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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등 신산업진출 7개 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올해 첫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 새롭게 진출하는 7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승인된 사업재편 계획을 보면,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 빠르게 전환을 모색 중이다. 특장차 부품 및 시제차량을 개발·생산하는 탑아이엔디는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한 전기차용 경량 부품 사업으로 새롭게 진출한다. 내연기관차용 부품기업인 삼현은 모터·제어기·감속기를 하나로 통합(3-in-1)한 전기차용 스마트 액추에이터 분야 진출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특장차, 커스터마이징 제품 제조업체인 오토렉스는 미래형특장차 전력관리시스템 분야로, 자동차 미션 제작 공작기계 업체인 아일은 차세대 로봇 감속기 분야로, 자동차 내장재 업체인 서우산업은 전기차용 친환경 바닥 카펫 분야에 도전한다. 이런 움직임은 전통 제조업을 넘어, K-뷰티 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화장품 업체인 우리아이들플러스는 물에 녹는 친환경 포장재 분야로 재편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이날 승인된 7개 기업은 향후 5년간 총 911억원을 투자하고, 285명을 새롭게 고용할 계획이다. 송경순 민간위원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적극적 노력을 볼 수 있다"고 평가하고 "기존 한시적 사업재편 제도가 상시적 정책 수단으로 전환되는 만큼, 금융과 세제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29일부터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의 사업재편 지원이 신설되고, 하반기부터 기업활력법이 상시화되며, 상법·공정거래법 특례도 모든 사업재편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가 새로운 사업재편 제도의 사실상 원년인 만큼, 첨단산업 초격차와 주력산업 전환을 위한 신산업 정책 2.0의 속도를 한층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8 16:13: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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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업법인 개수·매출액 증가세 지속

국내 농업법인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 2022년 기준 2만6000여 개에 달했다. 농업법인 총매출액은 53조 원에 육박하며 전년대비 7%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8일 발표한 '2022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법인 수는 2만6104개로 집계됐다. 농업법인 총매출액은 52조 8,922억 원으로 2021년에 비해 7.6% 늘어났다. 농업법인조사는 매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농업법인 중 영농조합법인은 1만1개(38.3%), 농업회사법인은 1만6103개(61.7%)였다. 사업유형별로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농업법인은 전체의 35.3%인 9223개, 농업생산 외에 '농축산물 유통업' 7880개, '농축산물 가공업' 5928개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법인 총매출액은 52조 8,922억원으로 전년대비 7.6% 증가했다. 영농조합법인 매출액은 13조 6,052억원으로 1.4% 감소했고, 농업회사법인 매출액은 39조 2,870억원으로 11.2% 증가했다.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농축산물유통업'이 21조9450억원으로 매출액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업' 매출액은 5조9529억 원으로 '작물재배업' 5조6810억원 대비 소폭 높았다. 결과의 세부 내용은 농식품부(www.mafra.go.kr)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누리집에 게재된다.

2024-03-28 15:59: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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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원대 기업·지역투자 프로젝트에 '규제완화·절차간소화' 뒷받침

정부가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 등 도합 47조 원 규모의 '18개의 기업·지역투자 프로젝트' 지원에 적극 나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지역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2차)'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기업·지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지난해 11월 처음 발표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18개의 대형 기업·지역투자 프로젝트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세부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투자관련 규제개선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추진 △전력망을 포함한 인프라조성 등 맞춤형 지원이다. 정부는 투자 관련 규제개선이 이뤄진 사례도 소개했다.△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제주) △화장품 공장 신설(충북 청주)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구축(울산) △SK온 서산3공장 구축(충남 서산)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대전 유성구) △대전 탑립·전민 국가산단 조성(대전 유성구) △공유창고 기반조성 등이다. SK온의 경우, 서산에 1조50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공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산단 내 공사대상지역 인근 미활용 부지를 주차장·야적장으로 사용토록 법적근거 마련을 지원했다. 산단 내 공장 완공 전 미활용부지는 임차가 불가한 규제를 개선해 예외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유사한 문제에 봉착한 바 있는 울산 미포산단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해소했다는 게 최 부총리의 설명이다. 정부가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을 추진해 비용과 직결되는 시간을 감축한 사례도 발표됐다. △대관람차 및 복합 문화시설 조성(서울) △카이스트 오송캠퍼스 조성(충북 청주 오송) △포항 수소환원제철 용지 조성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충남 홍성)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충북 단양) △송도 K-바이오랩허브 조성(인천 연수구) 등의 사업이다. 서울 마포구 상암 월드컵 공원 내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통상 36개월이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었다. 정부는 12개월 이상이 걸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조사를 9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절차별로 신속·수시심사를 도입해 27개월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은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컨설팅 후 수시투자심사로 중앙투자심사 기간을 3개월에서 40일 이내의 단축을 추진한다. 이 밖에 정부가 송전선로 구축이나 투자 부지 확보 등 인프라를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소개됐다. △광양만 산단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전남 광양) △울산 장생포선 부지 활용 공장 증설(울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전북 새만금) △영일만 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경북 포항) △구미 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조성(경북 구미) 등이다.

