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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해외주식ETF 배당 이중과세 논란 확산…업계는 "빠른 정책 조정 필요"

올해부터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이 변경되면서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연금소득과 함께 과세되자 '이중과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는 정책적인 결정을 빨리해야 투자자들의 혼란이 없을 것이라면서 업계 차원에서는 정부 정책 조정 방향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이 변경되면서,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연금소득과 함께 과세 대상이 됐다. 기존에는 해외 배당소득세(예: 미국 15%)가 원천징수되더라도 국세청이 이를 환급해 국내 세율(14%)만 적용했지만, 올해부터 '선 환급, 후 원천징수' 절차가 폐지되면서, 연금계좌에서는 해외 배당소득세를 납부한 후 연금 수령 시 다시 연금소득세(3~5%)를 내야 하는 구조가 되었다. 이는 사실상 세금을 두 번 내는 이중과세로, 연금 계좌의 세제 혜택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한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협회 및 퇴직연금 사업자들과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이다. 기재부 측은 "연금소득세를 일부 환급해주는 방안을 포함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퇴직연금 관련 제도 개편은 올해 중 논의해 내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법 변경이 연금계좌를 활용한 해외 ETF 투자 확대 흐름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특히, 이중과세가 금융투자 회사들이 퇴직연금 시장에서 해외 주식형 ETF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연금소득세 환급이 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다고 해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당소득세는 즉각 과세되지만, 연금소득세 환급은 시간이 상당히 지난 후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금계좌의 가장 큰 장점인 과세 이연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월배당 ETF를 보유한 투자자들은 올해 1월 배당금 수령부터 직접적인 세금 부담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연금계좌 세제혜택을 적극 활용하라고 장려한 정부의 기조와는 상반된 정책 운용"이라며 "빠른 정책 결정이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구성 고민을 덜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환태 금투협 산업시장본부장은 "퇴직연금 및 ISA 계좌의 해외 배당소득 과세 문제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며, "기재부와 논의를 지속하며 투자자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 및 ISA 계좌의 해외 배당소득 과세 문제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며, "기재부와 논의를 지속하며 투자자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과세 환경에서 투자자들이 고려할 대안으로 국내 배당 ETF와 합성형 커버드콜 ETF를 추천하고 있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해당 상품들은 이번 세제 개편안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2-05 16:14:3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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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AI·바이오 등 청년주도 신산업 전폭 지원 약속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청년층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들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국가 간 경제안보 및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청년은 대한민국 신산업의 게임체인저(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3대 게임체인저 등 신기술·신산업은 우리의 주력 산업들과 융합해 향후 경제성장률과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 분야 청년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AI, 바이오, 양자, 우주,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분야 청년 대표들이 틈새시장 공략을 위해 개발한 수요자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가 전시, 소개됐다. 청년 대표들은 신산업 발전 공통 과제로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격차 추격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전문적인 인력 양성 확대 ▲'죽음의 계곡' 극복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꼽았다. 또 신기술의 신속한 제품·서비스 출시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 및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요구했다. 정부는 조만간 AI 핵심인재 양성·확보방안, AI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 AI 기반 바이오 혁신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자 기업 참여 대형 연구개발(R&D) 플래그쉽 프로젝트도 신규 추진하고 우주 분야 소자·부품 국산화 등도 지원을 강화한다. 자율주행차 초기 성장을 위한 실증 확대 및 버스 사업화 지원, 드론 얼라이언스 구축도 진행한다. 이 밖에 새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 방안 마련, 혁신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초격차 1000+ 프로젝트' 확장 및 이를 통한 분야별 세분화된 육성 정책 신설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05 16:01: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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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품 원산지 거짓표시 243곳 수사기관 통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달 설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396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41곳을 중점 점검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을 속여 파는지 등을 들여다봤다. 위반 업체는 일반음식점 245곳, 축산물소매업 23곳,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 38곳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 품목별로는 배추김치 154곳, 돼지고기 87곳, 두부류 46곳, 쇠고기 27곳, 닭고기 26곳 등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 표시 243개 업체는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미표시로 적발한 15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도합 4436만 원을 부과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기간 전국 전통시장에서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벌였다. 배추 등 주요 농산물 가격도 표시하라고 안내했다. 특히 농관원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축산 관련 업체 906곳을 점검해 쇠고기 등 축산물이력제 위반업체 21곳을 적발, 과태료 1470만 원을 부과했다. 축산물이력제는 국내산 소·돼지에 대한 사육, 도축, 가공, 판매 등의 유통 과정을 이력 번호로 조회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축산물의 출생 일자, 사육 농장, 종류, 성별, 도축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3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2025-02-05 15:41: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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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옥수수잎 추출물' 구강염증 억제 확인

