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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경사위 위원장 “성숙한 사회적 대화 토대 마련에 최선 다할 것”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6일 "경사노위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성숙한 사회적 대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기섭 위원장은 이날 경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통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 산업구조 전환 등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노동시장의 제도와 틀, 관행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사회적 대화의 생산성은 높이고, 노동약자의 참여는 넓히는 한편, 의제는 다양화해 다음 세대가 보다 나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는 지금의 내 일자리 지키기 식의 기득권 추구가 아닌 노동약자 보호와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대화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나아가 노동약자 보호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가 한마음이 돼 나가자"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경북 예천 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30년 넘게 고용노동부에 근무했다. 노동정책실장, 고용정책실장,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을 거쳤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노동부 차관을 지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6 11:00:1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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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개정...17일 시행

환경부는 오는 17일부터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7일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으로 신설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에 대한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총량관리 사업자가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연도에 할당받은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한 것. 환경부는 차입 후 매도 수익을 남기고 사업장 폐쇄하는 부작용 및 지역 총량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절차도 정했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범위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비교적 대기오염물질의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량관리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에 감축량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의무사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만큼 비례한 감축량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지속되지 않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외에도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신·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 근거,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됐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유연성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총량제 계획기간(5년) 동안의 대기관리권역내 배출허용총량 감축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6 10:30:1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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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빵집' 매출 하락속 제과점업 대기업·中企, '상생협약' 5년 연장 합의

동반위, 더본코리아등 5개사와 대한제과協 합의 도출…29년 8월까지 대기업, 전년 점포수 5% 이내 출점 허용…수도권, 500→400m 거리 완화 10년새 1만3577→2만8070개 ↑…동네빵집 매출 2억6610만→2억6970만 ↓ 오영교 위원장 "상생협약 통해 사업영역 존중…韓 제빵문화 한 단계 발전"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약'을 5년 더 연장키로 합의했다. 일정 점포수 이내 신설, 신규 출점시 기존 빵집과의 거리제한 준수 등을 약속하면서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시작해 상생협약으로 이어지고 있는 제과점업은 업계 전체적으로 최근 10년 새 사업체수와 매출액이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제과점업은 1곳당 매출액이 다소 주춤하는 등 경쟁이 심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을 갖고 상생협약 기간을 5년 더 연장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표해 대한제과협회가, 대기업에선 더본코리아, 신세계푸드, CJ푸드빌, 이랜드이츠, 파리크라상이 각각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대기업은 전년도 말 점포수의 5% 이내에서 매년 점포를 새로 늘릴 수 있다. 이는 기존의 '2% 이내'보다 다소 물꼬를 터준 것이다. 대기업은 또 신규 출점시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빵집'으로부터 수도권의 경우 400m, 그 외 지역은 500m 이상의 거리를 준수해야한다. 다만 수도권의 거리제한도 기존 500m에서 400m로 좀더 완화했다. 협약 기간은 올해 8월부터 2029년 8월까지다. 동반위에 따르면 당초 1차 상생협약(2019~2024년)에는 ▲대우산업개발 ▲롯데제과 ▲신세계푸드 ▲CJ푸드빌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 ▲이랜드이츠 ▲파리크라상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홈플러스홀딩스 등 9개사가 참여했었다. 하지만 대우산업개발의 경우 지난해 12월 '브리오슈도레' 사업을 철수했다. '보네스뻬'를 운영하던 롯데제과와 '에릭케제리'를 운영하던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역시 모든 점포를 폐점했다. 또 에이블현대호텔엔리조트(몽상클레르)는 자사 내 1개점을 제외하고 전체 로드샵을 지난해 말 철수했고, 홈플러스홀딩스(몽블랑제)는 로드샵을 없애고 자체 운영하는 마트에 인스토어 형태로만 영업을 하고 있다. 2차 협약에선 이들 대기업이 빠지고 '빽다방빵연구소'를 운영하는 더본코리아가 새로 참여했다. 동반위는 2013년부터 2019년 사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제과점업이 이후 상생협약까지 이어오면서 양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빵집 등 제과점업 전체 사업체수는 2012년 당시 1만3577개에서 10년 후인 2022년 현재 2만8070개로 2배 이상 늘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제과점 갯수도 같은 기간 1만198개에서 2만2216개로 역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제과점업은 1곳당 연 매출액이 2012년 1억4650만원에서 2022년엔 1억4460만원으로 다소 주춤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제과점업 1곳당 매출액 2억6610만(2012년)→2억6970만원(2022년)으로 증가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는 10년새 매출이 늘었지만 소상공인 운영 제과점의 상황은 다소 악화된 것이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동반위는 협약 연장 검토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최근까지 총 16번의 개별·단체 협의를 바탕으로 당사자별 의견을 조율,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면서 "상생협력의 관점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대기업 및 대한제과협회의 성숙한 자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서로의 사업영역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장점에 기반해 대한민국의 제빵문화를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8-06 09:17: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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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올림픽] 韓선수단 종합순위 '톱 5' 진입...안세영한테 안긴 금메달이 견인

