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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휘발유 리터당 42원 인상될 듯… 산업부 "과도한 가격인상 자제" 요청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에 따라 11월부터 휘발유 등 유류가격이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업계에 과도한 가격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업계 등이 참석한가운데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유류세 일부 환원과 관련 대비사항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 농협 등 알뜰공급3사와 대한석유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앞서 11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내리기로 했다. 휘발유는 20% → 15%, 경유는 30%→23%, LPG는 30%→23%로 각각 인하한다. 이같은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은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과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유류세 환원에 따라 11월 1일 이후 휘발유는 리터당 약 42원, 경유는 리터당 약 41원, LPG는 리터당 약 14원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에서 산업부는 업계에 유류세 환원 이전 석유류 수요 증가에 대비해 물량 공급에 차질 없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 유류세 환원 이후 급격한 가격 인상을 자제하도록 업계의 자발적 협조도 요청했다. 산업부는 아울러 최근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습을 시행함에 따라 중동정세 불안에 대한 업계, 기관의 대응태세도 점검했다. 현재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 상황에는 이상이 없으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석유·가스 비축현황도 점검했다. 현재 약 7개월(IEA 기준)간 지속가능한 비축유와 법정 비축 의무량을 상회하는 가스재고분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정부-기관-업계 간 비상연락체계도 지속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제유가가 세계 수요 둔화 등으로 베럴당 70달러대로 하락했으나, 중동정세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유·주유소 업계에 "유류세 환원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류세 환원분을 넘어서는 석유류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알뜰 공급사에는 "알뜰주유소 유류세 환원 이후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9 14:28: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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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여경협, 미래 여성 CEO 육성 추가로 나서

대전서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 통합 워크숍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미래 여성 최고경영자(CEO) 육성을 위해 추가로 나섰다. 중기부와 여경협은 29일 대전 ICC호텔에서 여학생과 여성CEO가 함께하는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서울여대 등 4개 대학, 배화여고 등 6개 고교, 성암국제무역고 등 20개 특성화고 여학생 600여명과 여성 CEO들이 참여했다. 통합 워크숍은 그동안 여학생들이 미래의 여성경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학교별로 진행했던 여성CEO 특강, 여성기업 현장탐방, 창업아이디어 멘토링, 글로벌 비즈니스 탐방 등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물을 공유하고 참여 학생들이 소회를 밝히는 시간으로 꾸렸다. 이정한 여경협회장은 "여성기업은 여성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다"면서 "여성기업이 앞장서 미래세대인 여학생을 여성경제인으로 성장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김정주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여성경제인의 성장은 곧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라며 "여러분이 그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이번 소중한 경험을 통해 성공적인 창·취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4-10-29 12:00: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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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31일부터 갈아탄다…벌써 400조 시장 유치전

31일부터 가입자들이 기존 퇴직연금 상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게 된다. 은행·증권업계는 약 40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을 놓고 유치전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1일부터 퇴직연금 사업자 44개 중 37개사(적립금 기준 94.2%)에서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된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사업자로 이전하려면 기존 상품의 해지에 따른 비용과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기존 상품을 매도하지 않아도 갈아탈 수 있어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다. 실물 이전이 가능한 상품은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 보장상품, 공모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이 대부분이다. 다만 실물이전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동일한 제도 내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디폴트옵션 상품이나 퇴직연금(자산관리) 계약이 보험계약 형태인 경우에는 실물이전을 할 수 없다. 금융권에서는 은행과 증권사 간 가입자 유치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의 경우 대부분 실물이전 대상이 아닌 보험형 자산관리계약이 적립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3분기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400조878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4% 증가했다. 이 중 은행권 적립규모는 210조2811억 원, 증권사는 96조5328억 원, 보험사는 93조2654억 원이었다.

