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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관세청, 드론에 쓰이는 반도체 우회수출 차단 협업 강화

정부가 국내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 단속을 강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 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의 경우, 드론 등에 활용 가능한 반도체부품의 우회 수출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관리 강화' 과제가 행정안전부의 부처 간 협업 과제로 선정됐다며, 이달부터 관세청 공무원 1명이 산업부에서 파견 근무한다고 밝혔다.사무관급 인력 1명이다. 부처 협업 과제란 유관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사회안전 등 긴급 현안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안부가 관련 인력 파견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우선 협업 과제로, 미국 등 공조국에서 對러시아 우회수출 중점 관리를 요청한 공통핵심품목 등의 우회 수출 차단을 위한 조사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공통핵심품목이란 드론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부품 등 50개 품목이다. 그간 산업부와 관세청은 전략물자 등 수출통제 품목을 허가없이 수출한 기업을 적발, 행정처분 등 벌칙을 부과해 왔다. 그러나 산업부는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 관세청은 수출통관 업무를 각각 담당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특히, 최근 대(對)러시아 및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이 확대되면서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시도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협업 강화를 통해 양 부처가 판정, 허가, 통관 등 전략물자 수출 전(全) 주기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고 활용한다. 이를 통해 위법성 여부를 신속히 판별하는 등 효과적인 불법수출 단속 적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협업으로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이행체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협업 우수사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양 부처 간 정보 공유 강화 및 긴밀한 공조 협력을 통해 전략물자 등 민감품목의 불법유출을 적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08 14:02: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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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2024년 제5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 개최

노사발전재단은 8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2024년 제5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더원인사노무컨설팅에서 수행한 일터혁신 컨설팅 사례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조직문화 진단을 통한 고용문화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성과 확산방안을 토론했다. 첫 번째 사례는 아산신용협동조합이 발표했다. 조직 내 직무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 여신·대출 직무의 절반을 여성 직원으로 배치해 성차별을 해소한 사례를 컨설팅을 통해 전국 신협에 공유했다. 아산신용협동조합은 선호 직무에 대한 사내 공모제를 도입하고, 노사협의회를 통해 이를 실행에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득수 아산신용협동조합 인사실장은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이 개선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된 것은 향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사례는 신성씨앤티가 발표했다. 이곳은 방열 테이프를 제조하는 삼성전자 1차 협력사이다. 기업은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우선으로 시행하고, 진단을 통해 구체적인 이슈 사항들을 도출해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컨설팅에서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문화 캠페인과 정시퇴근 문화 활성화, 휴양콘도 및 건강검진 등 복지제도를 차례대로 시행해 이직률이 지난해 35%에서 올해 상반기 9.94%까지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작은 조직일수록 조직문화에 대한 고민과 작은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사 공동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8 14:00:1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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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 구입강제품목 관련 질의응답집 배포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입강제품목 계약서 기재에 대한 질의응답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구입 강제 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으로 '필수품목'이라고도 불린다. 공정위는 상담 및 설명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의 의문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었고, 추가로 현장에서 이뤄진 주요 질문과 답변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집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질의응답집은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및 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20일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개정 가맹사업법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업계에서 가이드라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집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관 협회와 협업해 총 6차례에 걸친 설명회도 진행했다. 공정위는 "질의응답집 배포를 통해 가맹본부가 개정 가맹사업법 및 가이드라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 구입강제품목 관련 거래조건이 계약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8 13:55:3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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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중앙연구원, 국민행복 서비스 발굴·창업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이 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2024 사회보장정보와 공공·민간 빅데이터 활용 국민행복 서비스 발굴·창업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고 8일 밝혔다. '국민행복 서비스 발굴·창업경진대회'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국민을 위한 서비스와 연계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공모전이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동국대가 공동 주관하고 있다. 한수원 중앙연구원은 '온라인 간식 나눔 플랫폼 사업' 아이디어를 제출, 대국민 공개 검증절차 등을 거쳐 총 85개 제안 가운데 최우수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온라인 간식 나눔 플랫폼 사업'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결식우려아동에게 지역주민들이 간식 모바일 쿠폰을 선물하도록 중개하는 온라인 기부 플랫폼 사업모델이다. 전국 30만 명이 넘는 결식우려아동들이 원하는 때에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공익적인 효과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사업화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중앙연구원은 회사 지침에 따라 사업 모델에 대한 특허 출원을 신청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 실증에 도전할 계획이다. 신호철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중앙연구원이 보유한 IT 기술역량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8 13:53:3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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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그룹, 오너 鄭씨 부자 회사간 일감몰아주기 '빈축'

