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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10% 불과…'가입하는게 이득'?

출범 1주년을 맞은 정부의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앞서 청년도약계좌의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던 과도한 가입 기간이 개선을 거듭하면서 다소 해소됐고, 은행권 적금 금리가 내림세에 접어들면서 금리 경쟁력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출범 1주년을 맞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는 133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청년도약계좌 전체 가입 대상인 600만명의 22% 수준으로, 지난해 6월 출범 당시 제시한 가입자인 306만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다. 이는 가입 대상인 청년들이 월 최대 70만원에 달하는 부담스러운 납입액에 더해 5년에 달하는 가입 기간을 이유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꺼리기 때문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본인의 상황에 따라 입금할 수 있는 자유납입식 상품이다. 그러나 납입액에 따라 이자가 차등 제공돼, 최대 이율을 적용받기 위해선 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40만원 이상을 입금해야 한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직 및 주거 이동 등을 이유로 소득의 불안정성도 큰 청년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상품인 셈이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의 전체 가입자 가운데 중도해지율은 10%에 불과해, 시중은행 적금상품의 중도 해지율인 55%보다 크게 낮았다. 지난 2022년 출시됐던 청년 정책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의 출범 1주년 당시 중도해지율인 20%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유치를 위해 혜택을 늘리면서,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긴 가입 기간'이 상당 부분 개선됐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이자액도 시중은행 적금 수준인 연 3.8~4.5% 수준까지 보전해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또한 기존 생애최초주택 구매, 장기요양 등으로 한정됐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결혼과 출산을 추가해,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이자 및 비과세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2년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납입액의 40%까지 인출 할 수 있는 부분 인출 서비스를 추가로 도입하고, 2년 이상 가입 유지자에게는 5~10점의 신용점수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시중은행 적금 금리가 내림세에 접어들면서 최고 연 6%의 금리에 더해 세제 혜택도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지난 1월 은행권 적금 금리는 최고 연 6~7%(1년·정액 적립 기준)에 육박했다. 은행권 적금 상품이 청년도약계좌보다 가입 기간이 짧고, 이자도 많았다. 하지만 은행권 조달 금리 내림세가 계속되면서, 은행권 적금 금리는 연 4~5% 수준까지 하락했다. 이에 따라 연 6%의 금리에 정부 지원금 및 세제 혜택을 함께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의 매력이 높아진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계좌도입 1년 행사에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유지율은 90%로, 시중 적금상품 가입유지율이 45% 내외라는 점에서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며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매력적인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세대는 기존 세대보다 소득 흐름으로 자산을 늘려갈 기회가 부족해졌다"며 "청년들에게 보편적 자산형성의 기회를 부여해 기회와 부담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하는데, 청년도약계좌가 그 중심축 역할을 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8-09 07:00:0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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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인 대환대출 13일부터 접수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 확대…5000억 규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를 확대해 오는 13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9일 소진공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5000억원 규모를 신설했다. 대환대출은 기업당 5000만원 한도로 거치기간 없이 10년간 원금 균등분할상환 할 수 있다. 연 4.5%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 7월 3일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경감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대상과 대환대상 채무를 확대했다. 우선 기존에는 NCB 기준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었지만 사각지대에 있던 신용점수 919점(구 2등급) 이하 소상공인까지 지원을 늘렸다. 사업자대출 외에도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대출일 포함 3개 반기 내 사업용도로 사용한 대출(사업용도 가계대출)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000만원까지 대환할 수 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가계대출을 대환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당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은행의 같은 지점으로 신청해야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까지 지원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일(2024년 7월3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로 약 1년 확대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에 개편한 대환대출이 소상공인에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길 바라며 공단에서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정책자금과 맞춤형 현장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성장에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2024-08-09 06:00: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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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올림픽] 메달 따는 '단양의 딸들 KYJ'...銀김예지 이어 金김유진

