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반도체 겨울 온다?"…수상한 모건스탠리 보고서에 금감원 나서고 증권가는 반박

금융감독원이 모건스탠리를 '선행매매 의혹'과 관련해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최근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리포트가 발표되기 직전, 모건스탠리 서울지점 창구에서 SK하이닉스 주식 약 100만주가 매도된 사실이 확인되며, 시장에서 선행매매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내 증권가에서도 해당 리포트 이후의 SK하이닉스 주가 변동을 '과매도'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SK하이닉스는 15만7100원에 장을 마쳤다. 전 거래일인 19일에는 장중 낙폭이 11.12%까지 커져 국내 증시에 큰 충격을 줬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추석연휴 기간 중에 나온 모건스탠리의 리포트가 국내 반도체 주가에 타격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5일 모건스탠리는 '겨울이 곧 닥친다(Winter looms)'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절반 이상 하향 조정하고, 투자의견을 '비중확대'에서 '축소'로 두 단계나 낮췄다. '의혹'은 보고서가 나오기 이틀 전인 지난 13일에 모간서울(모건스탠리 서울지점) 창구에서 SK하이닉스 주식 101만1719주의 매도 주문이 체결되면서 비롯됐다. 당시 순매도량은 78만 8678주로 집계됐다. 이러한 정황에 일각에서는 모건스탠리의 계획적인 선행매매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20일 모건스탠리의 이날 SK하이닉스 주식 매도 주문 체결 건에 대한 계좌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거래소 측은 아직 명확한 부정 혐의가 포착된 것이 아닌 의혹 제기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모건스탠리가 내놓은 조사분석자료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은 리포트(조사분석자료)를 투자자에게 공표할 때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리포트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내 증권가에서는 모건 스탠리의 이번 보고서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반도체 업황 우려로 단기간 주가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이 정도의 낙폭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황민성 삼성증권 연구원은 "HBM이 공급 과잉이라면 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서 추가로 공급을 받으려 하는지 설명되지 않는다"며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1.16배의 현재 주가는 과매도 상황이고 조만간 현재 문제가 되는 공급 과잉의 과정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현재 미국 대선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걷히는 11월 이후에는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류영호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최근 HBM은 수요 약세와 경쟁사 진입에 따른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SK하이닉스는 가격 하락을 상쇄시킬 수 있는 HBM 경쟁력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안적적인 실적을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9-22 16:53:39 허정윤 기자

송 장관, 전국 농가에 주말 폭우 피해복구비·보험금 약속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 등을 지원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 소재 오이시설재배 농가를 찾아 피해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또 전국 피해현황 파악을 마치는 대로 재해복구비 및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장관을 비롯해 농식품부 관계자들은 지난 이틀간 쏟아진 폭우로 피해를 입은 전국 농가의 신속한 응급복구 및 영농 재개를 위해 현장 상황 파악에 나섰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후 제주 산지는 700㎜ 이상, 부산·경남 창원·김해 등 남부지방에는 400㎜ 이상, 전남 순천·장흥·강원 인제·강릉에는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이번 호우로 농작물 피해는 3608㏊(헥타르) 규모로 잠정 집계(22일 오전 8시 기준)됐다. 작물별로는 강풍을 동반한 호우로 인해 벼 도복(쓰러짐)이 3314㏊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충남 지역(1896㏊)의 피해가 가장 컸다. 다만 김장배추와 무, 고추의 피해가 크지 않아 올가을 김장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부는 "상추는 일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강원 지역 노지를 비롯해 출하 지역이 많아 지난 7월에 비해 공급 여력이 충분한 만큼 농산물 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저수지 등 공공시설 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간 저수율(50.5%)이 낮아 내년도 영농급수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이번 강우로 인한 저수율은 평년(67.6%) 수준 이상을 회복할 것으로 봤다. 이날 오후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세종청사 재난상황실에서 호우 피해 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박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조기에 영농회복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빠른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유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도 신속한 응급복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9-22 16:00:22 김연세 기자