안세영(02년생)이 대한민국 선수단을 2024 파리올림픽 종합 5위에 올려놨다. 5일(한국시간) 오후 열린 배드민턴 여자단식 결승에서 안세영은 대회 11번째 금을 캤다. 이로써 한국은 이날 오후 6시46분 기준 메달집계에서 영국을 밀어내고 종전 6위에서 5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위로는 4개국(중국, 미국, 프랑스, 호주)만이 자리해 있다. 또 3위 프랑스(금12 은14 동18) 및 4위 호주(금12 은 11 동8)와는 금메달 1개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선수단은 이날까지 총 26개(금11 은8 동7)의 메달을 챙겼다. 이 중 양궁(7개)과 사격(6개)이 절반을 차지한다. 금메달만 보면 양궁5, 사격3으로 총 11개 중 비중 70%가 넘는다. 한국은 펜싱, 배드민턴, 유도, 탁구, 복싱, 수영 등 도합 8개 종목에서 입상 중이다. 이날 세계랭킹 1위(지난해 8월 기준) 안세영은 중국의 허빙자오를 세트스코어 2-0으로 물리쳤다. 준준결과 준결에서 각각 첫 세트를 먼저 내줬던 것과 달리 결승전에서는 1세트를 21-13로 따냈다. 2세트 들어 11-11 동률을 허용하기도 했으나 중반 넘어서며 차이를 벌려 나갔고 21-16으로 제압했다. 여자단식에서 1996년 애틀랜타 대회 이후 28년 만의 첫 금메달 역사를 썼다. 혹자는 20대 초반 크지도 않은 체구에 셔틀콕 조종하는 솜씨가 '(여성)인간계 최강'이라는 평가도 내린다. 지난해 안세영은 1996 금메달리스트 방수현 이후 27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랭킹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또 방수현도 해내지 못한 세계선수권대회 단식 우승을 일궈 낸 바 있다. 앞서 중국 허빙자오(랭킹 8위)는 준결승전에서 뜻밖의 결승행 주인공이 됐고 이날 은메달을 땄다. 4강 상대 스페인의 카롤리나 마린(4위)이 경기 도중 다리 부상을 입고 경기를 포기한 것이다. 마린 선수는 1세트에서 허빙자오를 21-14로 누른 뒤 2세트도 10-7로 앞서고 있었다.