충북 단양 태생의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2024 파리대회에서만 2명 탄생했다. 사격 김예지와 태권도 김유진이다. 김유진은 9일(한국시간) 오전 열린 여자 57kg급 결승에서 이란의 나히드 키야니찬데를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 대회 태권도 종목 제2호 금이다. 이는 또 한국 선수단의 단일대회 최다 금메달(13개 동률) 획득에 기여해, 지난 2008베이징·2012런던 대회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총 3라운드 경기를 치르는 올림픽 태권도 종목에서 1, 2라운드를 연이어 잡아내며 경기를 끝냈다. 하루 전인 8일 남자종목 금에 더해, 태권도 종주국의 화려한 부흥을 보란듯이 알리는 순간이었다. 올해 세는나이 25세의 김유진은 단양에서 태어나 해당 지역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둔촌동으로 이주해 중학교를 다녔다. 이후 서울체고와 한국체대를 나왔다.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33세) 선수도 단양 출신이다. 단양군 인구는 올해 7월 말 기준 2만7000명이다. 서울 송파구(65만2000명) 거주민 수의 4.1%에 불과하다. 일론 머스크가 그녀를 안다. 그가 김예지의 액션영화 캐스팅 당위론까지 내세웠다. 김예지는 지난 8일 KBS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장르 불문하고 영화를 상당히 많이 보는 편이라고 했다. 김예지 선수는 김유진 선수보다 여덟 살 위다. 반면 키는 동향 후배인 김유진이 20cm 넘게 크다. 이날 대한민국은 종합순위에서 다시 일본을 끌어내렸다. 한국 선수단은 한시적으로 한 계단 위에 자리해 있던 일본을 은 1개 차로 제치고 6위로 도약했다. 개최국 프랑스와 영국, 한국, 일본 간 막판 순위 다툼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메달집계 4위 프랑스가 금 14, 영국(5위)·한국(6위)·일본(7위)이 각각 13개씩 획득 중이다. 김유진 덕이다. 손녀가 어릴 적 도장행을 권유했다는 할머님 덕도 크다.

2024-08-09 04:52: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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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에 산다" 개인, 이달만 5조원대 순매수…저가매수 타깃은 '반도체주'

개인 투자자들이 주초 '검은 월요일'이 드리운 폭락장 속에서도 순매수에 나섰다. 이들은 저가매수 대상으로 '반도체주'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8090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대로 기관은 2863억원, 외국인은 5275억원 각각 순매도 추세를 이어갔다.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투자자의 정반대 행보는 이달 1일부터 줄곧 이어져 왔다.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5거래일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4조3605억원가량을 순매수했고,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이 같은 기간 각각 2조1190억원, 2조4922억원 순매도했다. 특히 개인투자자는 코스피가 8.77% 급락한 '검은 월요일(지난 5일)'에 1조7989억원을 추가로 담는 '저점매수'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시장 공포구간이 저점을 통과한 가운데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연기금만이 저점매수에 나서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심리가 쉽사리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침체 우려 잔존한 가운데 투자심리 쉽사리 회복되지 못하면서 시장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형태"라고 분석했다. 이달만 3조원대 매수세를 보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선택한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다. 이날 코스콤 체크에 따르면 이달 2~7일 동안 삼성전자에 대한 '신용융자잔고'는 681억원 증가했고, SK하이닉스의 신용융자잔고는 584억원 늘었다. 신용융자잔고가 증가 추세를 보면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알 수 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신용융자잔고 규모가 나란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증권가는 반도체 주식을 향한 매수세가 계속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올 4분기부터 엔비디아, AMD, 아마존, 구글 등에 HBM3E 공급 본격화가 전망된다"며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는 내년 실적 추정치 기준 PBR(주가순자산비율) 1.1배, PER(주가수익비율) 9.1배로 매력적인 진입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2024-08-08 16:43:1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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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 정부비축 배추의 '과감한 방출' 지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배춧값 안정을 위해 정부비축물량을 적시에, 과감히 시장에 풀 것을 지시했다. 송 장관은 8일 강원 강릉 왕산면 일대의 고랭지 배추밭을 찾았다. 그는 회의 참석자들에게 "농업인들이 여름배추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배추 가격안정을 위해 비축물량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시에 적량을 과감하게 공급할 것"을 당부했다. 송 장관은 이날 고랭지 배추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선충 피해 현황 및 방제 상황을 점검했다. 또 산지 출하동향과 추석 성수기 출하 예정인 배추 생육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6월과 7월에 이은 세 번째 방문이다. 현재 출하 중인 배추를 직접 확인하고 추석 성수기인 8월 하순부터 출하 예정인 배추 생육상황을 선제적으로 둘러봤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여름배추 재배면적 감소로 산지 출하량은 감소하면서 정부 6일 기준 8월 상순 소매가격이 전년대비 다소 높은(4.7%↑) 상황이다. 여름배추는 고온 영향으로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감소하고 8월 중순 이후에는 재배 환경이 열악한 완전 고랭지(해발 1000m 내외)에서 출하돼 생산 및 유통비용이 높아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로 세심한 수급관리가 필요하다. 점검 결과 작황은 대체로 양호하고 단위면적당 수확량도 지난해와 유사하며 특히 추석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8월 하순 이후 수확될 배추의 작황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가들도 이례적인 긴 장마와 고온으로 병해충 확산을 우려해 방제 횟수를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생육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초 이후 여름 배추·무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매주 생육상황, 기술지도 실적, 병해충 약제공급(농협 계통공급) 실적 등을 점검하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08 16:12: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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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국내공급 4개 분기 연속 감소...내수부진 속 2분기 2.2%↓

