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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문수 고용부 장관 "민생안정과 노동약자 권익보호 위해 사명 다할 것"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민생안정과 노동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역할과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대규모 채용 박람회와 지역 단위 일자리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해 청년은 원하는 일자리 기회를, 기업은 유능한 청년인재를 찾는 장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교육부, 자치단체와 협업해 '쉬었음' 청년을 찾아내고, 상담-훈련-취업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1분기부터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직접 일자리 110만개를 신속하게 집행하겠다. 중장년이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설계 서비스와 직업훈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휴직기간 확대, 대체인력지원 등을 통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퇴직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점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며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단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사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고위험 업종, 영세 중소기업 등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 중심으로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집중하겠다"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한랭질환 및 직업성 암 예방 등 근로자의 건강 보호 정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01 13:57:5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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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취약계층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는 기간제·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이날 부터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보다 많은 훈련 기회가 보장된다. 또한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 지원을 우대한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반 훈련생에 비해 낮은 훈련비를 부담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좌 한도 300만원 소진 시 2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구직자들의 훈련 기회도 확대된다. 그동안 구직자가 수강 가능한 원격훈련 과정은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범위가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훈련과정 제공이 부족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구직자도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금정수 직업능력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며 "훈련생에게 더욱 다양한 훈련을 제공해 훈련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01 13:57:5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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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완섭 환경부 장관 “국민 안심할 수 있도록 범정부 기후대책 마련할 것”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일 "환경부는 기후대응 컨트롤타워로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범정부 기후대책을 새롭게 짜겠다"고 밝혔다. 김완섭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극한 기후에 대비해 홍수·가뭄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폭염·한파 대비 기후취약계층 보호시설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기후물가 대응과 기후보험 확대가 시급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속도감있게 이행해 나가야겠다"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제출하고, 헌법소원 후속조치로 2050 장기 감축경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정책을 규제 중심에서 환경·경제 상생(相生)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며 "환경부와 산업계는 기존의 규제자와 피규제자라는 틀에서 벗어나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상생관계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탄소경쟁력을 강화해 탄소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며 "현장 수요와 민간 창의에 기반한 기후 테크를 발굴,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녹색시장이 성장하고 해외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과 공존으로 우수한 자연자산은 확대하고 생물다양성 가치를 증진하면서 자연이 주는 혜택을 더 많은 국민이 향유하도록 해야 한다"며 "녹조 오염원을 저감하고, 물공급 인프라 확충과 함께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도 적극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 공급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01 13:48:4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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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100만원 이하 대학 연구재료비 증빙 면제…산업부 R&D 규정 개정

