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고용정보원·가스공사 등 10여곳 'D 또는 E' 등급...기관장 해임·경고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고용정보원 등 2곳이 낙제에 해당하는 E등급(매우미흡)을 받았다. 또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 11곳도 D등급(미흡)에 그쳤다. 평가대상 총 87개 공공기관 중 A(우수)와 B(양호) 등급은 45곳으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10여곳에 대해서는 경고 조처했다. 경영실적 부진으로 E등급을 받은 고용정보원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을 심의·의결했다. 대상은 공기업 32곳과 준정부기관 55곳이었다. 기재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올해 2월 시작해 4개월간의 평가기간과 외부 검증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D등급을 2년 연속으로 받았거나 최하인 E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재임 6개월 이상)은 해임 대상이다. E를 받은 고용정보원의 김영중 원장은 1년 넘게 재임 중이다. 이 밖에 경고조처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가스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이다. 이들 6개 공공기관은 경영실적이 미흡했다. 중대재해 발생의 이유로 경고 대상인 곳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다. D(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의 경우 오는 2025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한다. 경영실적 부진의 경우,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컨설팅도 받아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곳은 안전관련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C(보통)등급은 29곳이었다. 강원랜드와 한국마사회, 한국관광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이다. 최 부총리는 "재무상황이 악화된 공기업에 대해선 임원 성과급 지급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사업성과 제고, 경영혁신과 재무개선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자 사망사고, 사업비 횡령, 관용차량 사적인 사용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 등은 평가에 엄정하게 반영했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민생을 위한 정책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다"며 "이번 경영평가 결과가, 공공기관이 민생과 미래 대비라는 국정 최전방에서 첨병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19 14:56:22 김연세 기자

국내 첫 기술평가 오픈플랫폼 'K-TOP' 첫 선

중기부·기보, 은행·협회·공공기관들과 '공동 활용 업무협약' 체결 기보, 30년 축적 기술평가 역량 집약…기술평가 정보 활용 넓어져 吳 장관 "정보 비대칭 해결…기술금융 발전 핵심 도구 부상 기원" 장관, '한-UAE 중소벤처협력 간담회'도 참석…기업들 건의 청취 국내 최초로 기술평가 오픈플랫폼 'K-TOP'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기술보증기금은 'K-TOP'에 30년간 축적한 기술평가 역량을 고스란히 담았다. 이에 따라 기보가 그동안 보증심사 목적으로 생산해왔던 기술평가 정보를 앞으론 기업 뿐만 아니라 은행, 공공기관 등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K는 'Kibo', TOP는 'Technology-rating Open Platform'의 약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보는 19일 오후 서울 브이스페이스에서 민간주도 기술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K-TOP 공동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한국벤처투자,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가 협약 대상이다. K-TOP에는 기보의 3가지 인공지능(AI) 기반 기술평가 핵심 콘텐츠가 담겨 있다. 기보는 이들 콘텐츠를 등급화·수치화한 형태로 제공하고 은행 등이 이를 검색·조회할 수 있다. 먼저 신속표준 모형인 'KTRS-FM'은 창업초기기업(3년)과 신속 보증 지원평가에 최적화한 AI기반의 평가 모형으로, 자가진단을 통한 기술사업 평가등급을 제공한다. 등급은 AAA부터 D까지 총 14개다. '기업혁신역량지수(Tech-Index)'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역량을 의미하는 객관적 점수(0~100점)로 기업이 보유한 혁신역량 및 미래성장가능성 등을 지수로 제공한다. '원천기술 평가모델'은 기술개요만 입력해 원천기술의 특성을 자동으로 평가하는 AI 기반 모델로, 원천기술 등급이나 기술의 생성·확장·소멸주기 파악 등 기술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등급은 10개로 구분한다. 이번에 최초로 구축한 K-TOP를 통해 기업은 기술 역량을 스스로 진단해 혁신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은행, 투자기관은 기업 선정과 심사시 기술평가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융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역시 각 정책 목적에 맞게 사업 수행 역량을 높일 수 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단체들은 ▲K-TOP를 활용한 혁신성장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K-TOP 개방 및 공동 활용 ▲기술평가 활성화를 위한 K-TOP 관련 데이터 공유 및 상호협력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중기부가 지난 4월 29일 발표한 '중소기업 도약전략'의 첫 번째 후속조치"라며 "K-TOP가 중소벤처기업과 금융기관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소해 대한민국 기술금융 발전을 위한 핵심 도구로 부상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장관은 이날 오전엔 '한-UAE 중소벤처협력 간담회'에 참석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에 진출한 중소·벤처기업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한국과 UAE 정부 간 협력성과를 확인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의 국빈 방문 시 이뤄진 중기부-UAE 경제부 간 '한-UAE 중소벤처위원회 신설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이 UAE 시장에서 직면하는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UAE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중소·벤처기업과 양국 지원기관 및 투자자 등이 함께 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UAE 진출을 위해 UAE 정부와 협력해왔다.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 순방 계기로 개정한 '한-UAE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양국 기업 간 교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왔다. 작년 3월에는 UAE 두바이에 중소기업 글로벌화 밀착 지원거점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를 열었다. 올해 4월29일에는 두바이 재외공관 중소기업 원팀 협의체를 신설했다. 연내 개최할 첫 정책협의체에선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UAE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UAE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재외공관 중소기업 원팀협의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6-19 14:30:10 김승호 기자

