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융위, 미등록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 명칭 변경…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앞으로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미등록대부업자는 명칭이 불법사금융업자로 바뀐다.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부과하던 벌금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금리가 지속되고, 내수회복이 더뎌지면서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 대부업법의 경우 대부업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제재 ·처벌수준이 낮은만큼 이를 개선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는 '미등록대부업자'라는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한다. 지금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78%는 이들 업체가 불법사금융인지 모르고 이용했다. 등록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업자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은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하고, 금융감독원이 직접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한다. 대부업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는 대부제공·중개목적 외 사용(개인정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한다. 개인대부업자는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기존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한다. 등록신청시에만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한 뒤 이후 자기자본을 인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자본 유지의무도 부과한다.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제한한다. 현재 일부 대부업자는 금융위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 100억미만의 다수 지자체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대부업자가 타 대부업체의 임직원으로 겸직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와 함께 과태료(5000만원이하)를 부과한다. 처벌 제재수준도 상향한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벌금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다. 최고금리 위반시에는 처벌기준을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벌금은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정부사칭 광고시에는 징역 5년, 벌금 2억원에 처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성착취 추심 등과 연계된 계약과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시 수취가능한 이자는 현행 20%에서 6%로 제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방안으로 불법사금융 피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관련 제도개선방안이 빠른 시일 내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1 15:49:10 나유리 기자

'전도 위험 가구', '쌍꺼풀용 테이프' 등 54개 제품 리콜명령

전도 위험이 있는 가구, 유해물질이 검출된 쌍꺼풀용 테이프 등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 54개의 시중 유통이 차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전지, 전동킥보드, 가구 등 73개 품목, 91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4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 조사 대상 제품은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거나 화재 등 사고빈고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관리 중인 제품들이다. 리콜명령 처분을 받은 54개 제품 중 어린이제품이 26개로 가장 많았고, 전기용품(14개), 생활용품(14개) 등이다. 어린이제품으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완구(6개), 어린이용 장신구(4개), 어린이용 가죽제품(3개), 유아용 삼륜차(2개) 등이 있었다. 전기용품에는 화재 또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지(2개), 전기레인지(1개), 전기밥솥(1개), 레인지후드(1개), 전기찜질기(1개), 생활용품으로는 전도 위험이 있는 가구(4개), 유해물질이 검출된 쌍꺼풀용 테이프(4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3개) 등이 있었다. 특히, 안전기준 부적합률은 가구(40%), 쌍꺼풀용 테이프(33%), 어린이용 장신구(27%), 전지(13%) 순으로 올해 상반기 평균 부적합률인 6.1% 대비 높은 수준이어서 구매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54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11 15:43:34 한용수 기자

근로복지공단, 대한민국 지식대상 대통령상 수상

근로복지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13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지식행정·경영을 통해 정부 혁신과 기업 경쟁력 향상에 높은 성과를 낸 행정·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수여하는 국내 지식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이번 시상에서 공단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직업복귀 통합지원시스템'으로 산재근로자에게 개인별 최적화된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단은 이러한 지식재산 창출 성과에 힘입어 경력이 단절된 산재근로자 2만5000명의 재취업을 성공적으로 끌어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숙련된 산재근로자의 일터복귀는 국가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공단이 보유한 지식과 자원을 적극 활용해 산재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11 15:30:22 김대환 기자

산업차관 "슈퍼을 조선 기자재 기업 집중 육성… 조선업 외국인력 활용 방안 곧 마련"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슈퍼을 조선 기자재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나아가 조선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1차관은 1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제21회 조선해양의 날' 행사 축사를 통해 "핵심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조선산업 소부장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 중 '조선산업 소부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차관은 축사에서 우리 조선기업들이 LNG선,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선박 수주 등을 통해 약 200조원에 달하는 3~4년치 안정적 일감(3911만CGT, 7월말)을 확보한 것을 치하하고 "조선산업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인 인력부족, RG(환급보증·repayment guarantee)발급 애로 등을 더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현장의 숙련인력 확보 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해 외국인력 활용 제고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와함께 중소형 조선사들의 RG발급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시 추가개선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돕기 위해, 액화수소 운반선, 자율운항선박 플랫폼 등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지난 7월 발표한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서 조선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삼성중공업 장해기 부사장이 은탑산업훈장을, HD현대중공업 전승호 부사장이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33명이 정부표창을 받았다. 장해기 부사장은 LNG 화물창 및 친환경 추진·에너지 저감 기술 적용 개발을 주도한 공적을, 전승호 부사장은 세계 최초 LNG 연료 추진 원유운반선 설계·건조 등 공적을 인정받았다. '조선해양의 날'은 선박수주 1000만톤을 돌파한 1997년 9월 15일을 기념해 매년 이날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2004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최성안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 회장(삼성중공업 대표), 김종서 한화오션 사장, 유상철 HJ중공업 대표 등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인사 250여명이 참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11 15:23:46 한용수 기자

