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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삼성전자·SK하이닉스·네이버 등과 '물 부족 타개' MOU

정부가 국내 주요 대기업과 손을 맞잡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 위기에 대응한다는 '국제사회 구상(글로벌 이니셔티브)'과 관련해 주도적 참여에 나선다. 환경부 오는 22일 대전 유성에 위치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포스코, 네이버, CDP코리아 등과 기후변화 대응과 물 위기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정부와 기업, 민간단체가 기후변화로 인한 물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사용한 물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워터 포지티브' 구상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워터 포지티브의 개념에는 기업 내 용수 활용성 제고,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유역 수질개선, 유역 내 수자원 추가확보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최근 국제사회에 극한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해 수자원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으로 미래의 물 수요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산업공정 전반의 필수 자원이자 대체재가 없는 자원인 물의 고갈은 전 세계 산업에 실체적인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은 지난해 3월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워터 컨퍼런스'를 개최해 국제사회의 물 위기 극복을 난제로 인식하고, 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혁신적인 노력을 요구한 바 있다. 유엔이 물 위기를 공식 의제로 다룬 것은 1977년 아르헨티나 마르델플라타 회의 이후 46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협약으로 국가적인 물 위기 해소를 위한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협의체를 통해 이행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물관리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와 협업해 물관리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 시대에 물 문제는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현안"이라며 "물 관리 해법을 환경부와 기업이 함께 만들고, 물 위기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구상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1 12:20: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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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원팀으로 2027년 원전설비 10조원 수출 총력

원전설비 수출 10조원 달성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원전설비 수출 유망 프로젝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는 정부가 지난달 22일 창원에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2027년까지 원전설비 10조원 수출' 달성 방안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 세계 가동원전은 415기이며, 최근 신규 원전 건설과 계속운전 확대로 원전설비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신규원전 일괄수주뿐만 아니라 원전설비 수출이 블루오션이라고 보고 작년 3월 '원전설비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원전수출 지원 예산은 2022년 33억원, 2023년 69억원에서 올해 355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원전수출 중점 공관(8개소)·무역관(10개소) 설치,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신설해 13개사를 선정해 지원키로 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출범 이후 작년 말까지 1년 8개월 간 총 105건, 4조86억원의 수출계약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 5년간(2017~2021년) 수출 계약액 6000억원의 6배 이상에 해당한다. 3조원 규모 이집트 엘다바 원전건설 사업과 단일 설비 역대 최대인 2600억원 규모 루마니아 삼중수소 재거설비 건설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를 주수했고, 단품 기자재, 운영·정비 서비스, 소형모듈원전(SMR) 설계 등 분야에서 총 103건, 7500억원 규모 성과를 창출했다. 이런 흐름에 이어 2024년 5조원, 2027년 10조원의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총력전을 펼친다. 우선 사업 규모가 크고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원전 개보수, 발전기 교체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역량을 집중한다. 동시에 규모는 작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설계, 교육·훈련, 진단·검사 등으로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 원전수출보증 특별지원(1250억원),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확대(13개사 → 30개사), 원전수출특별전 개최(2024년 12월), 중점무역관 추가지정 등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아울러 국내기업들이 수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 이집트·루마니아 기자재 수출계약(71개 품목, 7700억원)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남호 2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정책 정상화와 강력한 원전수출 의지,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원전설비 4조원 수출의 원동력이 됐다"며 "2027년 10조원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이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원팀이 돼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1 11:49: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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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농지조사도 AI·드론이 맡는다...농촌의 디지털관리 서막