올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 R&D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자의 연구재료비 건당 100만원 이하 증빙이 면제된다. 산업부는 1일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3개 규정의 23건을 개정·고시하고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연구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최근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의 자체정산 확대 ▲대학의 100만원 이하(연간 1000만원) 연구재료비 증빙 면제 ▲반복적·공통적 제출자료 간소화 ▲연구비카드 외 법인·개인카드 사용 인정 ▲학생연구원 연구참여 자율성 확대 등이 담겼다. 또 개방·혁신에 부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맞춰 ▲연구기획시 사전분석 절차 간소화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 완화 ▲해외기관 연구비 수령 편의성 제고 ▲연구자 육아휴직 기간중 퇴직급여충당금 신설 ▲기술료 성실납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R&D 현장에서 제기된 공통적인 애로해소에 중점을 뒀다"며 "연구자가 보다 자유롭고 유연한 R&D를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01 13:26: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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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안덕근 산업장관 "韓 경제 거대한 불확실성 직면… 흔들림 없는 산업정책 추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올 한해 산업부는 실물 경제를 지키는 선봉장으로서 비상한 각오로 흔들림 없이 산업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전날 배포한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는 거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최근 국내 정치 상황이 겹치면서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위기감도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미중 글로벌 패권 경쟁과 공급망 불안 등 대외 변수는 수출과 투자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력산업의 수출 여건 악화와 공급과잉은 실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는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반면 불확실한 대외 여건과 환율 상승 등으로 기업들이 투자할 동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우선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적 통상정책을 통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통상 리스크에는 민관이 힘을 합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 기회도 만들어 가겠다"며 "자유무역협정 등을 확대해 우리의 경제무대를 넓혀가고, EU CBAM,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 등 높아지는 통상 장벽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안 장관은 수출 무역금융 지원 확대,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원, AI·로봇·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인프라 구축 등에 나서는 한편, 체코 원전 최종계약과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등 현안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올해 우리에게 드리운 불확실성이 아무리 크고 어렵더라도 상황 변화에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기를 바란다"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은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01 12:29: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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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송미령 장관 "먹거리 민생안정 전력 다할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해 오름세의 외식 물가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설 명절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먹거리 걱정을 하지 않도록 먹거리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환율과 공급망 리스크에 따른 식품·외식 물가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원재료 가격 급등에 대비해 가공식품 원료 할당관세 품목을 10개에서 12개로 확대하고, 원재료 구매자금 지원 품목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달플랫폼의 높은 중개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을 구축하고, 절감된 수수료가 가격에 반영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설 명절 대책으로는,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사과·한우 등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이어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품목은 사전 물량 확보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또 올해 농지·경영주체·농촌 공간의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경제가 역동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특히, 새로 도입되는 자율규제혁신지구에 규제 특례를 집중해 수직농장·융복합산업 등 특화산업을 본격 육성할 계획이다. 그는 "농촌 워케이션·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류형복합단지 3개소를 새로이 조성할 것"이라며 "전국 단위 농촌 빈집은행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농촌 빈집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01 12:03: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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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구렁이’ 선정

환경부는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구렁이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구렁이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파충류 중 가장 큰 대형종으로 몸길이는 1~2m 정도이며 등의 색깔이 검은색, 암갈색, 황갈색 등 다양하며 배 부분은 황백색, 회백색이나 흑갈색 반점이 흩어져 나타난 경우도 있다. 구렁이는 산림, 하천, 민가 주변을 비롯해 해안가 및 섬 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5~6월까지 짝짓기를 통해 7~8월까지 약 8~22개의 알을 낳으며, 11월부터 땅속, 바위틈 등에서 동면한다. 주요 먹이원은 쥐, 다람쥐와 같은 설치류이나 조류와 양서류까지 잡아먹는다. 전 세계적으로는 중국 중부와 북부, 러시아에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구렁이를 2005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으로 지정한 후 2012년 이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01 12:01:1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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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음식점등 소상공인 창업돕는 '소상공인 365' 본격 서비스

중기부·소진공, 시범운영 마치고 2일 정식 門 열어 빅데이터 상권분석, 내 가게 경영진단등 메뉴 구성 인공지능 챗봇, 빅데이터등 접목해 '성공창업' 지원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경영지원 플랫폼인 '소상공인 365'가 시범운영을 마치고 2일 오전 9시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 365는 2006년부터 운영해온 '상권정보시스템'을 한층 더 고도화한 플랫폼으로, 64개의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수집, 22종으로 융합해 데이터의 품질과 범위를 대폭 개선했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 상권분석 ▲내 가게 경영진단 ▲상권·시장 핫트렌드 ▲정책정보 올가이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의 데이터 기반 창업·경영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365에 담긴 '빅데이터 상권분석'은 과밀창업을 방지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기존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사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상권분석 서비스를 더욱 강화했다. 입지평가와 배달정보 분석 리포트를 추가해 사업장 입지 및 업종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따라하기' 기능을 새롭게 도입해 디지털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내 가게 경영진단'은 매출액, 고객 관심도 등을 바탕으로 개별 사업장의 경쟁력, 성장전망, 생존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시간대별 인기 메뉴, 유동인구 등 소상공인의 경영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상권·시장 핫트렌드'는 직장인구가 많은 회식상권, 배달 매출이 높은 배달상권 등 특정 고객층 및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핫플레이스 상권정보를 제공해 창업 아이템과 연계한 입지 선택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이외에 '정책정보 올가이드'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안내 플랫폼인 '소상공인 24'와 연계해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한다. 소상공인 24는 소상공인 365 '정책정보 올가이드' 메뉴의 지원사업별 상세보기 버튼을 통해 접속하고, 별도 회원가입 없이 통합 ID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 365는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이 데이터에 기반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특히 '365'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처럼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이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든지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은 "소상공인 365의 시범운영 기간동안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며 필요한 지원사업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챗봇, 소상공인 24와 연계한 맞춤형 알림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했다"면서 "소상공인 365가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5-01-01 12:00: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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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출 6838억달러 '역대 최대'… "세계 6위 수출국 달성"