농촌진흥청은 5일 옥수수잎 추출물이 구강 내 치주균 억제 및 치조골 형성 촉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이 옥수수잎 추출물을 세균에 처리한 결과, 치은(잇몸)염을 일으키는 '뮤탄스'는 해당 추출물에 처리하지 않은 대조구에 비해 성장이 150% 억제됐다. 또 다른 치은염 유발 세균인 '소브리너스'는 같은 대조구 대비 160%의 성장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잇몸병 원인 세균인 '진지발라스'의 성장도 130%배 억제됐다. 염증 반응을 매개하거나 발전시키는 데 관여하는 염증성 물질인 'IL-6'와 'TNF-α' 생성은 각각 9.6배, 6.0배 억제했다. 반면 콜라겐 형성과 치조골 형성 단백질 발현은 증가해 치주질환 개선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조골세포 분화는 대조구보다 10.5배 증가했다. 독성시험 결과, 처리 농도(25~200㎍/㎖)에서 세포독성은 없었다. 치주질환은 잇몸과 치아, 그 주위 뼈에 생기는 병이다. 주로 치은 부종, 출혈, 치은염에 의한 플라크 침착 등을 유발하고 치조골 파괴를 동반해 심하면 치아 상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연구진이 추출물을 분리·정제 후 구조를 확인한 결과, 옥수수잎 추출물 내 2차 대사산물 '파로빈 에이(A)'가 이 같은 효과를 끌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이 연구 결과를 특허출원했다. 또 옥수수잎의 '파로빈 에이(A)' 함량은 파종 후 97일에 최고에 달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일반 옥수수 수확시기에 잎을 채취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박진우 농진청 작물기초기반과 과장은 "최근 고령화로 인해 관심이 치료에서 예방 위주의 건강관리로 옮겨가고 있다"며 "치주질환을 개선할 수 있는 기능성 소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05 15:38: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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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폴리텍 39개 캠퍼스서 졸업식 개최...8866명 졸업

#. 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스마트정보통신과를 졸업한 김범기(35) 씨는 기존 장박스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전문 기술 분야로의 전직을 결심하고 2023년 입학했다. 2년간 사물인터넷(IoT), 네트워크 설계·구축·유지보수, 센서 활용, 보안 등 지능형 네트워크 기술을 집중적으로 학습한 그는 졸업과 동시에 방산기업인 노바코스에 취업을 확정했다. 김 씨는 "회사에서 전문가로 인정받아 폴리텍대학 동문으로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싶다"라고 졸업 소감을 밝혔다. #. 전기공사업체 한영에너텍의 공무부장으로 재직 중인 이재순(57) 씨는 30년간 전기공사 설계 및 시공 업무를 해오면서도 전문 지식을 더욱 쌓고 싶다는 열망을 품고 있었다. 이에 서울정수캠퍼스 전기공학과에 입학해 2년간 직장 생활과 야간 학업을 병행했다. 이 씨는 "더욱 깊이 있는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직장 후배들에게 올바른 작업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5일 전국 39개 캠퍼스에서 총 8866명의 학생이 졸업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폴리텍대학은 직업교육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생애 전반에 걸쳐 맞춤형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사연을 가진 학생들이 전문 분야를 배우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정수캠퍼스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졸업식)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해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고용부 장관이 폴리텍대학 졸업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구조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끊임없이 지식과 기술을 갈고닦는다면 변화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다"며 졸업생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해주길 당부했다. 이어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졸업생 2명에게 직접 장관상을 수여했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이며, 여러분이 배운 기술을 마음껏 발휘해 미래를 변화시킬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며 "폴리텍대학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2-05 15:35:0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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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21억원어치 팔고, 배송 안해"… 공정위, 한국은거래소 영업정지·검찰고발