2024-10-29 11:22:1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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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1호 공장 부지 조성 75% 달성… 12개 특화단지 기업 투자 정상 추진 중

전국 12개 특화단지에 기업 투자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대 규모인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1호 공장(팹) 부지 조성 공사는 75% 이상 진척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오후 서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1차관을 단장으로 관계 부처, 특화단지 지정 지자체 등과 함께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협의체' 회의를 갖고 특화단지 투자 현황 등을 점검했다. 현재까지 전국 12개 특화단지에 대한 기업 투자는 원활하게 추진 중이다. 최대 규모인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의 경우 반도체 공장 1호기는 내년 초 착공, 2027년 가동을 목표로 부지조성 공사가 75% 이상 진행됐고,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구 공사는 내년 9월경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관계부처, 경기도 및 공공기관은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의 전제조건인 전력,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해 공급계획을 점검하고 현안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력, 용수 등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을 위해 2023~2024년 1400억여원의 국비를 지원했고, 공공기관을 통해 10조원 이상 투자계획을 추진 중이다. 지자체와 함께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 인력양성 등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지난 8월 새로 지정된 바이오 특화단지 5곳에 대해 신속히 추진단 구성을 마치고,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인재 양성 등 특화단지 조기 착공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청주, 울산, 새만금,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이차전지기업 위험물 취급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기업이 비수도권 특화단지에 투자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한 바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성택 산업1차관은 "신속한 인허가 처리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진심 어린 소통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을 차질없이 공급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운영돼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0-29 11:12: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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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민 128만명 대상 공익직불금 2조3000억원...부정수급 신청자 사전 색출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도합 2조3000억 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농업인(농가)인 한해 지급한다. 공익직불금이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자 수는 128만여 명으로, 오는 11~12월 사이 지급할 예정이다. 전체 128만 명 중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약 52만 명으로 총 6713억 원을 받는다. 올해는 소농직불금의 농가당 지급단가가 지난해 120만 원에서 올해 13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지급액이 작년(5875억 원) 대비 838억 원 증가했다.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약 77만 명으로 총 1조6371억 원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중소농 소득안정을 위해 농지면적 0.5㏊ 이하의 소농에게 농가당 130만 원 지급)과 ▲면적직불금(농지 면적에 따라 정해진 단가로 지급, 단가는 100~205만 원/㏊)으로 구분된다. 농식품부는 실경작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해, 요건 검증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단속 등을 실시해 왔다.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지·농업인 요건을 사전에 검증해 요건을 충족하는 자만 공익직불금을 신청토록 미리 안내했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접수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농업경영체 정보 삭제 필지 및 중복 필지 등 자격요건을 검증해 미충족 건은 등록취소 등 조치했다. 또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및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해 사전조사로 부적합 우려필지를 선별하여 집중점검을 추진했다.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관외경작자 및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실경작 위반 가능성이 높은 신청 건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추진해 등록취소, 등록제한 및 환수처분 등의 조처를 취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의 기초소득안정망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직불금 단가인상, 지급요건 현실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공익직불제 예산이 온전히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경작을 위반한 부정수급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29 11:00: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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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연금공단' 참전?…금융권 '반발'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물가상승률보다도 낮은 현행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제도 도입 시 대규모 고객 이탈이 불가피한 만큼 기존 퇴직연금 운용기관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퇴직연금 시장에 국민연금공단을 운용기관으로 참여시키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가입자의 선택지를 늘려 운용기관 사이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물가상승률보다도 낮은 평균 수익률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지난 2분기 말 기준 394조원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오는 2050년에는 1200조원까지 성장해 국민연금 적립금 규모를 앞지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수익률은 물가상승률보다 낮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연 2.35%(5년 평균)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평균인 2.74%에도 미치지 못한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기금의 평균 수익률은 연 6.86% 수준이었다. 