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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등 첨단기술 對中 투자 통제… "국내 영향 제한적"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관련 대 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했다.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우려 국가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미국기업 포함)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규칙을 발표했다. 해당 규칙은 내년 2월 1일 시행된다. 행정규칙은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조치로, 미국인의 첨단기술 해외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감시·사이버 역량을 강화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하는게 목적이다. 현재까지 미 재무부가 우려 국가로 지정한 국가는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으로, 이번 조치가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국자본의 최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전면 통제하는 셈이다. 백악관은 "우려 국가들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민감한 기술 및 제품 개발을 가속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특정 해외 투자를 악용하고 있다"며 "최종 규칙은 미국에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특정 거래에 미국인이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규칙 준수 의무자는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이며, 우려국에 대한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시스템, 양자정보통신 분야 기술이나 상품 개발 관련 투자를 금지하거나 신고의무를 부과한다. 첨단반도체 분야의 경우 특정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특정 제조 또는 고급 패키징 도구 등과 관련된 거래가 금지된다. 양자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생산, 특정 양자 감지 플랫폼의 개발 또는 생산 등 거래가 금지된다.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미 재무부에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산업부는 "준수 의무자, 투자제한 대상 등을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는 국내 업계 및 전문가들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9 10:22: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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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뉴델리 '빛의 축제' 행사장에 K-푸드 팝업스토어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인도 뉴델리에서 K-푸드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복합 팝업스토어 'K-푸드 유니버스'를 운영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인도 최대축제 '디왈리'(빛의 축제) 시즌에 맞춘 이 팝업스토어는 다음 달 17일까지 운영을 지속한다. 올해 첫발을 떼는 K-푸드 유니버스에서는 K-푸드 판매를 비롯해 수출상품 현장 마켓 테스트, B2B 상담 프로그램 등이 두루 진행된다. 행사 현장은 젊은 층이 선호하는 한국의 핫플레이스를 콘셉트로 ▲남대문 마켓 ▲한강 피크닉존 ▲홍대존 ▲성수 스트리트 ▲나주 스테이션 등으로 구성해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나주 스테이션에서는 소비자 체험행사 외에도 현장 방문 바이어들이 직접 참여하는 쿠킹클래스, 온라인 상담 프로그램 등도 진행한다. 또 한강 피크닉존 보글보글 코너에서는 K-드라마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한강 라면'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 라면과 어울리는 김치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이 밖에 과자, 음료 등 다양한 40여 수출상품에 대한 마켓 테스트 체험 및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권오엽 aT 수출식품이사는 "인도는 인구 14억 명의 저력을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K-푸드의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펼쳐 인도를 비롯한 신시장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28 16:51: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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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野 "세수부족 메꾸기 방안 허위 보고"...與 "문다혜씨 갭투자 조사하라"

정부가 세수 결손 대책과 관련해 국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는 주장이 28일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세(稅)수입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방책으로, 외국환평형기금 투입은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놓은 뒤 투입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평기금 등 기금 여유분으로 결손 세수를 돌려막기 한다는 우려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임광현 의원, 김영환 의원 등은 이 같은 번복 및 허위 보고 의혹을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 "지난 9월 재추계 보고 당시 (최 부총리는) 외평기금 추가 활용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외평기금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두 달도 되지 않아 말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금 관리에 대한 자체 변경 계획에 작년처럼 외평기금이 있냐고 기재부 장관에게 물어봤을 때 외평기금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늘 세수 결손 대응 방안에는 외평기금을 자체 변경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허위 보고, 거짓 보고한 것이다. 기재부 장관에게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주의를 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평기금 유동자산 총 규모가 본래 올해 계획이 80조 원이었는데, 수정계획을 보면 9월 말 기준 69조4000억 원으로 변경됐다"며 "세수 결손을 대비하려고 한 것 아닌가. 그럼 9월에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최 부총리는 "그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 9월26일 국회 기재위 현안보고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외평기금 활용 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외평기금 유동자산 규모가 수정됐고, 이는 사실상 외평기금을 활용하기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기재부가 보고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에 따르면 올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는 29조6000억 원이다.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되는 기금 및 특별회계는 14조~16조 원 규모다. 이 중 외평기금이 4조~6조 원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 외평기금은 정부가 통화 안정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보유 및 운용하는 기금으로, 원화 가치 하락 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식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유지한다. 외평기금이 2년째 세수 부족분 대응에 사용되는 것이다. 이날 동시에 열린 기재위의 국세청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의혹을 문제삼았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문다혜 씨는 태국에 머물던 2019년 5월 당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로 서울 양평동 주택을 매입했다. 1억4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다. 구 의원은 "양평동 매입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민수 국세청장은 "자금 출처나 또 원천을 다 따져서 어떤 식으로든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라고 답했다.

