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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4명 명단공개… 307명 신용제재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307명이 신용제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위원장 고용부 차관)'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이 공개된 주요 체불 사례를 보면, 서울에서 프렌차이즈 반찬 전문업체를 경영하는 A 씨는 전국 130여개 점포를 운영하며 3년간 88명에게 5억여원을 체불해 6회에 걸쳐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19년 고용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신고건수가 200여 건에 이른다. 천안에서 병원을 운영했던 B 씨는 3년간 45명에게 임금과 해고예고 수당 2억8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폐업을 결정하면서 하루 전에서야 직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등 죄질이 불량해 징역 1년 6개월을 포함해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았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간(2024년6월16일~2027년6월15일)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된다. 또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2012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고액·상습적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줘 체불을 예방하고자 도입됐으며, 2013년 9월 첫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번까지 총 3354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713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습저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16 12:00: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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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이자부담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시행

5% 이상 7% 미만 이자 내는 개인사업자, 소기업 대상 정부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오는 18일부터 2분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한다. '중소금융권'이란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그리고 카드사, 캐피탈 등을 두루 포함한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이들 중소금융권으로부터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이자환급 지원대상이다. 다만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대상이 아니다. 대상 소상공인에게는 이자를 1년 이상 낸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찾아오는 분기말에 1인당 최대 150만원의 1년치 환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신청은 연중 상시적으로 받고 있지만 6월28일부터 7월5일 사이에 이자를 환급받기 위해선 이달 24일까지 신청해야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중에 약 16만명의 소상공인이 환급을 신청해 이들에게 1200억원 가량이 돌아갔다. 2분기 이자환급을 위해 각 금융기관은 17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신청기간, 신청채널 등 신청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를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의 온라인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단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기업청에 방문해 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있는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한다"면서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링크를 제공하거나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피싱 피해에도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전했다. 관련 정보는 금융위원회,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4-06-16 12:00: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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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드 국내법인, 대리점간 유통경쟁 제한… 공정위 과징금 7.38억원 부과

기술도면 제작에 주로 사용되는 캐드(Computer Aided Design) 소프트웨어 국내 판매와 마케팅을 위해 설립된 프랑스 기업 계열사 국내 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프랑스 기업집단 다쏘(Dassault) 소속 계열회사인 다쏘시스템코리아가 캐드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SolidWorks)를 국내 유통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쏘시스템코리아는 국내 기계 분야 3D 캐드 미들급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40% 가량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유력 사업자로서, 대리점 간 경쟁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16년 11월 ~ 2020년 12월까지 특정 고객에 대한 독점 영업권을 대리점에 부여하는 정책(영업권 보호정책)을 시행했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솔리드웍스의 신규 라이선스 영업과정에서 특정 고객을 상대로 먼저 영업활동을 개시한 대리점이 있는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기존 대리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또 유지보수 라이선스 영업과정에서도 유지보수 계약 중이거나 계약 만료 후 3개월이 도과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기존 대리점 외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해 대리점간 경쟁을 원천 차단했다. 공정위는 다쏘시스템코리아의 이러한 영업권 보호정책은 브랜드내(대리점간)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경쟁제한 효과가 직접적이고 중대하고 나타난 반면, 브랜드간 제품 전환이 어렵고 진입장벽인 높은 과점적인 시장구조로 인해 친경쟁적 효과는 불명확하거나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캐드 소프트웨어 시장 내 가격과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했다는 점, 특히 솔리드웍스 제품의 주요 고객층이 중소, 중견기업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이들의 피해를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16 12:00: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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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동물 간 감염병 대응 착수...미주서 사람·소가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검역당국이 인간과 동물 사이에 전염되는 감염병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 14일 서울 용산에서 '2024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관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대책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동물 간 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를 공통 주제로 선정해 논의했다. 매년 우리나라에서는 야생조류 이동에 따라 고병원성 AI가 유입·발생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해양 포유류에서의 발생 확산과 더불어 올해 처음 미국에서 가축(소)에서 고병원성 H5N1 바이러스 감염사례가 발생했다. 인체감염 사례도 미국(H5N1)과 멕시코(H5N2)에서 잇따라 확인되는 등 최근 AI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진 점을 반영했다. 대책위에서는 최근 국내 사육 가금류·야생동물 등에서의 AI 발생동향 및 미국 젖소 H5N1 인체감염 사례 등 국내외 AI 발생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따른 국내 포유류 예찰 강화 등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공통 주제인 AI 외에 '원헬스' 협의체 운영, 인수공통감염 병원체의 관리 및 민간 제공 체계 마련,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감시체계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원헬스란 사람의 건강, 동물의 건강, 생태계의 건강이 하나이며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접근방식을 말한다.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향후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를 위해 사람·동물 감염 사례, 바이러스 변이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를 강조했다. 이어 각 기관별로 논의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 기관들은 원헬스 접근이 중요한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이외에도 항생제 내성 관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대책위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24-06-16 11:22: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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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1년 만에 ILO 의장국… 윤성덕 대사 의장 선출

