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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탐지견 8마리 민간 입양 실시

검역탐지견 8마리가 은퇴 후 삶을 함께 할 새 가족을 찾는다. 이들 탐지견은 전국 공항 및 항만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축산물·식물을 찾아내는 활동을 해 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경 검역 업무에 헌신한 검역탐지견들이 새 가족을 만나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2025년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은 연 4회 실시된다. 지난해에는 총 6마리의 은퇴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반려동물이 됐다. 2025년 1분기 민간 입양 대상은 건강검진 결과 상태가 양호하고 사회성이 좋은 8마리다. 입양 대상 반려견의 이름, 품종, 성별, 나이 등의 정보는 검역본부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다.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2개월간(2~3월)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진행해 입양 가정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3월 마지막 주에 은퇴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된다. 검역본부는 입양 이후에도 입양 가족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한다. 민간 입양 검역탐지견과 입양 가족을 초청하는 '홈커밍 데이' 행사 개최, 진료비 할인 등을 통해 입양 이후에도 새로운 집과 환경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상경 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은 "국가를 위한 헌신한 은퇴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가족과 만나 제2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06 16:07: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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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금주 예고 '한파·대설 대비 철저' 당부

이번 주 중·후반 한파 및 일부지방 대설 예보에 따라 정부가 농업분야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 조치에 나섰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송미령 장관은 오는 9일까지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3일 원예·축산 등 분야별 사전대책을 점검했다. 이어 이날은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송 장관은 "농업인이 언론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자체·농촌지도기관 등에서 안내하는 단계별 조치 사항을 현장에서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대설·한파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7일부터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으며, 9일까지 서해안 3㎞ 상공과 해수면의 온도차이(최대 약 32도)로 인해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전북 지역은 최대 40㎝의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지난해 11월 중부지방에 농축산시설 붕괴 등 큰 피해를 일으켰던 폭설도 해기차(약 55도)로 인해 많은 눈이 내렸던 만큼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 조치가 중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눈은 주말 내린 눈과 3일동안 연속적으로 눈이 내릴 경우 누적 적설량으로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12월까지 농진청·농협·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최근 3년간 피해가 발생했거나 노후화된 농축산시설 등 5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내 버팀목 등 보강지주 설치, 외부 차광막·보온덮개 제거, 난방장치 점검, 제설장비 구비 등 예방 조치사항을 사전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현장 보완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배추·무 등 노지채소는 대설·한파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동해 발생 우려가 있어 주산지인 해남·진도 중심으로 배추 포기묶기, 부직포 덮기 작업을 실시하는 등 겨울철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전점검과 더불어 눈이 내리고 있을 때 현장조치도 중요하다. 눈이 쌓이기 전에 녹을 수 있도록 시설 내 난방장치를 가동하고 눈이 쌓이기 시작하면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수시로 쌓인 눈을 쓸어내려야 한다. 최후의 수단으로는 비닐을 찢어 시설붕괴를 막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기상 예보·특보 등 기상상황을 관계기관에 전파하는 등 비상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대설 상황에 따른 단계별 조치요령은 문자, TV 자막, 마을방송 등을 통한 긴급 전파하고, 피해상황 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 지원 등도 철저히 대응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06 16:01: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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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식품명인 93호 '쌀조청' 조성애씨·94호 '현미초' 한상준씨