내수위축 탓 도소매업 일자리 6개월째 감소...제조업·건설업도↓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늘었으나 증가폭 둔화 흐름이 이어졌다. 또 내수 부진의 여파로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 등에서 일자리가 줄었다. 도소매업의 경우,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6개월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4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0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3000명 증가했다. 올해 1월과 2월만 해도 증가폭은 30만 명대에 달했으나 6월(+9만6000명), 7월(+17만2000명) 등 늘어나는 폭이 둔화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되레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3만5000명(-0.8%) 줄어든 442만5000명을 기록했다. 7월에도 감소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제조업은 다소 증가하다 최근 2개월 정도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식료품 자동차는 증가했지만 의복이나 의약품 제조 같은 부분의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은 전년동월에 비해 8만4000명(-3.9%) 줄며 2013년 산업분류 변경 후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다. 건설업 일자리 수는 최근 4개월째 줄어들었다. 도매 및 소매업(-5만5000명·-1.7%)은 올해 3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반면, 금융 및 보험업(+3만2000명·+4.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만3000명·+2.2%)과 정보통신업(+10만1000명·+9.7%), 운수 및 창고업(+9만4000명·+5.7%), 교육서비스업(+9000명·+0.5%) 등에선 일자리가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3만1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 가운데 65세 이상에서는 28만6000명, 70세 이상 11만1000명, 75세 이상 5만2000명 늘었다.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9만9000명, 3000명 증가했다. 2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2만4000명, 6만8000명 뒷걸음질했다. 청년층을 일컫는 15~29세 취업자도 전년보다 14만2000명 감소하며 22개월 연속 줄었다. 고용률도 46.7%로 전년보다 0.3%포인트(p) 내려왔다. 종사자 지위별로,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9만9000명(0.6%), 임시근로자는 19만1000명(4.0%) 늘었으나 일용근로자는 10만1000명(-10.1%)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만6000명(1.8%) 늘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6만4000명(-1.5%) 줄어들었고 무급가족 종사자도 2만8000명(-3.0%) 쪼그라들었다. 취업 시간대별로는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571만9000명으로 203만7000명(14.9%) 증가했으나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234만1000명으로 209만9000명(-14.5%) 감소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11 15:22:44 김연세 기자

"반도체 첨단패키징 기술강국 도약 시동"… 7년간 2744억원 지원

정부가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기술 개발에 7년간 2744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이 반도체 첨단패키징 산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반도체 후공정 분야 최초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 기술개발 사업(2025~2031년, 2744억원)'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등과 OSAT(반도체 조립, 패키징 및 테스트 공정), 소부장, 팹리스 기업들이 참여했으며, OSAT, 소부장, 팹리스 기업들은 첨단패키징 기술개발에 필요한 성능평가, 기술자문 및 테스트웨이퍼 등을 칩 제조기업으로 제공받아 수요기업 연계형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첨단캐피징은 반도체 공정 미세화 한계와 AI(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고성능·다기능·저전력 반도체 수요증가에 따라 개별 칩들의 단일 패키지화 필요가 커지면서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첨단패키징 시장은 2022년 443억달러에서 2028년 786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취약한 첨단패키징 기술을 선점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내 기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 기술 선도기관과 연계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예타 통과 사업을 통해 첨단패키징 초격차 선도 기술개발, 소부장 및 OSAT 기업의 핵심 기술 확보, 차세대 기술 선점을 위한 해외 반도체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패키징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력양성 등 후공정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반도체 첨단패키징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협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하고 "정부도 업계 노력에 발맞춰 반도체 후공정의 견고한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11 15:19:41 한용수 기자

