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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무기획득 프로세스, 선진국 대비 속도·다양성·유연성 부족

K-방산 무기획득 프로세스가 선진국 대비 속도, 다양성, 유연성 측면에서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러-우 전쟁 등 최근 전쟁에서 AI(인공지능), 드론 등 민간첨단기술이 적극 활용되면서 무기획득 속도와 생산능력이 전쟁 성패의 핵심 요소로 등장하며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6일 발표한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따른 한국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 정립 방안' 보고서에서 러-우 전쟁 장기화 등에 따라 무기획득 간 속도와 생산능력이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무기획득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혁신 노력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군은 드론의 신속한 개발과 활용을 통해 러시아군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미국도 2023년 무기대량복제정책(MRI)을 발표해 수천 대에 이르는 소형 드론을 불과 2년 내에 개발하기로 하는 등 무기획득에 있어 속도와 충분한 생산능력이 핵심요소로 등장했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추진하는 'AI 과학기술강군 육성'과 수출 확대를 위한 주요 제품의 신속한 성능개량 필요성, 북한의 발빠른 핵·미사일·드론 역량 강화 등에 대응해 보다 신속하고 다양하며 유연한 무기획득 프로세스 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 국정과제의 하나로 '새로운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 정립'을 제시하고 신속획득체계 재정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들은 중국, 러시아 등 발빠른 게임체인저 개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전통적 무기획득방식에서 보다 신속하고 다양하며 유연한 무기획득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경우 선진국 대비 무기획득 프로세스의 속도와 다양성, 유연성 측면에서 미흡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우선 우리나라 신속소요 프로세스는 사업 성공 시 최소전술제대 물량만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전차 성능개량 사업을 신속소요를 통해 사업에 성공할 경우, 해당 기업은 최소한의 전술제대 물량만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기업에게 참여 유인이 크게 제한된다. 또 신속소요 프로세스로 사업을 완료한 이후 사후 조치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다. 미국 신속획득(MTA)의 경우, 개발된 시제품의 군 전력화, 전통적 무기획득(MCA) 내 체계개발 또는 양산/전력화 단계로의 이전, 별도 신속전력화사업 전환, 종료/폐기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초기단계 사업 신설 등의 이유로 여전히 신속소요 사업 이후 후속조치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속소요 프로세스는 신속시제품개발만을 포함하며 '신속전력화사업'이 부재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신속획득의 경우 신속시제품사업 외에 5년 내 신속한 양산/전력화를 위한 신속양산사업을 포함한다. 이에 우리나라도 신속한 시제품 개발을 위해 현행 신속소요 프로세스에 신속전력화사업을 추가해 검증된 기술로 최소한의 개발을 통해 무기체계를 양산/전력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도입된 신속소요 프로세스의 안정적 정착과 함께 신속시범사업의 지속적인 혁신이 요구된다"며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소프트웨어 획득과 함께 AI 획득, 서비스 회득, 민간첨단기술기업 전용 신속획득(K-CSO)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보다 속도감 있고 다양하며 유연한 '한국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를 정립해야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06 15:27: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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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농식품, 농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합동 점검

정부가 온열질환에 취약한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상황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충북 충주시 '털보네 상추 농장'을 방문해 농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폭염 대응 상황을 합동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가를 방문해 차광시설, 휴게시설 등을 점검하고 상추 수급 상황을 살폈다. 한국어가 익숙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보건에 취약해지지 않도록 사업주와 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정식 장관은 "농촌에서는 대부분 무더운 밭이나 시설하우스에서 작업을 하다가 온열질환이 발생하는 만큼 폭염에는 낮 시간대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외국인 근로자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각별히 신경 써달라"라고 강조했다. 송미령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가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숙지하고 유사시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자치단체, 유관기관이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침수 지역에서 상추 다시 심기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이달 중순이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고용부는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열질환 예방 기본수칙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 ▲온열질환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이 수록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와 온열질환 체크리스트를 제작했다. 17개 국어로 이뤄진 예방가이드와 체크리스트를 산업현장에 보급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및 농작업 참여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과 온열질환 예방을 철저히 하기 위해 예찰 활동, 의료서비스 지원,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폭염특보 시 농업인 행동요령 안전 문자 발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농촌 왕진 버스를 활용해 찾아가는 양·한방 진료,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장 안전관리, 온열질환 예방, 응급처치, 농약 취급방법 등 농작업 안전 수칙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8개국 언어별로 농작업 가이드북과 동영상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6 15:18:5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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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수확 후 상추 심는 '사이짓기'...소득증대·수급안정 효과

