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중진공, 새해 첫 행보 창원국가산단 방문…中企 애로 청취

'현장 톡톡 소통 프로' 전국 단위로 확대…"중추적 역할 수행"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사진)이 새해 첫 공식 행보로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찾아가는 중진공, 현장 톡톡 소통 프로그램'을 열고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 중진공은 '국민과 중소기업 속으로 찾아가는 중진공'으로 거듭나기 위해 현장 소통 프로그램을 올해엔 전국 단위로 확대·추진한다. 중진공은 2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을사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강석진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무식에선 2025년 경영방침과 중점 과제를 발표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위기 극복과 혁신성장을 위한 전사적 역량을 결집한다는 의지를 다졌다. 시무식 이후 강 이사장이 방문한 창원 국가산업단지는 1974년 조성된 이후 지금은 첨단기계 및 융복합 소재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산업단지 중 한 곳이다. 최근에는 중소기업 공동사업 전환 사업과 노후단지 재생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강 이사장은 창원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회장인 신기수 대건테크 대표를 비롯해 임진영 건영테크 대표 등 창원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 및 관계자 60여명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지원책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은 ▲기업 성장 단계별 정책자금 지원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 방안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등으로, 다양한 지원정책 안내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중진공은 이날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 '구조혁신사업', '규제자유특구 사업' 등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신규 사업 발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도약(Jump-Up)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해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외국인 유학생 취업매칭(K-WORK) 플랫폼'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강석진 이사장은 "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진공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이번 '찾아가는 중진공, 현장 톡톡 소통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기업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02 11:27:08 김승호 기자

소진공, 직무중심 조직개편…정책 적극 대응나서

'7본부 1연구소 23실 8지역본부'로…인사발령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무중심의 조직개편을 통해 대내·외 정책 환경 변화 대응에 적극 나섰다.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인사발령도 실시했다. 소진공은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6본부 1연구센터 22실 8지역본부'에서 '7본부 1연구소 23실 8지역본부'로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재도전 지원, 비용부담 완화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위해 재기지원본부를 경영안정본부로 개편했다. 지난달 2일 민생토론회의 일환으로 해당 본부 내 현장애로대응팀을 신설해 4대 생업피해를 총괄 관리한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 발표 후속조치로 상품권유통관리팀을 신설하고 현 온누리상품권사업점검단(TF)를 정규조직화해 운영한다. 지역소멸 위기·내수경기 침체 등의 위기 극복을 위해 골목형상점가육성팀도 신설해 지역상권 활성화의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이밖에 경영관리 및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ESG혁신실을 ESG평가본부로 격상하는 등 주요현안 대응 및 경영관리 강화를 고려해 조직을 개편했다.

2025-01-02 10:52:17 김승호 기자

자동차 개소세율 18개월來 첫 인하 등 내수진작 도모

올해 초부터 자동차 구매 시 붙는 개별소비세율이 1.5%포인트(p) 인하된다. 지난 2023년 7월 정상세율인 5.0%로 환원된 지 1년6개월 만의 세율 할인 조처다. 또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정부·기업 부담 각각 10만 원씩 직원 1인당 20만 원이다. 정부는 외국인의 방한관광 및 소비축제의 개최를 연중 릴레이 행사로 기획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소비 촉진·내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 중 개소세 인하는 상반기 한시적 시행으로, 기존 차량 출고가의 5.0%에서 3.5%로 세율을 낮춘다. 4000만 원 상당의 중형차 구매 시 내야 하는 세금이 총 70만 원 줄어든다. 개소세는 -49만 원, 교육세(개소세의 30%)는 -15만 원, 부가세(차량공급가액+개소세+교육세 합산의 10%)는 -6만 원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근로자 대상 휴가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상반기 내 조기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 원씩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게 된다. 또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 장을 최고 3만 원권 한도에서 배포한다. 아울러, 코리아그랜드세일(1월15일~2월28일)을 설 명절과 연계해 방한관광 붐 조성을 추진한다. 방한 항공권의 최대 94% 할인, 백화점 면세점 편의점에서 최대 10% 할인, 면세점 구매 시 최대 30% 추가 환급 등이 마련됐다. 물가 관리 및 대응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의 신속 집행도 추진된다. 상반기 중 예산의 80%를 집행한다. 또 오렌지와 바나, 파인애플 등 과일류 10종에 대한 추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경제정책방향에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방안도 담겼다. 상반기 중 3만 호 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지난해 발표한 5만 호(서울 서리풀 2만 호 등)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를 내년 5월까지 연장한다.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은 1년간 완화해, 공공택지의 적기 공급을 추진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02 10:40:07 김연세 기자

