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남해군, 재가 의료급여 사업 추진 사전 준비 박차

남해군은 오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될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신규 의료급여 사업이다. 입원 필요성이 낮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 및 의료급여관리사가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해 맞춤형 돌봄 계획을 세워 지원 한다. 계획에 따라 선정된 재가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2년 동안 돌봄, 식사 이동 등 필수 급여를 비롯해 필요 시 냉난방 용품, 주거개선, IOT 안전망 설치 등의 선택 급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 진행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해 의료급여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상이 아닌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병원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이 될 것"이라며 "퇴원한 수급자가 지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6월까지 협력 의료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확보 등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제반 준비 진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24-06-12 13:47:19 이도식 기자
기사사진
한솥, 가맹점주에 떠넘겼던 인테리어 공사비 전액 지급키로

도시락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한솥이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겼던 점포 인테리어 비용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가맹본부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5일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돼 시행된 이후 실제 사건에 첫 적용된 사례다.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해 받아들여지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솥은 36명의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공사 실시를 권유 또는 요구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액(40% 또는 20%)을 지급하지 않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조사를 받던 중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한솥은 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보다는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에 따라 한솥은 가맹점사업자 점포환경개선 관련 미지급한 법정 부담액 2억9400여만원 전액을 즉시 지급하고, 가맹점을 관리하는 담당 임직원 대상 가맹사업법 교육 이수와 함께 추후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가맹점사업자의 간판 청소비, 유니폼·주방용품 지원, 무인주문기용 바코드리더기 등 설치를 지원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광고판촉비를 향후 5년 간 인상 없이 유지하기로 하는 등 상생·협력 지원방안을 이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함과 동시에 가맹점주에 대한 여러 지원 방안이 담겼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한솥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공정거래조정원에서 5년 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12 12:00:1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연구장비 도입 기간,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혁신·도전적 연구개발 신속 지원"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 과제를 위한 심의와 연구장비 도입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연구자들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산업·에너지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 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부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중소형 연구장비를 도입할 경우 장비도입 심의에 2개월, 구매절차 진행에 3개월 등 5개월 이상이 소요됐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2개월까지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먼저 연구개발 사업 과제를 선정평가하는 과정에서 장비심의까지 병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과제 선정평가가 끝나면 장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해서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제 선정평가에서 장비심의까지 2개월이 걸리던 것을 1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 장비 구매도 그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중앙조달계약 방식으로 구매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공개 입찰로 구매가 가능해진다. 3개월 이상 소요됐던 구매 기간이 1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수요자인 기업과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0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요령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12 11:00:2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취업자 8만명↑ 39개월 만에 최소…고용률은 역대 최고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만명 늘었다. 3월 10만명대로 떨어졌던 증가폭이 4월 20만명대를 회복한 지 한 달 만에 10만명 아래로 내려앉은 것이다. 2021년 2월 47만3000명 감소 이후 39개월 연속 증가를 이어가긴 했지만 최소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난달 실업자 증가폭도 9만7000명으로 같은 기간 최대 증가폭이다.코로나 이후 취업자 증가가 이어졌던 2021년 기저효과와 석가탄신일 등 휴일이 포함된 영향이다. 다만 15~64세 고용률이 사상 최초로 70%를 기록하는 등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명 늘었다.올해 1~2월 두 달 연속 30만명대 증가를 기록한 후 지난 3월 10만명대로 증가폭이 떨어졌지만 4월 20만명대로 다시 올라섰다. 하지만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다시 하락해 8만명에 그쳤다.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8000명)부터 9월(30만9000명), 10월(34만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7000명) 축소됐다. 지난해 12월(28만5000명) 증가폭을 키우더니 올해 1~2월 30만명대 증가를 이어가다 3월(17만3000명)에는 37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을 보였다. 4월(26만1000명) 증가폭 반등을 이뤄냈지만 다시 하락해 지난달에는 10만명대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돌봄수요 증가, 국내관광객 증가 등의 영향으로 보건복지 숙박음식업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됐으나 코로나 이후 2021년부터 이어진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공휴일, 날씨, 강수일수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축소했고 실업자는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6만5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 가운데 65세 이상에서는 29만6000명, 70세 이상 13만9000명, 75세 이상 7만2000명 늘었다.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7만4000명, 2만7000명 취업자가 늘었다.2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6만8000명, 11만4000명 쪼그라들었다. 청년층을 일컫는 15~29세 취업자도 전년보다 17만3000명 감소하며 19개월 연속 뒷걸음질 했다. 고용률도 46.9%로 전년보다 0.7%포인트(p) 떨어졌다.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가 3만8000명(0.8%) 늘어난 450만2000명을 기록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6개월 연속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만4000명, 3.2%)과 정보통신업(4만7000명, 4.5%) 등에서 증가했지만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6만4000명, -4.4%), 교육서비스업(-4만5000명, -2.3%), 도매 및 소매업(-7만3000명, -2.2%) 등에서 감소했다.도매 및 소매업 감소 폭은 2023년 2월 7만6000명 감소 이후 15개월만에 최대 감소다. 금융 및 보험업에서 1000명(0.1%) 늘었고 농림어업 분야에서는 3만4000명(-2.0%) 줄었다.기재부 관계자는 "강수일수 증가 등과 같은 기상여건 악화가 농림어업 고용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7만5000명(0.5%), 임시근로자는 24만9000명(5.3%) 늘었으나 일용근로자는 11만6000명(-10.7%) 감소했다.서운주 국장은 "임시근로자는 2022년 2월 34만2000명 증가 이후 최대 증가"라며 "임시직이 8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 종사상 지위 생각하면 상용직은 1990년도 후반 이후 지속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4000명(0.3%) 늘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1만4000명(-2.6%) 줄었으며 무급가족 종사자도 1만9000명(-1.9%) 줄었다. 취업 시간대로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506만6000명으로 908만8000명(151.6%) 증가했으나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347만명으로 898만9000명(-40.0%) 감소했다.지난달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3.5%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1%p 오른 70.0%로 집계됐다. 역시 1989년 관련통계 작성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지난달 실업자는 88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9만7000명(12.3%) 늘며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동시에 지난 2021년 2월(20만1000명)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3.0%로 1년 전보다 0.3%p 상승했다. 실업률은 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지만 5월 기준으로는 역대 2위로 낮은 수준이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는 2979만9000명이다.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574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2000명(-0.1%) 감소했다. 구직단념자는 3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명 늘며 5개월 연속 증가했다. 서 국장은 "구직 단념자가 늘었다고 평가할 상황은 아니고 기저영향이 크다"며 "구직 단념자 규모 자체도 5월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비경제활동인구 중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30대(4만8000명, 19.0%)가 2021년 2월(6만7000명)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40대(3만5000명, 15.2%) 등에서 증가했으나 60세이상(-3만4000명, -3.2%)에서 감소했다.정부는 일평균 수출액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내수 지표들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건설업·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 하방위험은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평균 수출액이 6월에도 10%대 증가세를 이어가고, 카드승인액(3.4%), 해외여행객 입국자수 증감(55만5000명) 등 내수 지표들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다만 건설업·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에서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등 고용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업종별·계층별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취약부문 맞춤형 일자리 지원 노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6-12 10:52:49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중기유통센터,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인스타 채널 개설