2024-10-28 16:37: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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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심공항, '강남개포-인천공항 구간' 리무진버스 11월 1일부터 운행

서울 개포동 중심부를 관통하는 인천공항행 리무진버스가 내달 1일부터 운행한다. 한국도심공항은 11월 1일부터 미니신도시로 변모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단지들과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고급 공항리무진버스 6104번 운행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6104번 노선은 강남구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출발, 영동대로를 거쳐 개포자이프레지던스, 디에이치아너힐즈, 래미안블레스티지,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개포래미안포레스트 등 개포동 주요 대단지 아파트를 경유한다. 특히 상습정체로 정시성이 떨어지는 올림픽대로 대신 유료도로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이용, 공항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개포동 주민 공항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6104번 노선에는 우선 차량 4대가 투입돼 하루 평균 왕복 12회 운행을 시작하고, 추후 이용객 수요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증차될 예정이다. 박천일 한국도심공항 대표이사는 "개포동 일원 재건축 완료로 1만6000여세대 5만명 이상 인구가 거주함에도 개포동을 지나는 공항버스 노선이 없어 주민 불편이 있던 상황"이었다"며 "강남구 소재 기업으로서 지역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6104번 공항버스 노선 신설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도심공항은 국내 수출기업들과 해외 바이어 무역 비즈니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자회사로 설립됐으며 지난 1990년부터 서울 강남, 강북지역 공항을 오가는 리무진버스 사업을 운영 중이다. 코로나 시기에는 2년간 서울시 공항버스 운수사 중 유일하게 해외입국자 특별수송을 지원한 바 있다. 신설되는 인천공항 리무진버스 6104번 노선, 이용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심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8 16:34: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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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병든 선진국

지난해 우리나라 여자는 월급을 남자보다 평균 29.3% 적게 받았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OECD 회원국 38곳 중 격차가 가장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부터 1위 자리를 한결같이 지켜 내는 중이다. 한국의 30% 차이를 보일 때 때 미국은 남녀 임금격차가 작년에 16.4%까지 줄었다. 뉴질랜드는 4.2% 차(差), 그리스는 5.9%(2019년) 차까지 좁혀졌다. 벨기에는 1.1%(2022년) 차로 격차가 사실상 완전히 해소됐다. 올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역대 최대를 갈아치웠다.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 월급이 역사상 처음 200만 원대에 진입했다고 한다. 200만 원은 정규직이 17년 전인 2007년에 평균으로 받은 액수다. 당시 비정규직은 127만 원을 받고 있었다. 정규직-비정규직 간극은 2007년 기준 73만 원 차에서 2024년에 174만 원 차까지 벌어졌다. 통계청의 집계를 보면, 올해 정규직 근로자의 상여금 수혜율은 89.0%에 달했다. 이에 반해 비정규직은 40.1%에 그쳤다. 근로자 5명 중 3명은 상여금과 연이 닿지 않는다. 유급휴가 수혜율도 각각 86.9%, 38.7%로 차이가 컸다. 건강보험 가입률은 각각 95.0%, 52.2%였다.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 (언제까지) 몇 조를 투자하겠다",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해 (어떤 걸) 실시한다" 등의 정책 발표는 흔히 접한다. 경제를 위해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일자리와 노동에 따른 적정한 보수가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허한 외침일 뿐이다. 성별, 정규·비정규 문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어느 장관이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데 정책적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올해 여름 공직을 떠났다. 올해 20대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비중이다. 특히, 20대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시간제로 일하는 청년 수가 81만7000명으로, 10년 전보다 40만명 넘게 늘어났다. 시간제 근로자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보다 1시간 이상 짧게 일하는 근로자를 뜻한다. 돈의 가치 하락과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면 말 그대로 하루를 근근이 버티는 사람들이 많다. 젊은층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 상당수가 노동시장에서 좌절을 맛보는 나라. 규모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속은 병든 사회로 가고 있다.

2024-10-28 16:32:3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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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국가 간 거래시 시간·비용 줄이는 '만달라 프로젝트' 완료

