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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무주택자 12만호 공급...외국인관광객 3000만명 목표"

정부가 내년까지 주택 12만 가구를 사들여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또 크루즈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무인심사대를 확대하는 등 오는 2027년까지 연간 30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내걸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정책방향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 ▲리츠 활성화 방안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서민들의 주거부담과 전세사기 불안 완화를 위해, 내년까지 주택 12만호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에 물량(12만호 임대주택)의 70% 이상을 집중 공급하는 등 실수요자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매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매입지원단가 현실화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민생경제의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달 중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약계층마다 다를 수 있는 정책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대상별 지원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정상화 방안도 밝혔다. 그는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신설하고 투자대상을 헬스케어 시설, 데이터센터 등 유망분야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매 위기 사업장과 미분양 주택을 리츠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의 내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 방한관광객 수 연간 3000만 명, 관광수입 3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최 부총리는 "크루즈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무인 심사대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행사) 행사 주요 참석자가 입국 우대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이 입국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숙박·레저·쇼핑 등이 융·복합된 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가 나서서 관광단지 내 '복합시설지구' 유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즐길거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17 15:08: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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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서 종적 감추는 꿀벌...농식품부·환경부 등 5곳 원인규명 나선다

국내 꿀벌 보호를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 여럿이 힘을 한데 모은다. 바이러스 감염 및 이상기온에 의한 꿀벌의 수명 변화을 비롯해 스마트 양봉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연구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최근 수년간 엄청난 수의 개체가 자취를 감춘 데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18일 '기상이변 대응 꿀벌 보호 및 생태계 보전 다부처 공동연구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인천 서구에 자리한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올해 국립생물자원관으로 담당 변경),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이 참여한다. 지난해 3월 이들 기관은 양봉산업 생산성을 높일 방안을 찾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상기후 등으로 아까시나무 개화 기간이 짧아지면서 야기되는 꿀 생산량 감소 등과 관련한 대응이다. 올해부터는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새로이 국립생물자원관으로 환경부 담당기관을 변경했다. 검역본부는 꿀벌 분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해 이상기온에 따른 꿀벌의 신종 질병진단 및 제어기술을 개발한다. 응애 및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꿀벌 수명과 행동 영향 분석, 기후변화 및 중독 노출에 따른 꿀벌 대사체 비교 분석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환경산업기술원 대신 합류한 국립생물자원관은 기후변화 대응 인벤토리 구축 및 화분매개 생태계서비스 평가기술 등을 추진한다. 국립농업과학원은 꿀벌 강건성을 위한 스마트 관리기술 및 영양 분석, 꿀벌 해충 관리, 벌꿀 생산모델 개발, 밀원별 양봉산물의 특성과 가치평가 등을 맡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기후변화 대응 밀원 종합관리에 적합한 우수자원 발굴과 밀원단지 조성 및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국립기상과학원은 밀원수 개화 시기 예측모형을 개발하게 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꿀벌 보호를 위한 정부부처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각 부처가 지닌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꿀벌 분야 현안 해결에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양봉산업 보호와 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돈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최근 꿀벌과 관련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부 부처가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력으로 꿀벌 보호와 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대 산업협력단이 국제단체와 공동으로 발표한 '벌의 위기와 보호정책제안'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국내에서 78억 마리의 꿀벌이 돌연 사라졌다. 이어 2022년부터 2023년 초반까지 사라진 꿀벌의 개체 수가 300억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17 13:50: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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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에 AI 결합"… 산업부, 'AI 자율제조 10대 선도프로젝트' 선정 착수

반도체와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 제조공정에 인공지능(AI) 기반 장비를 결합해 생산 고도화와 자율화를 구현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지난달 8일 발표한 'AI 자율제조 전략 1.0'의 핵심 정책인 AI 자율제조 10대 선도프로젝트의 선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략 발표 이후 현장 조사, 지자체 및 연구소 간담회 등을 통해 10대 선도사업이 될 수 있는 후보 사업 40개 이상을 비공식 발굴했다. 후보 사업에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기계, 디스플레이, 철강, 섬유, 가전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첨단 및 주력업종이 모두 포함돼 있다. 산업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달 5일부터 월말까지 공식 수요 조사를 마무리하고, 7월 과제 공고, 8월 최종 평가를 거쳐 8월 중 10대 선도프로젝트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7월 중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갖고 후보 사업 리스트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기업별로 최적화된 ▲소프트웨어(산업 AI) ▲하드웨어(로봇) ▲통합시스템(SI) 등의 개발과 구축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만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2028년까지 지원 대상을 2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AI 자율제조의 확산을 주도할 13개 연구원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고 AI 자율제조의 성공적 확산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구구조 변화, 생산성 저하 등 우리 제조업이 직면한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AI 자율제조를 통한 제조업 생산함수의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선도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해 대한민국 제조업의 대전환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17 11:00: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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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무역보험공사,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에 1조원 지원

