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농진청 "농어촌, 학원·유치원 등 부족...삶에 대한 행복감은 크게 개선"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생활기반, 경제활동 등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원·어린이집 등의 공급이 부족했다. 반면 농어촌 주민의 삶에 대한 행복감은 크게 향상됐다. 농촌진흥청이 31일 발표한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5년 전인 2018년보다 가파르게 올랐다. 특히 도시(62.3점→64.0점)에 비해 농어촌 행복감(58.7점→62.2점)이 더 크게 상승해 도시와의 격차를 좁혔다. 반면,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 부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통한 IPA 분석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이 여전히 뒤처졌다. 농진청은 "2018년과 2023년 모두 농어촌의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생활기반, 경제활동 여건이 중요도와 비교해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복지서비스 부문에서,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등 사업이 추진돼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이용이 늘었으나(48.4→53.6%) 여전히 학원 등 교육 기반 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수가 부족했다. 또 경제활동 부문에서, 한 달 생활비가 도시보다 적게 지출했으나 증가율은 도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수산물 가공(43.5→16.5%)이나 농수산물 직거래·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46.5→25.0%) 등 농어촌 융복합 사업 참여 의향이 감소했다. 보건의료 부문의 경우, '농어촌 응급의료 기반 시설 확충' 등으로 응급실 이동 시간이 2018년 25.5분에서 2023년 23.8분으로 줄었다. 구급차 이용률은 26.2%에서 35.8%로 늘었다. 농어촌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이었으며,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은 39.4%에서 27.5%로 줄었다.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예방접종(35.1%), 건강검진(17.4%) 등이었다. 그러나 확충 등에도 불구, 도시에 비해 만족도 등이 낮게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된다. 이후 농어촌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 근거로 활용된다.

2024-03-31 14:23:17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근로복지공단 휴양콘도서 워케이션"

근로자 누구나 가족과 함께 속초 고급 콘도에서 숙박하며 업무와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른바 '워케이션(Workcation, work+vacation)'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과 속초시는 31일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증진 일환으로 워케이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4월 1일부터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근로자가 원하는 휴가지에서 노트북과 태블릿을 활용한 온라인 업무처리를 하면서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신개념 근무형태다. 속초시 소재 고급 콘도에서 1박 2일시 숙박비 12만원, 조식과 여행자 보험료 4만원 등 총 16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공단과 속초시가 협약된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숙박비 3만6000원(공단 할인 50%, 속초시 지원 40%), 조식 및 보험료 2만4000원(속초시 지원 40%) 등 기존보다 무려 60% 이상 저렴한 총 6만원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워터파크 이용 등 체험프로그램 비용도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주말·성수기는 사업장 규모·소득에 따른 점수순, 평일은 선착순으로 이용자를 선정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통한 근로자 복지 증진과 지역 생활인구 유입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워케이션 연계도 지속 확산할 계획"이라고 발혔다. 근로자 워케이션에 대한 기타 상세문의는 속초시청 관광과 관광정택팀(☎ 033? 639-2365, 033-639-2711)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31 14:22:1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韓환경부, 베트남 재활용단지 조성 참여...국내기업 진출여건 마련

우리 정부가 베트남 북부 자원순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베트남 정부와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현지 수주도 활발해질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환경부는 "지난 25~29일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베트남 현지에 파견한 바 있다"며 "베트남 내 재활용산업단지 조성 초기부터 환경부와 함께 기획해 국내기업이 베트남 재활용시장에 진출하는 데 유리한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정부 간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26일 하노이 소재 천연자원환경부에서 판뚜엉훙 법제국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팜민찐 베트남 총리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자원순환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을 우리 정부와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협력약정서를 체결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제조기업이 다수 포진한 베트남 북부지역에 자원순환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베트남 내 국내기업들이 안심하고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원순환 관련 국내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할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또 국내 기업이 베트남에서 추진 중인 투자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절차 진행 및 승인을 요청했다. 베트남 측은 남부 바리아 붕따우지역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양국 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정책과 기술을 배우고 싶다며 역량 강화, 학술토론회 등을 개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은 산·학·연으로 구성된 전문가를 파견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베트남 북부지역의 상·하수도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상·하수도 사업(프로젝트)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이후 환경부는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전 세계에 파견해 왔다. 기업의 현지 애로를 해소하고, 정부 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녹색산업 수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장 정책관은 "현지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애로사항 해소뿐 아니라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해외사업을 발굴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3-31 13:54:22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모든 전기차에 연비 5등급 라벨 부착… 현대·테슬라 등 6개 모델 1등급