한국은행이 호주·말레이시아·싱가포르 중앙은행과 국가 간 자금이 오고가는 경우 주요 제약 요인으로 꼽히는 규제준수 확인절차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여러 은행을 거치며 늘어난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혁신허브 싱가포르센터 및 호주·말레이시아·싱가포르 중앙은행과 시행한 만달라 프로젝트(Project Mandala)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만달라 프로젝트는 금융기관의 규제 준수 확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컨대 A고객이 다른국가에 살고 있는 B고객에게 송금을 요청할 경우 지급은행은 환거래은행과 수취은행을 거쳐 B고객에게 자금을 입금한다. 이 경우 국가마다 다른 자본이동관리(CFM)정책,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제 등의 준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는 설명이다. 만달라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만달라시스템은 지급은행이 거래정보(거래국가, 지급인, 수취인, 금액, 지급방법 등)를 입력하면 거래와 관련된 정책·규제사항을 자동으로 찾아내 체크리스트를 생성한다. 지급은행은 체크리스트에 따라 해당거래의 규제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규제증명서를 생성해 수취은행에 전달한다. 수취은행은 지급은행이 이미 해당국가의 규제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제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특히 시스템에는 영지식증명 등 개인정보보호기술을 적용해 규제준수 확인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영지식증명은 지급인이 보유한 어떠한 정보(연락처, 주소 등)도 노출하지 않고 지급인이 일정금액을 송금했다는 사실을 수취인에게 증명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wCBDC) 등 디지털 자산으로 스마트계약시 규제준수 증명서와 통합해 이전되는 기능과 지급은행과 수취은행이 거래하고 있는 환거래 은행에 발송하는 지급지시 스위프트(SWIFT) 전문에 규제준수 증명서를 포함하는 기능도 가능하다. 신성환 금융결제국 디지털화폐분석팀장은 "만달라 시스템이 디지털자산 시스템과 환거래은행에 발송하는 전통적인 SWIFT 전문 송수신시스템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향후 후속 연계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상용화 가능성 등을 검토해볼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28 16:30: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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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26개 추진… 민·관 3.7조원 투자 기대

현대차와 삼성중공업, 에코프로 등 국내 주요 제조기업들이 생산공정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프로젝트에는 민관 3조7000억원 규모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안덕근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협약식'을 개최하고 올해 추진할 26개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선도프로젝트에는 현대차, GS칼텍스, 삼성중공업, HD현대미포 등 국내 대표 제조기업들이 대거 참여한다. 기업별 선도프로젝트를 보면, 섬유산업 대표 기업인 코오롱은 AI를 통해 설비상태와 품질을 실시간 감지하고 제어하는 한편, 무인 물류 시스템 등을 통해 공정 자동화를 추진한다. 섬유산업은 고령화가 심화된 업종으로 숙련 기술자 은퇴로 인력난과 생산기술 단절이 가속화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AI를 통해 배관 절단부터 용접까지 전 공정을 자동화하고, AI 기반의 가변 용접 조건이 탑재된 로봇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조선업의 경우도 선박용 배관 공정은 숙련 용접공 은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부분 공정을 수작업에 의존한다. 세계 1위 양극재 기업인 에코프로는 AI를 활용해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공정상 오류를 미리 예방하고 설비를 자동 제어해 최상의 품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차전지의 경우 최근 전기차 화재로 품질확보가 중요한 업계 이슈로 떠오른 상태다. 올해 초 보잉기 볼트 결합불량 사고로 항공기 분야 품질확보도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은 AI를 이용해 항공기 동체 조립공정에 산업용 로봇을 도입하고 작업지시·품질 검사 등을 모두 자동화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AI와 로봇을 활용해 공정 계획과 스케줄을 최적화하고 수요에 맞게 물류와 생산경로를 실시간 조정해 하나의 생산라인에서 여러 차종을 생산하는 다품종 유연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업종인 정유·철강·시멘트 등 업계는 AI도입이 필수다. GS칼텍스는 AI를 활용해 공정의 온도·압력·유량 등 주요변수를 실시간 분석하고 제어해, 휘발유·경유·등유 등 시장가격에 맞춰 생산 비율을 조정해 수익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삼표시멘트는 AI를 도입해 공정을 실시간 모니터링, 분석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를 저감하는 방안을 찾는다. 포스코의 경우 제선·전로·압연공정 등 고위험 설비에 AI 자율제조를 도입해 작업자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제품 품질도 제고하기로 했다. 제주 삼다수는 1년에 45억개의 감귤을 검사해, 이중 8억개 이상 '못난이 농산물'(과일음료용)을 선발하는데, 머신비전 AI를 통해 구분한 저품질 상품을 로봇을 이용해 선별한 후, 농축액을 자동 패키징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산업부가 올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총 12개 업종 26개 기업이 과제 주관사로 참여한다. 프로젝트의 총 투자비는 3조7000억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4년간 총 190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올해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성은 30% 향상시키는 반면, 제조비용과 제품결함, 에너지소비는 각각 20%, 50%, 10% 이상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200개로 프로젝트를 확대할 방침이다. 200개 과제를 통해 20조원 이상의 국내투자가 기대된다. 프로젝트는 12개 업종 153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지난 7월 구성된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얼라이언스나 선도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도 자사 공정에 특화된 AI 자율제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AI 제조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 2026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지자체도 지역 특화산업 중심으로 선도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방비 매칭 등 재정적 지원을 지속한다. 구미, 창원, 부산 등은 지역내 AI 자율제조 거점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산업단지공단은 산단내 입주 기업들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적혁신시뮬레이션센터(제품설계)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AI 제조혁신을 지원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AI 자율제조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5년간 10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장관은 "선도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 제조업을 더 젊고 활기차게 만들고 AI 자율제조를 산업현장 구석구석까지 확산하겠다"며 "오늘 확정된 선도프로젝트가 성공정으로 확산되고 대한민국 산업현장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8 15:19:5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