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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하고 '배임죄'는 축소·폐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의 일환으로 특별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이 원장은 금감원서 열린 상법 개정 관련 브리핑 자리에서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차라리 폐지가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 조항을 '주주'로 확대 개정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이 원장은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이다. 재계에서는 주주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상장기업 15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1.3%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넓히면 주주대표소송과 배임죄 처벌 등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다만 이 원장은 "배임죄는 이사회의 모든 의사결정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해놓은 법으로, 전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제도"라고 지적하며 경영진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상법 개정과 함께 배임죄 폐지도 함께 논의하자고 제언했다. 이 원장은 배임죄를 두고 '미필적 고의'로 처벌될 수 있다면서도 "주된 의도는 회사를 위한 것이라도 그 과정에서 일부 누군가 피해를 보면 다 형사처벌되는 구조"라고 봤다. 이어 "경영진의 판단이 형사 법정이 아닌 보드룸에서 균형감을 갖고 결정되도록 하고, 만약 다툼이 있다면 민사법정에서 금전적 보상으로 주주 간에 정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강한 의견 피력에도 그가 검사 시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주요 재계 인물을 배임지로 기소한 전력이 있는 만큼, "그때와 입장이 달라진 게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이 원장은 "비판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금감원장으로서의 생각을 명확하게 말하는 게 좋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전·현직 검사 등을 통틀어 배임죄를 제일 많이 해보고 (배임죄에 대해) 제일 고민이 많은 사람 중 사람 중 한 명"이라며 "오히려 거꾸로 배임죄를 많이 다뤄본 내가 말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한편, 그는 금감원장을 그만두고 조만간 이동할 수 있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임명권자께서 결정할 문제지 제가 어떻게 한다 아니다 말할 건 아니다. 오늘 일은 오늘 일만 생각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2024-06-14 15:59:1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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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톨릭대 산학협력단,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개소

부산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12일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가톨릭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2월 부산시가 주관하는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 위탁 수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바 있으며 지역대학 산학협력단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사례는 전국에서 부산가톨릭대가 처음이다. 한정원 산학협력단장은 환영사에서 개소식에 참석한 지산학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히며 "이번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개소식을 통해 지역대학의 취업 지원 기능 및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 및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경완 총장은 "현재 여성의 인권 및 권리를 향상시키려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역 여성들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또 학교 밖 교실과 같이 센터와 대학과 함께 할 교육 지원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축사를 말했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지역대학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의 새 출발을 축하하며 "지역 여성들의 능력 개발과 사회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이어 윤숙희 사상구의회 의장은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여성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지역 여성의 취·창업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상구의 지역 발전을 응원하는 뜻을 말했다. 홍미영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장은 센터의 3개년 중장기 운영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 지역 사회 영향력 증대 및 신뢰성 높은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4-06-14 15:29:4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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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도시관리공단, 적십자사 혈액사업 유공 감사패

부산시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 14일 '2024년 제1회 부산시 헌혈자의 날 행사'에서 대한적십자에서 부산 지역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로 혈액사업 유공기관 표창 감사패를 수상했다. 공단은 2009년 설립 이래 2010년부터 지금까지 15년째 '사랑의 헌혈' 행사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헌혈 참여자 확대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이어왔다. 2019년까지 연 2회 추진하던 헌혈 행사를 2020년부터는 연 3회 이상으로 진행 횟수를 늘리며 매년 200명 이상의 인원이 헌혈에 참여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헌혈 기피 현상과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당초 공단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진행해오던 헌혈 행사를 공단 임직원 및 주민으로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또 헌혈 참여자 확대를 위해 각종 대외 시상금 및 지원금을 활용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헌혈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권과 기장시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1만원권을 증정하며 지역 주민의 헌혈 참여와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를 모두 거두고 있다. 공단 김윤재 이사장은 "혈액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 헌혈에 참여해 주신 공단 임직원 및 지역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ESG 경영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2024-06-14 15:22:28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