4월부터 국내 모든 전기차에 5단계의 에너지효율 등급 표시가 의무화된다. 전기차 모델 중 2.2%만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은 1등급으로 표시된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신고된 시판 중인 모든 전기차 278개 모델에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된 전기차 등급 라벨이 부착된다.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는 산업부 고시에 따라 지난해 9월1일부터 이달 말까지 신규 전기차모델에만 적용됐고, 4월부터는 기존 전기차모델에도 적용된다.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전기차 모델은 현대차(아이오닉 3개 모델), 테슬라(모델3 2개 모델), 스마트솔루션즈(1개 모델) 6개 모델로 전체 전기차 모델 중 2.2%에 해당한다. 이어 2등급 54개 모델(19.4%), 3등급 73개 모델(26.3%), 4등급 83개 모델(29.8%), 5등급 62개 모델(22.3%) 순이다. 1등급 전기차는 킬로와트시(kWh)당 5.8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 2등급은 5.7~5.0km/kWh, 3등급 4.9~4.2km/kWh, 4등급 4.1~3.4km/kWh, 5등급 3.3km/kWh 이하다. 최근 전기차 등록 대수와 등록 모델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등급제 시행으로 고효율 전기차의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19년 8만9000대에서 2023년 54만4000대로, 등록모델은 2019년 27개 모델에서 2024년 278개 모델로 급증하고 있다.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아이오닉6의 연간 충전요금(연간 주행거래 1만3323km 가정시)은 약 78만원으로 5등급 전기차의 충전요금(약 162만원)에 비해 약 84만원 가량 저렴하다.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642.98원으로 가정하면, 내연기관차(약 203만원), 하이브리드차(약 156만원)의 연간 평균 연료비와 비교해 절반 이하로 예상된다. 전기차 모델별 에너지효율등급은 한국에너지공단 수송 통합 운영 시스템(https://min24.energy.or.kr/trans_hp/AHP/home.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업계의 기술 개발 촉진과 소비자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전기차 시장동향, 제도 시행 성과 등을 분석해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31 13:19:5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안전보건공단, 방문판매 점검원에도 맞춤형 안전보건정보 제공

안전보건공단 스마트안전보건기술원은 방문판매 점검원에도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을 활용한 맞춤형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플랫폼 종사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정보공유 플랫폼으로, 지난 2020년부터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에 재해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방문판매 점검원의 경우, 이동이나 점검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노출돼 있으나, 이동노동이라는 특성상 정보 제공이 제한적이었다. 앞으로는 방문판매 점검원이 업무시작 전 업무용 앱을 켜면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날씨·요일에 따른 15초 분량의 안전교육 영상이 자동 재생된다. 또 조건별 송출 알고리즘을 통해 가장 필요한 안전보건대책·기상별 안전행동요령 등의 영상을 볼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http://service.kosha.or.kr)에 접속해 인증키를 받아 해당 업무용 앱에 적용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별도의 업무용 앱 변경 없이도, 스마트폰에서 직접 주소로 접속해 공단 시스템의 '스팟교육영상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현재 위치 기반 영상도 바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코웨이가 공단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4월1일부터 업무용 앱을 통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규완 공단 스마트안전보건기술원장은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은 산재예방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 제공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적소에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며 "앞으로 적용 직종을 확대해 다양한 직종에서 안전보건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31 12:37:1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사기계좌 아니랬는데 당했다"…중고거래 사기 통로된 자유적금계좌 '주의'