한국은거래소가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귀금속을 판매하며 결제 상품을 제대로 배송하지 않거나 환급을 해주지 않다가 적발돼 영업정지와 함께 검찰 고발 조치를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한국은거래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영업정지 4.5개월,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자 개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은거래소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www.koreasilverex.co.kr)'를 통해 소비자가 2022년 1월 ~ 2024년 8월 기간 중 주문했으나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 등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약 21억 6000만원의 결제금액을 환급하지 않거나, 3영업일을 경과해 환급했다. 이 가운데 미환급 결제금액은 약 7억6000만원, 지연환급한 결제금액은 약 14억원으로 추정된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이 배송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한국은거래소는 또 환급 지연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23년 12월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자, 공지사항에 '빠짐없이 물건을 보내드리고 있다', '정상적으로 환불 이행되고 있다', '환불은 순차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식 입장문을 게시했으나, 해당 공지를 올리기 최소 1년 전인 2022년부터 주문한 다수 상품을 아직 배송하지 않는 등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드러났다. 한국은거래소는 또 2023년 11월 ~ 2024년 3월 기간 중 상품 상세페이지의 교환/반품 안내란에 '케이스, 캡슐, 파우치 등 수집용품에 한해 구입 후 7일 이내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귀금속류 상품은 당시 시세에 의해 주문 제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은 불가능하니 신중한 구매 바란다'는 게시물을 올렸으나, 이 또한 관련 법규정 상 소비자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단축해 안내하는 등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3년 6월 ~ 2024년 5월 기간 중 남양주시 별내동장의 '대금 미환급 등 위반행위의 중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했음에도, 시정권고에 포함된 일부 소비자에 대해서만 환불 또는 배송을 이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금 환급 의무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법을 준수하지 않고 다수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검찰 고발 등 강력히 제재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든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05 15:26: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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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9%대 등 1월 물가상승 6개월새 최고

지난해 하반기 잦아드는 듯했던 물가 오름폭이 다시 확대됐다. 국제유가 및 환율 상승 등의 여파로 올해 첫 달 소비자물가가 최근 6개월 사이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전국 17개 주요 시·도 중에는 세종이 상승률 1위에 올랐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25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2.2% 올랐다. 이는 지난해 7월(+2.6%)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소비자물가는 작년 7월을 기점으로 8월 +2.0%와 9월 +1.6%, 10월 +1.3% 등으로 내려앉았으나 이후 11월(+1.5%)과 12월(+1.9%)에 둔화·하향 흐름이 멎었다. 이어 올해 1월에 5개월 만에 처음 2%대로 올라섰다. 부문로 보면 석유류가 전년동월에 비해 7.3% 뛰면서 전체 물가 오름세를 이끌었다. 이 중 휘발유 값은 9.2% 상승했다. 또 채소류(+4.4%), 축산물(+3.7%), 외식(+2.9%), 가공식품(+2.7%), 수산물(+2.6%) 등도 평균을 웃도는 상승 폭을 보였다. 채소류 중엔 무가 79.5%, 당근이 76.4%, 배추가 66.8% 치솟았다. 이 밖에 보험서비스료(+14.7%), 지역난방비(+9.8%), 돼지고기(+8.4%), 도시가스(+6.9%) 등에서 상승 폭이 컸다. 소비자들이 흔히 구입하는 생필품 144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했다. 밥상물가와 연관된 신선식품지수는 0.7% 올랐다, 지역별로는 세종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7% 뛰면서 17개 시도 가운데 오름폭이 가장 컸다. 이어 경기와 인천, 강원, 전북이 +2.4%로 공동 2위에 자리했다. 서울(+2.0%)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고 제주(+1.8%)는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는 국제유가와 환율이 오르면서 전월보다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생필품 가격은 11월, 12월의 환율 상승이 반영된 거 같다. (향후) 가공식품과 외식, 기타 원자재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초에 환율·국제유가 상승 등 물가 상방 압력이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둔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국제유가 및 환율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다면서도 기존의 1%대(1.8%) 2025년도 물가상승 전망을 유지했다.

2025-02-05 15:24:1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