작물을 수확한 뒤 휴경기에 다른 채소·과일을 심어 재배하는 이른바 간작 또는 사이짓기가 주목받고 있다. 딸기 재배시설에 상추 또는 멜론 등을 심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는 농산물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6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시설 딸기재배는 9월 재식 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수확하고,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휴경한다. 이때 상추를 사이짓기하면 상추 수급 불안정을 완화하고 농가 경영성도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올해 7월 50헥타르(㏊)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논산지역 상추 재배지 대신 딸기 고설베드(90~120㎝)를 이용해 상추 사이짓기를 하면 108㏊의 상추재배 면적을 일시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 딸기 수경재배 면적에 적용하면 622㏊를 대체할 수 있다. 무더위와 집중호우 기간 상추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딸기 농가도 11~14%의 수익(14만1800원∼17만73000원) 증가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재한 농진청장은 "상추는 계절적으로 가격 변동이 큰 작목으로 국민 체감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비어있는 딸기 시설을 이용해 상추를 재배하는 사이짓기로 농가 소득을 높이고 여름철 상추 수급 안정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온기 상추 수급 불안정에 한발 앞서 대응하는 한편,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도 힘쓰겠다"며 "딸기의 배지 재활용과 소독 방법, 고온기 상추 양액 관리 기술 등 고설베드 활용 상추재배에 필요한 연구개발 수행을 당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06 15:02: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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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우려 희박한 기업결합 신고 면제… '경쟁제한 해소방안' 기업이 제출

앞으로 기업결합 시 경쟁 제한 우려가 희박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결합 시 결합 기업이 경쟁 제한 해소방안을 스스로 마련해 제출하도록 해 기업결합 심의 소요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6일 개정된 '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요령 등 3개 행정규칙을 제·개정했다.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직접 설계해 부과해왔으며, 독과점 우려가 매우 큰 경우는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도 부과했었다. 앞으로는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시장 정보를 풍부히 보유한 기업에게 경쟁제한 우려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방안을 고려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방식도 추가된다. 구체적으로 공정위 심사관이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심사관 자신의 잠정적 판단 결과를 결합회사에 통보하고, 결합회사는 해당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심사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심사관은 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 해소에 부족하다고 평가할 경우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등의 의견도 들을 수 있다. 심사관은 제출된 시정방안을 고려해 심사보고서 상 심사관 조치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사관 조치의견을 고려해 시정조치를 의결하는데, 결합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했고,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의결절차도 신속 처리된다. 현재 결합회사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후 원칙적으로 30일 내 심의가 개최되야 하는데 이같은 경우 15일 내로 단축된다. 의결서는 심의 완료 후 35일 내 작성이 원칙인데, 앞으로는 20일 내 작성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결합회사가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현행처럼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를 설계해 부과한다.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공정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PEF(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타 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의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 ▲회사 영업의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로 양도 금액이 양도회사 자산 총액의 10% 미만이면서 100억원 미만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기준금액은 50억원 미만이었으나, 이는 1997년 설정된 것으로 그간 GDP가 4배 가량 성장한 점을 고려해 상향한 것이다. 이같은 유형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7일부터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7일 이전 해당 유형 관련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된 경우라면 그 신고의무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 또 PEF 설립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면제되지만, PEF가 기업들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하는 투자행위를 하는 경우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 이밖에 기업결합 신고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모든 기업결합 신고를 할 수 있고,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주요 쟁점과 산업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전협의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시정조치의 효과성과 이행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신고면제 범위 확대에 따라 공정위가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선택과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기업들의 업무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06 14:59: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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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미국·유럽 수출 두 자릿수 증가세...쌀가공식품·라면 주도

올해 1~7월 누적 기준 K-푸드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9%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對)미국과 유럽 지역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쌀가공식품과 라면의 인기가 치솟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7월 말 기준 K-푸드 수출 누적액이 56억6700만 달러로, 지난해(51억8900만 달러)보다 9.2%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출 대상지별로, 대부분의 권역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유럽 지역이 가장 높은 33.3%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 문화 'K-컬쳐'의 인기를 배경으로 비건만두, 상온유통 김치 등 수출기업의 제품 다양화를 비롯해 라면 안전성 이슈 해소, 삼계탕 등 열처리가금육의 수출 검역 타결 등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23.0% 늘어나 유럽 다음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어 중국 (+5.9%), 아세안(5.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 일본 수출은 6.7% 감소했다 수출 상위 품목은 라면, 과자류, 음료, 커피조제품, 쌀가공식품 등으로 나타났다. 라면은 지난달 말까지 7억 달러가량이 수출돼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경신했다. 과자류 및 음료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이상 성장했다. 특히 즉석밥·냉동김밥 등 쌀가공식품 수출은 비건·건강식 및 한류에 대한 관심의 지속으로 무려 45.7% 늘어났다. 인삼류, 김치 수출도 꾸준한 성장세를 타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라면업계는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공격적 마케팅을 벌여 왔다. 이와 더불어 유럽지역에서 불거진 바 있는 안전성 쟁점이 해소됨에 따라, 미국과 유럽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유럽에서 열리는 스포츠 행사를 통한 홍보할동도 강화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냉동김밥·즉석밥 등 쌀가공식품과 김치 역시 건강식·발효식품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었다"며 "우리 술에 대한 관심이 증폭돼 멸균 탁주 등의 수출도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K-푸드 홍보를 비롯해 해외공동물류센터 확충, 수입업체·유통매장 발굴 및 입점 협의 등을 통해 수출 상승세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총 수출액에서 K-푸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최근 범부처 협의체를 꾸렸다. 식품안전규제 완화와 해외시장 개척 등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 해결이 목적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06 14:45: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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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고용노동부가 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기업 부문 11점, 근로자 부문 11점으로 총 22점의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 2점(장관상, 200만원) ▲최우수상 4점(장관상, 100만원) ▲우수상 6점(50만원) ▲장려상 10점(30만원) 총 14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기업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에이치앤아비즈는 중소기업이지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법정 제도를 100% 사용하고, 업무 집중제, 초과근무 사전승인제 등을 통해 정시퇴근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최우수상 수상기업인 '벡스코'는 업무 특성상 이직률이 높은 마이스(MICE) 업계임에도 다양한 유연근무제 도입,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으로 퇴사자가 지난 5년간 3명밖에 없었다. 근로자 부문은 '육아대디' 장상호 씨가 대상을 받았다. 그는 회사의 임금 감소 없는 '자녀돌봄근무제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를 활용해 두 아들의 등·하원을 책임지며 아내의 재취업을 지원했다. '세 자녀를 둔 워킹맘' 김보미 씨(최우수상)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를 활용했다. 첫째 초등학교 입학 때 겪은 경력단절의 위기를 유연근무제와 반반차 휴가제도 활용을 통해 휴직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다양한 활용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확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6 14:00:1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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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티메프 피해 기업 최대 1년간 만기연장·상환유예

