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달걀 깜깜이 거래' 관행 60년 만에 뿌리뽑는다

정부가 지난 1960년대 이후 지속돼 온 '계란 산지가격 조사체계 및 깜깜이 거래 관행'의 개선을 추진한다. 유통상인이 농가와 거래할 때 표준거래계약서의 활용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는 폐지된다. 개선방안으로, 우선 유통상인이 농가와 거래할 때 실거래가격, 검수 기준 등을 명시한 '계란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해 계약하도록 한다. 향후 거래에 활용될 표준거래계약서는 생산자단체와 유통단체 간 협의로 마련됐다. 아울러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는 폐지한다. 조사 가격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적 근거하에 권역별로 일정 수 이상의 거점 농가와 유통인을 표본으로 선정한다. 또 생산자·유통업계 등에서 향후 수급 상황 예측을 통한 합리적인 영농 및 경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측을 강화한다. 산란계 입식정보, 계란이력정보 등을 활용해 계란 수급 및 가격에 대한 전망을 매월 제공하는 관측의 기간 범위를 기존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1년도부터 관련 단체와 함께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각 단체의 의견 차이가 커 개선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해 대표성 있는 계란 산지가격 조사체계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2023년 9~12월)했다.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 방식 도입을 위해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2024년 1~7월)한 끝에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거래 관행 개선으로 대표성 있는 계란 산지가격이 형성·제시돼 생산자와 유통업계는 직거래, 온라인, 공판장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거래가 가능해지고, 협상 비용 등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란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각종 정보를 활용해 관측을 고도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계란 수급 및 가격 관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계란 가격의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발표하여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안정적으로 계란 수급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31 14:40:25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한도 확대...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근로복지공단은 연말까지 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 1인당 총한도를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은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렴한 이자로 생활비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지난 2009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총 16만명의 훈련생에게 7300억원이 지원됐다.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이다. 한 달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부 금리는 연 1%로 매우 저렴하다.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후 3년간, 2년 거치 후 4년간, 3년 거치 후 5년간 균등히 나눠 상환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직업훈련생은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1인당 지원 한도는 2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 클릭 시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첨부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직업훈련생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31 14:17:58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송 장관, 상추·배 주산지 시찰 등 물가자극요인 차단 주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1일 오후 침수피해지역 중 한 곳인 충남 논산을 찾아 상추 생육 및 다시 심기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논산은 이달 초·중순 쏟아진 호우로 관내 농산물 재배면적의 35%(258헥타르·ha)가량이 침수된 바 있다. 논산은 특히 국내 상추 재배면적(3521ha)의 20%(726ha)를 차지하는 주산지이다. 장대비가 국내 농경지 여러 곳을 덮친 이달 중순, 채소 가격이 크게 뛴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민·관·군의 공동 노력으로 논산, (전북) 익산 등 침수 지역에서 상추 다시 심기가 7월 중순부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8월 중순부터는 공급량이 평년수준으로 회복되고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여름철 상추는 정식(모종 심기) 후 20일이면 수확이 가능해져 공급 회복을 위해서는 신속한 다시 심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피해 발생 직후 군장병 등의 도움으로 복구를 신속하게 지원했다. 피해조사 기간도 최대한 단축(7일→3일)했으며 경영비 등 재해보험금도 최대 50%까지 선지급하는 등 조처했다. 송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에는 전남 나주에 위치한 나주배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햇배 선별·출하 현장의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생육이 한창인 과수원을 찾아 작황과 여름철 재해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최근 저장량 감소로 가격이 높은 배 품목의 수급안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는 "올해 작황이 좋아 생산도 전년보다 2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8월 중순부터 신고 품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시장 공급도 충분해져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배는 사과와 함께 우리나라 과일 중 연중 소비되는 대표 과일인데, 지난해 생산감소로 지금까지 가격이 높았다"고 전했다. 그는 산지저장 및 유통시설에서의 꾸준한 출하를 위해 현장에서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31 14:17:26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김병환 금융위원장 "부동산PF·가계대출 등 4대 리스크 해소할 것"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를 속도감있게 해소해 나가겠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취임하며 "금융위의 가장 중요한 임무, '금융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계획을 준비할 방침이다. 지난 25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13조3072억원으로 6월말보다 4조7349억원 증가했다. 5대은행 가계대출은 지난달 5조3415억 원 증가해 2021년 7월(+6조 2000억 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데 이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금리인하 기대감과 부동산 시장 회복속에서 가계부채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시장불안 요인인 만큼 각 부문별로 지분금융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시장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규율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시장참가자 누구라도 위법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나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은 사전 예방조치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제재와 처벌을 더욱 강화해 사실상 다시는 금융권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한다. . 그는 "좋은 정책이라도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지 못하면 공허한 발표문에 불과하다"며 "가계, 소상공인, 기업 등 우리정책의 최종 고객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기회기 단계부터 현장의 효과를 짚어보고, 실제 집행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보완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취임식 없이 이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티몬·위메프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며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데다, 내정 직후 국내 경제·금융의 가장 큰 리스크로 지적했던 가계부채가 확대 조짐을 보이면서 현안부터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31 14:00:00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환경부, '2024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공모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와 국내 물산업 혁신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24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Startup Water 2024)' 공모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은 물 문제 해결과 물관리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업의 혁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공모부문은 물안전, 물공급, 물특화 등 3개 분야다. 대학생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부문'과 새싹기업(스타트업)이 참가하는 '사업화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최종 수상자 18개 팀은 대국민 평가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에 발표 경연을 통해 선정된다.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훈격에 따라 환경부 장관 상장 등과 함께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 및 상금이 지급된다. 사업화 부문에서 수상한 기업에는 국가 K-테스트베드와 연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신기술·제품의 성능시험장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특허청, 창업진흥원 등 협력 기관들과 공동으로 특허·마케팅 전문교육, 국내외 전시회 참여 등 다양한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9월 4일까지다.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서류 등은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앞으로도 환경부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젊은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물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31 12:00:26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고용부, '국민내일배움카드' 혜택 확대...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부가 '국민내일배움카드' 혜택을 확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단기복무 후 전역을 앞둔 군간부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해지고 계좌한도 추가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되며 돌봄서비스 훈련 자비부담금 환급요건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 우선, 지난 5월 개정된 '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내용을 운영규정에 반영한다. 이전에는 5년 이상 근무하고 전역을 앞둔 중·장기 군간부에게만 내일배움카드가 발급됐으나, 이제는 5년 미만 단기복무 후 전역을 앞둔 군간부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해졌다. 계좌한도 추가지원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1인당 계좌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추가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총한도 500만원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취약계층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기존에는 추가지원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었다. 아울러 돌봄서비스 훈련 자비부담금 환급요건을 완화한다. 돌봄서비스 훈련을 받은 뒤 관련 분야에 취업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자비부담한 수강료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취업 시기 및 취업 인정 대상 기간을 확대하는 등 자비 부담한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31 12:00:24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8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팔색조’ 선정

