 생애주기 및 전문 교육 8개 과정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개편된 내용은 교육대상을 세분화한 '생애주기 교육'과 기관 특성이 반영된 '전문교육'으로 나뉘게 된다. 생애주기 교육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수요자가 참여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중점 교육 ▲기후환경-생물다양성 융합 교육 ▲인문역사-생물다양성 융합 교육 ▲문화예술-생물다양성 융합 교육 등 4개 과정으로 구성된다. 대상, 주제, 교육 방법 및 일정 등에 따라 11개 세부 교육과정으로 구분된다. 전문교육은 중학생(자유학기제), 고등학생(고교학점제), 대학생, 대학원생, 관련 직업군 등을 대상으로 강사 및 기관 내부의 박사급 연구자들이 직접 강의와 실습을 전담한다. 일선 교육기관에서는 접하기 힘든 생태·환경 분야의 진로 및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미래전문가 양성 교육 ▲준전문가 양성교육 ▲전문가 양성 교육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 등 4개 과정과 이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5개 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 이번 개편 교육과정은 24일부터 학교·단체, 개인·가족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신청 받는다. 학교와 단체의 참가 신청은 담당자와 교육일정을 협의한 후 전자공문으로 접수를 받으며, 개인과 가족은 자원관 누리집 통합예약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유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 "새롭게 개편된 교육과정을 통해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와 전문 교육을 통해 생물다양성과 환경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24 15:55:39 김연세 기자

한국, 온실가스배출 OECD 4위...해안가쓰레기 절반이 플라스틱

우리나라는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온실가스를 4번째로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또 전체 해안가 쓰레기 중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나들고 있다. 이에 반해, 더 나은 환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20위권 밖에 머물렀다. 국가통계연구원은 24일 '한국의 SDG(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보고서 2025'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빈곤퇴치와 기후변화대응 등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별 한국 현황을 분석했다. 17개 목표는 유엔(UN)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2016년~2030년 사이 달성하기로 합의한 SDG 분야를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2429만 톤(CO2eq.)으로 전년(7억4098만 톤)대비 2.3% 감소했다. 하지만 2011년(7억2164만 톤)에 비해서는 0.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보고서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시계열과 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현 위치를 점검하도록 돕는다. 한국은 2021년 기준으로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온실가스배출량이 OECD 회원국 가운데 4위에 올라 있다. 2023년 기준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13만1931톤으로 2011년(9만2898톤) 및 2022년(12만6035톤)에 비해 각각 42.0%, 4.7% 늘었다. 특히, 2018~2023년 조사에서 국가 해안쓰레기 중 플라스틱(무게 기준)이 46.0%~62.9%에 달했다. 2023년에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1705만8000TOE(티오이·에너지를 톤으로 환산한 단위)였다. 2011년(357만TOE), 2022년(1570만6000TOE)에 비해 각각 377.8%, 8.6% 증가했다. 일차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은 5.7%로 2011년(1.3%)의 4.3배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OECD 국가 중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38개국 중 21위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18.5%)부터 2021년(14.8%)까지 꾸준히 감소했으나, 2022년(14.9%) 소폭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은퇴연령 인구(66세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이 39.8%로 가장 높았다. 이는 2022년 기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라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새로운 성폭력 유형이 떠올랐다. 그러나 이 같은 범죄 피의자 검거율은 되레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는 168건, 촬영물 등 이용협박·강요는 970건을 기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24 15:48:26 김연세 기자

주금공 보금자리론, '1·2자녀 가구 요건 완화·혜택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저출생 문제 대응과 소상공인·비수도권 소재 주택 소유자 지원 강화를 위해 보금자리론 요건을 오는 4월부터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건 완화에 따라 2자녀 이상 가구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1·2자녀가구가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 부부 합산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아울러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주택, 상속·증여로 인한 주택취득 때에는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신혼가구 우대금리 폭을 기존 0.2포인트(p)에서 0.3%p로 확대하고, 2자녀 가구를 위한 우대금리(0.5%p) 요건도 신설한다. 1·2자녀 가구에 대한 보금자리론 소득요건도 1000만원씩 완화해 주택구입 실수요자의 대출신청 문턱도 낮췄다. 이에 더해 취약부문 지원 차원에서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주택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해진다. 보금자리론을 받고 3년 이내에 갚을 때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율도 0.2%p(0.7%→0.5%) 인하한다. 김경환 HF공사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대표적인 정책모기지 상품으로서 공사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동참하고,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3-24 15:46:52 안승진 기자

