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최상목, 워싱턴서 무디스 만나 "강력 구조조정 통해 국가채무 억제할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국 정부는 국가채무의 증가세를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그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공고히 다지겠다고 했다. 27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현지시간)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의 마리 디론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만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력들을 소개했다. 역동경제와 구조개혁 등이다. 특히, 정부의 확고한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했다. 그는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디스 측은 한국의 높은 신용등급(Aa2)을 언급하고, 이는 한국 경제의 견조한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지출조정을 실제로 이행하는 국가가 실제로는 많지 않다며 한국의 재정건전화 정책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도 이러한 노력들이 반영된 결과라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예탁결제기구(ISCD)인 유로클리어의 이사벨 델롬 전략·상품개발 부문 총괄과도 면담했다. 델롬 총괄은 유로클리어가 지난해 8월 최초 계약을 체결한지 채 1년도 지나기 전에 국채통합계좌 도입이 완료(올해 6월)된 경우는 한국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외환·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자 하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인 데 따른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유례없이 신속한 투자자 피드백 및 제도 개선, 적극적 홍보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 결과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수요가 개통 1개월 만에 11억 유로로 급증했고, 앞으로 점차 훨씬 더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 부총리도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유로클리어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내년도 실제 지수 편입 전까지 새로운 제도를 원활히 안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유로클리어 측의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로클리어는 주요 국제 수탁은행, 자산운용사 등 전 세계적으로 방대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와도 면담했다. 그는 "세계은행이 지난 8월 발간한 '세계개발보고서'에서 한국을 중진국 함정을 극보한 '성장 슈퍼스타'라고 지칭한 관심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세계은행에서도 한국인의 채용 및 고위직 비중 확대에 관심을 둘가져 줄 것"을 제안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27 15:21:08 김연세 기자

해수부, 펀드 조성해 연안여객선 현대화 지원

해양수산부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의 3차 지원대상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016년부터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정부 출자를 통해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 자금(선가에 따라 30~60%)과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 자부담을 결합해 선박 건조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1990억 원 규모의 현대화 펀드를 조성해 실버클라우드(완도-제주), 썬플라워(후포-울릉) 등 6척의 대형연안여객선 건조를 지원했다. 올해엔 2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지원대상도 연안화물선까지 확대해 연안선박 현대화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현대화 펀드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안여객·화물운송사업자는 펀드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주)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우수성, 선사여건 및 신뢰도 등을 평가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작년에 수립한 '연안교통 혁신대책'을 통해 펀드 조성 규모를 3000억 원까지 확대했다"며 "노후 연안선박을 운항하고 있는 선사들이 적극적으로 선박 현대화 공모에 참여해, 노후선박의 교체를 앞당겨 물류 환경도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27 15:20:01 김연세 기자

"호텔 예약시 공항택시 무료?"… 글로벌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 허위 광고 적발

글로벌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이 호텔을 예약하면 공항택시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짓광고를 게재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부킹닷컴 운영사인 부킹닷컴비브이(Booking.com B.V,)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1억9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부킹닷컴은 네덜란드 소재 해외 플랫폼사업자로 숙박, 항공권, 렌터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전 세계 이용 고객을 연결해 예약·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OTA(Online Travel Agency) 사업자다. 특히, 부킹홀딩스(Booking Holdings Inc.)의 그룹사로, 부킹 홀딩스 그룹은 전세계 OTA 중 2023년 수익(revenue) 기준 1위다. 부킹닷컴 외에도 아고다(Agoda), 프라이스라인(Priceline), 카약(Kayak), 호텔스컴바인(Hotelscombined) 등도 부킹홀딩스 그룹사다. 공정위 조사결과, 부킹닷컴은 2022년 4월 12일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PC웹사이트에서 특정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약하는 경우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 부킹닷컴은 2022년 6월 27일부터 국내 소비자(한국 IP 주소 접속자)에 대해 해당 프로모션을 중단했으면서도, 2023년 9월 20일까지 국내 소비자에게 해당 광고를 지속 노출했다. 공정위는 부킹닷컴의 해당 광고 행위로 인해, 국내 소비자는 광고 내용대로 광고가 노출된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예약하면 무료공항택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부킹닷컴의 행위는 특히 세계적인 규모와 인지도를 자랑하는 부킹닷컴을 믿고 거래하는 국내 소비자의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 국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해 숙박예약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거짓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가 끝난 후 여행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숙박예약플랫폼 사업자가 실제 제공하지 않는 무료 부가서비스를 마치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법 위반행위에 대해 국내외 플랫폼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7 14:51:46 한용수 기자

