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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체불 사업주 94명 명단공개

#1.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음식점업을 운영하며 전국에 10여 개 지점을 보유했던 A씨는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으면서 3년간 45명의 근로자에게 2억2000만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했다. 이로 인해 A씨는 7차례에 걸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중 징역 6개월형도 포함됐다. #2. 수도권에서 17개 지점을 운영하며 음식점업을 경영했던 B씨는 3년간 35명의 근로자에게 1억600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했고, 이로 인해 4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징역 8개월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3년간 고용노동부에 200건이 넘는 임금 체불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고액·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은 2021년 8월 31일 이전 3년간 2회 이상 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고, 최근 1년간 체불 총액이 명단 공개 기준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오는 2027년 12월 29일까지 3년간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성명, 나이, 상호, 주소, 최근 3년간의 체불액이 공개된다. 이들은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 참여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적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며, 성명과 체불액 등 정보가 등재된다. 이로 인해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분류되어 대출 등 금융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 중 가장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충북 증평에서 제조업을 운영했던 C씨로, 3년간 근로자 21명에게 5억5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GO 2회에 걸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 1년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았다. 또 다른 사례로는, 수원에서 건설업을 운영한 D씨가 있다. 3년간 62명의 근로자에게 1억3000만원을 체불하며 3회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중 징역 3년형도 포함됐다. 이전에도 같은 업종의 다른 법인을 운영하면서 6000여 만원을 체불해 2회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법인을 변경해가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16일 시행된 첫 번째 조치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2013년 9월 명단 공개가 처음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총 3448명의 명단이 공개됐고, 5,854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29 12:00:2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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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 발급 지원 확대… "조선산업 회복세, 해외 진출 지원"

조선산업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소형조선사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수출용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지원을 확대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소형조선사의 수출용 RG 발급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역보험공사 특례보증을 바탕으로 약 400억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기간 7000억원 규모인 내수용 RG 발급의 7% 수준이다. 내수용 RG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발급되고 있으나, 수출용 RG는 소형조선사의 수출용선박 건조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발급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RG는 선박 미인도 위험 등에 대비해 발주사가 조선사에 기 지급한 선수금의 환급을 RG 발금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이행보증서로 선박건조대금의 약 45% 수준이다. 소형조선사는 내수용 선박을 제작하거나, 블록을 제작해 대형·중형조선사에 납품중이다. 하지만, 최근 조선산업 회복과 소형조선사의 적극적인 해외 판로 개척 노력 결과 RG 발급 문의는 조금씩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활용해 선박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소형조선사에 대해서는 수출용 RG 발급을 지원함으로써, 대-중-소형 조선사의 선순환 성장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소형조선사의 경우 수출용선박 수주경험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 외부기관이 수주선박 건조능력과 사업성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검증이 확인된 소형조선사 수주 건에 대해 산은 또는 기은 심사를 통해 RG를 발급하고, 발급한 RG에 대해 신보 또는 무보에 특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현재 내수용으로 운영 중인 RG 특례보증상품(보증비율 85%)의 지원대상을 수출용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5배, 1250억원으로 확대한다. 무보는 소형조선사의 경영환경을 감안, RG 특례보증상품(부보율 95%)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핵심 수출산업인 조선산업 RG 발급기관과 지원규모 확대 등 조선사의 원활한 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합동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대형조선사의 경우 산은·수은·기은 등 3개 정책금융기관과 5대 시중은행 등 총 8개 은행이 현대중공업 3사, 삼성중공업에 총 101억달러의 RG 한도를 부여한 후 차질없이 RG 발급을 지원 중이다. 올해 말 현재 약 65% 정도의 RG 한도를 소진한 상태로, 향후 한도 소진이 예상될 경우 은행간 협의를 통해 추가 한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중형조선사는 그간 산은·수은이 전담해 RG를 발급해왔으나, 올해 6월부터는 시중은행 등 9개 은행도 무보의 특례보증(95%)을 바탕으로 RG를 발급했다. 향후 RG 필요 건은 산은 자체발급과 무보 특례보증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29 11:55: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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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산하 소진공·중진공 조직 재정비…정책 지원 효율화 '모색'

