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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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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밸류업 정책을 밸류업 해야

올해 우리나라 자본시장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코리아'다. 올해 초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해소를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초기만 해도 투자자들 기대감이 높았다. 주가도 상승세를 탔다. 하지만 막상 정부 대책이 나오자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주주 환원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약하고, 참여하지 않아도 벌칙이 적어 당근과 채찍이 모두 기대 이하였기 때문이다. 올 들어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국 증시가 호황을 누리는 동안 한국 증시는 답보 상태를 못 벗어나고 있다. 그러다 지난 5일 '블랙 먼데이'로 불린 아시아 증시 폭락 사태가 오자 한국 증시가 얼마나 허약 체질인지 한번 더 여실히 보여주었다. 남들 오를 땐 못 오르고, 떨어질 땐 더 떨어지는 전형적인 후진국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만난 증권전문가들은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다. "밸류업 코리아를 왜 합니까?" "국민들이 배당을 잘 주는 한국의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우량주를 왜 사지 않습니까?" "달러값이 1400원에 육박하는데 왜 원화를 비싼 달러로 바꿔 미국 주식을 사러 덤빕니까?" 한국 경제가 당면한 최대의 위기는 초고령화다. 신생아도 줄어 들고, 생산가능 인구도 줄고, 소득도 주니, 소비도 줄고, 경제는 어려워지게 된다. 가뜩이나 높은 노인 빈곤율은 더욱 심해진다. 정부 지출이 늘어나니 나라 재정은 더욱 어려워진다. 정해진 미래다. 모든 정책의 방향을 초고령화 저출산 시대를 대비한 정책으로 전환을 했어야 한다. '밸류업 코리아' 정책의 목표는 주가의 우상향을 목표로 해서는 안된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소비를 지탱해 줄 든든한 노년층을 만드는데 방점을 두어야 한다. 초고령화 시대의 국민생활과 복지의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녹여내야 한다. 일본 니케이225 지수는 34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 기저엔 기업의 실적개선도 있지만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있었다. NISA(소액투자 비과세)를 통해 국민의 노후자산을 2배로 만들겠다고 나서며 밸류업을 하고 있다. PBR 1배 미만인 기업대상으로 자기자본 이익률과 성장성을 높이기 위한 저PBR 개혁도 한다. 일본의 밸류업 지향점은 주가 상승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 자산 늘리기다. 한국도 일본과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 밸류업을 외쳐도 한국 주식을 쳐다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챙겨봐야 한다. 주당 배당금을 3000원 넘게 주는 KB금융을 보자. 주가가 순자산가치의 62% 수준에 그친다. 우량주식이 싸니 외국인 지분율은 76%가 넘는다. 밸류업이 외국인을 위한 정책으로 끝나기 십상이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매월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배당을 많이 주는 저평가 우량주에 장기투자 하면 세금에 보험료부담까지 더 커지게 된다. 정부가 금융자산을 볼모 삼아 세금을 거두려는 정책 때문에 주가가 저평가 되고 있다. 배당을 많이 주는 저평가 우량주를 장기투자하고, 배당금으로 다시 주식을 사는 복리투자로 노후 대비 자산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진정한 밸류업 정책이다. 증시가 활성화돼야 가계 여유 자금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유입되고 경제 성장 동력이 높아진다. 국민 자산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한국 주식이 제값을 받으려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물론이고 주주 환원 확대, 장기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증시 매력도를 높이는 과감한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 증시의 허약 체질이 바뀔 수 있다. /ljnh@metroseoul.co.kr

2024-08-29 08:00:29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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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건설지연 국민 추가부담 전기료 연간 3천억원… 전자파 우려는 '괴담'"