대한민국식품명인 2명이 추가로 지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1994년부터 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발굴해 식품명인으로 지정해 왔다. 농식품부는 6일 쌀조청 제조 기능보유자인 조성애(65) 씨와 현미초 제조 기능보유자인 한상준(55) 씨를 대한민국식품명인 제93호와 제94호로 각각 지정했다고 밝혔다. 조성애 명인(전남 담양)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쌀조청 제조 전문가이다. 전통적인 직화·농축법(아궁이·가마솥)을 사용해 우리 고유의 맛 구현에 다가선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조 명인의 쌀조청 제조법은 고(古)문헌 규합총서에 기록된 대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한상준 명인(경북 예천)은 현미초 제조 시 쌀누룩을 직접 만들어 사용했다. 정확한 수분함량, 쌀가루 분쇄율 등을 오랜 경험으로 터득·전수한 점에서 전통성과 보호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농식품부는 "한상준 명인의 현미초 제조법이 고문헌 산림경제, 임원경제지, 증보산림경제에 기록된 내용과 제조법이 일부 유사하다"라고 설명했다. 그간 전통식품 분야 식품명인에 총 99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후 지정 해제(사망 17, 자진반납 1) 등으로 인해 현재 총 81명(신규 2명 포함)이다. 올해는 각 시·도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25명을 대상으로 전통성, 정통성, 경력, 보호가치 등 6개 항목에 대한 전문가 평가,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거쳐 2명을 지정했다. 농식품부는 식품명인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체험홍보관 '이음'(서울 종로구)을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식품명인의 기능을 보전하기 위한 영상 기록화사업, 전수자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식품명인 지정서 수여식에서 "전통식품은 우리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담긴 소중한 문화자산"이라며 "앞으로 우리의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6 15:00: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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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 운행

노사발전재단은 1월 한 달간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40세 이상 중장년층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는 중장년내일센터 서비스 확산과 인지도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은 중장년층 개인 및 고용 잠재 사업주를 대상으로 취업 상담, 심리검사, 기업 진단 등을 제공하며, 센터별 교육과 서비스를 연계해 중장년층의 일자리 상담을 지원하고 고용 잠재 기업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의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진행된다. 구직자는 구직 전략 점검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맞춤형 교육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재직자는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의 경력 특성을 파악하고 경력 개발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중장년 인력 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 진단, 일자리 컨설팅, 맞춤형 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주지원패키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는 수도권(서울, 인천)과 영남권(부산, 울산, 대구)에서 운영된다. 노사발전재단은 중장년 인구의 약 75%가 거주하는 수도권과 영남권을 선정했다. 거점센터는 서울중장년내일센터와 부산중장년내일센터 등으로 지정되며, 재단센터 2곳이 각 지역 내 상담 일정 조율과 운영을 지원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금천구청, 인천 운서역 등에서 운영되며, 영남권에서는 부산, 울산, 대구 순으로 지역 중장년층과 기업을 찾아간다. 노사발전재단은 중장년층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중장년 고용 활성화 콘퍼런스'를 개최해 중장년 우수사례와 재취업지원서비스 우수기업을 시상했다. 이어 11월에는 '중장년 상생 취업 페스타'를 열어 전기기술 안전관리, 호텔 서비스, 물류 업무, 생산직 등의 채용을 진행했으며, 5개 기업이 참여해 40여 명의 구직자를 면접했다. 이를 통해 중장년층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취업 시장을 활성화하며, 중장년층이 기존의 경력과 지식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를 통해 일자리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구직자에게 밀접한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노사발전재단은 올해도 중장년 신규 일자리 발굴과 계속 고용 등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06 14:53:2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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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국제투자협력대사에 최중경 전 지경부 장관 임명

최중경(68세)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국제투자협력대사에 임명됐다. 정부는 6일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탈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역대 최고실적을 경신 중인 외국인 투자 유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대외직명대사인 국제협력투자대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대외직명대사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인사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해 정부의 경제외교활동에 활용하는 제도로, 임기는 1년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했다. 정부는 "최 대사는 지식경제부 장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기획재정부 차관 등 경제·산업·실물경제 전반에 걸친 다양하고 폭넓은 업무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은행 상임이사, 주필리핀 대사 등 국제기구 및 외교관 근무 경력과 함께 한미협회 회장 재임 중으로 한국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대외활동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향후 최 대사는 국내외 외국인 투자자 및 관련기관 대표 면담, 외국인 직접투자(FDI) 관련 해외기관 방문 및 주요 인사 면담, 해외 투자설명회(IR)시 국가 홍보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06 13:51: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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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동주택 유지·보수 등에 보조금 39억원 지원