작년 연간 수출액이 2년 만에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특히 수출 상위 10대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며, 1~9월 누적 수출액 기준 세계 6위로 올라섰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6838억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기존 연간 최고 실적은 2022년 6836억달러였다. 일평균 수출도 25억3000만달러로 2년 전 최고기록를 넘어섰다. 특히, 수출 상위 10대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며, 작년 1~9월 WTO 기준으로 전 세계 수출 순위도 전년 8위에서 두 단계 상승한 6위를 달성했다. 9월까지 수출 상위 10대 국 수출 순위는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한국, 이탈리아, 프랑스, 멕시코, 캐나다 순이다. 수입은 에너지 수입이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1.6% 감소한 6320억달러,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621억달러 개선된 518억달러 흑자다. 무역흑자는 2018년(+697억달러) 이후 최대 규모다. 품목별로는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8개 수출이 증가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43.9% 증가한 1419억달러를 기록, 2023년 11월 이후 14개월 연속 증가 흐름이다. 특히 4분기에는 범용 메모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DDR5·HBM 등 고부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며 올해 전체적으로 분기별 수출이 우상향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무선통신기기·디스플레이·컴퓨터 등 IT 전 품목 수출도 2021년 이후 3년 만에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은 하반기 주요 완성차·부품업계 파업 등에 따른 일부 생산 차질 영향으로 전년도와 보합세인 708억달러(-0.1%)를 기록, 2년 연속 700억달러 이상의 호실적을 이어갔다. 선박 수출은 2021년 높은 선가로 수주한 LNG운반선,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선박이 본격 수출되면서 두 자릿수(+18%) 증가한 256억달러를 기록했다. 석유화학 수출은 480억달러로, 하반기 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 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이 확대되며 5.0% 증가했다. 바이오헬스 수출은 바이오시밀러 등 의약품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3.1% 증가한 151억달러, 농수산식품 수출은 117억달러(+7.6%)를 기록했고, 화장품 수출은 102억달러(+20.6%)로 첫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지역별 수출은 9대 수출시장 중 7개 시장 수출이 증가했다. 최대 수출시장인 대 중국 수출은 3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석유화학,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모두 호조세를 보이며 6.6% 증가한 1330억달러다. 대미국 수출은 전년대비 10.5% 증가한 1278억달러를 기록, 7년 연속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했다. 자동차와 일반기계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 수출도 미국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연계해 세 자릿수 증가했다.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 석유제품 수출이 호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컴퓨터·무선통신 등 IT 품목 수출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며 전체적으로는 4.5% 증가한 1140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밖에 대중남미 수출(290억달러)은 9대 수출시장 중 가장 높은 증가율(+17.8%)을 보였고, 대인도 수출(187억달러, +4.2%)은 역대 2위, 대중동 수출(197억달러, +4.8%)은 4년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신흥시장 수출도 호조세를 보였다. 대일본 수출(296억달러)도 전년대비 2.0% 증가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 러-우 전쟁, 중동사태 등 녹록지 않은 대외 수출 여건과 최근 엄중한 국내 정치 상황에도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글로벌시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세계 수출 순위도 2023년 8위에서 6위로 두 단계 상승한 가운데, 수출 상위 10위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며 "2025년에도 대외 무역·통상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이 우리 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모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다가온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민관 원팀으로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 요인은 최대한 활용해 우리 경제와 기업들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 우상향 모멘텀 유지를 위해 무역보험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2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100조원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 최근 급격한 환율변동에 대응해 중소기업 수입자금 대출 보증과 환변동보험 한도를 150%까지 상향하고, 환변동 보험료를 특별할인(30%)할 계획이다.

2025-01-01 11:14:2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