2024-03-28 15:54: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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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57.1%, 중대재해 대응 취약… 정부 지원 필요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역량이 미흡한 중소업체가 절반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준비가 부족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 스스로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정부 지원을 연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주 등이 사업장 안전수준에 대한 핵심 항목 10개에 대해 자가진단해 진단결과는 빨강, 노랑, 초록으로 제시하고, 진단결과가 빨강, 노랑으로 나오면 컨설팅·기술지도·재정지원을 해준다. 지금까지 자가진단을 완료한 21만건 중 지원이 필요한 빨강, 노랑 진단결과를 받은 비율은 57.1%, 초록 진단을 받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장은 42.9%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준비가 미흡한 업종은 제조업, 기타업종, 건설업 순이었고,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일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이들의 지원신청 사업은 기술지도, 교육, 컨설팅, 재정지원 순으로 많았고, 세부사업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수요가 가장 많았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후 사망자가 발생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33개 중 6개소는 이번 대진단을 통해 정부지원을 신청했다. 고용부는 자가진단 참여 확대를 위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해 4월말까지 자가진단 45만건, 정부지원신청 사업장 30만개소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고용부 관계자는 "초기에는 인지도 부족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집중 현장홍보 등을 통해 3월부터 자가진단 및 정부지원 신청 사업장 증가추세가 뚜렸해졌다"며 "현장의견을 반영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과 사업 품질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8 15:41:29 한용수 기자
금융당국 "성실경영 재창업자, 부정 신용정보 금융사에 공유 안한다"

금융당국이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의 부정적인 신용정보를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는 장기간 가입 유지시 신용평점에 가점을 부과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열고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법규 개정방안' 등을 발표했다. 우선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회생이나 파산 등 부정적인 신용정보로 인해 금융기관 대출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재창업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 평가를 통과한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에 공유하는 것을 제한할 예정이다.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재창업자의 폐업 방지노력, 재기준비도 등을 평가해 통과자에 금리우대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정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실경영 심층평가 정보를 추가하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추진을 통해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도 추진한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청년도약계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청년도약계좌 장기 유지 때 신용평점 가점을 자동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추진방안'도 도입된다.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 가능성이 큰 소비자가 거래하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만 금융거래 차단을 신청하면 다른 모든 금융회사들에도 해당 정보를 공유해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활용 등 관련 제도 정비에 착수한다.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전송 비용을 미납할 경우 정보제공 기관의 불이익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영위 가능한 겸영 업무에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인 업무를 추가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금융질서 문란자에 포함해 금융회사가 대출심사, 카드 발급 등 과정에서 금융거래를 제한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방안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정책 수요자분들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ㅋ………

2024-03-28 15:31: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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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금리·규제 여파 근로자 빚 역대 첫 감소