父 회사 삼표산업, 子 회사 에스피네이처 제품 비싸게 구입…부당 지원 공정거래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6.2억 부과…삼표산업 고발 결정 에스피네이처, 그룹 승계 핵심 계열사 부상…정 부회장에 대규모 배당도 삼표그룹이 오너 부자간 일감몰아주기를 해 빈축을 사고 있다. 그룹 회장이자 부친인 정도원 회장과 계열사 대표인 아들 정대현 부회장이 각각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부당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과 고발을 당하면서다. 정 회장은 삼표 창업주인 정인욱 회장의 차남, 정 부회장은 3세다. 정 회장은 정의선 현대차·기아그룹 회장의 장인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인 삼표의 계열사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6억2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삼표산업을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삼표그룹은 올해 기준 자산 총액 약 5조2000억원, 총 33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는 대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레미콘을 제조하는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분체인 슬래그파우더(Slag Power), 플라이애쉬(Fly Ash)를 에스피네이처로부터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년간 국내 거래 물량의 7~11%에 이르는 많은 양을 시세보다 4% 비싸게 구입,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지원했다. 이를 통해 에스피네이처는 정상적인 공급단가로 거래했을 때와 비교해 74억9600만원의 추가 이윤을 얻은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에스피네이처는 삼표산업이 이들 분체를 고가에 구입해가면서 관련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25~27%)을 유지하는 등 사업기반을 인위적으로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 에스피네이처는 3세인 정 부회장이 71.9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국내 분체 시장 거래규모는 약 1040만톤(t)으로 추산된다. 다만 2017년 이후 건설경기 악화로 레미콘 생산규모가 줄어듬에 따라 분체 거래물량도 감소 추세다. 삼표산업은 2022년 매출액 기준으로 유진기업(점유율 15%)에 이어 국내 2위(14.6%)의 레미콘 제조사이자 대규모 분체 수요기업이기도 하다. 삼표산업은 정 회장이 30.33%, 정 부회장이 5.22%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 자기주식 44.73%, 에스피네이처가 18.23%를 갖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그룹은 2013년 에스피네이처를 설립한 후 다수의 계열사를 흡수합병했고, 이에 따라 에스피네이처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다. 에스피네이처를 삼표그룹의 모회사로 만들고 2세에서 3세로 이어지는 승계 과정에서 핵심 회사로 활용하는 게 목적이었다. 게다가 에스피네이처는 보유 자금을 바탕으로 삼표, 삼표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늘리고 매년 정 회장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피네이처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약 406억원으로, 이 가운데 76.6%인 311억원이 정 회장에게 돌아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부당지원이 없었더라면 형성됐을 정상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경제분석을 활용한 최초의 사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와 협업해 정상가격과 부당지원금액을 산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또한 민생과 밀접한 건설 원자재 분야임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국내 분체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뤄진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2024-08-08 12:00: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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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불공정거래 제재 다양화 추진할 것"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비금전적 제재로 다양화 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불공정거래란 증권시장의 자유로운 수급상황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주가를 특정세력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락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공정거래 제재가 형사처벌과 금전적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이르기까지 평균 2~3년 소요된다. 그 사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비금전적 제재수단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예방·조기차단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거래와 임원 선임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으로 선임을 제한하겠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처벌이후 또 다른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의심자를 대상으로 계좌를 지급정지한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계좌를 동결하겠다"며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과징금·과태료 조치 대상자(법인명 등)를 공개하고 있다"며 "국내외 제도와 사례 등을 보고불공정 행위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학계·전문가 등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8-08 10:45:3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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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연수 서포터즈 '중소벤처기업-숲 지기' 출범

20명 발대식 갖고 10월 말까지 활동 수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연수 서포터즈 '중소벤처기업-숲 지기'를 출범했다. 중진공은 서울 목동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4년 중소벤처기업-숲 지기(SSUP 地己)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숲 지기'는 중진공 디지털러닝플랫폼인 '숲(SSUP)'을 통해 연수사업에 참여하고 함께 성장하는 서포터즈를 의미한다. 중진공은 지난달 22일부터 열흘간 온·오프라인 연수사업에 참여한 연수생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해 '중소벤처기업-숲 지기' 20명을 선발했다. 서포터즈로 위촉된 '중소벤처기업-숲 지기'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약 3개월 간 ▲연수 수강후기 게시 ▲SNS 홍보 ▲디지털러닝플랫폼 기능 제안 ▲연수 홍보 아이디어 제안 ▲연수 커리큘럼 제안 등 온·오프라인 연수 전반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중진공 조한교 인력성장이사는 "중진공 연수생으로 구성된 '중소벤처기업-숲 지기'는 중소벤처기업 현장 중심의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숲 지기'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의견을 청취하고, 중소벤처기업과 연수생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연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중진공 디지털러닝플랫폼 '숲(SSUP)'은 중소벤처기업 임직원뿐만 아니라 기술, 경영, 어학, 자격증, 자기계발 등의 학습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연수과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디지털러닝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8-08 08:50:22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