지역경제 성장률, 동남·호남·대경권 부진…"저개발 지역 말고 대도시 투자 확대해야"

우리나라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도·충정권에 비해 동남·호남·대경권의 부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호남·대경권을 중심으로 대도시보다 저개발지역에 투자를 확대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은 향후 인구가 감소할 것을 고려하면 소수의 거점도시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역간 성장률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1990년부터 2010년 동남(부산·울산·경남)·호남(광주·전남·전북)·대경(대구·경북)권의 성장률(5.8%)은 수도(서울·인천·경기)·충청(대전·세종·충남·충북)권의 성장률(6.4%) 대비 90%수준이었지만 2011년부터 2022년은 40% 수준에 그쳤다. 수도권이 전국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5%로 충청권을 합하면 3분의 2(64%)를 넘는다는 설명이다. 이날 한국은행은 지역의 성장률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TFP)로 분석한 결과 지역간 성장률 격차는 생산성 격차(51.7%)에서 주로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러한 지역간 생산성 격차가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역간 생산성 격차가 향후 5년간 지속될경우 수도·충청권 이외 지역 인구는 4.7% 유출되고, 생산(GRDP)은 1.5%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직접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대도시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경제의 경우 제한된 자산에서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저개발지역보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비수도권 대도시에 속한 기초자치단체는 생산(GRDP)대비 경제·사회 인프라등을 위한 투자적 지출(공공투자) 비중이 연평균 1.4%로 중경도시(3.9%), 소도시·군(16%) 보다 낮았다. 또 비수도권 대도시가 생산 대비 경제·사회 인프라등을 위한 투자적 지출(공공투자) 비중을 늘리면 인구증감률 및 경제성장률이 증가했지만, 소도시·군의 경우 인구유입 및 성장제고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비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해 생산성을 개선하는 것이 비수도권 중소도시·군 지역 경제에도 더 나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비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투자해 생산성을 제고하면 주변지역으로 효과가 파급돼 전국 GDP가 1.3%올랐지만, 수도권 위주로 생산성을 제고하면 전국 GDP는 1.1% 올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생산성을 개선할 경우 비수도권은 인구유출 등으로 생산이 감소한다"며 "비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생산성을 개선하면 인구유입 등에 따른 혼잡비용은 줄고, 인접지역에 미치는 생산성 파급효과는 커 지역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비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의료 등 서비스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국가기반 인프라와 지식서비스산업을 집적하고 인접지역은 대도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레저, 관광 등을 발전시키고 교통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보다 먼 지역은 특화를 통한 지역 정체성 확보 등으로 다층화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6-19 14:00:29 나유리 기자