동해안-수도권 전력망 건설지연으로 국민들이 추가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이 연간 30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설비증설 불허 결정과 관련해 "전력망 건설은 어떤 이유로도 더 이상 지연·좌최될 수 없다는 것을 호소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전력망 건설지연으로 인해 국민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도 연간 300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전에 따르면, 동해안-수도권 전력망 사업은 2026년 6월 준공예정으로, 2028년 12월까지 건설이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제약비용은 연간 2985억원에 이른다. 이는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설비증설 불허 결정에 따라 행정소송 등에 통상 2년 6개월이 소요되는 걸 감안해 계산한 결과다. 이미 북당진-신탕정선로 건설사업이 2016년~2022년까지 150개월 지연됨에 따른 제약비용은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외에도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은 66개월 이상 지연됐고, 신시흥-신송도 사업은 66개월 지연된 상황이다. 김 사장은 "무엇보다 전력망 선설이 제때 완료되지 못하면, 수도권의 안정적 전력공급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진다"며 "전력을 만들어도 보낼 수가 없으니 동해안 지역의 발전제약이 불가피해지고, 남부지역의 재생에너지 접속 제한도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특히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설비증설 불허 결정 사유 중 하나로 전자파 우려를 든 것과 관련해 "전자파와 관련한 걱정은 극히 일부 세력들의 흑색선전과 악의적인 주장에 불과한 괴담일 뿐, 결코 우려하실 부분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사장은 "대도시 지하변전소의 지상부와 송전선 바로 밑에도 사택을 지어 지금도 한전 가족이 살고 있고, 사장인 저도 34만5000볼트와 15만4000볼트 2개의 지하 변전소가 있는 한전아트센터에 근무한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괴담이 아니라 전자파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믿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검증이 끝난 전자파 괴담을 또 다시 이유로 들어 불안감을 조장하고, 현실을 호도한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며 "국가전력망 건설사업의 성공을 위해 국민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전은 이와 관련 제3의 중립기관에 전자파 측정을 의뢰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올해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예를 들어 2027년 말이면 한전 사채 발행 배수를 2배로 줄여야되는데 누적 적자를 해소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국민들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서는 한전이 존속할 수 없다"며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2024-08-28 17:00: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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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기지개 7월...인구이동 1년 전보다 3만명↑

