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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10대 제조업 설비투자 48.4조원…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가 견인

고금리 등 어려운 투자 여건 속에서도 상반기 국내 10대 제조업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가 전체 설비투자를 견인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반도체, 자동차 등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 등과 함께 '제4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상반기 10대 제조업 국내 설비투자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지현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 김익현 삼성SDI 부사장, 남정운 한화솔루션 사장 등 기업인들과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상반기 10대 제조업 국내 설비투자 규모는 4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투자 계획 110조원의 44%에 해당한다. 고금리·고환율 장기화와 중국발 공급과잉 등 투자 악조건 속에서도 꾸준한 투자가 이어지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이행 실적이란 평가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연간 투자 계획 중 40% 이상을 이행하며 전체 투자 실적을 이끌었다. 회의에 참석한 조동철 KDI 원장은 하반기 설비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 원장은 그러면서도 "고금리가 더 이어질 경우 기업 투자 여력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들은 금리 인하 시기에 투자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와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정부의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기업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투자 지원 정책들을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안덕근 장관은 "기업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 꾸준한 투자를 지속해달라"고 기업들에게 당부하고 "정부도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 등 올해 발표했던 투자 지원 정책들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업종별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 현장 애로를 해결하면서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5 16:00: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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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중개법인 내부통제 강화해야"…금감원, 금소법 시행 이후 첫 워크숍 개최

금융감독원은 대출성상품 판매 대리·중개법인(대출중개법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대출중개업은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법제화된 이후 등록법인 수 및 대출중개 규모가 많이 증가했다. 최근 온라인 대출중개 시장의 성장세,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중개 금융상품 다양화 등으로 향후 금융시장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준수 유의사항과 최근 검사결과 미흡 사례 등을 전달했다. 아울러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출중개법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자세와 금융소비자보호 노력을 통해 장기적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대출중개법인은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설명의무, 광고규제 등 6대 판매규제를 적용받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출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 설명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된다. 금융광고시 광고주체 및 필수기재사항 등을 명확히 표시하고 금지사항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속 임직원이나 대출 중개인 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이를 위해 원칙적으로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 내부통제기준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직무수행 교육 등이 포함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중개의무 재위탁 금지 등 금지행위, 금융소비자에 대한 고지의무 등을 준수해야 하며 등록요건 변동 시에는 변동사항을 보고기한 이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관련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대출중개업계 스스로 정교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등 건전하게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5 14:59:5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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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부 장관, "노동개혁 첫 번째 과제, 임금체불 근절·노동약자 보호"