국세청과 함께 성실납세자 위한 세금포인트 혜택…오픈 이벤트도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국세청과 함께 운영하는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의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taxpoint_mall)을 개설했다. 12일 중기유통센터에 따르면 'Taxpoint mall' 인스타그램은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에서 진행하는 기획전, 프로모션 등을 비롯한 행사정보와 함께 매일 달라지는 하루특가 등 할인 정보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밈 등을 활용한 대국민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인스타그램 오픈 이벤트도 진행한다. 'Taxpoint mall'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우 후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면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팔로워 100명에게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인스타그램 오픈 기념 '웰니스(WELLNESS)' 기획전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기획전에는 ▲세라젬 안마의자 ▲삼천리 전기 자전거 ▲뉴트리원 콜라겐 ▲정원삼 홍삼스틱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중소기업 우수 제품들이 포함돼 있다.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은 중기유통센터와 국세청이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성실납세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쇼핑몰이다.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에 적립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상시 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중기통센터 이태식 대표는 "세금포인트몰은 성실납세자에게는 좋은 제품을 제공하고, 중소·소상공인에겐 판로를 지원하는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을 많이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며 "SNS 운영을 통해 유익한 쇼핑 혜택을 친숙하게 전달하고, 국민과 활발히 소통할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을 기대해달라"고 밝혔다.

2024-06-12 09:40:38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울산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대경 신약개발지원센터와 MOU 체결

울산과학기술원(UNIST) 생명과학과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는 11일 재단 연구동 대회의실에서 신약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 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생명과학과는 신약 개발 대상을 신약개발지원센터에 추천해 신약 개발 고도화를 위한 공동 연구, 상호 기술 지원, 신약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약개발지원센터는 생명과학과가 보유한 다양한 질병의 바이오 마커에 대한 약물 스크리닝, 안정성 평가, 면역 병리 기전 분석, 약물 합성, 소동물 및 대동물 치료 효능 규명 등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양 기관은 적극적인 인력 교류를 통해 생명과학 분야에 의약학 지식을 더한 신약 개발 맞춤형 후학 양성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신약 개발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창욱 생명과학과장은 "신약개발지원센터와의 업무 협약은 생명과학과의 연구 성과를 기초 연구에서 끝내지 않고, 신약 개발이라는 원대한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한 중요한 한걸음이 됐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치료제가 없는 질병에 생명과학과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영 신약개발지원센터장은 "UNIST 생명과학과의 우수한 기초 연구 역량과 센터의 신약 개발 역량이 어우러져 신약개발을 더 앞당기는 계기가 됐으며 꾸준히 양 기관의 물적, 인적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2 09:04:40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