정부, 2024년산 피해 벼 4만6000t 사들인다...수매량 전년대비 260%↑

올해 정부가 사들이게 될 피해 벼의 양이 4만 톤(t)를 훌쩍 넘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호우·해충(벼멸구, 수발아) 등의 피해를 입은 벼를 전량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피해 상황을 집계한 결과, 올해 매입 희망 물량은 4만6457t(조곡 기준)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희망 물량(1만2665t)에 비해 260% 넘게 증가한 수치다. 지자체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농가의 피해 벼 수매 희망 물량을 조사했다. 매입을 위한 검사 규격안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지자체가 수집한 피해 벼 시료를 계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또 농업인단체, 지자체, 농관원 담당자의 의견 수렴 후 확정했다. 올해 검사 규격에 따르면 A급(잠정등외)의 가격 수준은 공공비축미 1등급 기준 대비 80.77%이다. 잠정등외 B급, 잠정등외 C급의 경우 각각 67.95%, 55.13%으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최종 매입가는 12월 말 결정되는 공공비축미 수매 가격을 기준으로 확정된다. 매입 직후 중간정산금(40㎏ 포대당 2만5000원)을 농업인에게 지급하고 차액은 연말에 지급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시료 계측 결과에 따르면, 올해 피해 벼의 제현율이 전년 대비 높게 나와 잠정등외A 등급에 해당하는 농가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비축미 매입과 별도로 정부가 피해 벼를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만큼, 쌀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2024년도산 쌀 관련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해 피해 벼 매입 등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가미(低價米) 유통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 기간(9월30일~11월29일)을 설정했다, 쌀 생산연도·도정일·원산지 등 표시 위반 여부, 신·구곡 혼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27 14:14:02 김연세 기자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수요층 또다시 늘어나나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일부 지역에 한해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지만 저금리 대출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매매수요가 몰리면서 가계부채가 되려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살때 연 2~3%의 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정책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시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는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최대 4억원을 빌려준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열흘사이 입장을 세차례 바꿨다. 지난 14일 디딤돌 대출을 줄이겠다고 한 뒤 실수요자 반발에 부딪히자 18일 시행을 유보했다. 23일에는 수도권에 한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정책 대출 규제가 확실시되면서 단기간에 가계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에 대한 유예기간 방침이 나오자 서울권 중심으로 매매 시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이자율을 묻는 문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내년쯤 주택을 매매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한도가 축소되기전 대출을 받기위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은행권에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전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급증했다.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폭은 지난 3월 -1조7000억원에서 4월 5조원으로 반등한 뒤 ▲5월 6조원 ▲6월 5조9000억원 ▲7월 5조4000억원으로 5~6조원대를 유지하다 8월 9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디딤돌 대출 규제 전 대출을 앞당겨 받으려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유예기간을 길게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은 서민 실수요 지원 상품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면 나머지 금액을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받아야 한다"며 "1년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혼란이 없도록 해야 매매수요가 급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0-27 14:00:51 나유리 기자

농식품부 20·30대 농벤저스, 판에 박힌 틀 깨 공직사회 변화 이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젊은 직원들의 창의적 제안 수렴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에 나서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농식품 혁신 어벤저스 성과발표회'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대와 30대 공무원들로 구성된 이른바 '제6기 농벤저스'다. 행사에 참석한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오늘날 공직사회는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와 나날이 높아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혁신이 필연적"라며 "농벤저스의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공직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팀별로 일궈낸 혁신 활동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했다. 각 팀에서 추진한 혁신활동 내용은 영상일기(브이로그)로 재구성하여 흥미를 더했으며, 팀별로 혁신활동 성과와 활동 소감 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모든 참석자들이 평가자가 되어 우수 혁신활동을 선정했다. 1팀에서는 긍정적이고 활력 넘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너만의 수호천사'를 소개했다. 2팀은 일하는 방식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스마트워크 및 원격근무 활성화 방안', 3팀에서는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본부 전입 직원 멘토링 운영'을 제안했다. 농벤저스는 자발적으로 정부혁신 활동에 참여할 MZ세대 희망자가 중심이다. 또 함께 활동하고 싶은 선배 공무원을 직접 멘토로 초청해 총 38명으로 구성돼 있다. 맞춤형 혁신 활동 보장을 위해 3개 팀(조직문화, 일하는방식, 혁신역량) 중 본인이 희망하는 혁신 활동 분야별로 팀이 꾸려졌다. 이번 성과발표회에서 제안된 의견 중 일부는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거나 구체적인 실행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각 팀에서 추진한 주요 혁신활동은 검토를 거쳐,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2024-10-27 13:29:58 김연세 기자

[社告] 20일 뉴테크놀로지 포럼…초현실사회로:AGI가 재편하는 미래 생태계

◆2024 뉴테크놀로지포럼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오는 11월 20일(수) 오후 '2024 뉴테크놀로지포럼'을 개최합니다. 인공지능(AI)이 가속화하면서 인간을 뛰어넘는 범용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과 공존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AI를 필두로 확장현실(XR),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 혁명을 이루는 기술들이 융합되며 초연결사회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거주환경과 노동주체는 물론 전반적인 사회구조가 변화하며 미래 생태계가 재편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은 '초현실사회로 : AGI가 재편하는 미래 생태계'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AGI 시대의 공존법을 모색하고 산업과 기업에 일으킬 변화상을 공유합니다. ◆주제 : 초현실사회로 : AGI가 재편하는 미래 생태계 ◆일시 : 2024년 11월 20일 오후 2시~5시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등록 :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문의 : 2024 뉴테크놀로지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2024-10-27 12:43:51 구남영 기자