저출생·고령화로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악화하면서 퇴직연금이 주요한 노후 소득원으로 자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운용기관이 전체 가입자의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 형태로 투자하는 운용 방식이다. 가입자가 직접 투자처를 선택하는 현행 퇴직연금 제도와는 달리, 투자 지식이 모자란 가입자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고, 이달 들어서는 여당 내 연금특위와 대통령실에서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8월에도 김정애 민주당 의원이 일부 사업장에 국민연금공단을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시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만큼, 여·야 간 공감대에 따라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금융권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권의 예대마진 축소 경향에 각 운용기관이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해 연금 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만큼, '큰 손'인 공공기관의 시장 참여는 민간 운용사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 특히 이달 말 퇴직연금 운용기관 간 상품 이동을 허용하는 '퇴직연금 갈아타기' 제도 도입을 앞두고 각 운용기관이 고객 유치에 힘쓰고 있었던 만큼 금융권의 반발은 더 거세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이달 초 정부에 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사업자 참여를 반대하는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고, 향후 입법·정책 추진 상황에 따른 공동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시 민간의 기금 운용기관 참여를 허용해 기금 간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시 (공공·민간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에 복수 가입할 수 있는) 호주의 사례처럼 기금 간 경쟁이 활발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기금을 도입해야 한다"라며 "특히 영리법인(금융업권) 사업자도 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0-29 10:56:3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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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등 첨단기술 對中 투자 통제… "국내 영향 제한적"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관련 대 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했다.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우려 국가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미국기업 포함)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규칙을 발표했다. 해당 규칙은 내년 2월 1일 시행된다. 행정규칙은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조치로, 미국인의 첨단기술 해외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감시·사이버 역량을 강화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하는게 목적이다. 현재까지 미 재무부가 우려 국가로 지정한 국가는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으로, 이번 조치가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국자본의 최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전면 통제하는 셈이다. 백악관은 "우려 국가들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민감한 기술 및 제품 개발을 가속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특정 해외 투자를 악용하고 있다"며 "최종 규칙은 미국에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특정 거래에 미국인이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규칙 준수 의무자는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이며, 우려국에 대한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시스템, 양자정보통신 분야 기술이나 상품 개발 관련 투자를 금지하거나 신고의무를 부과한다. 첨단반도체 분야의 경우 특정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특정 제조 또는 고급 패키징 도구 등과 관련된 거래가 금지된다. 양자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생산, 특정 양자 감지 플랫폼의 개발 또는 생산 등 거래가 금지된다.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미 재무부에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산업부는 "준수 의무자, 투자제한 대상 등을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는 국내 업계 및 전문가들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9 10:22: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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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뉴델리 '빛의 축제' 행사장에 K-푸드 팝업스토어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인도 뉴델리에서 K-푸드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복합 팝업스토어 'K-푸드 유니버스'를 운영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인도 최대축제 '디왈리'(빛의 축제) 시즌에 맞춘 이 팝업스토어는 다음 달 17일까지 운영을 지속한다. 올해 첫발을 떼는 K-푸드 유니버스에서는 K-푸드 판매를 비롯해 수출상품 현장 마켓 테스트, B2B 상담 프로그램 등이 두루 진행된다. 행사 현장은 젊은 층이 선호하는 한국의 핫플레이스를 콘셉트로 ▲남대문 마켓 ▲한강 피크닉존 ▲홍대존 ▲성수 스트리트 ▲나주 스테이션 등으로 구성해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나주 스테이션에서는 소비자 체험행사 외에도 현장 방문 바이어들이 직접 참여하는 쿠킹클래스, 온라인 상담 프로그램 등도 진행한다. 또 한강 피크닉존 보글보글 코너에서는 K-드라마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한강 라면'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 라면과 어울리는 김치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이 밖에 과자, 음료 등 다양한 40여 수출상품에 대한 마켓 테스트 체험 및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권오엽 aT 수출식품이사는 "인도는 인구 14억 명의 저력을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K-푸드의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펼쳐 인도를 비롯한 신시장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28 16:51:5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