美-EU 그린정책 엇박자… "韓기업, 지속가능 성장전략 펼쳐야"

무협 '미국, EU의 그린성장 전략 변화의 시사점' 보고서 발표 美, 화석연료 중심 '반(反)그린'… EU, 규제완화 바탕 '친(親)그린' "공통분모는 에너지 안보·산업경쟁력 확보" 모빌리티·필수소비재 영향 엇갈려… 원전·플랜트·친환경 선박 등은 '기회' 미국과 유렵연합(EU)이 상반된 그린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양쪽 모두 에너지 안보와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우리도 기업 부담을 줄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4일 발표한 '미국, EU의 그린성장 전략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는 미국이 화석연료 중심의 반 그린 정책을 강화하는 반면, EU는 그린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규제 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최근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 확대를 공식화했다. 또 그린뉴딜 폐기, 배출가스 기준 완화, 전기차 의무화 폐지 등 친환경 산업에 대한 지원을 철회했다. 이는 미국이 가진 글로벌 기후 리더십이 축소되더라도 자국의 에너지 안보 확보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풀이했다. 트럼프 정부는 또 청정경쟁법(CCA)을 활용해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고탄소 배출 수입 품목에 '탄소세' 부과도 검토 중인데, 친환경 관점보다는 자국의 산업과 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 차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화석연료로 회귀한 미국과 달리 EU는 기존에 추구하던 그린딜 성장 기조는 유지하되 규제 기준을 완화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다. EU 집행위는 지난 2월 26일 발표한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그간 기업의 부담으로 지적되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CSDDD), 지속가능성 보고(CSR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의 정책 적용 시기를 연기하거나 의무를 대폭 완화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고서는 미국과 EU의 그린 전략이 상반된 방향성을 보이고 있으나, 모두 에너지 안보 확보와 전략산업 성장이라는 목표를 향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런 정책 방향성에 따라 발생할 새로운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특히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서 양 지역 모두가 주목하는 소형모듈원자료(SMR)와 천연가스 확보 관련 LNG 운반 선박, 터미널·저장시설 등 인프라 투자 확대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했다. 또 미국이 화석연료로 회귀하면서 석유화학 플랜트도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친환경 산업인 전기차의 경우 관련 지원을 줄이고 있어 투자위축과 기술혁신 저하가 예상된다. 필수소재의 경우 친환경 규제 완화와 기업의 ESG부담이 일시적으로 경감될 수 있으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글로벌 탄소중립 대응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박소영 무협 수석연구원은 "각국이 앞다퉈 자국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만큼 우리도 성장형 탄소중립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특히, 우리 기업 경쟁력이 높은 SMR,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제 규약이나 기준 제정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4 15:03:21 한용수 기자

해수부, 평택·당진항 배후단지 개발 첫 삽

해양수산부가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착공식을 이달 2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개발사업은 민간자본 689억 원을 유치해 오는 2027년까지 평택·당진항 일원에 배후단지 22.9만㎡(축구장 32개 규모)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평택·당진항 신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과 연계한 업무편의 및 공공용시설 부지 14.2만㎡ ▲복합물류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물류·제조시설 부지 8.7만㎡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인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게 된다. 특히, 해수부가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사업 실시협약을 맺은 이후, 지난해 해수부에서 마련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에 대한 공공성 강화방안'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취득토지의 분양가 상한제, 공용·공공용지 사전 확보 등을 규정한 변경협약을 이달 10일 체결한 바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1단계 사업으로 2010년 조성한 142.1만㎡와 2-1단계 사업으로 조성 중인 113.4만㎡에 더해, 2-2단계 사업(재정사업)과 이번 2-3단계 사업이 완료될 시 평택·당진항에는 총 407.2만㎡(축구장 570개 규모)의 항만배후단지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물류·제조 시설을 유치하고 신규 물동량과 일자리를 창출해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24 14:17: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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