환경부가 우리나라에서 여름을 보내는 여름 철새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팔색조를 '8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참새목 팔색조과에 속하는 팔색조는 무지개처럼 최소 7~8가지의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으며, 몸에 비해 긴 분홍색 다리를 가지고 있다. 햇빛에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 더 다양한 색깔로 보이기도 한다. 팔색조는 주변에 하천 또는 계곡이 있는 울창한 숲이나, 해안과 섬 혹은 내륙 경사지에 있는 잡목림과 활엽수림에서 단독으로 서식한다. 바위틈이나 나무줄기 사이에 둥지를 만드는 경우가 많고 경계심이 매우 강해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번식기는 5~8월로 한 번에 4~6개의 알을 낳는다. 포란 기간은 16~18일 정도이다. 벌채 등 산림의 훼손으로 서식지가 줄어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1만 마리 정도만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05년부터 팔색조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엄격하게 보호 관리하고 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31 12:00:19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출근길 직장인들 만난 박 차관, 소비촉진=쌀값안정 역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31일 '출근길 아침밥 먹기 캠페인'에 참여해 쌀 소비 촉진에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여의도 IFC광장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한국딜로이트 그룹, 농협중앙회와 함께 건강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에 참여했다. 박 차관은 여의도 직장인을 대상으로 즉석밥을 나눠주는 행사에서 "국민이 따뜻한 쌀밥으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민간·농협 등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행사는 쌀 민간기업인 한국딜로이트그룹에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 기부 활동 및 아침밥먹기 캠페인을 지원하면서 열리게 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농협에서 민당정 협의회(6월21일)의 후속 조치로 발표한 10만 톤(t)의 재고 해소 대책에 따라 5만t은 신규 수요 대책으로 쌀 시장에서 격리하고, 나머지 5만t도 소비촉진 대책을 마련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박 차관은 "농협에서는 일선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시장격리 물량을 조기에 배정해 시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나머지 5만t에 대해서도 판매촉진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년산 초과생산량은 9만5000t 수준이었다. 정부가 민간재고 10만t을 매입해 식량 원조용으로 활용했다. 박 차관은 "민당정 협의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5만t도 8월까지 순조롭게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농협의 10만t 대책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총 25만t의 격리효과로 쌀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7-31 11:34:39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韓서 창업 외국인 종합지원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門 열어

중기부,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서 개소식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도입·시행 한국에서 창업하는 외국인을 위한 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창업비자를 개편한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인의 국내 창업 및 정착 지원을 확대하고, 올해 말부터 혁신성과 사업성만 있으면 누구에게든 창업비자를 발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팁스타운에서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도 개소했다.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는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종합지원센터다. 외국인이 창업 초기에 필요한 사무공간 및 회의실 제공, 통·번역 서비스, 비자취득 및 법인설립, 네트워킹 및 육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외국인 창업가의 의견을 반영해 인바운드 창업(외국인 창업가의 국내창업)을 확대하고 한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화하기 위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는 학력이나 지식재산권 등 정량적 요건 없이 혁신성과 사업성만 있으면 비자를 발급해준다. 지난해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전략'에서 발표된 창업비자 개선방안을 구체화했다. 혁신성과 사업성 평가는 공공이 아닌 민간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고, 세부운영방안 마련 후 올해 말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경로도 대폭 늘린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관 및 투자자 등을 'K-스카우터'로 지정해 발굴활동을 전개하고,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 대사관이 한국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을 발굴·추천하면 중기부가 국내유입 및 정착을 지원한다. 외국인 창업자의 국내정착과 성장 지원에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가 중심이 된다. 외국어 능통 전문가가 상주해 상시상담을 제공하고,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법률·특허 및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또한 외국인 창업자의 비자취득 지원을 위해 '오아시스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한다. 이는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으로, 외국인 창업자들이 총 9개 과정별로 점수를 획득하도록 해 창업비자 취득 및 체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한다. 법인설립에 대해선 법무사 등 전문인력을 통해 밀착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법인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 등을 일괄 지원한다. 아울러 외국인 창업자 대상 네트워킹 행사 정기 개최, GSC 홈페이지에 커뮤니티 게시판 운영 등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동시에 최신 산업·기술 동향, 각종 창업지원사업 등 외국인 창업가에게 필요한 정보도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창업은 그 자체로 외자 유치이자 인재 유치이며, 한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한국에서 창업해 성공하면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다. 그 과정에 중기부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4-07-31 10:14:19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