용인특례시는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데 총 39억 2000만원을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긴축 재정임에도 시민 75%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년 27억 4000만원 보다 11억 8000만원(43%)을 늘렸다. 대표적인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36억 2200만원, 준공 7년 경과 공동주택 대상) ▲공공임대아파트 공용전기료(1억원, 임대 기간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대상)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지원(1억 9260만원) ▲층간소음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사업(800만원) 등이다. 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가운데 승강기 교체와 단지 내 주요 도로나 외벽, 주차장 바닥 등 노후 공용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데 도비 포함 4억원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휴게시설을 개선하거나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근무 환경 개선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했다. 올해부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등 안전 관련 시설 설치 지원 분야를 신설해 총 7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이나 전기차 화재 대비 소방시설(질식 소화포, 하부 주수 장치, 이동식 소화수조 등) 설치 때 세대수별 지원 상한 범위 내에서 단지당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한다. 안전관련시설 설치를 포함한 공용시설 유지·보수 보조금은 총공사비의 50% 이내로, 세대별 보조금 지원 한도는 ▲1000세대 이상 단지 7500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 6000만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 4500만원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 3000만원 ▲20세대 미만 1000만원이다. 시는 1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참여 단지(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를 모집한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계획서를 시 공동주택과(시청 1층 별관)로 제출하면 된다.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임대 기간 30년이 지난 공공임대주택 24개 단지 1만 7013세대를 대상으로 총 1억원의 공동전기료(세대당 5887원)를 지원하는데, 1월 6일부터 2월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입주민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내실있는 사업을 마련한 만큼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06 13:26:0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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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모태펀드 관리보수 체계 바꿔 '모험투자' 돕는다

투자기업 경영 개선 예상시 관리보수 삭감 유보 허용키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2024년 모태펀드 자펀드 회계감사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의 후속조치로, 벤처캐피탈이 도전적인 투자를 이어가도록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체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6일 중기부에 따르면 투자기업의 경영 개선이 예상될 경우 회계감사인 검토 하에 관리보수 삭감의 유보를 허용키로 했다. 투자기업의 일시적인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되지 않도록 해 모태펀드 자펀드의 안정적인 운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업력 5년 이내 기업에는 재무제표 악화 등에 따른 관리보수 삭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초기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최근 일부 위축세를 보이는 초기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기업의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된 이후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간 삭감된 관리보수를 소급 지급한다. 기업의 재무제표보다는 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업가치에 기반해 관리보수를 지급한다는 취지다. 관리보수가 회복되는 '유의미한 후속투자' 요건(시각물)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지분투자만 인정했지만 전환사채(CB)·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등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투자금액도 기존 지분율 요건(3%) 외 금액 요건(30억원)을 신설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손상차손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벤처캐피탈이 본연의 모험투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함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인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일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벤처캐피탈이 보다 적극적으로 초기기업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5-01-06 13:04: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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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 접수 개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내달 3일까지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업종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업종별 협·단체를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안전보건사업을 기획·추진하면, 정부가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공모 과제는 업종별 협·단체가 노사단체, 비영리법인,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과 협업해 전문지식 공유, 자료 제작, 합동 컨설팅 등을 진행함으로써 협·단체가 독자적으로 안전보건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업종별 협·단체의 공정 전문가가 컨설턴트 대상 전문교육 및 합동컨설팅 실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가이드 제작 ▲협·단체 담당자 안전보건 특화 교육 ▲안전보건 우수사례를 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확산토록 하는 것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종별 협·단체 및 컨소시엄은 안전보건공단 본부로 관련 서류를 전자우편,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에는 정부, 학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업 수행 능력과 사업계획의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현장을 잘 알고 있음에도 산업안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업종별 협·단체 참여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업종에 특화된 산업재해 예방활동으로 현장성 및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06 12:00:2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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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다리기 팽팽'…디지털 온누리상품권 3월 정상궤도 오를까

