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수도권 대체매립지' 물색 착수

환경부가 25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3차 공모를 오는 28일부터 6월25일까지 9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로 짜인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의 매립지 정책 논의에 따른 모집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공모에는 4자 협의체의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이전보다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고 시설 규모는 축소하는 등 입지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 조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공모시설의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했다. 이는 폐기물 매립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공원과 같은 주민 친화적인 복합공간으로 조성·운영하겠다는 기본방향을 사전에 명시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혜택(인센티브)을 대폭 강화했다.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3000억 원(1, 2차 공모 시 2500억 원)을 기초지자체에게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또 응모 문턱을 낮췄다. 부지 면적을 이전 공모 때와 달리 90만㎡ 이상 확보하도록 축소했다. 부대시설로는 에너지 자립,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시설(1000톤/일) 설치만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진행한다. 자세한 공모 조건은 추후 공모문 공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향후 조성될 수도권 대체매립지의 경우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돼,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친 협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하게 된다"며 "과거의 매립지와는 달리 환경적 영향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자원순환공원' 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주요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1년 2차례의 공모가 응모 지자체 없이 끝난 이후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논의는 주춤했다. 환경부는 "이후 지난해 2월 이뤄진 4자 협의체 기관장 회동(서울 노들섬)에서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국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 3차 공모가 마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