앞으로 위메프·티몬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 사업자·법인 대출을 최대 1년간 만기연장·상환유예 할 수 있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한 뒤 심사에 따라 최대 30억원 한도로 기업은행에서 대출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6일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7일부터 정산지연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사업자 또는 법인 대출에 한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상환유예가 가능하다. 대상은 5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다. 피해기업은 5~7월 매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자 페이지에서 ▲결제내역을 ▲사업자번호를 출력해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은행은 신청 기업이 피해 기업과 동일한 지 확인 후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先)정산대출을 취급한 신한·국민·SC은행은 정산지연으로 인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이번 만기연장·상환유예는 기존에 원리금 연체·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가능하다. 단, 이들 은행은 정산일이 지연된 7월10일부터 8월7일까지 발생한 연체에 한해서는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9일부터 유동성 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000억원+@ 협약프로그램을 개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금리는 최저 3.9~4.5%로 보증료는 0.5~1% 수준이다. 한도는 최대 30억원 이내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기업당 3억원까지 최대한 공급하되, 3~30억원 구간은 기업당 상환여력을 파악해 한도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은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0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자금을 공급한다. 신청은 9일부터 중소기업정책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갑작스런 피해로 어떤 금융지원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기업들을 위해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기업이 상담센터에 자금지원 및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센터는 필요사항에 대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피해내용을 기관간 공유해 지원프로그램이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안내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정책금융기관, 전 업권별 협회와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자금집행과정에서도 피해기업의 어려움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06 12:00: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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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AI활용한 사전예방 안전관리 추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무리한 산행으로 발생하는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립공원에서는 총 167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심장돌연사(50%), 추락사(32%), 익사(9%) 등 3대 사망사고 비중이 91%를 차지했다. 심장돌연사와 추락사는 탐방객이 많은 10월과 주말에 주로 발생했다. 연령대로 보면 50대 이상, 남성의 비중이 높았다. 익사는 절반 이상이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연령대는 50대 이상(53%)에서 가장 많지만 20대(20%), 40대(20%)에서도 발생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10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통계 정보와 기상청 자료, 위성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발생지점의 지리적·환경적 특성 등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사고 발생지역 외에 추가로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구간 130곳을 찾아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쉼터 및 스마트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축 ▲위험 안내시설 설치 등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정확하고 정밀한 예측을 통해 탐방객 안전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6 12:00:2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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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아시아 주식시장 과도 반응"...부총리·한은총재·금융위원장 긴급 회동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이른바 '미국발 R(경기후퇴)의 공포' 및 국내 증시와 관련해,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시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미국 경제 및 서아시아 동향과 관련한 미국 시장의 평가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 주말 이후 아시아 증시가 먼저 개장하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최 부총리는 "중동 지정학적 불안 재확산, 미 대선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당분간 관계기관이 가장 높은 경계감을 갖고 24시간 합동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 시 시장 안정조치들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주 후반 미국 증시에 7월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됐다고 전했다. 또 주요 빅테크 기업 실적 우려와 밸류에이션 부담,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 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중동지역 불안 재부각 등이 중첩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참석자들은 과거 급락 시에는 실물·주식·외환·채권 시장에 실질적인 충격이 동반됐던 데 반해, 이번 조정은 해외발 충격으로 주식 시장에 한해 조정이 돼 과거와는 상이한, 이례적 상황이라고 봤다. 이어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고, 외환·자금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참서자들은 정부와 한은이 대외 충격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해 충분한 정책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시장 참가자들이 지나친 불안심리 확산에 유의하면서 차분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것을 당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06 11:06:2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