지난달 국내 인구이동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3만 명 늘어난 5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서울 인구는 순유출됐고 경기와 인천은 순유입됐다. 통계청이 28일 공개한 '7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수는 51만2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6.2%(3만 명) 늘어났다. 전년대비 국내 이동자 수는 주택 거래량 증가 영향으로 지난 4~5월 증가하다 6월 감소 후 7월에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총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자는 66.0%, 시도 간 이동자는 34.0%를 차지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시도 내 이동자는 5.7%, 시도 간 이동자는 7.2% 각각 증가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전년보다 0.7%포인트(p) 증가한 11.8%다. 지난달 시도별 순이동(전입-전출)을 보면, 순유입이 가장 많은 두 곳은 경기(7186명)와 인천(1917명)이다. 그 외 충남(920명), 세종(720명), 충북(48명)에서도 순유입됐다. 순유출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5440명)이었다. 부산(-1506명), 경북(-988명) 등을 포함한 12개 시도에서 순유출되는 모습을 보였다. 시도별 순이동률을 보면 세종(2.2%), 인천(0.8%), 경기(0.6%) 등에서 순유입되고, 서울(-0.7%), 부산(-0.5%), 대전(-0.5%) 등에서 순유출됐다. 경기와 인천은 인구가 유입되고 서울은 유출되는 흐름이 5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 최근 서울의 집값 상승 여파로 서울 근교 지역인 경기와 인천에 순유입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28 16:33: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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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후식처럼 먹어요"...송 장관, 쌀 대체작물 재배 촉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과잉 공급으로 인한 가격 내림세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재배 면적을 줄이고 대체작물 도입에 적극 눈 돌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28일 세종 농식품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밥을 마치 후식처럼, 맨 나중에 먹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요즘 밥을 반 공기만 주는 음식점이 많다고 했다. 이처럼 식문화가 크게 달라졌음을 소비자·생산자 모두 인식하고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그럼에도, 정부로선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방책을 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쌀가루빵·주류 등 쌀 가공품의 소비 촉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송 장관은 "전통주 만드는 기업들을 만나 보려 한다"며 "전통주 기업들의 요구와 건의사항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쌀 소비 촉진과 맞닿는 부분을 발굴하는 등 과감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추가 매입을 통해 하락세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쌀 생산량의 경우 지난해 370만 톤(t)이었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가 20만t, 농협이 10만t 등 30만t의 쌀을 격리하면 시장에서 반응할 것이고, 가격 하락 추세는 멈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재고물량이 안심할 정도로 충분히 소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어 "항상 수확기 대책을 10월 중순에 내놨었는데 올해는 추석 전(9월 초·중순께)에 추진하려고 한다"며 "완충 물량을 둬서 시장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조치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쌀값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략작물직불금제를 언급하고, 농가에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해 수급 균형을 맞추겠다고 했다. 그는 "아침먹기 운동 추진, 쌀 가공품 개발, 주정용(소주 등)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 등 투트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식용종식법 기본계획 공개에 대해선 "육견협회 등 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한 뒤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방안이 통과되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기에 종식한 사육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합리적인 범위에서 최대한 보장한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송 장관은 "현재는 실무적으로 육견협회 등 단체들과 조율을 하고 있다"며 "개사육 농장주는 생업을 잃은 분들이기 때문에 전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안내 등 열린 마음으로 최대한 성의를 보이면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농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스마트팜이 많아지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다는 것은 전기 사용이 많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용 전기요금이 오르면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8 16:33: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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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뱅, 이자도 못받는 깡통대출 증가…무수익여신 40%↑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 급증하고 있다. 고금리로 인한 경기둔화가 지속되며 중·저신용자대출을 중심으로 부실이 증가한 영향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2분기말 기준 무수익여신 잔액은 401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868억원)보다 39.9% 증가한 수준이다. 무수익여신은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거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해 채무 재조정, 법정관리 등으로 이자수입이 없는 여신을 말한다. 케이뱅크의 2분기 무수익여신잔액은 2027억원으로 1년 전(1453억원)과 비교해 39.5% 증가했다. 이중 가계대출 잔액은 1944억원으로 전체 무수익여신 잔액의 96%, 기업대출은 82억원으로 4%를 차지했다. 카카오뱅크의 무수익여신잔액은 198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15억원)과 비교해 40.3% 늘었다. 가계대출 잔액은 1912억원으로 전체 무수익여신 잔액의 96%, 기업대출은 74억원으로 4%를 기록했다. 아직 실적발표가 나지 않은 토스뱅크의 무수익여신잔액은 1분기 기준 1389억원으로 1년전(958억원)보다 45% 증가했다. 인터넷은행의 무수익여신이 증가하는 이유는 중·저신용자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도입취지에 맞춰 포용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저신용자대출 비중을 전체 신용대출 평균잔액의 30%이상으로 설정했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의 신용대출 잔액은 1분기 기준 11조5525억원으로 ▲2022년 1분기 8조450억원 ▲2023년 1분기 10조5017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신용대출 규모가 확대되며 연체 등 리스크가 높은 중·저신용자대출 규모도 늘어 무수익여신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중·저신용자대출 목표치에 개인사업자까지 포함하면서 무수익여신이 증가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884조4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15조5000억원이 연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367만3000사업장중 65만5000곳은 1분기 기준 폐업 상태였다.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7만7625건으로 1년 전(7만575건)과 비교해 10% 증가했다. 개인회생은 채무액 중 담보부 채권이 15억원 미만, 무담보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하다. 영업 규모가 작았던 개인사업자들이 폐업 후 회생등 채무조정을 이어가며 무수익여신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기둔화로 법원 채무조정인 개인회생·파산을 찾는 이들이 늘어 무수익여신이 증가한 면도 있지만, 인터넷은행의 여신규모가 확대돼 무수익여신이 커진 측면도 있다"며 "부실을 상각·매각해 선제적으로 건전성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은행의 2분기 연체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안정화된 상태다. 카카오뱅크의 2분기 연체율은 0.48%로 1년전(0.52%)와 비교해 0.04%p 하락했다. 지난해말(0.49%)과 비교하면 0.01%p 떨어진 수준이다. 케이뱅크도 지난해 말 0.96%에서 올해 2분기 0.9%로 0.06%p 하락했다.