권익위, 수십 년간 쌓인 바닷가 ‘모래 언덕’ 제거...피해 어민 구제

국민권익위원회는 섬 인근 바다에 40여 년간 퇴적된 바다모래로 인해 어업 구역이 매년 좁아지고, 여객선과 어선의 좌초로 인명 피해까지 우려되는 문제를 조정으로 해결했다. 권익위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영광군 등 관계기관이 모래언덕 제거를 위한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2일 밝혔다.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낙월도와 송이도는 영광군 앞 바다에 위치한 섬으로, 섬 인근 해역에는 30~40여년에 걸쳐 퇴적된 바다모래가 약 7.2km 길이의 '모래 언덕'을 이루고 있다. 주민들과 영광군은 바다모래로 인해 어업활동이 제한되고, 여객선 우회 운항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데다 관광객 감소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바다모래 제거를 위해 국토부에 바다골재 채취 '쿼터제 확대'를, 해수부에 '해양공간적합성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바다골재 채취량이 전체 골재 수급량의 5%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쿼터제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해수부는 쿼터제 확대가 우선돼야 적합성 협의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달 20일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7차 골재수급 기본계획에 따른 5개년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매년 골재채취 환경 여건변화에 따라 채취량을 결정해 매년 영광군에 통보하고, 해수부의 적합성 협의와 별개로 영광군이 제7차 기본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는지 관리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제7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적합성 협의를 진행하되, 영광군으로 하여금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게 하고, 서류가 구비되는 경우 면밀히 검토한 후 지체없이 협의 완료하여 영광군에 통보하기로 했다. 제7차 기본계획에 따른 바다골재 채취지역으로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바다골재 채취허가 절차도 진행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추진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바다모래 제거를 위한 기본계획 및 적합성 협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02 10:26:49 김대환 기자

2025년 새해…'청년정책금융상품' 어떻게 바뀔까

정부가 새해를 맞아 청년정책금융상품의 혜택을 강화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기여금 한도를 상향해 소득이 낮은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하반기부터는 부분 인출도 허용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은 가입자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해 청년의 주택 마련을 지원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정책금융상품의 혜택을 강화한다. 혜택이 강화되는 주요 상품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년도약계좌', 국토교통부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 동안 월 7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금리가 은행권 적금 상품보다 높지만, 5년에 달하는 가입 기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가입기간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해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 시에도 은행 적금 수준의 금리를 보전해주도록 하고, 해지 요건 발생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소득 구간별로 책정됐던 월 납입액에 따른 매칭 지원금 한도를 상향해 소득이 적은 청년도 더 많은 금액을 내면 이전보다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단, 최대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가입자(연 소득 4800만~6000만원)는 제외된다. 앞서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구간별로 월 최대 40만~70만원의 납입액에만 정부 기여금을 지급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매칭률(연 소득 2400만원 이하 기준 6%)을 적용했지만, 기여금 한도를 넘긴 금액에는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소득 구간별 기여금 한도를 넘긴 금액에도 3%의 정부 기여금이 지급된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월 7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고 있다면, 정부 기여금이 월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약 37.5% 늘어난다. 소득 구간별로 기대되는 기여금 증액 규모는 약 13.7~37.5% 수준이다. 또한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를 2년 이상 유지한 가입자에 한해 납입액의 40%까지 부분 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만기 시 기대 가능한 금액(정부 기여금)이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해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에서 향후 연 최대 9.54%의 수익효과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청년주택드림청약'도 올해부터 연계 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은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연 4.5%의 금리를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일시납 한도 및 월 납입 인정액이 일반 청약 통장보다 높고, 금리도 은행권 적금에 필적한다. 올해부터 운영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주택드림청약 가입을 1년 이상 유지한 청년이 청약에 당첨될 경우 최저 연 2.2%의 낮은 금리에 분양가의 80%까지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전용 대출 상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드림대출 이용 시 대출액 3억원을 기준으로 기대 가능한 이자 비용 절감액은 연 800만원에 달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이 올해 말 신규 가입을 중단하는 만큼, 청약 통장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일반 청약 통장을 보유한 19~34세 청년은 주택드림청약 전환 및 신규 개설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신혼부부 중복청약을 허용하는 등 청년 혜택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청년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정책에 대한 청년층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1-02 06:00:09 안승진 기자