농식품부, 영농정착지원 청년 수 2020년 대비 400% 가까이 확대

정부가 청년층 영농정착 지원 대상을 내년까지 총 2만2000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누계 기준으로, 지난 2020년(4800명)과 비교해 5년 만에 370%가량 증가하게 된다. 최근 이 같은 지원을 받는 청년들 가운데 여성 비중이 크게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대상 인원을 크게 확대하는 등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올해부터 연 5000명씩 늘려 2025년에는 지원받는 인원이 지난 2023년(1만2600명) 대비 1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통해, 내년 말 기준 전체 지원대상 수가 도합 2만2600명에 달할 것이란 추산이다. 해당 인원은 사업 초기인 2018년도에 1600명으로 시작했다. 정부는 영농 초기 소득감소 등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월 최대 11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까지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이날 그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농업인들의 특성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첫째, 영농 경험이 없는 영농 예정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고무적이라는 것이다. 지난 2018년에는 예정자의 비율이 42.5%에 그쳤으나, 2024년에는 78.3%로 35.8%포인트(p) 증가해 선정자의 대부분을 영농 예정자가 차지했다. 둘째, 농업계 고교나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비농업계 청년 비중이 늘었다. 2018년 65.6%에서 2024년에 79.9%로 14.3%p 증가했다. 영농예정자와 비농업계 학교 졸업생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농업과 관련이 없던 도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여성 청년농업인의 비중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8년 기준 청년층 가운데 여성 비중은 17.5%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29.6%로 커졌다. 농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외에도 청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청년들의 영농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를 신규로 조성한다. 30호 규모로 조성 중인 임대주택단지도 10개소를 추가 선정(17개소→27개소, 누계기준)한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우수사례도 발굴해 알리고 있다. 지난달에는 귀농귀촌 20인의 우수사례 이야기인 '촌에 살고 촌에 웃고'를 발간해 정착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이 사례집에는 작물 생산과 유통을 함께해 유통비용을 감소시킨 청년과 곤충산업을 이끄는 사례 등이 담겼다. 또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해 창업한 청년사례도 소개됐다. 아울러,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청년보좌역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기민 농식품부 청년보좌역은 "현장을 다니면서 청년들이 농업·농촌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농식품부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들의 제안이 발빠르게 정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9-22 15:34:10 김연세 기자

KIAT, 체코 기술청 등 MOU … 첨단산업분야 협력 확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0일(현지 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 임석 하에 체코기술청과 업무협약을 갱신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2015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자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해왔으며, 이번 업무협약 갱신을 통해 중점협력 기술 분야를 광학, 첨단 소재, 순환경제 등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KIAT는 아울러 체코 카렐대학교, 마사리크대학교, 성균관대학교와 첨단산업 분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KIAT는 내년부터 디지털 헬스케어와 핵심 소재 분야의 국내 석박사급 연구자들을 체코 대학에 파견해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민병주 KIAT 원장은 "한국과 체코 간 상호 보완적인 기술역량을 활용해 원전 뿐 아니라 산업기술 측면에서 잠재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 협약들을 통해 기술협력과 인재교류가 원활히 이뤄지고 실질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 원장은 이날 열린 '한-체코 산업에너지 테크포럼' 기조연설에서 "체코의 기술력과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력이 융합하면 글로벌 산업 혁신을 이끌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양국이 중유럽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술혁신의 허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 원장은 전날(19일)에는 한-체코 국제공동연구개발 과제를 수행중인 네노비전(Nenovision)을 방문해 광학 분야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과제 수행 현황을 점검했다. 체코 기업인 네노비전은 고해상도 나노현미경 관련 기수을 가진 기업으로, 국내 기업인 코셈과 전북대, 한국과학기술원, 체코공대와 함께 2021년부터 국제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22 14:29:08 한용수 기자

지난 추석 김치·소고기 등 '원산지 둔갑' 200여곳 검찰 통보

추석 성수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한 업체 200여 곳이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김치 원산지 관련 위반이 가장 많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추석 연휴를 앞둔 8월26일~9월13일 기간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위반업체 394개소(품목 437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업체 394곳은 일반음식점(247), 가공업체(39), 소매업체(38), 식육판매업체(24), 기타(46) 등이다. 위반품목 437건은 배추김치(116), 돼지고기(79), 닭고기(39), 두부류(39), 소고기(26) 순으로 많았다. 충북 지역의 A음식점은 반찬용 배추김치를 판매하면서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위반 물량은 640kg, 위반 금액은 122만 원 상당이다. 부산 지역의 B음식점은 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위반물량 410kg, 위반금액 410만 원)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했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했다.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8549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24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조사 후 검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미표시로 적발한 17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도합 4406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단속기간에는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 163개소에서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해 캠페인도 벌였다. 실시된 곳은 서울 까치산시장을 비롯해 군포 산본시장, 정선 아리랑시장, 청주 가경터미널시장, 천안 중앙시장, 군산 공설시장, 광양 중마시장, 대구 관문상가시장, 부산 동래시장, 제주 동문재래시장 등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마늘, 양파, 대파, 생강 등의 양념류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9-22 14:19:34 김연세 기자