2024-08-28 16:03: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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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찾은 오영주 중기부 장관, 양국 中企·벤처 협력 '광폭 행보'

대사 부임지, 장관돼 첫 방문…과기부·외교부장관등과 양자면담 吳 "베트남 정부와 협력 관계 도약…정부간 핫라인 공고히하겠다"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원팀 협의체' 열어…K-혁신사절단 첫 파견 주베트남대사 출신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돼 베트남을 공식 방문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 외교부 2차관으로 영전하기 직전까지 약 8개월간 대사직을 수행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베트남 출장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대사 재임이)짧은 기간이었지만 친정으로 돌아가는 기분"이라고 웃으면서 말했다. 장관 신분으로 처음 방문한 베트남에서 오 장관은 광폭 행보를 보이며 베트남 정부와 양국간 중소벤처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확대하기로 했다. 베트남은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나라다. 당연히 중소·벤처기업 진출도 최다국이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 장관은 응우옌 찌 중(Nguyen Chi Dzung) 기획투자부 장관과 베트남 하노이 기획투자부 회의실에서 양국 정부 관계자, 중소기업인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한·베 중소벤처 위원회'를 열었다. 중기부와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지난 7월 베트남 팜 밍 찡(Pham Minh Chinh) 총리 방한을 계기로 중소벤처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날 열린 위원회는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위한 첫 자리 성격이다. 오 장관은 위원회 이후엔 후잉 타잉 닷(Huynh Thanh Dat) 과학기술부 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스타트업과 제조혁신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 장관은 또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 양자면담을 추가로 갖고 중소벤처 분야 협력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 장관은 "베트남 부총리와 주요 부처 장·차관을 연달아 만나며 향후 중소벤처 관련 많은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 수요가 매우 높은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베트남 정부와의 협력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킨 계기였다"면서 "앞으로도 양국 정부 간 중소벤처 분야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 우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베트남 정착을 뒷받침하고, 현지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즉각 논의할 수 있는 정부 간 핫라인을 공고히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선 전날 베트남 방문 첫 일정으로 하노이에 있는 주베트남대사관저에서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원팀 협의체'도 개최했다. 협의체는 지난 4월 중기부와 외교부가 양해각서(MOU)를 맺고 우리 기업 진출 수요가 높은 25개 재외공관에 꾸린 것으로, 주베트남대사관은 지난 5월8일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3분기 정기회의로 만찬과 함께 진행한 이날 협의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코트라(KOTRA) 등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현지에 진출한 중소기업도 함께 자리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오 장관은 "베트남 시장은 우리 중소기업 진출이 매우 활발한 시장이지만 한편으로는 정보의 부족, 현지 정부·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 기업들의 애로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현지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하여 중소기업들의 성공적인 진출과 현지 정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중기부는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우리 기업의 혁신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K-혁신사절단'을 베트남에 처음 파견했다. K-혁신사절단은 지난 5월 중기부가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대책'을 통해 새로 추진한 것으로 28일에 이어 29일에도 롯데호텔 하노이에서 쇼케이스, 기업PR, 상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2024-08-28 16:00:5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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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출생아수 23만명...출산율 최저치 다시 경신 0.72명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 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내려왔다. 합계출산율도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경신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대비 1만9200명(-7.7%) 줄었다. 이는 지난 2013년(43만7000명) 수치의 절반 수준에 머문다.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 1.17명(-5.4%)을 기록한 이후 8년째 감소를 이어오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은 4.5명으로, 2022년에 비해 0.4명 감소했다. 해당 연령의 여자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모의 연령별 출산율은 30대 초반이 66.7명으로 가장 높았다. 45세 미만 연령층의 출산율은 감소했고 45세 이상 연령층의 출산율은 유사했다. 30대 초반, 20대 후반 출산율은 전년대비 각각 6.8명(-9.3%), 2.7명(-11.0%) 감소, 40대 후반 출산율은 0.0명(8.0%)으로 유사했다. 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3.6세, 전년대비 0.1세 상승했다. 첫째아 출산연령은 33.0세, 둘째아 34.4세, 셋째아 35.6세로 전년대비 모두 상승했다. 35세 이상 산모의 비중은 36.3%로 전년대비 0.6%포인트(p) 늘어났다.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년대비 첫째아는 6600명(-4.6%), 둘째아는 9600명(-11.4%) 감소했다. 셋째아 이상은 3000명(-14.7%) 줄었다. 첫째아 출산시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2.5년으로 전년과 유사했고 첫째아 중 부모 결혼 후 2년 이내에 낳는 비중은 52.1%, 전년대비 2.1%p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전남·세종(0.97명)에서 서울(0.55명)·부산(0.66명)이 낮았다. 출생아 수는 충북(1.7%)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감소, 합계출산율은 충북·전남을 제외한 15개 시도 모두 전년대비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전남 영광군(1.65명), 전남 강진군(1.47명) 순으로 높고, 부산 중구(0.32명), 서울 관악구(0.39명) 순으로 낮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28 15:24: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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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환경부 예산안 14조8262억원....물관리·녹색산업 집중 투자