[신년호] 새해 달라지는 것들

새해에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기존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3년간 추가 완화된다.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24년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된다.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대학처럼 자신이 원하는 과목으로 시간표를 구성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과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각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변화는 무엇일까. 금융, 교육, 노동, 복지 등 주목해야 할 개편 사항들을 살펴본다. ■세제·금융 ▲디지털화폐 시범운영=한국은행은 현금 사용의 불편함을 줄이고,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시범 운영을 본격화한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요건 완화=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도 기존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3년간 추가로 완화된다. ▲금융 소비자 보호법 강화=대출 상품 설명 의무 강화, 불완전 판매 방지, 금융 사고 발생 시 보상 체계 개선 등 금융 소비자 보호법이 강화된다. ▲상속세 개편=최고세율이 30억원을 초과하면 50%에서 10억원을 초과하면 40%로 하향 조정된다.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 제공=1월에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설비투자를 원하는 기업에게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2월부터 신용카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된다. ▲오픈뱅킹 대상 확대=오픈뱅킹 이용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해,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 할 수 있게 된다. ▲보호대상 예금액 상향=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24년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된다. ▲책무구조도 시행=금융지주·은행부터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 ▲은행 LCR규제비율 변경=1월부터 은행 LCR규제비율을 100%로 정상화해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강화한다. ■교육·보육·가족 ▲고교학점제 도입=전국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대학처럼 자신이 원하는 과목으로 시간표를 구성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 ▲디지털 교과서 단계 도입=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과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유보통합 시작=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청소년 SNS 사용 제한=청소년의 인스타그램 사용이 제한된다. 18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은 자동으로 비공개로 전환되며, 메시지는 팔로우한 사람이나 기존 팔로워에게서만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확대=대학교 국가장학금의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확대해 전체 대학생 50%만 받던 국가장학금을 75%가 받게 된다. 근로장학금 대상은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렸다. ■보건·복지·고용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2025년 최종 확정된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넘게 됐다. ▲육아휴직 급여상한 인상=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에 체불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사 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을 통해 국가 지원을 제한한다. ▲'6가 혼합백신' 영아 무료 접종='5가 혼합백신'에 B형 간염까지 예방하는 '6가 혼합백신'의 영아 무료 접종이 시작, 예방접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노인 기본연금 인상=노인 기본연금이 월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된다. 75세 이상의 고령자는 추가적으로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인상=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인 6.42% 인상돼 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7773원으로 결정됐다. ▲'희망저축' 정부지원 상향=근로 중인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희망저축계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필수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필수가임력 검사비 지원대상이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 ▲9급 공무원 시험 개편=국어와 영어 과목의 출제 방식이 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변경된다.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 출산휴가는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도용시 사실 확인 업주 처분 면제=24시 찜질방과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도용해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들인 경우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김호중 사례 차단=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6월부터 금지된다. ▲휴·폐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는 4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그 예정일 14일 전까지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회원과 일반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시행=소비자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에 따라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숙취해소 표시·광고, 인체적용 실증의무 시행=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춰야 한다. ■환경·기상 ▲스마트 제어 충전기 확충=현재 2만3000기에 달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9만5000기까지 대폭 확충한다. ▲풍수해 종합정비 사업 확대=재해위험요인 일괄 정비를 위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18개소에서 35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2025-01-01 14:51:32 김대환 기자

격동의 한국, 생존 넘어 도약-'나침반 복원의 해' 밝았다.