우리나라가 21년 만에 국제노동기구(ILO) 의장국이 됐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51차 ILO 이사회에서 윤성덕 주제네바대사가 2024~2025년 임기 ILO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사회는 56개 회원국 노·사·정 정이사들의 합의로 윤 대사를 차기 의장으로 선출했으며, 윤 대사는 ILO의 사업과 예산 전반을 지도·감독하는 기구인 이사회를 향후 1년간 이끄는 중책을 수행하게 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21년 만에 ILO 이사회 의장직을 수임하게 됐다. 고용부는 우리나라가 2024~2027년도 ILO 이사회 정이사국에 진출한데 이어 윤 대사가 의장직을 수임하게 돼, 향후 국제 노동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 대사는 "그간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ILO 활동과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해달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이 이번 이사회 의장직 수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으로 변화하는 노동환경의 요구에 부응해 우리 정부 정책 방향과 같이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ILO가 될 수 있도록 외교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사는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제23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 입부했으며, 주광저우부총영사, 주벨기에유럽연합공사, 주모로코대사, 국무총리 외교보좌관, 경제외교조정관을 거쳐 2022년 12월부터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맡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16 10:51: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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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올여름 재해 발생 시 보험금·재해복구비 지급"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해 하절기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시 농가에 복구비 및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 내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에서 유관기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호우·태풍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방이 최선의 대책인 만큼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여름철 농업 피해 예방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농가에 재해복구비 및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재해에 대비해 수리시설, 원예, 축산, 방역, 산사태 예방 등 분야별 취약시설 및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완료한 바 있다. 또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자체, 농진청, 산림청, 농협 등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한다. 재해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도 대기 불안정으로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다. 평년보다 무더운 여름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태풍이 한반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다.

2024-06-14 21:51: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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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진흥공사, 2024년 컨테이너선사 CEO 간담회 성료

한국해양진흥공사는 14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4년 컨테이너선사 CEO 간담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컨테이너 해운 관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컨테이너 시황 현황과 전망 ▲국제 금융 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국제해운 탈탄소 규제 동향 및 대응 방향 주제의 전문가 특강 ▲탄소집약도지수(CII) 규제 현황 및 대응에 대한 전문가 자문 ▲컨테이너선사 CEO 의견 청취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한 간담회 참석자는 "공사 설립 이후 해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 특화된 공사의 지원으로 컨테이너선사에는 큰 도움이 됐으며 앞으로도 국적 컨테이너선사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드린다"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김양수 공사 사장은 "오늘 간담회는 우리나라 해운 산업의 기반이 되는 국적 컨테이너선사 CEO분들을 모시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였다"며 "전 세계적 경기 침체와 점차 강화되는 국제 환 경규제로 컨테이너선사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공사는 격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컨테이너선사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응하고 해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6-14 16:29:19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