"미래형 직류배전망 국제표준화, 한국이 이끈다"

우리나라가 중전압 직류배전망(MVDC) 기술 국제표준화를 주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25일까지 영국 에든버러에서 개최된 2024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총회에 참석해 '중전압 직류배전망'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신설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IEC는 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을 관리하는 국제표준기구로, IEC 산하 기술위원회는 기술 분야별 국제표준 개발을 전담한다. 이번 신규 기술위원회 설립 제안은 지난 5월 우리나라가 제안한 중전압 직류배전망 기술이 IEC 차원의 미래 표준화 핵심 분야로 선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를 통해 향후 직류배전망 국제표준화를 담당할 기술위원회 간사국을 수임하는데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게 됐다. 우리나라가 IEC 산하 기술위원회 신설을 제안한 건 2011년 기술위원회 119(인쇄전자), 2017년 기술위원회 124(착용형스마트기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중전압 직류배전망(MVDC: Medium Voltage Direct Current)은 고압직류 선로와 저압직류 지선을 연결하는 직류배전망으로, 수소연료전지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되는 직류를 그대로 전송할 수 있어 전력 전송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전기차 급속충전설비와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직류를 직접 사용하는 미래 수요 증가 대응에 용이하고, 교류 대비 배전 설비 크기 절감 및 전자파 발생이 감소하는 이점도 있다. 수소연료전지·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되는 직류를 그대로 전송할 수 있어 향후 5년 뒤 15조원 규모의 성장이 예상되는 세계 직류배전망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 IEC 총회에서 직류배전망 기술위원회 신설 제안은 우리나라가 미래 전력인프라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기술위원회 신설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나라 전기·전자 산업계의 국제표준화 경쟁력 강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9월 대통령 체코순방 후속조치로, 한국과 체코 간 산업·통상·에너지 등 전면적인 경제협력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AI 및 전기차 충전기 분야 기술표준 워크숍, 한-체코 표준협력포럼 개최 등 체코 표준계량시험원과 표준협력 양해각서 시행계획(2년간) 협약을 체결해 긴밀한 표준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7 12:22:37 한용수 기자

금융위, 소액생계비대출자 복지멤버십 가입시 0.5%p 금리 인하

앞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차주는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금리가 0.05%포인트 낮아진다.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지원을 받고 있는 고객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취약계층이 하루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이같은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차주는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0.5%p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의 긴급한 생계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고객은 복지서비스 수혜 필요성이 높은 만큼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28일부터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은 복지멤버십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면 0.5%p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복지멤버십 가입 확인서는 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지원을 받고 있는 고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다.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은 신용상담사, 금융복지상담사 등 금융전문가가 매월(최대 6개월) 컨설팅 대상자의 신용평점과 부채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 생활 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1:1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용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보내는 알림톡(문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유관기관과 함께 2024년도 복합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복합지원 유입채널 확대 ▲복합지원 제공 서비스 확대 등을 포함한 2025년 복합지원 추진·발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0-27 12:00:45 나유리 기자

FATF, 韓 자금세탁방지 1단계로 상승…2028년 상호평가 준비 돌입

우리나라가 지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서 지적 받은 변호사·회계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개선해 자금세탁방지 관리수준을 가장 높은 1단계(정규 후속 점검)로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은 오는 2028년 3월 열리는 라운드 상호평가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개최된 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 FATF 회원국들은 지난 라운드 상호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했는지 확인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상호평가에서 변호사·회계사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제대로 부과하지 못한 부분이 지목돼 3단계중 2단계인 '강화된 후속점검'을 받았다. 이번에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 실적을 보고해 1단계인 정규후속점검 국가로 편입됐다. FATF 회원국들은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이란과 북한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강화된 고객관리)'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에는 금융회사 설립이 금지되고, 해당 국가와의 금융거래가 제한한다.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다는 의미로, 해당국가와의 거래시 고객확인을 강화한다. FATF 회원국들은 "미얀마는 지난 총회 이후 일부 기준 이행 성과가 있었으나 차기 총회(2025년 2월까지) 추가적인 성과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란과 북한과 같은 대응조치 부과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FATF 회원국들은 오는 2028년 3월 열리는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상호평가 평가자 교육 ▲국제협력검토그룹(ICRG) 검토자 교육 ▲FATF 국제기준(STC) 교육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차기 라운드 상호평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부산 트레인의 인적·물적 자산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FATF 사무국 및 부산 트레인 교육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0-27 12:00: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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