나라의 지난 한 달이 극도로 어지러웠다. 그 사이 어김없이 새해는 찾아왔다. 12·3 사태 이후 풀어 내야만 하는 실타래가 마구 엉켜 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정치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불확실성이 에워싼 경제·외교 등을 정상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았다. 그래도 국민들은 천만다행이었다고 새삼 느낀다. 희대의 계엄조치가 성공했다면 섬뜩한 연말과 새해를 살아야 했다. 올해는 8년 전과 판박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고 대선을 치르는 가정이다. 상반기 내에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다. 2017년 1월 미국 새 행정부가 출범할 당시에도 한국은 국가원수 직무정지 상태였다. 그때도 이번에도 상대는 도널트 트럼프다. 만에 하나 탄핵소추가 불인용(기각)될 시 피의자 윤석렬 대통령이 트럼프와 마주할 기회를 갖는다. 이미 우리 경제엔 지난해 11월 초 트럼프 후보의 당선 직후부터 불확실성이 반영되기 시작했다.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를 탔고 주식시장은 약세를 면치 못했다. 그는 동맹국에도 관세를 더 매기겠다고 했다. 대미수출 비중이 상당한 우리 기업엔 경쟁에서 살아남을 묘수와 차선책 등이 절실하다. 이처럼 무역전쟁이 예고돼 있는데 외교적 해법 제시에 나설 지휘부가 공석이다. 2024년의 마지막 주말 여객기 참사까지 터졌다. 엎친 데 덮친 격이고 실의와 절망이 가중됐다. 국가적 혼란 속에서 이 역시 제대로 수습하고 유가족을 보듬어야 한다는 과제가 추가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당분간 민간소비가 살아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2025년도는 1%대 경제성장률 전망이 대세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야 한다는 당위론이 힘을 받는다. 기재부를 비롯한 각 정부부처와 국회 간 긴밀한 소통·협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24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추경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의지를 좀 강력하게 표명해 주면 환율 등에 영향(원화가치 하락세 방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수결손 위험을 감안해 추경의 집행 시기 및 운용방향 등에 대한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제에 개헌이 필요하다는 지론도 곳곳에서 나온다. 일정 부분 설득력도 얻고 있다. 반면,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는 지적이 더 우세한 것도 사실이다. 최근의 환율 급등 탓에 제2 외환위기론 등 우려의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다. 나라 경제가 그만큼 위급하다는 얘기다. 지난달 3일 자정을 넘긴 시각 여·야는 힘을 모아 계엄령을 무력화했다. 양 극단을 달리는 정치이긴 하지만 일단 나라는 살리고 봐야 했던 것. 권한대행 등의 향후 거취는 투명하지 않다. 적어도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회의 임무가 막중해 보인다. 밝아온 새해와 함께 나라는 중대 기로에 섰다. 현재 정치, 외교, 경제 나침반이 모조리 망가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우의 수 가운데 '2017년 판박이'와 예기치 못한 길 등이 있다. 국민의 눈은 일단 헌재와 수사당국에 쏠려 있다. 대다수는 바른 선택지가 뭔지 잘 안다. 전 세계인이 이미 지켜봤다.

2025-01-01 14:50:27 김연세 기자

연초 소비촉진·추경 시급...'불안 고조 자본시장' 초미 관심

올해 정부는 민간소비 회복을 위한 방책을 짜내야 한다는 시급한 과제를 안았다. 지난해 지속된 소비 부진은 둔화한 경제성장률을 더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책 지휘부의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자본시장에 대한 정상화 추진도 당면 과제다. 지난해 소비는 끝내 살아나지 않았다. 12·3 사태는 연말 특수마저 자취를 감추게 만들었다. 4분기 민간소비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매우 저조할 것이란 예측이 터져 나온다. GDP는 지난해 1분기 1.3%(직전분기 대비) 늘어나며 깜짝 성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2분기(-0.2%)에 역성장했고 3분기(+0.1%) 들어서는 간신히 뒷걸음을 면했다. 수출이 2024년도에 역대 최대를 기록했음에도 민간소비 등의 내수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건설업 위축 역시 내수 진작에 큰 걸림돌이 됐다. 본예산의 집행도 개시하기 전부터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는 지난해 말 국회 및 정부 참여 국정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협의체를 통한 추경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의했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당 내부 논의를 우선 거치겠다며 화답했다. 1분기 내 짜여질 것으로 예상되는 추경에는 여객기 참극에 따른 우선 지원과, 계엄령 여파로 소비자 발길이 끊긴 중소 음식점 등을 위한 예산이 포함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가계의 소비 여력이 없다고 지적한다. 주거용 대출 등으로 원금·이자 갚느라 지갑을 닫는다는 것이다. 추경이 우선 필요하지만 올 한 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해 나갈 중장기적 대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선을 넘보고 있다. 지난달 31일 외환위기 재발 위험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나왔다. KDI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다수의 신흥국에서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소진하다가 외환위기가 발생한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경고가 기우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환율은 비정상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정치 혼돈이 지속되는 상황하에 자금의 해외 유출 우려가 상존한다. 또 주식시장은 곤두박질을 거듭했다. 탄핵소추 심리 및 내란혐의 수사의 진전 여부와 별도로, 자본시장 정상화의 단초는 금융당국의 의지와 추진력에 달려 있다. 환율·주식 추이는 연초부터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2025-01-01 14:11:06 김연세 기자

