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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재생에너지 발전량 지속 확대… 전력망 조기 확충 속도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꾸준히 증가하며 계통 부족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송전선로 조기 건설 등 전력망 확충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전남·광주 전력계통 협의회를 개최, 계통 부족 및 불안정 조기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위협이 되는 전력망 건설 지연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전력망 건설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인허가 협조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현재 호남지역의 경우 약 10기가와트(GW) 규모 재생에너지 설비가 상업운전 중에 있고, 앞으로도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32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호남지역 계통에 추가 연결될 예정이다.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설비는 꾸준히 증가해 2031년 말까지 약 42GW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호남지역은 이미 발전 중인 설비와 2031년까지 발전 예정인 설비 외에 추가로 발전설비가 진입할 경우 해당 지역 계통 불안정은 물론, 전국적인 계통 불안정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고, 출력제어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당국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지난 5월 30일 호남, 동해안, 제주 등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공개·안내하고 있다. 또 계통관리변전소로 접속하려는 신규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전력망 준공 이후인 2032년 이후에 접속할 경우에 한해 조건부로 허가를 하고 있다. 해상풍력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건설공사 등 사업 준비와 소요 기간이 8년을 감안하면, 올해 발전사업을 2032년 접속으로 신청하는 경우 허가가 가능하다.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전력망 조기 확충이다. 정부와 한전은 현재 호남지역 계통 부족과 계통 불안정 해소를 위해 345킬로볼트(kV) 송전선로 5개 루트, 서해안 해저 HVDC 2개 루트, 154kW 송전선로 36개 등 지역간 대규모 송전선로의 조기건설을 추진 중이다. 다만, 송·변전설비 건설과정에서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비협조로 인한 건설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호남지역에서도 다수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신장성 변전소와 시종변전소의 경우 기초지자체의 사업시행계획 공고열람 비협조로 각각 21개월, 27개월 지연되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된다면 계통보강 지연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전은 아울러 전력망만 선점하고 실제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알박기)의 망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있다. 또 발전과잉이 발생하는 시간대 발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구비 조건부나 일정시간 동안 출력을 감발하는 출력제어 조건부 등 유연한 접속을 허용해 망 보강 이전이라도 신규 발전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인허가 협조로 전력망 건설 일정이 단축될 경우 계통 포화가 조기 해소돼 신규 발전설비 연계가능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호남지역 계통포화 해소를 위해서는 전력망 건설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바, 앞으로도 지자체와 적극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7 14:36: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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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부 예산안 35조3661억원....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정부안)이 올해 대비 5.0% 늘어난 35조3661억원으로 편성됐다. 증액된 주요 예산은 정부 최대 현안 사항인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지원에 중점을 뒀다. 고용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내달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내년 고용부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35조3661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6836억원 증가했다.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을 효과적으로 편성·지출하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을 선행해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전의 핵심인 일·가정 양립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을 폐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5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대체인력지원금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기 단축근무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할 경우 월 20만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조5256억 늘어난 4조225억이 편성됐다. 내년 고용안정장려금은 3909억으로 올해보다 1571억 늘어난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약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160억을 신규 편성했다. 맞춤형 인프라인 이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고 법률·세무·심리상담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휴게시설 설치 등 일터개선·법률구조 등 권익 보호·상생기금을 통한 복지증진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한다. 임금체불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대지급금 예산을 546억 늘려 5239억으로 책정했다. 장애인고용예산은 올해보다 319억 늘어난 9372억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했다.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 상향이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 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친화 인프라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미취업 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확대해 '청년고용 올케어(All Care)'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한다. 일경험 지원 예산은 올해 1718억원에서 내년 2187억원으로 늘리고 수요가 높아진 청년 일경험을 1만명 추가 확대한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7 14:29:0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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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이커머스 입점 지원

28일 낮 12시부터 접수…1만개사 비용 부담 ↓ 9개 플랫폼사와 협업 추진…입점社 제한 없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 소상공인들의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을 돕는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28일 낮 12시부터 모집한다. 27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위메프·티몬 입점 기업 중 피해가 발생한 영세 소상공인으로, 중기부의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추석 전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에 선정한 이커머스 플랫폼 중 판매제품의 범위가 넓은 곳, 소상공인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9개 플랫폼과 협업을 추진한다. 협업 대상 플랫폼은 그립, 네이버, 도매꾹, 롯데온, 우체국쇼핑몰, 쿠팡(로켓배송), 11번가, G마켓·옥션, H몰이다. 입점 플랫폼은 소상공인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입점 플랫폼 수 제한은 없다. 중기부는 최대 1만개사에 마케팅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가격 할인쿠폰 발급, 광고비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 지급,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행사 등을 제공한다. 신청은 '판판대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하지만 휴·폐업 및 부도 중인 소상공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은 선정에서 제외한다. 올해 중기부의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피해기업은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규 신청 소상공인들은 5~7월 결제내역 출력물 등으로 위메프·티몬 매출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밖에 간이과세자 확인, 소상공인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지원이 피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7 14:22:5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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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탄소규제 대응 위한 설명회·간담회 개최