올해 상반기 韓 수출 실적 역대 2위...전년比 9.9% 성장

올해 상반기 국내 수출이 흑자 기조를 이어가면서 역대 수출 실적 2위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수출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강경성 1차관 주재로 19일 오후 제6차 수출품목담당관회의를 개최한다. 국내 수출은 지난해 10월 플러스 전환된 이후 8개월 연속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전년 대비 9.9% 증가한 2777억불(383조4481억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2022년(2928억불) 이후 역대 수출 실적 2위를 달성했다. 주요 품목으로는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컴퓨터 등 정보통신(IT)제품 수출이 동일 기간 동안 694억불(95조8136억원)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작년부터 수출 호조세가 계속되고 있는 자동차 수출은 역대 1위에 해당하는 308억불(42조5224억원)을 기록했으며, 선박 수출도 5대 품목 중 가장 높은 수준인 54% 증가하며 102억불(14조800억원)을 도달하면서 수출의 우상향 흐름을 이끌었다. 무역수지도 작년 6월 이후 12개월 연속 흑자기조가 유지되며 동기간 총 323억불(44조5869억원) 흑자 규모를 기록했다.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무역수지는 669억불(92조3487억원) 대비 1000억불(138조400억원) 가까이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성장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3% 중 순수출 기여도는 0.8%에 해당한다. 강 차관은 "올해 우리 수출이 확고한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1분기에는 우리나라 전 세계 수출 순위가 지난해 8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7위를 달성했다"며 "6월에도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이어지면서 상반기 전체로도 양호한 성적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수출 우상향 흐름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으로 이어지도록 민관 원팀으로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총력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6-19 11:00:12 신하은 기자

소진공, '별별 야시장' 행사 전국 100곳 이상서 진행

작년 56곳서 올해 대폭 확대…2030세대, 외국인등에 홍보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야시장 행사'를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19일 소진공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56곳 야시장을 통합해 '별별 야시장'이라는 브랜드로 행사를 추진한데 이어 올해에는 100곳 이상 규모로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소진공의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통시장이 대상이다. 소진공은 '별별 야시장'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인근 지역주민과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특색 있는 먹거리부터 문화공연, 체험행사 등 즐길 거리까지 지역별 특화된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소진공은 2030세대, 외국인 등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을 선별하고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영상, 야시장 지도 등을 제작해 온라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업해 야시장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충남 태안군의 '태안서부시장'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금·토요일 이틀간 '푸른 서해 바다를 굽다'라는 슬로건으로 해산물구이장터를 운영한다. 대전 '문창전통시장'은 스포츠 경기장(프로야구, 배구 등) 인근이라는 지역적 특징을 활용해 '챔피언 야시장'을 6월부터 10월까지 10회 운영할 예정이다. '별별야시장' 행사는 오는 11월까지 진행하며 시장별 자세한 행사 일정은 상인회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야시장은 침체된 내수와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전통시장이 단순히 생필품을 구매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가 넘치는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공단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6-19 08:07:54 김승호 기자

이창용 "생활물가 높아 물가 둔화 체감 어려워…구조적 해법 찾아야"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지난해 초 5%에서 올 5월 2.7%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물가 수준은 주요국과 비교해 평균에 해당하지만 생활 물가가 유독 높은 탓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안정목표 운영 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한은이 물가안정을 목표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둔화시키고 있지만, 물가수준이 품목별로 달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이날 물가둔화를 체감할 수 없는 이유로 식료품과 의류 등 필수 소비재 가격이 주요국에 비해 높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식료품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56배, 의류·신발은 1.61배 높다. 반면 공공요금은 OECD 평균보다 0.73배 낮다. 이 총재는 이들 품목의 물가수준이 높은 것과 관련해 수입비중과 유통채널의 영향이 크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지난해부터 급격히 오른 사과의 경우 앞으로도 기후문제에 따라 공급이 제한적일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입을 확대하면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어 물가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유통채널이 제한돼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에 따라 이익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 채널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다만 수입의 정도와 속도는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체를 수입하지 않을 경우 농가를 보호할 수 있지만, 물가수준의 변동성이 커져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 농가와 소비자가 피해를 감수할 수 있는 선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절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이 총재는 물가흐름이 5월 예상한 흐름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7%, 근원물가상승률은 2.2%다. 사실상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지정학적 리스크, 기상여건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목표(2%)에 수렴하고 있는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7월 금융통화위원회의에서 의견을 논의하고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6-18 16:24:06 나유리 기자