신한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발표한 '무역보험 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신한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가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생산설비 구축 자금 등 총 1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수요 기업을 발굴해 우대 대출을 제공하고, 무역보험공사는 대출자금에 대한 보증과 함께 보증료 할인, 타당성 조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술성·성장성·혁신성 측면에서 수출 잠재력이 높은 수출테크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3년간 국내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 100개사를 선정해 맞춤형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3년간 국내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 100개사를 선정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Future's Lab)에 투자자금을 우대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는 보험·보증료 90% 할인, 기업당 최대 100억원까지 제작자금 특별보증 제공, 코트라의 해외무역관 입주 등 입체적인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무역보험공사와 신한은행이 서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함으로써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의 협업이 활성화되어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17 10:00: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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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금융기관, 'K-조선'에 15조원 공급…중형 조선소에도 RG 발급

12개 금융기관이 K-조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15조원을 공급한다. 대형 조선사 뿐만 아니라 중형 조선사에도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해 금융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선수금확급보증(RG)은 조선사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경우 선주(발주처)로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는 지급보증을 말한다. 통상 선주는 조선사에 선박 건조대금의 40%를 선수금으로 지급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 같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5대 시중은행(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은행) 행장 ▲3개 지방은행(경남·광주·부산은행) 행장 ▲4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 기관장 ▲3개 조선사(HD현대중공업, 대한조선, 케이조선)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9개 은행(5대 시중은행·3개 지방은행·기업은행)은 대한조선, 케이조선 등 중형 조선사를 대상으로 RG를 지원하기로 했다. 9개 은행은 이미 수주받은 선박들의 RG 발급 기한에 맞춰 각각 3000만달러, 총 2억6000만달러 규모의 RG 9건을 발급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중형 조선사 RG에 대한 특례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확대해 은행의 보증부담을 15%에서 5%로 낮춘다. 산업은행도 중형 조선사가 이미 수주받은 선박들에 대해 2억6000만달러 규모의 RG를 발급하고, RG발급에 따라 총 5억7000만달러 규모의 선박 6척의 건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수주계약 건이 있다면 선박 일정에 따라 1억6000억원 규모의 RG도 발급한다. 신한은행은 중형조선사인 대한조선에 1호 RG를 발급한다. 벨기에 선사로부터 수주받은 원유운반석 1척(수주액 8700만둘)에 대한 RG공급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함께 중형 조선사 RG에 참여한 것은 역대 최초"라며 "특히 5대 시중은행은 과거 조선업 침체로 인한 대규모 RG 손실을 경험한 이후 11년만에 중형 조선사를 대상으로 RG를 발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은 대형조선사를 대상으로 14조원 규모의 신규 RG한도도 제공하기로 했다. 대형 조선사는 현재 4년치 일감을 확보한 상태로 이들 은행은 이미 RG를 발급한 상태다. 최근 고가 선박 수주가 늘면서 대형 조선사의 RG한도가 소진됨에 따라 101억달러규모의 신규 RG한도를 부여한다는 설명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과거 조선업 침체로 중단됐던 중형조선사 RG발급이 재개된 것은 큰 의미를 갖고있다"며 "앞으로도 조선사의 금융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6-17 09:41: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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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6월 17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307명이 신용제재를 받는다. ▲기술도면 제작에 주로 사용되는 캐드(Computer Aided Design) 소프트웨어 국내 판매와 마케팅을 위해 설립된 프랑스 기업 계열사 국내 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우리나라가 21년 만에 국제노동기구(ILO) 의장국이 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공공 OTT 플랫폼 서비스 개설 및 예술영화 배급, 거리 예술 프로젝트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이 문화·예술 부흥 정책을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과 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서울시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비하고자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반도체 업계의 가스공급설비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이 일부 완화됐다. <자본시장> ▲최근 해외주식 매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해외주식에 관심을 둔 개인투자자들을 노린 '불법 리딩방'이 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롯데웰푸드가 평년보다 빨리 찾아온 여름 더위와 해외 'K-푸드' 인기에 힘입어 높은 주가를 구사하고 있다. ▲서학개미들의 손이 액면분할한 엔비디아에 몰려드는 모양새다.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액면분할을 단행한 엔비디아를 지난 10일(현지시간) 이후 4거래일간 3300억원 가까이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업공개(IPO) 시장이 반등하면서 케이뱅크, SGI서울보증보험 등 '조 단위 대어'들의 상장 재도전이 늘고 있다. 올해 들어 주식시장이 활기를 되찾은 만큼 저평가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으로 보여진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자산운용사들이 테크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초부터 AI가 핵심 테마로 떠오르면서 시장을 주도한 미국의 '빅테크'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테크 ETF를 둘러싼 자산운용사 간 주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산업>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우선협상대상자로 항공화물 전문 항공사 에어인천이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했다. 대한항공은 매각을 위한 세부 조건을 조율해 오는 17일 이사회를 열어 매각안을 최종 승인할 전망이다. ▲네이버가 28일까지 전면 개편한 '네이버 메모' 서비스 순차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기존 메모 서비스로써 기존 사용성은 유지하면서, 다크 모드 등 사용자 선호도 높은 신규 기능들과 지원 디바이스 환경을 확대했다. 특히 자신의 사용성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선택해 편리하게 메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늘렸다. ▲LG전자가 지난 12일 스페인 마드리드에 자사의 차별화된 공감지능(AI) 가전과 냉난방공조(HVAC) 솔루션을 체험할 수 있는 프리미엄 체험공간 '어나더 한옥(Another Hanok)'을 열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한 달 간 가정용 시스템에어컨 판매가 지난해보다 25%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1~5월 누적 판매도 15% 이상 증가했다 ▲KT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발생되는 폭우에 대비해 전국 8만8820개소의 통신 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 점검'을 5월 1일부터 약 40일간 진행했다 <금융·부동산> ▲고령화 시대, 벼랑 끝에 몰린 생명보험업계가 '시니어'를 답으로 내놓았다. ▲올 3분기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가 유력해졌다. ▲서울 강북에서도 아파트 분양가 평당(전용면적 3.3㎡) 5000만원 시대가 열린다. <유통&라이프>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한 의료계가 결국 무기한 파업을 시작한다. 17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는데 이어 18일부터는 전국 병의원 개원의들이 속한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 휴진이 시작된다. ▲동국제약이 천연물 기반 의약품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의 뷰티 브랜드 에이프릴스킨이 '쿠션 명가'로서의 브랜드 입지를 강화한다. ▲최근 식품 기업들은 대안육과 배양육, 디지털 헬스 케어, 스마트팜 등 푸드테크 전반에 걸쳐 아끼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 글로벌 기후 위기로 인한 식량 안보 문제와 인력난을 해결할 미래 성장 동력으로 푸드테크가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은 지난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직원들의 리뷰 조작은 없었다는 '5대 핵심 증거'를 제출했다. 이에 공정위와 쿠팡의 네번째 공방이 시작됐다.