환경부는 오는 28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회'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탄소감축포럼(IFCMA) 국제 동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탄소감축포럼'은 나라별 기후관련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하고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제공과 모범정책 확산을 목표로 하는 회의체다. 올해 8월 기준으로 59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제 탄소규제에 국내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의 청정경제법 등 국제적인 탄소규제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 등을 교육한다. 약 150명의 기업 및 관련 협회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회(1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탄소감축포럼의 최신 논의 사항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2부)로 나눠 진행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회는 철강 등 제품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유럽연합에 제출할 수 있도록 보고 양식을 직접 작성하는 실습을 진행한다. 2부 간담회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진행하는 탄소감축포럼 논의를 산업계와 공유한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제품 단위의 탄소집약도 관련 보고서를 올해 안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논의 결과가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출량 산정부문의 기업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7 14:18:1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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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3차 유출지하수 활용 모델 구축 시범사업’ 준공식 개최

환경부는 서울 영등포구 자매근린공원 및 부산 사하구 감천나누리파크에서 '제3차 유출지하수 활용 본보기(모델) 구축 시범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제3차 유출지하수 활용 본보기(모델) 구축 시범사업'은 지하철, 터널, 건축물 등 지하공간을 개발할 때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 샛강역과 부산 한국남부발전이 대상이며, 국비 31억원이 투입됐다. 샛강역에서는 대방역 등 인근 신림선 개발로 인해 하루에 1800톤이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모아 인근의 자매근린공원 내의 분수 및 인공수로, 온도저감안개(쿨링포그), 소방 및 청소 등의 용수에 활용된다. 특히, 이곳에는 유출지하수가 한쪽 외벽에 흘러내리는 친수파고라(냉열 휴게소)도 설치됐다. 연중 평균 15도를 유지하는 지하수의 특성상 친수파고라 내부 온도는 외기 온도와 2~3도 차이가 나는데, 별도의 냉난방 설비 없이도 폭염과 혹한을 피할 수 있다. 부산 한국남부발전의 유출지하수 활용은 당초 발생량이 미미해 도로 살수용으로만 이용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발전소 북동쪽 천마산 아래에 터널이 들어선 이후 발생량이 하루 200톤으로 늘어났다. 이곳에서는 인근 감천나누리파크에 조경용수로 쓰이던 상수도를 유출지하수로 대체하고 물막(워터커튼), 쿨링포그 등 주민복지를 위한 수경시설이 들어선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유출지하수의 활용도를 높여 대체 수자원으로서 유출지하수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도심의 지속 가능한 물순환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7 12:00:2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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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화학사고 대피계획 강화 맞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화학사고 대응·대비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화학사고와 재난관리의 양대 전문기관이 협력해 지자체의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화학사고 발생 시 대비 주민 대피의 과학·선진화를 위한 공동연구 수행 ▲사고 시 근로자 및 주민의 최적 대피경로 및 대피장소 선정과 긴급 구호물자 수송 체계 구축 ▲주요 산업단지의 화학사고 대피계획 정보 확대 구축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울산, 여수 등 주요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화학사고 대비 재난대피 모의 프로그램을 지자체에 제공해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한 효율적인 대피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그동안 구축한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물질·시설 정보, 화학사고 피해 영향범위 등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대피 관련 연구성과물의 공동 활용을 통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앞으로도 화학사고 대비에 필요한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7 12:00:2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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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내년 예산 첨단산업 육성, 수출 활성화 등 방점… 소폭 인상"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내년 산업부 예산과 관련해 "첨단산업 육성, 수출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ODA 예산 증액 등에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산업부 예산은 11조 5010억원으로 명목상 218억원이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금융위 예산으로 간 반도체, 원전 성장 펀드를 감안하면 작년 대비 3% 정도(3418억원) 증가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분야별로 반도체 예산은 17.3% 증액했고, 수출 활성화 예산도 4.5% 늘려 잡았다. 경제안보 예산에 핵심 부품기술 등을 포함했고, 글로벌 중추 경제통상 ODA 예산은 28% 늘렸다. 안 장관은 "무탄소에너지 부분은 전체 규모가 3.7% 감소됐지만, 내용을 보면 신재생 보증 사업을 키워서 역점을 뒀고, 지역경제 활성화 핵심 정책으로 예산을 집중 편성해 기회발전특구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된 분야 투자는 적극 확대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최근 2주간 역대 최대 전력수요를 세 차례 갱신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전력 수급 상황의 구조적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재생과 원전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면서 남부에 폭염이 몰아닥칠 때 태양광이 다운돼버리는 특수 상황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여서 내년에도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시점이 문제인데 전기요금은 인상할 것"이라며 "폭염 기간 지나가야 할거고 전기요금까지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 지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서도 에너지바우처 등 필요한 취약계층에 이번에 지원을 확대했는데, 그러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선 검토하는 걸로 안다"고 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은 작년 2분기 이후 유보된 상태다. 올해도 여름철 냉방 수요 증가 등을 우려해 3분기 인상을 미룬바 있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내수 상황 등 회복이 늦어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마지막 호프가 수출이 된 상황이고 역대 8월 중 최대 실적 달성할 것으로 본다"며 "우리나라 경제 성장 견인을 마지막 남은 엔진인 수출이 하고 있고 하반기 어떻게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7 11:34: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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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분야에 ‘스마트제조’ 새롭게 포함"