재작년 기준 직장인들 평균 빚이 역대 처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은행 금리가 크게 뛴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당시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신규대출이 급감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대출은 5115만 원으로 전년(5202만 원) 대비 97만 원(1.7%) 감소했다. 임금근로자의 평균대출은 개인이 시중은행 또는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잔액의 합을 임금근로자 수로 나눈 값을 가리킨다. 임금근로자 평균대출은 매해 2017년 12월(3974만 원)에서 2019년(4408만 원) 크게 증가한 뒤 2021년에 5000만 원을 넘어섰다. 이후 2022년 기준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역대 첫 감소를 기록하게 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금리가 2017년부터 1%대였는데 2022년도 하반기에 많이 오르면서 대출이 둔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2021년 11월 1.0%에서 2022년 11월에는 3.25%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규제를 조이면서 신규대출이 억제된 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출유형별로, 은행(-2.5%)과 비은행(-0.2%) 모두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0.6%)은 소폭 늘었으나 신용대출(-6.0%), 기타대출(-3.3%), 주택외담보대출(-0.7%)이 모두 줄었다. 임금근로자를 개인대출 잔액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개인대출 잔액인 중위대출은 5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0.5%(26만 원) 늘었다. 임금근로자의 대출잔액 기준 연체율은 전년보다 0.02%포인트(p) 오른 상승한 0.43%였다. 40대 임금근로자의 평균대출이 7639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7030만 원), 50대(5968만 원), 60대(3743만 원) 순이었다. 전년대비 70세 이상(2.8%)은 증가, 29세 이하(-4.5%), 30대(-1.9%) 등은 감소했다. 대출잔액기준 연체율은 60대(0.70%)가 가장 높은 반면 30대(0.25%)가 가장 낮았다. 전년에 비해 29세 이하(0.09%p), 30대(0.02%p) 등은 상승, 70세 이상(-0.05%p)은 하락했다.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소득 3000만 원 미만(1.10%)이 가장 높고, 1억 원 이상(0.06%)이 가장 낮다. 전년과 비교해 소득 3000만~5000만원 미만(0.04%p) 등 모든 구간에서 올랐다. 통계청 관계자는 "20~30대는 소득에 비해 부채가 높아 이자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2024-03-28 15:19:0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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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종사자 증가폭 8개월째 내리막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이 8개월째 내리막을 기록했다. 28일 고용노동부가 올해 2월 사업체노동력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959만9000명으로 전년동기(1983만1000명)보다 23만2000명(+1.2%) 늘었다. 사업체 종사자는 2021년 12월 전년동기 대비 108만명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증가폭이 감소 추세다. 2023년 6월 41만7000명까지 깜짝 상승했으나, 8개월 연속 증가폭이 줄었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11만7000명(+0.7%), 임시일용근로자는 9만명(+4.9%) 증가했다. 지역별로 경기(+10만1000명), 경남(+2만6000명) 등 대부분 지역에서 종사자가 증가했다. 종사자 수 증감률은 세종(+5.9%)이 가장 높고, 이어 전남(+2.9%), 충남(+2.6%) 순이다. 분야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4.3%(+9.7만명) 증가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3%,+3.0만명), 도매 및 소매업(0.7%, +1.6만명) 순이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0.5%, -6000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0.8%, -1000명) 순으로 감소했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약19%)은 1만4000명 증가했다. 2월 중 입직자는 89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4000명(-5.7%), 이직자는 88만4000명으로 3만6000명(-3.9%) 각각 감소했다. 자발적 이직은 29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5000명(-13.1%) 감소한 반면, 비자발적 이직은 48만명으로 1만3000명(+2.7%) 증가했다. 채용 중 상용직은 33만6000명으로 6만4000명(-16.0%) 감소했으나, 임시일용직은 46만5000명으로 1만1000명(+2.3%) 늘었다. 채용이 증가한 분야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5000명), 운수 및 창고업(+4000명) 순, 감소한 분야는 제조업(-1만8000명), 건설업(-1만1000명) 순이다. 1월 기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28만9000원으로 전년동월(469만4000원) 대비 8.6% 감소했다. 이는 전년 1월이던 설 명절이 올해 2월에 포함돼 설 상여금 등 특별금여가 감소한 영향이다. 산업별 임금총액은 금융 및 보험업(869만1000원),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755만9000원) 순,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21만6000원),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281만8000원) 순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8 15:08: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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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소멸위기를 전화위복 계기로..."대처 잘하면 도농불균형·저출산 해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농촌소멸 문제와 관련해, 위기에 잘 대처할 시 도시-농촌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냈다. 또 저출산 문제 타개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언론설명회를 열고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New Ruralism 2024)을 통해 농촌이 국민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그간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우리 사회의 큰 위협요인이지만 농촌소멸에 잘 대응한다면 도시문제, 저출산, 도농균형발전 등 국가적 이슈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농촌소멸 대응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농촌'을 모토로 3대 공간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째, 청년층과 혁신가, 기업가, 농업인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이다. 둘째, 농촌공간 테스트베드화 등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이다. 셋째, 주거·산업·서비스 등이 집적화되고 도시와 농촌이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이다. 정부는 청년들의 농업 및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 농업 등 농업생산뿐 아니라 농촌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 및 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사물인터넷 (IoT)·인공지능(AI)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이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하는 경우, 마을 공유자원 등을 활용해 농촌공간을 테스트베드(시험대)로 제공한다. 또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Agribiz+)을 육성해 일자리와 산업기반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시·군 단위 '농산업 혁신벨트'를 구축해 스마트팜, 융복합 기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관련 기업을 집적화한다. 농촌소멸 고위험지역에는 읍·면 단위 소규모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기업과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경우 입지 규제완화 등 농촌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창업가 등의 다양한 농촌 입지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3헥타르(ha)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제(전국 도합 2.1만ha 추정)하고, 사유지 산지 중에서 환경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제한·일시사용제한 지역(3600ha 추정)을 해제한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전용 허가기준 범위도 기존 10%에서 2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의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체류·정주 등의 인프라를 혁신한다.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도 조성한다. 의료서비스와 관련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및 보건소를 통한 모바일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촌 돌봄마을 조성도 확대 추진한다. 보건기관과 마을을 ICT 기반 지능형 서비스로 연결하는 '스마트 커뮤니티 센터'도 구축한다. 중심지 복합SOC 시설의 민간 활용 및 마을 내 이동식 생활서비스 지원, 무인서비스터미널 시설을 운영한다. 교육 분야에선 농촌학교의 차별성 및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 방침이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등 농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교 운영 모델을 발굴하고, 수요자 맞춤형 농촌유학 활성화를 도모한다.