정부가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추석 전 사업장 감독, 신고사건 신속처리 등에 전념하고, 지방관서 기관장은 매일 관할 지역의 임금체불과 청산 현황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김문수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엄중한 체불 상황에서, 추석 명절 전 집중적인 체불임금 청산과 관리강화를 통해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올해 약 9600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한 것은 전국 48개 기관장과 2200여 명 근로감독관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다"라면서 "아직 약 2600억원의 임금체불액이 남아있는 만큼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임금 청산, 악질 체불 사업주 처벌에 더욱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 중의 기본인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 채용이나 산업안전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면서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 고용, 산업안전 업무 담당자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금체불 근절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취임 후 첫 업무 지시로 임금체불 청산 총력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취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전국 기관장회의 소집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임금체불 등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가 높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각 지역의 임금체불 및 청산 현황과 함께, 악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강화, 추석 명절 체불신고 전담창구 운영 등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체불임금의 상당금액을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정부의 노동약자 보호강화 방향도 공유됐다. 임금체불 근절 노력에 더해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약자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오랜 기간 논의 돼왔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이제부터는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5 14:09:1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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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아닌 소망의 대상으로...송 장관, 농업박람회서 '농촌개혁 절실함' 역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소멸위기에 놓인 농촌에 대한 구조개혁 의지를 밝혔다. 그는 미래 농촌이란 국민이 쉬고, 일하고, 살고 싶은 곳이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 장관은 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농촌특화지구관 등을 둘러보고, 새롭게 도입되는 농촌공간계획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요청·당부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는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 제고를 위한 전시·체험 프로그램 및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농촌, 공간을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농촌특화지구관을 통해 농촌공간계획으로 변화될 새로운 농촌 공간이 중점적으로 소개된다. 또 이른바 '힙한 농촌' 사진 경연대회가 부대행사로 기획됐다. 박람회는 이날부터 8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송 장관은 "올해는 특별히 국민 모두에게 쉬고, 일하고, 살고 싶은 새로운 농촌을 보여드리기 위해 다채로운 전시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박람회를 둘러보면서 농업·농촌을 즐기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올해의 농산물관을 둘러본 뒤 전략작물인 우리 콩의 중요성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청년창업관에서는 농업·농촌의 가치와 발전에 대해 청년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개막식에는 관람객을 비롯해 농업인·소비자단체, 유관기관, 청년 창업가 등이 참석했다. 올해 박람회는 '농업의 가치와 꿈을 보다'라는 주제 아래에 ▲농업과 삶 ▲농업의 도전과 미래 ▲색깔있는 농업 ▲활기찬 농촌이라는 4가지 테마관을 조성해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나흘간의 박람회에선 '농촌특화지구관'이 핵심 테마관으로 운영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와 7대 농촌특화지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꾸몄다. '올해의 농산물관'도 처음 선보인다. 매년 하나의 대표 농산물을 선정해 해당 농산물의 역사·요리법·산업적 활용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도입했다. 올해는 국산콩을 활용한 K-콩 페스타관으로 운영한다. 부대행사로, 농촌에서의 삶과 추억을 사진으로 공유하고 관객이 직접 현장에서 투표해 순위를 정하는 '힙촌사진공모'가 열린다. 행사장 3층 제2 전시장 힙촌자랑대회 투표존에 마련돼 있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미래 농촌을 함께 그려보는 '아그리테드'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뉴에이지웨이브' 학술대회도 열린다. '변화와 위기 속 농촌 활성화 전략', '청년세대 일자리육성 세션: 잡아라 갓생굿잡'이라는 2개의 주제로 논의가 이뤄진다.아울러, 전시장 앞마당에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우리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터도 열린다. 한우, 한돈, 오리, 과일, 양곡, 홍삼 등의 농축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

2024-09-05 14:00: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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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총생산 순위 경기·서울·충남·경남順...1인당 지역내총생산 4505만원

지난 2022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가 경기(587조 원), 서울(528조 원), 충남(141조 원), 경남(127조 원), 경북(121조 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4505만 원에 달하며 전년대비 208만 원 늘어난 것으로 수정 집계됐다. 이는 지역경제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종합지표인 '지역소득'의 기준년이 개편된 데 따른 수치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소득 2020년 기준년 개편 결과'에 따르면 기준년 개편(2015년→2020년)에 따라 2020년 지역내총생산 규모가 개편 전 대비 6.1% 증가했다. 지역소득은 생산, 소비, 물가 등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추계한 소득자료로, 시도 단위로 경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종합지표다.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격을 더해 구한다. 이번 개편은 1993년에 지역소득통계가 처음 공표된 이후 일곱 번째 개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2015년 이후의 경제구조 변화와 분류체계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지역소득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준년 개편으로 2022년 전국 지역내총생산은 2328조 원으로 개편 전보다 103조 원(4.6%) 증가했다. 경기(587조 원)가 1위였고 이어 서울(528조 원), 충남(141조 원), 경남(127조 원), 경북(121조 원), 부산(114조 원), 인천(113조 원) 순이었다. 세종(16조 원), 제주(24조 원), 광주(49조 원) 등은 평균을 하회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1229조 원으로 전국 총합의 52.8%를 차지했다. 전국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4505만 원으로 전년보다 208만 원(4.8%) 증가했다. 울산, 충남, 서울 등은 전국 평균(4505만 원)을 웃돌았고 대구, 광주, 대전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2022년 전국 지역내총생산은 제조업, 운수업 도·소매업 등의 생산이 늘어 전년대비 2.7% 늘었다. 2022년 전국 지역총소득은 2356조 원으로 전년보다 108조 원(4.8%) 증가했다. 경기(645조 원), 서울, 인천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세종(18조 원), 제주, 강원 순으로 작게 나타났다. 서울(72조 원), 경기(58조 원) 등은 소득이 순유입됐고 충남(-36조 원), 전남(-32조 원) 등은 소득이 순유출됐다.

