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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반노동·반노조 뭔지 묻고 싶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일 '반노동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 "저에게 반노동, 반노조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씀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자는 이날 서울 강남구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저와 아내, 형님은 노조 출신이다. 제 동생은 노조를 만들다가 감옥까지 두 번 갔다 온 사람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불법파업엔 손배소(손해배상소송)가 답'이라고 말한 데 대해 "사업을 하는 데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반드시 입게 되고, 그 손해에 대해선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국정감사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를 신용복이라고 했다. 통혁당(통일혁명당)의 주범인 신용복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산 사람이다"라며 "역사적인 사실이고 기록에 다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가장 중점을 두는 노동 정책으로 '노동 약자 보호'를 언급했다. 그는 "노조 조직도 없고 가장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에 대해 실태를 보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언론에만 이걸 맡겨놓을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도 실태조사를 좀 더 해야 된다"고 전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일부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적용 안 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선 "약자 보호라는 것만 가지고 법을 만들어버리면 헌법 체계가 흔들린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선 최저임금은 올렸지만, 이 법은 통과를 안 시켰다. 전 정부에서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1 13:37:0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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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화재·폭발 위험 예방조치 점검...이달 중 대책 마련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지원 강화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경기도 화성의 전지 제조업체를 방문해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화재·폭발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장의 시설 구조 및 공정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전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지 제조업체 '비츠로셀'은 지난 2015년, 2017년 두 차례 화재를 겪은 이후 건물 재구축, 공정 안전관리, 초동 대응 체계 구축 등으로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철근콘크리트 단층 구조로 건물 구축 ▲전지 보관구역 등 공정별로 건물 분리·격벽 설치 ▲열화상카메라 등 발열·화재 감지장치 설치 ▲화재 등 발생 시 초동 대응할 작업장과 초동 대응 없이 대피할 작업장 명확히 구분 ▲현장성 높은 교육 및 소방대피훈련 실시 등 자사의 사례를 발표·공유했다. 이에 대해 이정식 장관은 "이런 우수사례를 현장에 널리 확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장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이달 중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지원 강화를 포함한 정부 대책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1 13:31:2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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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숙박가능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농촌생활인구 확산 기대

농막을 대체하는 연면적 33㎡의 '농촌체류형 쉼터'가 올연말부터 허용된다. 정부는 기존의 농막도 소유자 신고 등을 통해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필지별로 연면적 33㎡이내에서 1개 동이 가능하며 농업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1면의 주차장이 허용된다. 현재 연면적 20㎡ 이내에서 가능한 농막과는 달리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 설치를 권장하고 이를 연면적에서 제외해 준다.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최대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쉼터는 설치신고하고 농지대장에 등재하면 되며 비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면제하되 취득세,재산세는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정부는 기존 농막의 경우 3년으로 설정한 전환기간내 쉼터로 신고하도록 해 양성화의 길을 열어줬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을 활용하는 시설이 기본적 개념"이라며 "본인 직접 사용이 원칙이며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정책관은 "농촌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주요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에서의 상시 거주 부담없이 농촌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말 기준 농지에 있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막은 23만개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농막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제정하고 숙소 등으로 활용해온 농막에 대한 단속을 벌여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정부가 일반 국민과 농업인,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농막 제도개선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0.8%가 농촌체험용 주거시설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024-08-01 12:00:35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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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9월 동행축제 참가社 260곳 추가 선발

공개모집·추천선발에 1007곳 신청…온·오프라인 판촉등 기회 중소벤처기업부가 '9월 동행축제'에 참가할 기업 260개사를 추가로 뽑았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다음달 진행할 동행축제를 위해 공개모집(200개사)과 추천선발(60개사)을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모집해 총 1007개사(공모 877개사, 추천 130개사)가 신청했다. 특히, 공개모집 경쟁률은 4.4대 1로 전년 9월 동행축제 경쟁률 대비 10% 가량 증가해 참가 열기가 더욱 뜨거웠다. 동행축제 참여기업 260개사는 MD 등 민간 전문가들의 시장·상품경쟁력, 가격 적정성, 가치성 등의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발했다. 선정기업에는 명품 암소한우 선물세트(섬고기), 사랑해 황금박대(아리울수산), 사과·배 명절 과일선물세트(베리카인드), 호정가 찹쌀약과(효정식품), 고려홍삼정(바이오스테이트), 아크네 스킨케어 크림(아비오), 라루셀 비타민12 브라이트닝 세럼(바이오코스), 가정용 콜드브루 커피메이커(소닉더치코리아), 샤이닝 앞치마(오우알), 찹찹 덴탈껌(쏨달펫)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에게는 온·오프라인 제품 판촉 및 홍보의 기회와 글로벌 판로 개척을 위한 교육 기회 등을 부여한다. 앞서, 국내 우수 소상공인의 해외 판로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팝업스토어(글로벌 쇼룸)와 연계해 별도로 평가·선정한 40개사를 포함하면 총 300개사가 9월 동행축제에 참여한다. 자세한 선정제품 정보는 이달 26일부터 동행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8-01 12:00: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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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수출 전년대비 13.9%↑… 10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