카드형·모바일 통합사업자 조폐공사 vs 비즈플레이 '샅바싸움' 모회사 석창규 회장, 기자회견 자청…"3월1일 오픈도 힘들 것" 조폐공사 하도급, '불법' 지적…자칫 '제2 티메프 사태' 우려도 조폐공사측 "입찰 평가 따라 적법 진행…정상 오픈 준비 철저" 소진공 "전문가등 검토 결과 '불법 하도급 지적' 해당사항 없어" 카드형과 모바일을 합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통합 발행이 두달 늦춰진 가운데 오는 3월1일부터 정상 궤도에 오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인 한국조폐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인 웹케시 계열사 비즈플레이간 샅바싸움이 팽팽하게 벌어지고 있다. 일부에선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조폐공사의 '갑질 논란'까지 제기하고 있다. 6일 이들 기관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오는 3월1일부터 통합해 발행할 계획이다. 조폐공사는 기존에 KT(카드형)와 비즈플레이(모바일)가 각각 맡고 있던 사업에 대해 지난해 8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입찰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으로 온누리상품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소진공이 했다. 화폐를 인쇄하는 조폐공사는 기존 지류(종이)형 온누리상품권도 발행해 왔다. 이에 따라 조폐공사가 지류 및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업을 모두 거머쥐게 됐다. 그런데 사업자 교체 과정에서 이미 사달이 났다. 새 사업자로 선정된 조폐공사는 당초 올해 1월1일부터 온누리상품권을 통합 발행해야했다. 온누리상품권 대목인 설 명절이 1월 말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폐공사는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중순께 통합 발행 시기를 두달 미뤄 3월부터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늦춰진 2개월의 연장 기간 동안 카드형과 모바일 상품권 발행은 기존 사업자인 KT와 비즈플레이가 각각 맡도록 했다. 비즈플레이의 모기업인 웹케시 석창규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영등포에 있는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지난 9월 조폐공사와 업무 회의를 하면서 1월1일 정상 오픈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지했다. 이에 앞서 우리는 이전 사업자로서 신규 운영사업자가 고려해야 할 14가지 리스크와 사전에 반영해야 할 중점 사항을 제공했다. 결국 우리 예상대로 조폐공사는 오픈 시기를 맞추지 못했다. 하지만 조폐공사가 다시 약속한 3월 1일 정상 오픈도 이 상태라면 어려울 것이다. 단언컨데 (3월 1일 정상 발행)확률은 100만분의 1 정도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조폐공사는 비즈플레이측에 '플랫폼 설계도(ERD)'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존 사업자가 두 달간 연장 발행하면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즈플레이의 경우 약 3억원의 비용도 떠안게 됐다. '갑질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석 회장은 "연장에 대한 손실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대신 3가지 조건을 받아들이면 조폐공사의 연장 제안을 수용키로 했다"면서 "3가지 조건이란 하도급을 중지하라는 것과 ERD에 대한 정보보호확약서 그리고 (정상)오픈시 우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확약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석 회장은 관련 내용을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에게도 개인적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석 회장은 "왜 민간의 영역에 공공기관이 들어와 이렇게 허술하게 사업하는지 전혀 이해하질 못하겠다. 이 사업은 플랫폼 구축사업이 아니라 운영사업이다. 그런데 조폐공사는 관련 사업에 대해 하도급 계약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엄연히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입찰 주무기관인 소진공은 "선불 전자지급 수단 발행 및 관리업무와 관련해 제안요청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률을 외부 전문가 및 법무법인과 검토한 결과 (불법 하도급 지적에 대해)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사업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잡음 때문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내 '선물하기 기능'은 설 명절 이전인 이달 10일까지만 가능할 전망이다. 또 3월1일 예정된 오픈 일정 때문에 오는 2월15일부터는 시스템 변경 등으로 관련 업무가 멈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도 이날부터 사용할 수 없다. 소진공측은 "이용이 많은 설 명절 동안 모바일 상품권 선물하기 기능에 제약이 있어 불편함을 최소화하기위해 카드형 상품권 구매·이용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설 명절 동안엔 카드형, 모바일 모두 정상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석 회장은 "이미 확인된 조폐공사의 하도급에 대한 법 위반 여부는 향후 감사원 등 기관이 담당할 문제이고, ERD 기술 유출 가능성 역시 우려가 현실화 됐을 때 조폐공사측에 책임을 물으며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조폐공사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업을 포기해 관련 업무 혼란으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한다. 자칫 '제 2의 티메프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소진공은 오는 3월1일 약속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서비스 시작을 위해 모든역량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조폐공사도 지난 5일 낸 보도자료에서 "발주기관인 소진공의 조달청 입찰 평가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 중이며 3월1일 정상 오픈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법인카드, 계좌이체 구매 기능, 직원별 상품권 대량 발송 등 기업구매 웹사이트 구축을 완료했으며, 모바일 상품권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1-06 11:32:02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