#. A는 지난해 12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B에게 콘서트 티켓을 구매했다. '혹, 허위 판매가 아닐까' 하는 걱정에 송금할 계좌가 사기거래에 이용된 계좌인지도 확인했다. 관련 계좌의 사기 이력이 없는 것을 확인한 의심 없이 A는 티켓 가격을 B에게 송금했다. 하지만 기다려도 티켓은 오지 않았다. B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 동안 소셜미디어(SNS)와 중고거래 플랫폼에 콘서트 티켓, 전자기기 등의 판매글(허위매물)을 올린 사기범이었다. B가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던 방법은 송금 받을 자유적금계좌를 범행 때마다 새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은행의 자유적금계좌 신규 개설은 '개설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B는 이 방법으로 A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2억원을 편취한 뒤 잠적했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자유적금계좌를 악용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온라인 중고거래 확대에 따라 물품 판매를 가장한 판매대금 편취 등의 사기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개설이 자유로운 은행 자유적금계좌를 중고사기에 악용하는 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중이다. 경찰청의 집계에 따르면 중고거래 사기 등 사이버 사기는 ▲2021년 14만1000건 ▲2022년 15만6000건 ▲2023년 16만8000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 측은 "온라인 중고사기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엄중 처벌하겠다"며 "중고 거래 시 가급적 대면 거래를 하거나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온라인 중고거래 시 구매자는 중고사기 거래에 이용된 계좌를 경찰청 사이트 등을 통해 조회하여 사기 거래를 방지할 수 있다. 경찰청 '사이버캅'은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계좌번호를 조회할 수 있으며, 민간 사이트인 '더치트'는 피해자가 직접 등록한 사기 용의자의 계좌번호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구매자는 은행별 계좌번호 체계와 돈을 입금할 판매자 계좌를 비교해 해당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령 우리은행은 계좌번호 13자리 중 2~4번째 자리가 040인 경우를 적금계좌로 분류한다. 자유적금 계좌는 사실상 신규 개설에 제한이 없어 기존 계좌가 사기거래 계좌 조회 사이트에 등록돼도 신규 계좌 개설 후 범행을 이어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감독·제도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 기능과 수사, 단속, 처벌 등 사후대응간의 연계를 강화해 자유적금 계좌를 악용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은행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 도입을 통해 중고사기 악용 계좌 사전 탐지 및 물품대금 지급 정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4-03-31 12:00:31 허정윤 기자
기사사진
"핀테크 아이디어가 현실로"…금융위, 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

금융위원회가 내달 26일까지 4주간 D-테스트베드의 상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D-테스트베드는 핀테크 아이디어의 혁신성, 사업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해보는 모의시험 프로그램으로 개인, 팀, 기업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부문은 ▲사업연계형 ▲과제도전형 ▲자유제안형 등 총 3개부문이다. 사엽연계형은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간 협업모델을 발굴·개발하는 것으로, 은행·보험사가 총 10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과제도전형은 금융분야 공익과제를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등이 총 9개 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D-테스트베드 참여자의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자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핀테크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가점을 부여한다. 또 금융 인공지능(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이미 사용된 가명결합정보도 다시 분석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참여자는 5월부터 8월까지 제공된 결합데이터 등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구현·검증할 수 있다"며 "연말 상·하반기 참여자 전체에 대한 성과평가를 거쳐 D-테스트베드 6개 우수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31 12:00:29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녹색산업 아이디어 발굴 '2024 환경창업대전' 참가팀 모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31일 '2024 환경창업대전' 참가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녹색산업 분야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을 대상으로 유망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포상하기 위한 대회이며, 공모기간은 오는 4월1일~5월3일까지다. 예비창업자 부문은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팀을 대상으로, 창업역량과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12개 팀을 선발한다. 창업기업 부문은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이며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 원 이하인 기업이 신청 가능하다.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평가해 13개 팀을 선발한다. 최종 25개 수상팀을 선발해 총 1억8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환경부 장관상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 창업 아이디어의 사업화 수준을 진단해 맞춤형 창업 교육, 1:1 전문가 자문, 시장 검증,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상담, 모의 투자설명회 개최 등의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수상팀에는 후속 연계 지원으로 내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 시 서류평가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유망한 아이디어가 사업화에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2024 환경창업대전' 수상팀의 최종 순위는 오는 9월2일 국민평가단과 전문심사위원의 평가로 결정된다. 환경창업대전에 참가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은 환경창업대전 누리집(www.eco-challenge.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창업대전을 통해 발굴되는 유망한 창업 아이디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환경창업대전이 녹색산업 분야 창업 생태계를 그리는 밑그림이 되는 행사로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3-31 12:00:26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장애인기업 "늙었다"…대표자, 10명 중 6명 '60대 이상'