수출이 10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110억달러를 돌파해 4개월 연속 50% 이상 증가세다. 대중국 수출은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누계 기준 올해 수출국 1위를 지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7월 수출입 동향(7월31일까지 통관기준 잠정치)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7월 수출은 전년대비 13.9% 증가한 574억9000만달러다. 이는 역대 7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10개월 연속 플러스다.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반도체 등 IT 전 품목을 비롯해, 일반기계·차부품, 석유제품·석유화학, 바이오, 가전, 섬유 등 11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무선통신기기 합산 수출액은 156억달러로 9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12억달러(+50.4%)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50% 이상 증가세다. 디스플레이(17억달러)는 12개월, 컴퓨터(12억달러)는 7개월, 무선통신기기(15억달러)는 5개월 연속 수출이 늘었다. 자동차 수출은 주요 업계 하계휴가 영향으로 전년대비 9.1% 감소한 54억달러를 기록했으나, 자동차 부품은 9.5% 증가한 22억달러를 수출하며 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일반기계 수출은 역대 7월 중 최대치인 49억달러를 기록,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고, 석유제품(45억달러), 석유화학(42억달러) 수출은 각각 5개월, 4개월 연속 증가했다. 바이오헬스(12억달러), 섬유(9억달러), 가전(7억달러) 수출도 1개월 만에 증가가로 돌아섰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시장 중 8개 지역 수출이 늘었다. 대중국 수출은 IT 업황 개선에 따른 반도체 등 IT 품목 수출이 늘면서 2022년 10월(122억달러) 이후 21개월 만에 최대 실적인 114억달러를 기록, 5개월 연속 수출 100억달러 이상을 이어갔다. 특히, 1~7월 누계 대중국 수출은 지역별 최대 수출액인 748억달러로 수출액 1위다. 대미국 수출도 역대 7월 중 최대실적인 102억달러를 기록하면서 12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7월까지 누계 대미국 수출은 745억달러로 중국에 이어 2위다. 3대 수출시장인 대아세안 수출은 IT 품목과 석유제품·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역대 7월 중 2위에 해당하는 99억달러를 기록, 대인도(16억달러) 수출과 함께 4개월 연속 증가 흐름이다. 대중동 수출(22억달러)도 2개월 연속 증가했다. 7월 수입은 538억80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0.5% 늘었다. 에너지 수입은 원유(+16.1%)·가스(+23.8%) 수입 확대로 11.9% 증가한 109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7월 무역수지는 36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4개월 연속 흑자흐름이다. 1~7월 누적 흑자규모는 2018년 이후 최대치인 267억달러로 전년대비 512억달러 개선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7월 수출이 전년대비 13.9% 증가하면서 하반기 수출도 쾌조의 출발을 했다"며 "특히 다수 수출 품목과 대다수 주요 지역에서 수출 플러스를 기록하며 골고루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이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수출 확대에 모든 가용한 자원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70조원의 무역 금융, 1조원 규모 수출 마케팅 지원 등 정책수단을 총 동원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수출 잠재력이 높은 신수출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현장지원단을 집중 가동하는 등 우리 기업이 단 1달러라도 더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01 11:01: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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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기협력재단,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긴급 구호물품 지원

LH, 캠코등 10곳 동참…영동군, 논산시등 5개 지역에 전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2억9400만원 상당의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1일 대중기협력재단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에 속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곳에 농수산물·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일사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총 10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다. 지원물품은 각 지자체와 협의해 국산 농수산물을 활용한 즉석식품 꾸러미(영동군 120상자, 논산시 1,000상자, 완주군 500상자, 영양군 입암면 50상자), 생필품 꾸러미(서천군 700상자, 완주군 100상자), 이불(영동군 44채), 농촌사랑상품권(완주군 448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 농어촌과 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지난 7년간 339개사, 2401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2023년 집중호우피해 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해 13개 기업이 1억8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대중기협력재단 김영환 사무총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시길 기원하며 도움을 주신 많은 기업 및 기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기부에 동참한 이한준 LH사장은 "이번 긴급지원이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희망으로 전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11개 지자체를 추가로 선포한 바 있다. 재단은 해당 지자체의 호우 피해 이재민에게도 필요 물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08-01 09:13: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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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뿌리 기업 발굴·글로벌 진출 '원스톱' 지원

강석진 이사장, 화성 소재 미주정밀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뿌리산업 관련 기업 발굴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중진공은 강석진 이사장이 1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플라스틱 사출 금형 전문기업 미주정밀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우리 산업의 근간인 지역 내 뿌리산업 영위기업 현장을 찾아 중소기업인의 현장 애로에 공감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뿌리산업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위해 추진했다. 1990년에 설립한 미주정밀은 34년 간 정밀 금형분야를 선도하는 뿌리산업 기업이다. 특히, '압축 확산 사출 성형 금형 및 이를 이용한 박형 제품 성형방법' 등 총 24건의 특허 기반 기술력과 선진화된 생산 시스템을 갖췄다. 2011년 인도 뱅갈루루에 현지법인 신설을 기점으로 2018년에는 인도 타밀나두주 호수르에 금형 제조공장을 설립하는 등 인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중진공 뉴델리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입주해 현지화를 통한 인도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중재 미주정밀 대표는 "창업초기 공장 매입부터 해외시장 진출에 이르기까지 중진공 지원을 토대로 성장해 왔다"며 "금형과 같은 뿌리산업 영위기업들의 위기 타개를 위해 중진공과 같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은 창업부터 기업의 성장과 글로벌화 지원까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정책자금, 글로벌 신시장 진출 및 기술·경쟁력 강화 등 뿌리산업 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을 더욱 다각화함은 물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1 08:50:23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