정부가 '스마트제조' 분야를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로 새롭게 포함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부 소관 법령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이 융합된 제조 과정인 '스마트제조' 분야를 추가한 것으로, 향후 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안에 따라 '스마트제조' 분야는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로 새롭게 포함된다. 해당 분야의 검정을 소관하는 주무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자격의 취소·정지 ▲청문 ▲지정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조사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자격증 회수 및 송부 등 중기부 장관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권한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스마트제조' 분야를 국가기술자격 검정 분야에 추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스마트제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인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자격 종목은 출제기준 마련, 관련 법령 개정 및 검정 시행기관 확정 등의 준비를 거쳐 오는 2026년에 제1회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2024-08-27 11:11:3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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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전부 아닌 '선별 재고용'도 인당 30만원씩 받는다

내년부터는 정년퇴직자들이 직전까지 다녔던 회사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이들 중 일부만 선별해 고용해도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올해까지는 희망자 전원을 받아들여야만 가능했다. 또 소상공인에게는 연간 30만 원까지 배달·택배비 보조금 혜택이 주어진다. 중위소득 이하에 한해, 한부모가정에 아이 양육비가 최장 18년간 월 20만 원씩 선(先 )지급된다. 단, 추후 반납 조건이다. 집-학교 간 거리가 멀어 자취·하숙하는 저소득가구 대학생들에게 매달 20만 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년대비 3.2%(20조8000억 원) 늘어난 677조4000억 원 규모의 지출을 예고했다. 편성 시 '민생활력, 미래도약'이라는 큰 틀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에 이어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은퇴시기가 도래했음을 상기시켰다. 특히 "핵심 노동인력인 중장년층이 노후대비 없이 조기퇴직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총 인구의 18.6%(954만 명)를 차지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시점 평균연령은 52.8세로 나타났다. 이에 계속고용제도의 확산을 위한 방책을 내놨다. 정년 도달 근로자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채용(재고용)한 경우에도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에 새로 도입한다. 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등 3가지 중 하나를 이행하는 사업주에게 피고용인 1인당 월 30만 원씩을 3년간 지원한다. 단, 사업장 내 피고용인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이다. 영세 소상공인 67만 명에 대해선, 배달비와 택배비를 연 3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지출계획을 세웠다. 총 2037억 원을 책정했다. 또 양육비의 국가 선지급제를 마련했다.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20만 원을 다달이 지원하는 방안이다. 최장 18년간 가능한데, 지급한 돈은 정부가 나중에 회수한다. 아울러 중위소득의 63% 이하 한부모가구에 지급되는 양육비는 기존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올린다. 내년에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이 신설된다. 원거리 학교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학생 4만2000명한테 매월 20만 원씩 지원한다. 총 344억 원을 편성했다. 또 저소득층 근로장학금 대상을 종전의 14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확대한다.

2024-08-27 11:00:0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