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등에게 보상금 15억4000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약 15억4000만원을 지급 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4분기 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2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19건, 26%), 고용(18건, 25%), 산업(15건, 21%), 환경국토(5건, 7%) 순이었다.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8억9000여 만원, 52%)▲고용(3억7000여 만원, 22%) ▲환경국토(1억1000여 만원, 7%), ▲복지(8900여 만원, 5%) 순이었다. 산업분야 신고자 A씨는 총수일가의 승인 하에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설립한 후 중간유통단계로 활용해 해당 계열사 및 총수일가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을 신고해 1억3000여 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고용 분야 신고자 B씨는 직원들이 훈련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음에도 공기계 등을 활용해 출결관리를 허위로 하는 방법으로 일학습병행제 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의 대표를 신고해 약 1억300여 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환경국토 분야 신고자 C씨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진행하며 거푸집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한 업체들을 신고했고 약 5600여 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복지분야 신고자 D씨는 소득이 있음에도 5년여 동안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보장급여와 한부모가정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한 자를 신고했고, 보상금 1200여 만원을 받았다.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결정된 금액은 약 568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용기있는 신고를 통해 발견되고 예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및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26 11:24:48 김대환 기자

지역 유망기업 투자 지원 대폭 확대… '지역산업활력펀드 2.0' 본격 출범

벤처투자가 부족한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지역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을 총 1080억원 규모로 최종 결성해 내년부터 투자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성한 펀드는 2020년 11월 ~ 2024년 11월까지 투자를 진행한 지역산업활력펀드(260억원 규모)의 후속 펀드다. 산업부 산업기술혁신펀드(400억원)를 모펀드로 한국산업은행(100억원), 지방정부(170억원), 민간투자(430억원)로 구성됐다. 특히, 지역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대 등 그간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기존 펀드에는 없었던 지방정부의 공동출자 등을 통해 기존보다 4배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펀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공장, 연구소 중 하나 이상을 비수도권 시도에 두거나 1년 이내 이전 예정인 중소·중견기업에 펀드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며, 특히 공동출자자로 참여한 지방정부가 지정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공동출자한 지자체에 출자금액의 200%를 우선 투자하기로 해 전남·경북에 각 100억원, 전북 60억원, 충남 40억원이 투자된다. 또 우수기술기업에 결성금액의 80% 이상을, 5년 이내 산업부 연구개발 수행 기업에 결성금액의 20% 이상을 의무투자한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이날 펀드 위탁운용사와 출자사 간 펀드 결성을 위한 계약 체결을 기념해 유관기관 간담회를 갖고, 펀드의 기본 투자·운영 전략과 지역펀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실장은 "최근 자본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이 1000억원 이상 규모로 결성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며 "투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부 연구개발 전담은행이 운영하는 혁신기관 전용 저리금리대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개발 역량강화 컨설팅, 산업부-교육부 간 협업사업인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연계 지원해 기업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26 11:04:26 한용수 기자

SAF 급유 항공사에 공항사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 검토… 내년 상반기 중장기 로드맵 발표

지속가능항공유(SAF) 설비투자 지원과 SAF 급유 항공사에 대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등 SAF 확산을 위한 지원대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국내 정유·항공업계, 석유관리원, 교통안전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20여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SAF 혼합의무제도 설계 TF' 제2차 전체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SAF 혼합의무제도 국내 도입 방안, 국내 SAF 설비투자 유치방안, SAF 사용 항공사 인센티브 확대 방안 등 3개 안건을 중심으로 업계와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유럽연합,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SAF 혼합의무제도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SAF 의무화 대상·시기·혼합비율, 법제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석유협회는 글로벌 생산·투자 현황, 원료 수급 및 가격 동향 등 SAF 공급 측면에서 주요 이슈를 진단하고, 생산 세액공제, 보조금 등 인센티브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 촉진을 위한 세계 국제공항의 지원사례 등을 분석하고, 인천공항에서 SAF를 급유한 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검토 방안 등을 제시했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국내 SAF 활성화에 필요한 추가적인 방안들을 발굴하고, 내년 상반기 내 '중장기 SAF 혼합의무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 러-우 전쟁 지속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항공 분야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서는 SAF 사용이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며 "정유·항공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예측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확실하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26 11:00:22 한용수 기자