국내육성 사과·배 '차례상 점유율' 공략 중...병충해위험 분산·소비자선택권 확대

농촌진흥청이 사과·배·포도 등의 새로운 품종이 속속 출하돼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신품종은 병해충의 위험을 분산할뿐더러 소비자 선택의 폭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농진청에 따르면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과일 품종이 30년 전에 비해 시장에 많이 진입해 있다. 농진청은 지난 2010년 사과 '아리수'를 개발했다. 2020년 이후에는 '이지플'과 '아리원', '감로' 등도 개발해 지난해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앞서 1988년엔 국내 육성 1호 사과 '홍로'를 개발한 바 있다. 30년 전인 1990년대 초 추석을 앞둔 시장에서는 도입종 '후지'나 '쓰가루'가 많이 유통됐다. 두 품종 모두 추석 때가 숙기가 아닌 탓에 소비자가 최상의 맛을 느끼는 데 한계가 있었다. 숙기가 9월 상순인 아리수는 맛이 좋고 껍질에 색이 잘 드는 데다 탄저병에 약한 홍로를 대체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급 10년여 만에 재배 면적이 여의도 면적(290ha)의 3배 이상인 970ha까지 늘어나며 홍로(5474ha)를 뒤쫓고 있다. 김명수 농진청 국립원예특과학원장은 이날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에서 설명회를 갖고 "올해는 사과를 중심으로 생산과 물가 안정에 대한 요구가 여느 때보다 컸다"고 말했다. 그는 "과일의 가격 변동 폭을 줄이고 생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다양한 품종이 유통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5년 중 개화기 냉해가 발생하지 않은 해는 2022년뿐이고 특히 지난해엔 냉해와 탄저병이 동시에 발생해 과실 생산이 많이 감소했다"며 "품종 다양화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측면에서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배는 30년 전엔 도입종 '장십랑', '신고' 위주로 유통됐다. 물론 아직도 신고 점유율이 높은 편이다. 최근 들어 국내 육성 배 '원황'도 시장 판매대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원황 재배 면적은 지난해 기준 421ha다. 여기에 우리 배 '신화' 역시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재배 면적이 늘어나 183ha까지 규모가 늘어난 상태다. 이들 국내 육성 품종 보급률은 지난해 기준 14.9%로 집계됐다. 포도의 경우, 30년 전 추석 시장에서 '캠벨얼리'와 '거봉' 등 일부 품목만 유통됐지만 앞으로는 독특한 향, 식감, 색을 지닌 품종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새콤달콤하고 은은한 머스켓 향이 나는 '홍주씨들리스'는 경북 상주와 김천 등 포도 주산지를 중심으로 재배 면적이 증가 추세에 있다. 솜사탕 향기이 나고 독특한 포도알 색을 띠는 '슈팅스타'도 농가 소득증대 측면에서 기대를 받는다.

2024-09-11 14:22:35 김연세 기자

환경부, 2030년까지 전체 광역버스 25% 수소버스 보급

정부가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에 수소버스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2030년까지 전체 광역버스의 25%를 수소버스로 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수소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광역버스 노선 업무 담당자와 해당 지역 내 광역버스 운수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수소버스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의 수소버스 보급계획 및 지원 현황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대광위의 광역버스 대상 수소버스 전환 계획 ▲현대자동차와 하이엑시움모터스의 수소버스 제원 ▲SK E&S와 코하이젠의 수소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이 소개된다. 수소버스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차로 같은 무공해차인 전기버스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주행거리가 긴 광역버스 노선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연기관 버스가 승용차에 비해 연간 약 30배의 온실가스와 약 43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만큼, 광역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경우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는 확고한 탄소중립 노력과 함께 수소차 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수도권 수소 광역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해 모두가 함께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11 14:18:01 김대환 기자

환경부, 대기환경 분야 R&D 기획 공청회 개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12일 서울 중구 서울비앤디파트너스에서 대기환경 분야 기술개발사업(R&D)의 기획을 위해 연구기관, 전문가, 국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측정, 산업, 수송 등 대기환경 분야별 관리 기술 현황을 진단하고, 대기환경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술 수요를 발굴해 중장기적인 기술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량을 줄이고, 배출원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비중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획연구 배경과 그간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된 기술개발 계획의 주요내용이 소개되고, 산·학·연 전문가를 비롯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폭넓게 수렴될 예정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대기환경 정책은 기술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대기질 개선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으로 연계될 수 있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대기환경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개발 사업을 기획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11 12:00:28 김대환 기자

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생물 디지털 생물표본 전환 특별전 개최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오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관내 생물누리관에서 담수 생물표본의 디지털 전환 이야기를 담은 특별전 '담수생물 디지털 아카이빙'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생물표본의 수집·제작·관리 과정과 방법을 소개하고, 생물표본의 디지털화 방법과 디지털 수장고를 소개한다. 관람객들에게 ▲터치 모니터를 통한 디지털표본 관찰 ▲현미경과 돋보기로 생물표본 관찰 ▲생물캐릭터와 사진찍기 체험 등을 선보인다. 생물표본은 생물의 특징을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처리한 연구용 재료를 뜻한다. 최근에는 생물표본의 정보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데이터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생물표본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기존 생물표본을 고해상도 이미지, 3차원 단층촬영(CT) 및 스캐닝 등의 기술로 디지털화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3000여 점의 디지털 생물표본을 확보했다. 유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전시는 담수생물 표본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디지털 표본의 필요성을 알리고, 담수생물의 가치와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길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생물표본 디지털 이미지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11 12:00:2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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