내수시장 추이를 나타내는 제조업 제품 국내 공급이 올해 2분기에 2.2% 줄었다. 제조업 국내공급은 내수 침체가 이어지며 최근 4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공급지수는 106.8(2020년=100)로 전년동월과 비교해 2.2% 감소했다. 국산과 수입 모두 줄었다. 분기별 동향으로, 국내공급지수는 지난해 3분기(-2.9%)부터 4분기(-2.8%), 올해 1분기(-2.4%), 2분기(-2.2%)까지 네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내수 둔화로 인해 국내 수요가 줄면서 국산과 수입이 모두 공급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국내에 공급된 국산·수입 제조업 제품의 실질 공급 금액을 지수화한 것으로 내수 동향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국산은 자동차, 전자·통신 등이 줄어 1.1% 감소했고, 수입은 전자·통신, 화학제품 등이 줄어 5.2% 쪼그라들었다. 전자·통신은 반도체와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방송장비 등을 포함한다. 업종별로, 기타운송장비 등은 증가한 반면 전자·통신, 자동차, 화학제품 등은 감소했다. 전자·통신은 국산(-9.1%)과 수입(-11.6%)이 모두 줄어 10.4% 감소했다. 자동차 역시 국산(-5.0%)과 수입(-9.2%)이 모두 줄어 5.7% 감소했다. 화학제품은 국산(1.4%)은 늘었으나, 수입(-12.8%)이 줄어 3.7% 감소했다. 이에 반해 기타운송장비는 가스 및 화학운반선 등 국산(30.1%)과 선박(탱커) 등 수입(8.7%)이 모두 늘어 23.5% 증가했다. 최종재 국내공급은 소비재(-2.2%)는 줄었으나, 자본재(3.8%)가 늘어 전년 같은 기간보다 0.3% 늘었다. 휴대전화, 승용차, 휘발유, 의류, 식료품, 화장품 등을 나타내는 소비재는 국산(-2.2%)과 수입(-2.1%)이 모두 줄어 2.2% 감소했다. 반도체 제조 장비·금형 등 각종 기계류와 선박, 트럭, 버스 등 운송 장비 등을 포함하는 자본재는 수입(-4.1%)이 줄었는데 국산(7.8%)이 늘어 3.8% 증가했다. 중간재는 시스템반도체 등 국산(-2.8%)과 플래시메모리 등 수입(-7.1%)이 모두 줄어 3.9% 감소했다. 제조업 국내공급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수입점유비는 27.7%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을 유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08 16:04: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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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소비위축 타개책 '금리인하론' 꺼내...韓성장률 전망 0.1%p 하향

민간소비 등 내수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p) 내렸다. 국책연구기관 KDI는 소비 부진의 주된 원인으로,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구매력 저하를 꼽았다. 이에, 기준금리를 내려야 할 시점이라는 견해도 내비쳤다. KDI는 8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전망 수정'에서 2024년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2.5%로, 지난 5월 제시한 바 있는 2.6% 대비 0.1%p 하향 조정했다. 앞서 2월(2.2%)에서 5월 큰 폭으로 올려 잡았으나 3개월 만에 소폭 내린 것이다. KDI는 민간부채가 대규모로 누적된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시, 가계 소비여력 및 기업 투자여력이 제약을 받아 내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소비 전망과 관련해, 고금리 기조 탓 올해 1.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5월 전망에 비해 0.3%p 내린 수치다. 고금리 기조가 시차를 두고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실질구매력의 정체도 소비 부진에 기여했다고 진평가했다. 또 내수 부진을 반영해 취업자 수 증가폭 전망치를 기존 2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낮춰 잡았다. 실업률은 기존 전망대로 2.8%를 유지했다. 이날 기재부 청사에서 열린 KDI 측 언론설명회에서는 '10월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KDI 관계자는 "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인하)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통화정책의 완화가 시급하다는 견해로 풀이된다. KDI 관계자는 " 최근 중국과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주요국의 주식 가격이 급등락하는 가운데 국제유가는 하락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는 기존 전망에 비해 수출 증가세는 확대되겠으나, 내수는 미약한 수준에 그치면서 경기 회복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KDI는 대외 악재로 인한 경기침체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아시아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경우, 물가 상방압력 및 경기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KDI가 새로 제시한 2.5% 수치는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예측치와 같다. 기획재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전망은 2.6%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08 15:45: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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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우리 술 18점 선정...'막걸리 알콜도수' 올해 처음 구분해 평가