맞벌이 '600만 가구' 시대 진입...비중 30대 1위, 50대 2위

지난해 국내 맞벌이 가구 수가 역대 처음으로 600만 가구를 돌파했다. 나이대별로, 30대 부부에서 맞벌이 비중이 가장 컸고 50대가 그 뒤를 이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전년보다 2.1%포인트(p) 늘어난 48.2%로 집계됐다. 맞벌이 가구 비중은 2020년 45.0%, 2021년 45.9%, 2022년 46.1%, 지난해 48.2%로 매해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가구 수로 보면 유배우 가구 1268만7000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611만5000가구로 전년보다 26만8000가구 늘었다. 이는 역대 최대로 맞벌이 가구가 600만 가구를 넘은 건 통계를 집계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맞벌이 가구 비중은 전 연령에서 전년보다 상승했다. 특히 30대(58.9%)에서 가장 높았고 50대(58.0%)가 뒤따랐다. 50대가 돼서도 10명 중 6명은 맞벌이를 한다는 뜻이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56.8%였다. 막내 자녀의 연령이 낮든 높든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전년대비 모두 늘었다. 다만 막내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맞벌이 가구 비중도 높았다. 막내자녀가 6세 이하인 맞벌이 가구 비중은 51.5%로 전년 대비 3.9%p 증가했고, 7~12세는 58.6%로 3.0%p 상승했다. 13~17세는 62.6%로 3.1%p 올랐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9.1시간으로 전년 대비 2.1시간 증가했다. 자녀 수별로, 자녀 수가 적을수록 맞벌이 가구 비중이 높았다. 자녀 수가 1명인 맞벌이 가구는 57.2%,2명은 57.0%, 3명 이상은 53.1%였다. 동거 맞벌이 가구 중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35.2%로 전년대비 0.4%p 하락했다. 산업별로 보면, 농업·임업 및 어업(77.6%), 숙박 및 음식점업(67.4%) 순으로 높았다.

2024-06-18 16:17:03 김연세 기자

농축산검역본부-식약처, 수출입 축산물 검역 맞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출입 축산물 안전관리'와 관련해 협업을 강화한다. 검역본부와 식약처는 지난 17일 경남 창원 소재 수출입 축산물 보관·생산업체 '하이랜드이노베이션'에서 수출입 축산물 안전관리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축산물은 수출입 시 질병검역과 위생검사가 병행돼야 하는데, 그간 업무 담당 기관 간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수출입 축산물의 검역·검사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업무협약에는 ▲시스템 연계를 통한 전자 검역·위생 데이터 및 전자증명서 공유 ▲해외작업장 운영·관리, 수입 위험·위생 평가, 수출 축산물등 검역·위생 협상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등이 담겼다. 양 기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뉴질랜드산 수입 축산물에 대해 수입 검역·검사에 필요한 상대국의 전자증명 데이터를 공동 활용할 예정이며 향후 대상국가를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 등 자원을 공동 활용해 시스템 중복투자 예방 ▲민원인 행정절차 부담 완화 ▲수출입 검역·위생 협상 시 대외 경쟁력 향상 ▲업계 수출 애로 해소 등 긍정적 효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급변하는 해외 질병 발생 상황과 국가별 다양한 수출입 조건에 대응하기 위한 검역·위생 업무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검역·위생 관리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양 기관이 수출입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함께 더 큰 성과를 이루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봤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18 16:16:31 김연세 기자