경남·부산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7조원 규모 기업투자 예상

경남 통영시와 창원시, 부산 기장군·강서구가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돼 약 7조원 규모 기업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경상남도, 부산시 2개 시도에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해 2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경남에는 관광리조트, 수소 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제시된 통영시(도산 복합해양관광단지)와 창원시(창원 국가산단)에 총 85만1000평이 지정됐다. 통영시의 경우 관광리조트 건립예정부지 투자예정기업의 토지 소유권 전체 확보와 토지에 대한 각종 인·허가 완료 조건부다. 부산은 전력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제시된 기장군(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단, 동부산 E-PARK 일반산단)·강서구(부산·진해 경자구역 마음지구) 총 57만5000평이 지정됐다. 기장군 내 동부산 E-PARK 일반산단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에 대한 안정적 전력공급여건 마련을 조건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2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는 40여개 기업이 약 5조3000억원의 신규투자를 계획 중이며, 이미 착공을 시작한 투자 1조6000억원을 포함하면 총 6조9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으로, 시도별로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산업부는 두 차례에 걸쳐 대전 유성구(방산), 강원도 강릉(의약품 등), 충북 진천(이차전지소재), 충남 보령(수소·식품), 전북 김제(자동차부품·특장차), 경북 포항(이차전지소재), 광주 광산구(자동차부품), 제주 서귀포(우주항공) 등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고 수시 신청·지원을 원칙으로 이번 세 번째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는 일반적인 중앙부처 공모 사업들과 달리 수시 신청·지정 방식으로 운영중이므로, 시도는 투자기업을 유치하는 시점에 언제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신속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26 11:00:20 한용수 기자

소진공, 소외계층에 전통시장 꾸러미등 기부

아동복지시설엔 온누리 상품권 전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연말을 맞아 소외계층에 전통시장 꾸러미와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했다. 소진공은 이달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하는 12월 동행축제를 맞아 대전 관내 소외계층에게 '온기 나눔 선물'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진공은 대전 뷰티플마인드, 해찬솔, 생명의터 복지관에 전통시장 선물꾸러미를, 아동복지시설 천양원에 온누리상품권 1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복지관에 전달한 선물꾸러미는 방한용품·과일·떡국 등 대전 태평시장의 제품으로 구성했다. 선물은 소진공 임직원의 자발적 급여 공제를 통해 조성한 상생기금을 활용했다. 천양원은 전달받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가맹점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예정이다. 이번 나눔은 전통시장 물품 구매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소외된 이웃에게 온정을 나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소진공은 12월 동행축제와 연계한 온기 나눔 행사를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조폐공사, 대전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한전원자력연료 등 대전 지역 내 공공기관과 함께 진행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나눔은 소외계층을 살피며 우리 전통시장의 정까지 느낄 수 있어서 더욱 뜻깊다"면서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의 따듯한 정을 느끼고 이웃 나눔을 실천하는 연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12-26 08:58:31 김승호 기자

설명절 앞 계란값 우려...25일 여주 산란계농장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경기 여주의 한 산란계 농장(6만9000마리 사육)에서 25일 오후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최근 두 달 사이 국내 가금농가에서 15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바 있다. 인천 1, 세종 1, 경기 2, 강원 1, 충북 1, 충남 2, 전북 4, 전남 2, 경북 1건 등이다. 방역당국은 경기 여주를 비롯해 인접 6개 시군(경기 이천, 광주, 양평, 강원 원주, 충북 충주, 음성) 닭 사육농장 및 도축장 종사자, 축산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25일 오후 11시부터 26일 오후 11시까지 24시간 동안이다. 내년 설 명절을 한 달 앞두고 계란 값 상승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정부가 1월 초·중순 대형마트 내 계란 할인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4-12-25 23:43:40 김연세 기자

한수원, 연말연시 취약계층과 따뜻한 온기 나눠

한국수력원자력이 연말연시를 맞아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사랑 나눔 활동을 펼쳤다. 한수원은 지난 24일 경주역광장 사랑의 온도탑 앞에서 '희망2025 나눔 캠페인'에 참여, 성금 1억원을 경주시에 기탁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주낙영 경주시장에게 직접 성금을 전달하며 "경주시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수원 본사는 2014년부터 경주시의 희망나눔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해마다 1억원을 기부하는 등 꾸준히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한수원은 같은 날 경주시 황오동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나눔 봉사활동도 했다. 황주호 사장을 비롯한 정용석 기획본부장, 본사 신임 처실장과 1직급 승격자 등 30여명은 에너지 취약계층 2가구에 연탄 600장을 전달했다. 한수원은 또 이날 연탄 10만장과 난방유 5600리터 등 총 1억원 상당의 난방연료를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기부했다. 연탄은 경주를 비롯한 전국의 에너지 취약계층 500가구에, 난방유는 국가유공자와 저소득층 28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수원은 해마다 연탄·난방유 나눔 활동뿐만 아니라, 혹서기 냉방비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주거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e-안심하우스 사업' 등 에너지 빈곤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 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 황주호 사장은 "추운 날씨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한수원의 작은 정성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한수원은 앞으로도 에너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소외된 이웃에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25 15:38:51 한용수 기자

