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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융자지원 등 '농식품 해외진출' 설명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가 21일 서울 용산에서 '2025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사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와 함께 개최한 이 행사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희망하는 사업자 및 개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추진 중인 '융자지원사업'과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등이 소개됐다. 공사는 해당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위기 대응 및 농식품산업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모색 중이다. 융자지원사업은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비용의 최대 70%를 연리 1.5~2%,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은 해외진출 법인의 현지 시범영농, 연구개발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한다. 융자지원사업은 다음 달 4일까지 1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은 2월 말 별도 공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경 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이 지원자격 등 궁금증을 해소하고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 "공사가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앞장서 우리 농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는 물론 식량안보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4 11:18: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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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먹튀'부터 포획금지 동물 판매글도… 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찾아보니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만 6000명이 넘고 피해액도 65억원이 넘습니다."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많고 명의도용으로 사기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계좌도 무한정으로 만들 수 있는 적금 자율계좌로 이용하고 있어요. 콘서트 티켓, 한국시리즈 야구 티켓, 모바일 상품권, 전자기기 다 사기 치고 있습니다." #"포획 금지 중인 자라를 버젓이 판매하려 올려놓은 사람을 제보합니다. 잡으면 안 되는 야생동물을 잡는 것도 모자라 대놓고 판매까지 하려 하다니, 부디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중고거래 관련 사기 피해 민원을 분석한 결과, 최근 들어 사기 피해 민원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고 '민원주의보'를 발령, 관계기관에는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022년 2월 ~ 2025년 1월까지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돼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중고거래 관련 민원 1만744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원 분석 결과, 중고거래 관련 민원은 2023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24년 10월엔 월 422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중고거래 관련 주요 민원은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고, 중고거래 금지 품목 판매 신고, 중고거래 하자·파손 등에 의한 환불 요구 등 분쟁 관련 민원으로 나뉜다. 민원 신고 사례를 보면, 구매금만 받고 물건을 주지 않은채 연락을 끊는 먹튀 사기부터, 버젓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올린 카페를 개설해 물건을 판매하거나, 이름과 계좌번호, 거래 사이트, 판매 물품 등을 여러 개 올려놓고 조직적인 사기를 벌이는 정황이 확인됐다. 또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판매한다거나, 허가를 받고 판매해야 하는 의료기기나 의약품 판매글 등 중고거래 금지 품목 판매자를 제보한다는 글도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중고거래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중고거래 금지 품목 단속 강화, 중고거래 분쟁 해결 내실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한편, 권익위 민원빅데이터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민원 발생량은 약 97만8000건으로 전월(107만건) 대비 8.9% 감소하고, 전년 동월(109만건) 대비로는 10.4% 감소했다. 민원 기관 유형별로 국세청 '연말정산 관련 민원(전월대비 34.7%↑)', 평창군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140.8%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축제 부적절한 코너 운영 불만 민원(542.6%)' 증가폭이 컸다. 공공기관에서는 KC 인증 관련 민원 등 313건이 접수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민원이 전월 대비 50배 넘게 증가해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24 10:57: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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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스마트제조혁신기업 판로 지원나서

중기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社 10곳 제품 선발 공영홈쇼핑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과 손잡고 '전국 스마트제조혁신기업 제품 판로지원 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제조혁신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국내 제조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24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진행하는 이번 사업에선 총 10개 기업 제품을 선발해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상품기획자(MD)와 1대1 상품화 코칭부터 홈쇼핑 영상제작비 지원, TV홈쇼핑 판매방송 진행까지 원스톱 판로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1차 자격심사, 2차 전문가 서류심사, 3차 오프라인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월 14일까지 '판판대로'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영홈쇼핑 누리집과 판판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영홈쇼핑 정책지원팀 김영진 팀장은 "중기부 스마트공장 지원화 사업을 통해 국내에도 제조 경쟁력이 높고 탁월한 상품들이 많이 있다"며 "국내 스마트혁신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선보일 수 있는 기회이니 만큼 전국 스마트제조혁신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2-24 08:36: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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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세탁기 등 가전제품 투입 '살생물제' 안전지침 마련

환경부가 세탁기·냉장고 등 가전제품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살생물제(보존제)의 안전관리 지침을 오는 24일 화학제품안전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지침은 지난해 7월 정부와 한국소비자원·가전업계 등으로 꾸려진 '가전제품 살생물제 안전관리 협의체'에서 마련됐다. 냉장고나 세탁기, 로봇청소기 등 물 접촉이 많은 일부 가전 부품은 곰팡이나 세균이 증식할 수 있어 유해 생물이 자라지 않도록 살생물제 처리가 필요하다. 다만 제품 생산 과정에서 살생물제 소재나 부품이 사용되면 제조과정 중 작업자와 최종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살생물제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 이 지침은 가전 업계가 완제품 및 부품을 제조·공급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승인된 살생물제를 사용하고, 공급망 내 투명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업계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와 가전 업계 협업을 통해, 오는 2028년부터 승인된 살생물제 제품만을 사용해야 하는 관련 의무가 적용되기 전 자발적으로 대비했다는 점에서 지침이 의미가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올해 해당 지침을 바탕으로 가전제품 분야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구축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생활가전 완제품 업체를 중심으로, 이들 업계에 부품과 원료를 공급하는 협력 업체에도 살생물제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도 지원하게 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3 15:37: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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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장률 3개 분기 연속 OECD 중하위...경제규모 아시아 4위→5위 처지나