2024-09-05 12:52: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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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16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 개최

환경부는 오는 6일 부산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제16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와 부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올해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이제 그만, 바이 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이다. 오는 11월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플라스틱 오염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를 앞두고, 탈플라스틱 실천에 대한 국민 관심을 환기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 같이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기념식에는 ▲자원순환 선도 및 감량 ▲포장재 및 일회용품 감량 ▲순환골재 등 우수활용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등 자원순환 분야에서 공로가 큰 기업, 지자체 등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기념식과 함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행사도 펼쳐진다. 먼저, 부산광역시청 대강당 입구와 녹음광장에서는 ▲폐자원을 이용한 친환경 제품·작품 전시 ▲새활용 제품 만들기 체험 ▲분리배출 교육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환경부는 이곳에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과 안전을 고려하여 제작한 중·소형급 한국형 청소차를 전시한다. 아울러 오는 8일까지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누리집에서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실천 서약 및 실천 모습 인증 등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운동(캠페인)이 진행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자원순환의 날을 계기로 일상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5 12:02:0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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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천리안위성 2호 융복합 활용 학술토론회 개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천리안위성 2호(2A·2B) 운영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기상위성센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오는 6일까지 부산 중구 부산코모도호텔에서 '제6회 천리안위성 2호 융복합 활용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를 포함한 4개 기관은 매년 융복합 활용 학술토론회를 공동 개최해 분야별 연구성과를 공유해왔다. 이날에는 미국 해양대기청(NOAA) 소속 이윤진 박사의 초청강연으로 관측구역 확장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요소 등 정지궤도위성의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이후 ▲기관별 위성 운영 현황 및 계획 ▲천리안위성 검보정 연구 및 자료 개선 성과 ▲천리안위성 산출물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사례 ▲융복합 활용 연구 현황 발표순으로 진행된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에서는 정지궤도 환경위성(GEMS)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검보정 현황 및 관련 연구결과를 공유한다. 환경위성 자료의 활용 현황과 활용산출물, 천리안위성 2호 융합 활용 연구 등을 소개한다. 둘째 날에는 기관 간 업무협력을 위한 협의체 정기회의와 천리안위성 2호 복사(위성신호 정보)·기하(위치 정보) 보정에 대한 개선 방안 및 계획 등을 상호공유하고 토의하는 실무회의가 열린다. 아울러 국가 해양·기상·환경 현안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이번 학술토론회를 통해 관련 연구기관 및 산업계 관계자와 함께 의견을 나눔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위성자료가 생산되고 효율적으로 배포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각 위성자료의 융복합을 통해 국민에게 다양한 고품질의 위성영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5 12:02:0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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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SW 전문 인력 103명, 韓 벤처기업에 입사

중기부, 인도 SW 개발자 채용 사업 중간 실적 점검 98명, 현지서 프로젝트…5명은 국내 취업 절차 中 인도 소프트웨어(SW) 전문 인력 103명이 한국 벤처기업 30개사에 입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SW 전문인력 채용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업계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인도의 우수한 SW 개발자 200명 채용 연계를 목표로 사업을 론칭하고 중간 실적을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2월 인도 뉴델리에서 한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인도 SW 개발자를 모집하기 위해 채용설명회를 3회 개최해 약 1000여명이 참여했다. 사업 주관기관인 벤처기업협회는 인도공과대학 동문재단(Pan-IT Alumni Foundation)과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더불어 지난 2월부터 매달 구인 기업 모집을 시작해 지난달까지 324개사가 신청해 이 가운데 91개사가 395건의 면접을 통해 최종 30개사가 103명의 인도 개발자를 채용했다. 103명 가운데 98명은 한국에 오지 않고 인도 현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원격 채용 형태다. 비자를 발급받는 번거로운 절차가 없어 SW 인력이 시급한 기업에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었고, 채용된 인도 개발자가 한국으로 들어와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도 있어 현재 5명이 비자 발급을 진행하고 있다. 인도 개발자들은 주로 SW 개발에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AI 개발, 모바일 개발, 프론트엔드 개발, 백엔드 개발 등으로 구분돼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 8월에 3명을 원격 채용한 벤처기업 M사 관계자는 "국내에선 SW 중급개발자를 구인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4년차 인도 SW 개발자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뛰어난 업무 역량과 열정에 한국 근무를 제안했고 빠르면 9월말 정도면 비자 발급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해외 개발자 채용에 관심 있는 기업을 위해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업들이 어려워하고 궁금해하는 사항 등을 매뉴얼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들의 SW 인력 구인난 해소와 글로벌 진출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내에서 학업중인 외국인 유학생 활용도 추가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5 12:00:28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