내년 환경부 예산(정부안)이 올해 대비 3.3% 늘어난 14조8262억원으로 편성됐다. 증액된 주요 예산은 물관리와 탄소중립, 녹색산업에 중점을 뒀다. 환경부는 2025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를 14조8262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4769억원 늘렸다고 28일 밝혔다. 기후기금 사업은 총 8443억원으로 올해 대비 6.1% 증가했다. 우선, 일상화된 극한 호우에 대응하여 국가하천정비 및 지류·지천 정비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고도화 예산에 중점 투자한다. 수해 대응이 시급해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지방하천의 정비 예산을 확대한다. 홍수 시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확대한다. 수위관측소는 올해 조기 구축을 완료하고, 실시간 유량 측정을 위해 자동유량측정시설 운영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국가하천정비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483억 늘어난 1070억이 편성됐다. 내년 지류지천(배수영향구간) 정비금은 688억으로 올해보다 320억 늘어난다. 녹조로부터 안전한 먹는물 확보와 수질오염 사고 대응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녹조제거선을 16대에서 23대로 확충하고, 수질오염 부하량이 높은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투자도 확대한다. 먹는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을 확대한다. 사고 발생 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초기에 차단해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 투자는 3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민간투자 확대에도 집중한다.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대출 이자비용 지원을 4조8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늘리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비용 지원을 0.4%에서 1%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취약계층 중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서비스를 신규로 도입해 1만명에게 연 10만원을 제공한다.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도 대폭 강화한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예산은 올해보다 47% 늘어난 2352억원이 편성됐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8 14:55:3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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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국내선 공항주차장 무료...숙박 할인쿠폰 50만장 배포

오는 추석명절에 국내선 공항 주차장에선 주차비를 받지 않는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숙박쿠폰이 50만 장 배포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또 전통시장 내 온라인상품권 구매한도 및 할인 폭이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국내관광 활성화, 소비 지원, 투자 촉진 등을 추진해 부진한 내수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쿠폰 50만장을 배포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을 5만명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직원 명절선물 비과세, 하반기 지출 증가분과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2배 상향 등 3종 세제지원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숙박쿠폰은 비수도권 지역 대상으로, 유효기간은 11월 말까지다. 비수도권 내 7만 원 이상 숙박 예약 시 3만 원 할인, 7만원 미만은 2만 원 할인하는 제도다. 예산 확보 시 지방자치단체 추가할인 협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여행 지원을 위해 휴가지원사업 대상 근로자 5만 명 추가모집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연간목표가 당초 1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추석 계기 고향 방문 등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항공·선박 등 이용료 및 주차비 면제 등 지원 등도 추진된다. 추석연휴 기간인 다음 달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철도의 경우 다음 달 13일부터 18일까지 KTX·SRT 역귀성 고객은 30~40% 할인하고 가족 동반석도 할인 적용한다. 인구 감소지역 철도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국내선 항공 이용객은 닷새간(9월14~18일) 국내선 공항 주차장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여객 대상 연안(종합) 여객터미널 이용료(여객운임의 10%)와 주차비도 무료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지역 관광명소 할인쿠폰(10~60%)을 제공하고, 농촌 관광상품 할인(10~40%) 및 교통비 지원(10~30%) 행사도 추진한다. 또 14~18일 궁·청와대가 신규로 야간개장하고 국가유산·미술관은 무료 개방한다.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요금도 받지 않는다. 코리아 둘레길 전 구간도 최초로 다음 달 개통될 예정이다. 아울러, 9월 2~30일 기간 한 달간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를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카드형·모바일 할인율도 상향한다. 정부는 또 소비촉진을 위해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타 복리후생비와 별도다.

2024-08-28 14:42:21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