제조 강국 체코와 첨단기술 협력 본격화… 장관급 대화채널도 신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국 선정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 간 첨단기술 협력이 본격화한다. 장관급 공급망·에너지 대화채널도 신설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현지 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기술협력 매칭 행사인 '한-체코 산업·에너지 테크 포럼'을 개최하고 양국 첨단기술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체코는 정밀기계, 광학, 나노소재 등 일부 제조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기술 강국이다. 양국은 이러한 점을 활용해 한-체코 간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체코는 2022년 기준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3%로 유럽연합(EU)내 2위이며, 2020년 기준 제조수출 중 첨단제품 비중은 22.6%로 OECD 8위다. 이번 포럼에서 체코 측은 체코공대, 체코과학원 등 40여개 우수 연구 기관이 참여했고, 한국에서는 광기술원, 현대차, 성균관대 등 다수 산학연이 참여했다. 또 첨단 로봇·레이저 광원·수소 등 분야 양국 간 구체적인 기술협력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12건이 체결됐다. 정밀기계·광학 등 기존 협력분야에서는 임팩트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중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고, 우리나라 석·박사 연구자를 체코의 우수 대학에 파견해 양국 혁신 인재들간 활발한 기술교류와 공동연구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한·체코 간 공동연구개발에 향후 7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양국 산학연 간 안정적 기술협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한-체코 산업협력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이와함께 장관급 한-체코 공급망·에너지대화를 신설하고 해당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요젭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제1차 공급망·에너지 대화'를 개최했다. 양국 장관급 대화채널은 미국에 이어 한국이 체결한 두 번째 장관급 공급망·에너지 협의체다. 이번 1차 회의에서 양국 장관은 △무역·투자·공급망 △첨단제조 △무탄소에너지 △원자력에너지 △공동행동 등 각 협력 부문별 주요 관심 분야를 공유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무역·투자·공급망 부문에서는 양국 간 빠르게 확대되는 교역 규모와 교역 품목 다변화를 확인하고, 공급망 위기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등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첨단산업 부문에서는 배터리·로봇·미래차 등 3대 핵심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과 연구개발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무탄소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수소,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에너지 효율 등 양국 공통 관심분야에서 정책·기술 교류를, 원전 협력 부문에서는 '두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지속 협력하고, 공동행동 부문에서는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해가기로 했다. 안덕근 장관은 "공급망·에너지 대화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양국으르 긴밀히 연결하는 중요한 협력 채널이 될 것"이라며 "분과별 국장급 협의체를 연내 개최해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22 14:08:28 한용수 기자

'확률 조작' 넥슨, 메이플 유저에 219억원 보상 '역대 최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게임 운영사 넥슨코리아가 해당 아이템 이용자들에게 약 219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2일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넥슨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위원회) '메이플스토리 게임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계획 권고'를 수락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19억원(추정)의 피해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넥슨이 신청인들에게 유료아이템인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보상하도록 결정했다. 넥슨은 지난 9일 이같은 조정 결정을 수락했다.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보상계획서를 제출할 것으로 권고했고, 넥슨은 해당 권고 또한 수락했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1일~2021년 3월5일까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에서 레드 및 블랙큐브를 취득해 사용한 이용자 약 80만명 모두 조정위원회 결정과 같은 내용의 보상을 받게 된다. 대상자들은 23일부터 연말까지 넥슨 홈페이지에서 보상신청을 통해 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한 신청인의 경우 별도 보상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10월 말 보상액을 일괄 지급받게 된다. 보상은 수수료 없이 현금화가 가능한 넥슨캐시로 지급된다. 1인당 평균 보상금액은 약 20만원으로 최고 보상금은 약 1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신청자의 경우 넥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2007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래 조정위원회의 보상 계획 권고에 따라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는 첫 사례다. 보상 규모 측면에서도 역대 최대 금액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공정위의 조치와 연계해 소비자원이 직접 피해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넥슨은 앞서 올해 초 아이템 내 규브의 출현 확률을 설정해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을 변경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한편, 공정위는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하고 '먹튀 게임' 방지를 위해 게임 서비스 종료 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또 해외 게임사에도 동일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위 심의·의결 단계에서도 시정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 도입을 포함한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22 13:33:50 한용수 기자

2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세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1년 이상 대출이자 납입시 1년치 5% 이자 초과분을 돌려준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3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금융권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캐피탈) 등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했다. 대상은 중소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한다. 신청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정보원(온라인)이나 거래 금융기관(오프라인)에서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은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10월 7일까지 환급액 검증을 마친뒤 내달 8~15일 환급액을 지급한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이나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9-22 12:00:42 나유리 기자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받으세요"

높은 금리 사업자대출 이용 개인·법인 소기업 대상 10월8~15일 환급받기위해선 9월 말까지 신청해야 정부가 중소금융권으로부터 높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위해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하반기에도 진행하고 있다. 중소금융권이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을 말한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찾아오는 분기별 환금기간에 1인당 최대 150만원 정도의 1년치 환급액을 한번에 돌려받을 수 있다. 10월8~15일로 예정된 3분기 환급기간 사이에 이자환급을 받기위해선 반드시 이달 말일까지 환급신청을 해야한다. 다만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관련 소상공인은 대상이 아니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중기부 외에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법인소기업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청 당시 폐업을 했다면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기청을 방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또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는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신청해도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자환급과 관련해 피싱 피해를 주의해야한다"면서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주의해야하며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4-09-22 12:00:40 김승호 기자

12월부터 개인사업자 대출도 비교 공시…"내 조건에 맞게, 한눈에"

오는 12월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도 한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에서 금융회사별 대출상품의 평균이자율, 상환방식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비교공시 대상 상품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추가한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에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을 비교 공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12월 개시를 목표로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항목 및 공시기준을 신설한다. ▲자금용도(창업·대환 등) ▲대출 상환방식(분활상환 등)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공시 항목과 항목별 공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비교로 개인사업자는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실질적인 금융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해 금융서비스 개선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9-22 12:00:3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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