2024-06-17 06:00:1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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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제15회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이미지 개선과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제15회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건설근로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에는 건설근로자의 긍정적 이미지가 담긴 사진·영상 작품이라면 오는 8월 5일 18시까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공모할 수 있다. 출품작을 대상으로 '국민 ON 소리'를 활용한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월말 당선작이 선정될 예정이다. 수상자 17명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상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상과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을 포함한 총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당선작은 '건설근로자 사진전시회'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역대 수상작은 '공제회 홈페이지-홍보센터-공모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재금 고객사업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에 많은 분들이 좋은 사진과 영상 작품을 출품해 주시길 바란다"며 "공모전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직업이미지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공제회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17 06:00: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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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사자!" 3300억원 매수한 '서학개미'

서학개미들의 손이 액면분할한 엔비디아에 몰려드는 모양새다.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액면분할을 단행한 엔비디아를 지난 10일(현지시간) 이후 4거래일간 3300억원 가까이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시간) 엔비디아 주식이 10분의 1가격으로 거래를 시작한 이후 11일~14일 4거래일 동안 국내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주식을 약 2억3443만달러(약 3256억원) 순매수했다. 엔비디아 매수세가 이른바 '대세'가 것은 엔비디아가 1분기 실적과 액면분할 계획을 발표한 지난달 22일(현지시간)부터다.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이후부터는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주식을 6억 2279만달러(8650억원)를 사들였다. 엔비디아의 분할 후 주가는 120.88달러에서 131.88달러로 9% 넘게 상승했다. 시총 2조달러를 돌파한지 불과 3개월 만에 장중 시총 3조달러 고지에 올라서 현재는 3조1880억 달러로 시총 3위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주식을 분할하게 되면 액면가를 10분의 1로 하는 대신, 주식 수가 10배로 늘어나기에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 주가 '호재'로 해석한다. 엔비디아는 1990년 기업공개(IPO) 이후 2000년, 2001년, 2006년, 2007년, 2021년 각각 액면분할을 시행했다. 엔비디아의 지난 주가는 분할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다. 엔비디아를 향한 서학개미들의 관심은 엔비디아를 순매수 1위 종목으로 끌어 올렸다. 지난주 순매수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상위 2위부터 10위까지의 순매수액을 모두 더해도 엔비디아의 순매수 금액을 넘어서지 못했다. 다만 엔비디아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도 공존한다. 1분기 실적 발표 후 주가가 폭발적으로 오른 상황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엔비디아의 단기 하락을 대비해 공매도 잔고가 340억달러(약 47조원)가량 쌓여 있는 상태다.

2024-06-16 16:57:29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