소진공, '경영안정본부' 두고 재기·디지털전환·금융등 지원 콜센터 통합해 일원화…'노쇼' 등 4대 피해 구제 마련도 집중 朴 "공단 임직원들은 상인 돕는 책임 있는 사람…적극 지원" 중진공, 5명 이사 지역별 책임경영제…'찾아가는 중진공' 실현 姜 "담당이사 분기 1회 현장 방문·소통…목소리 정책 반영 최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원 정책을 더욱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직 재정비에 나선다. 국내외 경제·정치 상황이 급변하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새해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29일 각 기관에 따르면 소진공은 기존의 '재기지원본부'를 새해엔 '경영안정본부'로 탈바꿈한다. 소진공은 본부내에 소상공인본부, 시장상권본부 등 6개 본부를 두고 있다. 또 전국 8개 지역본부와 함께 77개 센터를 갖추고 있다. 간판을 바꿔다는 경영안정본부는 기존 재기지원본부에서 담당하던 재기·회복지원에 더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및 금융 지원 업무도 맡게 될 전망이다. 소진공의 이같은 조직 정비는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소상공인정책실에 있던 국장급 조직으로 코로나 팬데믹 당시 꾸렸던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을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으로 바꾸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중기부는 실무를 담당하는 '소상공인경영안정과'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소진공은 지난 18일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2025년 계획 및 중점과제'를 발표하면서 내년에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료 신규 지원을 위해 2037억원, 플랫폼사 입점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신규 지원 1000억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8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운영해 ▲과도한 노쇼 ▲불법 광고대행 ▲일회용품 사용 제한 ▲악의적인 리뷰·댓글 피해와 같은 '소상공인 4대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우리 공단 임직원들은 상인을 돕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을 돕기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을 해야한다고 늘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이런 사명을 실천하기위해 임직원들 책상에 소설가이자 시인인 송영 작가의 '상인일기'를 붙여놓으라고 권유했다는 에피소드도 전했다. 소진공은 또 내년에 11억원 가량을 투입해 기존에 사업별로 5개의 콜센터를 나눠 운영하던 것을 새해부터는 하나의 대표번호(1533-0100)로 통합해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기존의 '상권정보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한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365'도 1월2일부터 정식 서비스할 계획이다. 중진공은 직제개편을 통해 새해부터 '지역별 책임경영제'를 도입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찾아가는 중진공'을 통해 지원 대상자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현장과 소통 확대를 꾸준히 강조해 왔다. 본사 부서와 현장 조직간 소통채널 강화, 임원간 균형있는 권한과 책임 부여를 위해 도입한 지역별 책임경영제는 기획관리이사(서울·인천권), 기업금융이사(경기·강원권), 글로벌성장이사(대전·충청권), 인력성장이사(광주·전라권), 지역혁신이사(영남권)가 개별 지역을 책임지고 맡게 된다. 강석진 이사장은 "2016년부터 올해 말까지 지역 소통창구 일원화를 위해 지역 전담임원체계를 운영해 왔지만 지역에 있는 33개 조직을 단일 임원이 관리하기에는 스킨십 등에 한계가 많았다"면서 "내년에는 '국민 속으로 찾아가는 중진공'을 중점 추진할 예정인 만큼, 각 담당이사가 분기에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고 소통을 강화해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진공은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등을 통해 창업기업부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그리고 수출 바우처, 온라인수출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화도 돕는다. 아울러 전 세계 13개국에 21곳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운영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도 지원하고 있다. 미국 시애틀, 프랑스 파리, 베트남 하노이, 싱가포르, 일본 도쿄에는 'K-스타트업센터'도 두고 있다.

2024-12-29 09:03:2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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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유통원, 동행축제 맞아 이웃위해 물품 기부

(재)행복한나눔에 3000만원 상당 전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이 동행축제를 맞아 소외된 이웃 지원을 위해 재단법인 행복한나눔에 3000만원 상당의 기부물품을 전달했다. 29일 한유원에 따르면 매년 연말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을 지속 진행해 왔다. 이번 나눔 활동으로 기부한 물품은 신발 100족, 화장품 1500개, 여성의류 200장, 아동복 100장 등으로, 12월 동행축제를 맞아 규모를 더욱 확대했다. 기부 물품들은 행복한나눔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눔가게(전국 11개매장)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판매 수익금은 소외된 이웃의 일자리 및 역량개발과 자립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번 기부활동 외에도 한유원은 12월 동행축제를 맞아 서울 목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한백화점에서 사회적기업,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바자회, 임직원 모금액 기부 등을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한 바 있다. 한유원 이태식 대표는 "이번 12월 동행축제를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한유원의 작은 날갯짓이 많은 기관으로 점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유원에서 주관한 동행축제는 지난 28일 막을 내렸다.

2024-12-29 06:43: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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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이제 韓정부랑 군대는 대체 누가...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주요 외신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가결 소식을 긴급뉴스로 보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홈페이지 머리기사에서 "한국 의회가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의결하기는 역사상 처음"이라고 전했다. 또 "이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에서 정부와 군대를 책임지는(향후 책임질) 이가 대체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을 새로이 남긴 것"이라고 했다. 신문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물려받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의 경우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마찬가지로 선출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정치 불안이 기업 및 소비자 심리의 위축을 야기하고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고도 전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이날 오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표결에 참여해 만장일치(192표)로 가결됐다. 여당 측은 총 108명 중 1명(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고 야권은 1명(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참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가결 정족수가 3분의 2가 아닌 과반이라고 명시했다. 투표 개시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가결 정족수가 과반이라는 우 의장과 야당 측 법리해석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고 의장석 앞에 줄지어 서 우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30여 분 뒤 개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 밖으로 일제히 퇴장했다. 다만, 투표를 마친 조경태 의원과 같은 당 김상욱 의원(투표 불참)은 자리를 지켰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 역시 헌법재판소의 몫으로 남게 됐다.