2024-08-05 18:47: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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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월요일' 코스피·코스닥에서 발동된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란?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에 5일 국내 증시가 유례없는 대폭락장세를 보였다.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시에 8% 넘게 급락하면서 '사이드카(Sidecar)'에 이어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까지 동반 발동됐다. 국내 양대 지수를 대상으로 두 조치가 동시 발동한 것은 약 4년 5개월 만이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1시 00분 20초쯤 코스피200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이어 오후 1시5분19초께 코스닥150선물가격과 코스닥150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사이드카'는 시장의 초기 변동성을 억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코스피에서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때 발동된다. 코스닥에서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하락하고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하지만 양대 증시는 사이드카 발동에도 하락을 멈추지 않았다. 오후 1시 56분부터는 코스닥이 8% 넘게 내리고, 오후 2시 14분 30초부터 코스피도 8% 이상 추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양대 시장에 '서킷브레이커' 1단계를 발동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시장이 급락할 때 보다 강력하게 주식 거래를 일시 중단함으로써 시장 안정화를 꾀하는 조치다. 서킷브레이커는 총 3단계로 발동되는데 서킷브레이커 1단계는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때 발동된다. 2단계는 15% 이상 하락하거나 1단계 발동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발동되며 1단계와 같은 조치가 시행된다. 3단계는 전 거래일 대비 20% 이상 하락하거나 2단계 발동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하락한 경우 발동하고 3단계에 이르면 발동시점 기준 모든 주식거래가 종료된다. 단계별로 하루에 한 번만 발동 가능하다. 이날 코스닥시장과 코스피 시장에서 발동된 1단계 서킷브레이커는 각각 오후 2시 16분, 오후 2시 34분을 기점으로 해제됐다. 서킷브레이커 해제 이후 거래가 재개되면 10분간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로 매매가 체결되고 이후 정상적으로 체결이 이뤄진다. 제도가 도입된 후 코스피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이날이 사상 여섯 번째였고, 코스닥에서는 열 번째였다. 이렇게 코스닥·코스피에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동반 발동된 것은 역대 3번째다. 최초는 2001년 9월 12일, '9.11 테러' 직후 글로벌 시장이 급격히 하락한 영향으로 발동됐고, 두 번째 발동은 2020년 3월 13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봉쇄 및 글로벌 충격으로 국내 증시가 큰 타격을 입으며 발동된 바 있다.

2024-08-05 17:29:3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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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상하이 프랜차이즈 박람회서 K-외식 '매력 발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이달 2~4일(현지시간) 사흘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 CFE프랜차이즈박람회'에 참가해 바이어 유치 등에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63회째를 맞은 CFE 박람회는 중국 프랜차이즈 시장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대표 박람회다.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개방하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도 거대 중국 시장 진출을 원하는 세계 각국의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150여 사가 대거 참가해 열띤 상담이 이뤄졌다. aT는 국내 우수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8개 사와 함께 '한국관'을 구성해 한국의 맛과 멋을 집중 홍보했다. K-외식 대표 메뉴인 치킨을 비롯해 분식류, 안주류 등 다양한 K-푸드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국제 가맹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바이어를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한국관에 오픈형 공동주방을 조성하고 전문 MC를 초청해 참가업체과 함께 현지 맞춤형 외식 메뉴를 선보였다. 권오엽 aT 수출식품이사는 "중국 전역에 퍼진 한류와 K-푸드 열풍으로 K-외식 브랜드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 성과를 토대로 국내 우수 외식 브랜드의 중국 시장 확대를 위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5 17:01: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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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경계심 끌어올려 24시간 모니터링"

이른바 미국발 'R(경기후퇴)의 공포'에 따른 전 세계 금융시장 동요와 관련해 우리 정부도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상시 모니터링을 주문하고 정부-관계기관 간 긴밀할 공조를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경기둔화 우려 부각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그는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긴밀히 공조·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관계기관과 함께 높은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기재부는 윤인대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컨퍼런스콜을 열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코스피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8% 넘게 주저앉는 상황이 1분간 지속되면서 주식 거래를 20분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 앞서 오전 장중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이 일시정지되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앞서 미국에서는 경기 둔화 및 침체 우려 여파로, 이틀 연속 투매가 쏟아지며 현지 증시가 일제히 폭락한 바 있다. 미국발 불황 우려에 더해 중동지역 지정학적 위험까지 부상함에 따라, 국내 증시의 하방 압력은 커지고 있다. 최 부총리의 발언 및 관계기관 회의 등은 시장의 과도한 불안 심리를 차단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서아시아에서는 지난달 31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최고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에서 암살된 직후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스라엘 상대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내용의 외신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2024-08-05 16:37: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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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현장 갈등과 불법파업 조장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 처리된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되고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동조합에 가입해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고,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할 경우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사용자인지 여부도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를 해도 사실상 면책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어려움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견됨에도 이를 외면하는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다수의 근로자와 노동약자를 위한 방안을 노사정과 여야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분투하고 있는 산업현장과 노사관계 당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5 16:09:48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