미국과 일본 국내총생산(GDP)이 각각 2.1%, 1.8% 증가하는 동안 한국은 0%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1.3% 늘었다. 이는 지난해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9개월간의 경제성장률이다. 23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으로 회원국 중 GDP 성장률 중하위권에 내려앉았다. 12·3 사태 이전부터 이미 성장세가 멎어 있다는 게 국제비교 수치에서 드러난다. 각국의 작년 4분기 수치가 속속 공표되는 가운데 한국은 중간순위에서 28개국 중 20위에 그쳤다. 직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0.1%로, 일본(+0.7%)과 미국(+0.6%)에 크게 뒤진 데다 28개 회원국(+0.3%) 평균에도 못 미쳤다. 일본 GDP는 2~4분기 각각 0.7%, 0.4%, 0.7% 늘어나면서 3개 분기 합에서 37개 OECD 회원국(+0.5%, +0.5%, +0.3%·총 38곳 중 아일랜드 불포함) 평균을 웃돌았다. 미국은 +0.7%, +0.8%, +0.6%로 성장률이 도합 2%대에 달했다. 반면 한국은 -0.2%(역성장), +0.1%, +0.1%로 사실상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또 고성장 가도를 달리는 덴마크(1.4%, 1.3%, 1.6%)를 비롯해 스페인(0.8%, 0.8%, 0.8%), 네덜란드(1.1%, 0.8%, 0.4%), 캐나다(0.5%, 0.3%, 0.4%) 등과 비교하면 우리 수치는 처절한 수준이다. 한국은 2분기 29위(37곳 비교), 3분기 25위(37곳 비교)에 이어 4분기에도 20위(28곳 비교)에 머물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20~2021년 경제규모 10위(명목 GDP 기준)를 유지한 바 있다. 이후 2022년에 3계단 하락한 13위로 내려왔고, 2023년도 비교에서 멕시코에 따라잡히며 14위까지 처졌다. 2012년 이래로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순위에 자리했다. 최근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면서 이제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수년 내 인도네시아에 추월 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시아 지역 경제규모 4위 국가에서 5위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예측치 평균은 1.6%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펴낸 '원·달러 균형 환율의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저성장이 환율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견해를 냈다. 이 보고서는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금리인하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필요하다"라며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는 것이 외환시장의 안정의 해법"이라고 조언했다.

2025-02-23 15:35: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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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정착지원금 무관' 청년농업인 농외근로제한 폐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한 청년농업인에게 적용되던 농외근로 제한을 폐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개선은 청년농업인의 영농 초기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들이 지원금을 받은 사실과 상관 없이 영농활동을 계속 유지할 시 농외근로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달 24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농외근로 시 영농활동을 증빙하기 위해서 직불금 수령 내역, 영농사실 확인서, 농산물 수확·판매 실적 등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고 관할 지자체의 확인을 거쳐 농외근로가 인정된다. 지난해까지는 지원금 수령 중인 청년농업인은 농한기를 활용한 연 3개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 제한이 있었다. 이후 지난해 11월 이를 농한기를 활용한 연 5개월, 월 10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까지 허용으로 늘리는 동시에, 의무영농 중인 청년농업인은 영농활동을 유지하는 한 농외근로를 제한없이 허용한 바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영농 초기에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필요하다는 건의·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앞으로는 청년농업인의 지원금 수령 및 의무영농에 관계없이, 영농활동을 유지한다면 농외근로가 허용된다. 아울러, 지난 1월20일 정부가 추가로 확보한 4500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 이달 24일부터는 2024년 선정자까지는 기존의 상시 배정 방식으로 후계농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단. 2025년 선정자의 경우 하반기부터 자금 배정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자금을 지원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정책 개선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영농 정착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농업인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3 14:10: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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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술사업화 장비구축에 2400억원… AI 활용 연구개발체계 구축 스타트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장비구축에 올해 2400억원이 투입된다. 반도체와 로봇 등 11개 분야 초격차 프로젝트에 우선 지원되고, 연구개발에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자율실험실 구축도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초격차 기술 연구개발과 신속한 사업화에 필요한 장비구축을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올해 총 2408억원을 투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진행 중인 111개 과제에 2168억원을, 신규 선정되는 16개 과제에 2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은 우리 기업과 연구기관이 시험·평가, 인증,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비용 부담 때문에 개별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장비를 대학·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에 구축해 공동활용하도록 돕는 게 목적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약 2조1000억원을 투자해 5449대의 장비 구축을 지원했고, 이들 장비의 가동률은 2023년 말 기준 81.9%다. 이는 정부 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한 장비의 평균 가동률 40.8%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장비 활용 기관 수는 2021년 4700개에서 2023년 8800개로 증가했으며, 활용 횟수 역시 같은 기간 4만7500건에서 7만6900건으로 증가했다. 산업부는 올해 사업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바이오, 로봇 등 11개 분야 45개 초격차 프로젝트 이행에 필요한 과제를 우선 지원한다. 또 지난해 10월 발표한 'AI+R&DI 추진전략'과 연계해 AI를 활용한 연구설계와 자율실험을 위한 인프라에도 본격 투자를 시작한다. AI+R&DI 추진전략은 AI를 접목해 기술혁신 속도와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AI연구설계와 자율실험 지원, 전세계 기술·인재를 탐색하는 Tech-GPT 구축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공고는 2회로 나눠 진행할 예정으로, 2월 24일 1차 공고를 통해 10개 과제를 먼저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2026~2028년간 구축해야 할 장비에 대한 로드맵 수립을 위해 2월 말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산업 현장의 수료를 접수한다. 접수 수요를 검토해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장비를 선별해 상반기 중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23 13:55:5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