한국 3분기 성장률도 일본 밑, OECD 중하위권 26위

우리나라는 3분기 경제성장률도 주요국에 비해 부진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밑돈 데다 2개 분기 연속으로 일본에 성장률이 뒤졌다. 25일 OECD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직전분기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한국 성장률은 OECD 회원국 평균치(0.4%)에 못 미칠뿐더러 일본(0.3%)보다도 낮았다. 또 비교대상 37개국 가운데 26위에 머물렀다. 미국(0.8%)을 비롯해 덴마크(0.9%), 이스라엘(0.9%), 네덜란드(0.8%), 스페인(0.8%) 등과 큰 격차를 보였다. 멕시코(1.1%·2위)와 리투아니아(1.2%·1위)의 경우는 연간도 아닌 분기 성장률이 1%대에 달했다. 총 38개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 수치만 이날까지 취합되지 않았다. 한국 성장률은 주요 7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평균인 0.5%와 유로존 평균(0.4%)보다도 낮았다. OECD가 함께 비교한 주요 20개국 평균은 0.7%였다. 이 밖에 칠레가 0.7%, 프랑스와 스위스, 체코 경제가 각각 0.4% 성장했다. 우리나라는 앞선 2분기에 GDP 증가 폭이 -0.2%로 역성장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일본(0.5%)과 미국(0.7%)은 물론, OECD 평균치(0.4%)를 하회했고 38개국 중 31위까지 처진 바 있다. 이어 2분기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를 3분기에 전혀 누리지 못했다. GDP가 0.2%만큼 후퇴했다가 0.1%만큼 소폭 늘었으니 4월부터 9월까지는 사실상 후퇴 또는 제자리걸음에 그친 것이다. 12·3 사태에 따른 영향은 4분기 및 2024년 연간 성장률에 반영된다. 2025년 전망의 경우, 우리 정부는 당초 2.2%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대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1.9%를 제시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 등은 사태 전부터 이미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예측치를 내려 잡고 있었다. 지난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은 내수 회복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금리 인하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늦어졌고, 금리 인하의 부정적 영향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이달 초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수출 증가의 영향이 점차 둔화할 것"이라며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5%에서 2.2%로 0.3%포인트(p) 낮췄다. 계엄령 및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에 따른 파장·한국의 2025 성장률 예측치 조정 등은 향후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보고서에 담길 전망이다. 아울러, 한국 경제의 하방요인에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보호무역주의가 존재한다.

2024-12-25 15:29:16 김연세 기자

동서발전, 발전설비 운전정보시스템 국산화 성공… 106억원 예산절감 효과

한국동서발전이 발전설비 운영 핵심 운전정보시스템 국산화에 성공했다. 동서발전은 지난 23일 발전설비 운영 디지털전환(DX)을 위한 '전사 운전정보시스템 국산화 구축 준공행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동서발전은 발전설비의 실시간 운전정보시스템을 국산화해 외산 시스템 사용에 들어가는 고가의 프로그램 라이선스 및 유지관리 비용, 음성복합·신재생 등 추가 선설 사업마다 발생하는 구축비를 대폭 절감했다. 금액으로는 106억여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운전정보시스템은 대규모 발전설비의 핵심 운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사용자들에게 전달해 설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분석해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소의 지휘부 역할을 하는 주요 시스템이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발전사들은 고가의 라이선스를 지불하며 외국산 시스템을 사용한다. 동서발전은 자체적으로 시스템 국산화와 국내 기술력 자립을 위해 중소기업을 발굴, 국산화 실증을 통해 6개월간 시험과 개발을 반복해 소프트웨어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지난 10일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동서발전이 개발한 실시간 운전정보시스템이 국내 발전사는 물론 플랜트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플랜트 분야 소프트웨어 시장에도 국산화 바람이 거세질 전망이다. 동서발전은 인도네시아 칼셀 발전소에 국산 운전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창열 동서발전 안전기술부사장은 "발전설비 운영에 가장 중요한 운전정보시스템의 국산화를 통해 외산 시스템의 불편했던 속도와 기능을 개선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번 시스템 국산화를 시작으로 신규 건설사업 등에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솔루션 플랫폼 개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서발전은 지난 2005년부터 발전공기업 최초로 상태기반정비 활성화를 바탕으로 발전운전·정비관리솔루션(POMMS)을 구축·운영해 다른 발전사에 기술을 전수하는 등 디지털 혁신분야 선도 역할을 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25 15:07:05 한용수 기자

공정위, '서면발급 의무 위반' 에스케이오션플랜트 제재

에스케이오션플랜트가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에스케이오션플랜트가 2019년 2월 ~ 2021년 12월까지 기간 중 4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에 대한 제조를 위탁하며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에스케이오션플랜트는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20건의 거래에 대해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서면 없이 자사와 수급사업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발주서만 발급했다. 또 4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416건의 수정·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고, 작업 종료 후에야 정산합의서로 대체 발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수차례 공정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절되고 있지 않은 수정·추가 공사 관련 조선 업종의 서면미발급 행태를 확인하고 한 번 더 엄정하게 조치한 것"이라며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를 강화하고 하도급법 위반 확인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25 14:54: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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