군대 급식에 국내산·지역산 농축수산물 우선 보급

정부는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군부대 급식 방침에 국내산·지역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이 반영됐다고 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그간 '군 급식 혁신협의체'에 참여해, 농·축·수협 등과 함께 급식용 농수산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향상 방안 마련을 위해 힘써 왔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특히, 군 급식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할 시 국내산·지역산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을 적용해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규로 명시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군 급식 식재료 조달에 있어 농·축·수산물 수의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 2021년 수의계약 비중의 70% 수준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각 지역 농·축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협력해 다수의 군납조합과 부대 간 계약 방식을 단일조합과 부대 간 계약으로 간소화한다. 또 공공급식 플랫폼을 활용한 수발주시스템 구축, 전 처리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수협과 함께 지역 특산물이 군 부대에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군부대에서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한 맞춤형 식자재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군 급식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홍래형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앞으로도 장병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한 품질 좋은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급체계 개선 및 제품들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01 14:10:04 김연세 기자

올해 CES, 역대 최대 통합한국관 운영… "범정부 수출마케팅 총력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현지시간 7일~10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2025'(Consumer Electrics Show)에서 범정부 협업으로 역대 최대규모 통합한국관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CES는 IT·가전 등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대표 전시회로, 올해 'Dive In'을 주제로 주요 글로벌 기업의 AI(인공지능) 기술적용 신제품과 서비스들이 중점 전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삼성, LG, 현대, SK 등 주요 대기업을 포함해 역대 최대규모인 900여개사가 참가한다. 산업부는 행안부·서울시 등 중앙부처·지자체와 긴밀한 사전협의를 거쳐 36개 기관, 455개 기업 부스 위치·디자인·브랜드 등을 통합한 한국관을 구축한다. 또 통합한국관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출마케팅을 지원해 수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먼저 전시회 개막에 앞서 6일 '현지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해 CES 주최사인 CTA(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와 미국 주요 금융회사 모건 스탠리 등을 초청해 미국 소비재 가전 시장 전망, 투자유치 방안 등을 논의한다. 개막일인 7일에는 '코트라-IBK기업은행 업무협약식' 체결로 국내 혁신기업 발굴과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지원 등 국내기업 해외 진출을 확대한다. 8일에는 'K-Innovation 피칭챌린지' 개최를 통해 글로벌기업 대상 국내기업의 피칭 챌린지와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전시회 종료 후인 23일에는 이번 CES 혁신상 수상기업과 수출 지원 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사례, 지원방안 발표, 제품 시연 및 온라인 수출상담을 벌이는 'CES 혁신상 수상기업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 CES 혁신상 수상기업 전체 292개사 중 우리나라 기업은 129개사로 작년에 이어 최대 수상을 달성했다. 안덕근 산업장관은 "국내 정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CES와 같은 세계적인 전시회에서 2년 연속 역대 최대규모 통합한국관을 구성한 것은 위기 시에 더욱 강해지는 수출 원팀 코리아의 저력을 보여준다"며 "향후 대외 신인도와 수출동력을 유지해 나가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코트라는 우리 참가기업이 이번 전시회에서 모인 글로벌 기업에게 한국의 혁신 기술을 선보이고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01 14:00: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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