막걸리와 청주, 전통소주 등 올해의 우리 술 18점이 선정됐다. 정부는 특히, 막걸리 부문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저도 탁주(알콜도수 8도 미만)와 고도 탁주(8도 이상)로 평가대상을 나눴다. 그간 막걸리 부문 출품 수가 가장 많았던 것을 감안해 주종 간 형평성을 강화한 것이다. 막걸리는 통상 6도 안팎인데 최근 5년 사이 10도 내외의 센 막걸리가 시중에 많이 출시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8일 '2024년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수상작 18개 제품을 선정·발표했다. 총 6개 부문으로 나뉘어 실시는 이번 품평회에는 전국 246개 양조장에서 총 395개 제품이 출품됐다. 우수한 전통주 선정을 위해 주류 전문가 및 국민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부문별로 각각 대상·최우수상·우수상 3개 제품이(6개 주종 총 18개)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6개 주종은 ▲저도 탁주 ▲고도 탁주 ▲약주·청주 ▲과실주 ▲증류주(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기타주류(기타주류, 리큐르)이다. 부문별 대상 제품 중 농업회사법인 조은술세종의'이도42'는 대통령상을 차지했다. 충북 청주에서 재배한 유기농 쌀을 원료로 제조한 증류주로, 탁월한 맛과 지속적인 품질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심사위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평가다. 각 부문별 대상에 ▲신탄진주조의'독수리막걸리'(저도 탁주) ▲삼산주조장의 '해남찹쌀생막걸리9도'(고도 탁주) ▲한영석의 발효연구소의'한영석 백수환동주'(약청주) ▲갈기산포도농원의 '포엠로제'(과실주) ▲아이비영농조합의 '허니문'(기타주류)이 뽑혔다. 독수리막걸리(6도)는 한화 이글스와 대전지역 지역양조장인 신탄진주조의 콜라보 제품으로, 자연스러운 단맛과 은은한 과일향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해남찹쌀생막걸리9도는 인공감미료 무첨가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해, 해남산 찹쌀과 멥쌀을 반반 배합해 장기 발효시킨 탁주다.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는 우리 술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0년 시작됐다. 국내 유일의 정부 주관 전통주 경연대회이다. 특히 올해는 출품 수가 많은 탁주 부문을 저도 탁주(8도 미만)와 고도 탁주(8도 이상)로 세분화해, 우수 전통주 발굴과 주종 간 형평성을 강화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시상은 11월에 예정된 2024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11월 15~17일) 기념행사와 연계해 이루어진다. 수상작에는 상금과 함께 바이어 초청 시음회, 보틀숍·주점 입점 지원,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판촉 혜택이 주어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우수 전통주를 국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우리술 품평회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겠다"며 "수상 제품에 대한 홍보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08-08 15:42: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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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4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 개최

정부가 지역 일자리 정책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둔 자치단체에 시상하는 일자리대상에서 경상남도가 종합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에서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지역 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해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둔 자치단체에 일자리대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경상남도가 대통령상인 종합대상을 받았다. 광주광역시와 전북 김제시가 국무총리상인 부문별 대상(광역·기초단체)을 수상하는 등 총 65개 자치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상남도는 주력산업 고도화 및 미래 신산업 육성, 민간 주도 일자리 확대를 통한 역대 최고 고용 지표 달성 등 성과를 거뒀다.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지역 주력산업을 로봇·미래차·항공 등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개편해 일자리 창출에 큰 성과를 거두고, 인구 추세를 고려한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역대 최고 고용률을 달성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 광주광역시는 선별적 돌봄이 아닌 보편적 돌봄을 지향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실시, 통합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600여 명의 일자리 창출했다. 보편적 통합 돌봄체계로 혁신을 선보여 공공돌봄의 모범을 보였다는 점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전라북도 김제시는 ▲중앙-지방의 일자리 정책 간 전략적인 연계 협업을 추진하며 6년 연속 취업자 수 증가 ▲특장차 산업 육성을 통한 신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과 농업고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 일자리 창출 등 모습을 보임에 따라 우수 사례로 꼽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 인구 유출·고령화 등으로 지역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이 쉽지 않은 만큼, 지역▲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라면서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돼 지역에 청년 인재가 정착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8 15:38:3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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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 디지털·기후·인구구조 3대변화 선도해야…연말 종합개선방안 마련"

"보험산업은 국민의 동반자로 재도약하기 위해 개혁의 출발선에 서 있다. 디지털·기후·인구구조 3대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개혁회의 운영경과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국민 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자문, 손해사정제도가 보험금 지급거절과 삭감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며 "중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전문의로 구성된 별도의 의료자문 풀(Pool)을 구성하고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판매채널도 보험계약 전(全) 단계별로 개선한다. 설계사 정착지원금(스카웃 비용)은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분기별로 정착지원금을 공시한다. 소비자들이 우수한 설계사를 직접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사 계약 유지율 등의 정보를 공개한다. 이밖에도 김 부위원장은 국민체감형 보험상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임신·출산을 보험 보장 영역에 포함한다. 대리운전사 보험의 경우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보험사의 무사고 환급특약을 허용한다. 또 보험회사가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를 허용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연말까지 보험개혁회의를 매월 운영해 과제를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는 국민들이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및 상품준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8-08 15:00:07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