2024-12-27 17:02: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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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aT 운영 공공급식, 2024년 실적 3조8000억 '역대 최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7일 '공공급식통합플랫폼'(eaT)의 2024년도 거래 실적이 역대 최대인 3조8000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농림축산식품부와 aT가 건강하고 안전한 공공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0년 학교급식 연 거래실적 36억 원으로 시작한 지 14년 만에 1000배에 달하는 양적 성장을 기록했다고 aT는 설명했다. 특히 플랫폼 확대 개편 2년 만에 이용 지자체가 34개소에서 60개소로 80%가량 늘었다. 이용 지자체가 늘면서 지자체별 시스템을 별도 운영할 때 중복적으로 낭비되는 국가 예산도 500억 원 정도 절감된 것으로 추산했다. aT는 2010년 이후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2년 9월부터는 기존 시스템을 확대 개편한 '공공급식통합플랫폼(eaT)' 운영을 시작했다. 군부대,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국내 공공급식 전 영역에서 활용된다. 공공급식 수요기관은 플랫폼 안에서 식단편성부터 입찰, 계약, 정산까지 식재료 거래 관련 모든 업무를 일괄처리 할 수 있다. 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는 계약재배, 재고관리, 보조금 집행현황, 품목별 소비 동향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지역농산물의 생산과 유통관리가 더욱 편리해졌다. 홍문표 aT 사장은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역대 최대 거래실적과 정부포상 3관왕 성과는 플랫폼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신속히 반영하는 현장 소통의 결과"라고 말했다.

2024-12-27 15:45: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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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 획득

한국석유공사 노사는 상호 존중과 신뢰의 파트너십으로 일궈낸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경영인증원은 매년, 기업의 노사 대표자 인터뷰,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노사대표자 리더십 ▲노사관계 성숙도 ▲노사관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석유공사 노사는 상설·비상설 협의 채널을 활성화해 노사파트너십을 향상시키는 한편, CEO 타운홀미팅, 찾아가는 인사노사·복지설명회 등 다양한 노사공동 소통채널을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노사공동 주니어 포럼, MZ세대와의 소통대장, 라인지움, 새내기단단단 등 새로운 형태의 참여형 소통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다. 석유공사 노사는 이와 같은 지속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8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상 타결 등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했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아 기쁘다"면서 "우리 노사는 앞으로도 신뢰와 화합의 파트너십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조성함은 물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7 14:41: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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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중국 시험기관 닝보CTC와 MOU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중국 닝보해관기술센터(닝보 CTC)와 중국국가표준 GB 인증, 식품용기 및 전기전자제품 시험인증 등 시험인증 업무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닝보 CTC는 중국 닝보시 소재 중국 관세청(해관) 산하 정부시험기관으로 식품안전, 동식물, 기계전자, 환경화학, 방직품 분야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38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KCL은 닝보CTC와 2018년부터 업무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국내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GB 인증 컨설팅 업무를 수행, 국내 기업의 중국 수출을 지원해 오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전자 분야 제품으로 업무분야를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KCL은 국내 전기전자 관련 기업에게는 중국 수출시 필수적인 CCC(중국제품안전인증제도) 인증시험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중국에서 제조된 전기전자제품의 시험검사를 통해 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으로 급증하는 해외직구 상품의 안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영길 KCL 원장은 "이번 업무협력을 통해 한·중간 시험인증 분야에 대한 기술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국에서 요구하는 시험인증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 진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에게 KCL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시험인증 역량을 바탕으로 다방면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27 14:33: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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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 5.9조 책정 '역대 최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성장 지원, 지역 상권활성화등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에 소상공인 지원 정부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중기부는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통합 공고는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는 중기부 공모사업 위주의 7개 분야, 23개 사업, 8170억원 규모로 구성했다. 통합 공고는 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을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공고 내용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경우 표기된 온라인 플랫폼(소상공인24 등)과 소진공 지역본부·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분야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성장 지원, 소공인 특화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디지털 역량 강화, 경영 부담 완화, 재기지원 등이다. 내년에는 소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 소상공인 대상 지원 예산을 기존 524억원에서 834억원으로 늘어난다. 창업기획자와 VC(벤처캐피탈) 등이 선투자 시 최대 3배(최대 2억원 한도)까지 정부가 사업화 자금을 매칭 지원한다. 유망 소상공인 발굴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꾀하는 민간 주도 'TOPS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한다. 배정된 예산은 150억원이다. 위기 소상공인을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은 1513억원에서 245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밖에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과 지역상권 활력 지원사업이 새롭게 선보인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성장이 곧 국가 경제의 희망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며 "예산 및 행정 절차의 신속 집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하고, 전방위 홍보전략을 통해 모든 소상공인께 정책 내용을 충분히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 공고와 세부사업별 개별 공고는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과 소상공인24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2-27 08:58:22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