한국, 국가경쟁력 11년 만에 최고순위 경신...올해 20위, 미국 12위, 중국 14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올해 기준 국제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전년대비 무려 8계단 뛴 20위에 자리했다. 이는 지난 2010년대 초 22위를 넘어선 역대 최고 위치다. 분야별로 기업효율성 순위가 크게 오른 반면, 조세정책 등에서는 크게 하락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지난 17일(현지시간)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IMD는 국가와 기업이 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역량에 대한 국제비교를 매년 6월 발표해 왔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비해 8계단 상승하며 67개국 중 20위에 올랐다. 지난 1997년 평가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다. 종전 최고인 22위(2011~2013년) 기록을 경신했다. 올해 기준 싱가포르가 1위, 미국이 12위, 중국이 1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독일 24위, 영국 28위 등이다. 분야별로 기업효율성과 인프라 순위가 큰 폭으로 올라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종합순위 상승을 견인했다. 경제성과와 정부효율성 순위는 소폭 내려왔다. 기업효율성 분야가 10계단이나 뛰었다. 생산성·효율성(41→33위), 노동시장(39→31위), 금융(36→29위), 경영관행(35→28위), 태도·가치관(18→11위) 등 5개 부문도 크게 올랐다. 세부지표 중에는 전반적 생산성 증가율(28→15위), 인재유치(14→6위), 기업의 민첩성(28→9위), 국민의 유연성·적응성(30→14위) 등의 순위가 껑충 뛰었다. 인프라 분야도 5계단 상승했다. 기본인프라(23→14위), 기술인프라(23→16위), 과학인프라(2→1위), 교육(26→19위) 등의 부문이 큰 폭 상승했다. 세부지표 중에는 유통인프라 효율(8→3위), 우수 엔지니어 가용성(47→29위), 대학교육지수(22→12위) 등이 올랐다, 경제성과 분야는 2계단 하락했다. 성장률(44→34위)과 투자(총고정자본형성, 51→40위) 등 국내경제(11→7위) 부문 순위가 상승했으나 국제무역(42→47위)이 미끄러졌다. 또 국제무역 세부지표 중 전반적 무역수지(54→49위) 순위가 상승했지만, 운송여행수지가 전년대비 악화하면서 민간서비스수지(38→62위) 순위가 최하위권으로 주저앉았다. 정부효율성 분야는 1계단 하락했다. 5개 부문 중 재정(40→38위), 제도여건(33→30위), 기업여건(53→47위), 사회여건(33→29위) 등 4개 부문이 올랐으나, 조세정책(26→34위) 부문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22년 GDP 대비 총조세, 소득세, 법인세 등이 상승하면서 민간 부담이 증가한 탓으로 풀이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18 16:06:09 김연세 기자

'이동형 충전·탄소배출권 거래' 등 전기차 배터리 유망 사업모델 제시돼

전기차의 '이동형 배터리 충전'을 비롯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등 전기차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유망 서비스 모델이 18일 열린 정부-업계 간 간담회에서 제시됐다. 특히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3개 주무 부처가 모두 참여해 배터리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의 아이디어와 애로 등을 수렴했다. 이날 오후 임상준 환경부 차관과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 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 차관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기차 배터리서비스' 산업 육성 간담회를 공동으로 주재했다. 전기차 배터리서비스란 배터리가 전기차에 탑재된 이후부터 충전, 정비·교체, 탈거·운송, 재제조·재사용·재활용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각종 서비스를 뜻한다. 간담회에서는 업계가 직접 선정한 8대 유망 서비스 모델이 제시됐다. ▲이동형 충전서비스와 ▲탄소크레딧(배출권) 거래서비스 ▲전기차 배터리 성능진단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 등이 8대 모델에 포함됐다. '이동형 충전서비스' 모델은 국내 주거 환경상 급진적 충전 인프라의 확충이 어려워 이동형에 대한 니즈가 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충전 인프라 부족을 해소해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 욕구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탄소 크레딧 거래' 모델은 전기차 전환 사업장(전기버스·택시회사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크레딧을 발급하자는 내용이다. 탄소 모빌리티 확산으로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 감축을 통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가치를 선도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전기차 배터리 성능진단' 모델은 불량 검출, 이상 진단 등 전기차의 전주기를 관리함으로써 배터리 거래시장의 신뢰 및 투명성 확보를 도모한다. 또 '전력거래 플랫폼' 모델은 통합발전소를 운영해 거래를 대행하고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한다. 사용 후 배터링 재사용과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지향한다. 국내에서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는 아직 관련 산업이 본격 성장궤도에 오르지는 않은 상태다. 정부와 업계는 전 세계의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미래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데 견해을 같이했다. 국내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높은 경쟁력을 토대로 미래 배터리 서비스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심도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민간 기업은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SK온, 기아자동차, 피엠그로우, 민테크, 티비유, KG모빌리티, 현대글로비스 등이다. 이날 환경부·산업부·국토부는 업계와 함께하는 '민관 공동 협의체'를 공식 발족했다. 이를 통해 8대 유망 모델을 포함한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이동식 전기차 충전서비스와 전기이륜차의 배터리 교환형 충전스테이션 설치 사업 등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인프라를 확대하고, 관련 분야 산업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사전 행사로, 기업들이 직접 자사 서비스 사업모델을 소개하는 비즈니스 포럼이 열렸다. 행사는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및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2024-06-18 16:00: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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