2024-03-28 15:00: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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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압박 효과 있나” 홍콩H지수 ELS 현장 검사 결과 나오기 전에 움직이는 금융권

은행들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자율배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배임 우려에도 시중은행들이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금융감독원의 압박이 주요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검사의견서를 받기 전임에도 자율 배상안을 논의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금감원이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가 적발된 판매사에 보낼 검사의견서는 다음 주 중 발송될 예정이지만, 은행권은 이보다 한발 앞서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시중은행 중에는 우리은행이 22일 이사회를 열고 제일 먼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손실 관련 자율배상을 결의했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대상 ELS 판매 금액은 415억원 수준으로 은행권 판매사들 중 판매 금액이 가장 작다. 이어 하나은행도 27일 같은 사안에 대해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배상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은행의 홍콩H지수 ELS 잔액은 약 2조300억원이다. 이중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도래해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7500억원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외부 전문가 3인을 포함한 11인의 전문가로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를 구성해 투자자별 개별요소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해 배상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나머지 은행들도 속속 이사회를 열고 자율 배상안 수용 여부 검토를 서두르고 있다. 28일에는 NH농협은행·SC제일은행이, 29일에는 신한은행이 은행별로 이사회를 열고 배상안 수용 여부를 논한다. 비공식 이사 간담회를 열었지만 자율 배상에 대한 최종 결의에는 이르지 못했던 KB국민은행도 2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자율 배상안을 확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은 올해 상반기 전후에 만기가 돌아오는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판매한 ELS 계좌만 8만개가 넘고, 판매액도 약 5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아 자율 배상 결의 여부가 주목되는 은행 중 하나다. 이 같은 은행권의 움직임은 신속한 자율 배상을 이행하는 은행에 대해 제재를 경감해주겠다는 금융당국의 발표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한 은행들은 자율배상으로 제재 수위를 낮추고자 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불완전 판매를 한 은행들은 전체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홍콩H지수 ELS 관련 금융사가 자율 배상안을 시행하면 감경 사유로 고려하겠다"며 "(판매사가) 상당 부분 시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나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내부 통제 미흡 책임을 임원과 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은행권은 제재 수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24-03-28 14:53:40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