중기부, '2022년 기준 실태조사'…16만4660개로 2년 전보다 42.8%↑ 총 종사자수 54만4840명, 2년새 35.5% 늘어…장애인, 전체의 32.3% 대표자, 평균 연령 61.3세로 집계…전체 58.9%가 60대 이상 '고령화' 가장 큰 애로사항 '자금조달'…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 '금융 지원 제도' 장애인기업의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를 이끌고 있는 대표자 10명 중 6명 가량이 60대 이상이고, 대표자 평균 연령도 60세를 훌쩍 넘으면서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기업 종사자 10명 중 3명은 장애인으로 파악됐다. 또 장애인기업 10곳 중 9곳은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은 소상공인이었다. 1곳당 평균 종사자수는 3.3명이었다. 장애인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자금조달'이 꼽혔다.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말한다. 중기업은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가운데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인 곳을 장애인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장애인기업 통계는 기존엔 2년 마다 작성해 공표했지만 올해부터는 매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기업 숫자는 16만4660개사로 2년 전인 2020년의 11만5347개사보다 42.8% 늘었다. 2018년 조사 당시엔 9만5589개사로 10만곳을 채 넘지 못했다. 장애인기업에 다니는 종사자수는 총 54만4840명으로, 2년 전보다 35.5% 늘었다. 이 가운데 장애인은 전체의 32.2% 수준인 17만5581명으로 파악됐다. 장애인기업은 임직원 약 3명 중 1명이 장애인으로 구성됐다. 다만 기업당 평균 종사자수는 3.6명(2020년)에서 3.3명(2022년)으로 2년새 줄었다. 장애인기업 대표자의 평균 연령은 61.3세로 집계됐다. 60대가 37.1%로 가장 많았고, 70대 이상도 21.8%에 달했다. 전체의 58.9%가 대표자 연령이 60세를 넘은 것이다. 반면 30대 이하는 2.5%에 그쳤고, 40대도 11.6%였다. 대표자의 장애유형은 66.8%가 지체장애였다. 81.3%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4~6급)으로 조사됐다. 전체 장애인기업 중 90.3%(14만8723개사)는 소상공인이었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29.7%) ▲제조업(15.9%) ▲숙박 및 음식점업(15.1%) 순으로 많았다. 2년 전 조사 때보다 경영성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해졌다. 장애인기업의 매출을 더한 총 매출액은 75조1368억원으로 2년전 조사 당시보다 60.1% 늘었다. 영업이익은 7조6212억원으로 80% 증가했다. 다만 이는 표본으로 선정한 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전체 규모를 추산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총 22조2545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30%를 차지했다. 이외에 도매 및 소매업(21조원), 건설업(14조원) 순이었다. 기업 1곳당 평균 매출액은 4억5631만원, 평균 영업이익은 4628만원으로 집계됐다. 애로사항으로는 ▲자금조달(51.9%) ▲판로확보·마케팅(39.8%) ▲인력확보·관리(28.7%)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기업의 자금사정은 2.14점으로 여전히 '나쁨'에 머물렀다. 특히 자금사정이 어려운 분야로는 운전자금이 77.3%로 절대적이었고, 인건비(12.8%), 시설자금(3.4%) 등도 어렵다고 지목했다.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도 자금 조달 등을 위한 '금융 지원 제도'(74.7%)를 꼽았다. '세제지원'도 49%로 적지 않았다. 이외에 '판로지원'(24.4%), '인력지원 제도'(18.5%)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많았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장애인기업실태조사는 장애인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장애인기업육성 기본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라며 "올해부터는 장애인기업실태조사가 매년 실시됨에 따라 변화되는 경영환경을 반영한 적시성 있는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장애인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024-03-31 12:00:22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노사발전재단, 4월부터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서비스 본격 가동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에 대한 자율적인 고용상 차별 개선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노사발전재단은 31일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서비스를 4월부터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지난 2010년부터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의 고용상 차별 요소를 진단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인식개선 교육과 상담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차별개선을 돕고 있다. 지난해에는 300개 사업장의 차별개선을 권고한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1만8516명의 근로조건이 개선됐다. 이 중 임금 상승은 2458명(1인 평균 81만원), 정규직 전환 306명, 파견·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에서 직접 고용 전환은 120명이다. 올해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사내하도급 사용 사업장에서의 개선권고 이행률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며, 사업장 방문 맞춤형 진단, 온·오프라인 교육과 상담도 지원한다. 지원단은 서울·인천·대전·대구·경남·전북 6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고용차별 교육이나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2089번으로 문의하면 가까운 지역 차일단으로 연결된다. 김대환 사무총장은 "차별 해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제도와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 고용평등 문화 정착·확산 등을 통한 자율적 예방이 중요하다"며 "노사발전재단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가 일터에서 존중받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31 12:00:2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