한국농어촌공사가 21일 농지조사에 인공지능(AI) 및 드론 등 최신기술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뿐 아니라 대국민서비스 강화를 추진한다. 공사는 "농지의 취득·소유 및 이용·전용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농지상시조사 업무에 AI 기반의 지장물 자동식별 등 분석기능을 활용한다"며 "올해는 지난해 시범 실시한 AI 농지분석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AI 분석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지조사 및 분석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차세대 농업·농촌 공간정보 통합시스템과 전국 지자체 농지대장 정비에 활용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해 농지 원부 중심의 농지관리체계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889만 필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종전 1인당 하루 평균 조사량이 55필지에 불과했던 반면, 모바일앱과 항공촬영 및 드론 조사방식을 도입해 하루 조사물량을 111필지로 100%가량 확대했다. 또 민원인의 농지정보 조회 및 농지대장 발급 서비스도 대폭 개선했다. 농지공간포털(https://njy.mafra.go.kr)을 통해 농지 소유인 또는 임차인이 농지정보를 조회하고 정부24 연계를 통한 농지대장 발급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농지 소유자 및 임차인을 대상으로 국민비서를 통한 농지 임대차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민비서란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개인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다. 이영훈 공사 농지관리처장은 "농지관리업무에 대한 디지털 관리체계 도입 및 시스템 기능개선으로 업무효율성과 불편해소를 통해 고객만족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전환은 시대를 대표하는 패러다임인 만큼 농지관리분야의 디지털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1 11:43: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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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LG전자등과 '온디바이스 AI' 스타트업 육성

초격차 챌린지 공고·출범식 개최…MS, 인텔코리아 동참 창업 10년 이내 스타트업 모집, 기술지원·협업비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LG전자 등과 손잡고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여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 인텔코리아도 동참한다. 차세대 딥러닝 기술로 꼽히는 '온디바이스(On-Device) AI'는 기기에 탑재한 AI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신을 통해 클라우드 연결 없이도 기기 자체적으로 AI 학습과 연산 등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LG전자, MS, 인텔코리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디바이스 AI 스타트업 간 협업 추진을 위해 '온디바이스 AI 초격차 챌린지'를 공고하고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챌린지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추진해 오던 '팹리스 초격차 챌린지'에 이어, 새로 AI 분야에서도 유망 AI 스타트업과 글로벌 대기업 간 협업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챌린지는 이날 공고를 통해 생성형·온디바이스 AI 개발 역량을 보유한 창업 10년 이내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공모 분야는 ▲온디바이스 AI PC 분야 ▲온디바이스 AI 응용 분야 ▲자유 제안 분야 등 총 3개 분야로 챌린지 희망 스타트업은 1개 분야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선정한 스타트업은 LG전자(디바이스), 인텔(칩셋), 마이크로소프트(SW) 등 각 분야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부터 기술검증(PoC) 등 기술지원과 중기부로부터 협업 비용을 지원받는다. 또 협업을 통해 성과가 우수한 스타트업의 온디바이스 AI 기술은 LG전자에서 향후 출시할 차세대 'LG 노트북'에 탑재해 유망 스타트업의 매출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챌린지를 계기로 유망 AI 스타트업의 성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생성AI스타트업협회, LG전자 등 글로벌 대기업이 참여하는 'AI 스타트업-대기업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협업과 상생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AI는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과 중요성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면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AI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챌린지와 같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1 10:00: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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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에 반발' 전공의협 ILO에 낸 의견조회 요청 종결… ILO "의견조회 요청 자격 없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며 ILO에 제출한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에 대해 ILO 사무국이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일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며 "그러나 ILO 사무국은 관련 통보를 하지 않았고, 이에 정부가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견조회는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나 '협약 적용 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등 공식적인 감독기구(supervisory bodies)에 의한 감독 절차는 아니다. 이에 따라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된다. 하지만 대전협이 ILO에 제출한 의견조회 요청에 대해 ILO는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지도 않고 사안을 종결한 것이다. 반면, 지난 2022년 화물연대의 의견조회 요청시, ILO 사무국은 11월 28일 문서를 접수하고, 12월 2일 주제네바대표부로 의겨조회 요청 서한을 송부했었다. ILO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견조회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앞서 지난 13일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에 위배된다며 ILO에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ILO 제29호 협약에서 규정한 강제노동의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었다. ILO 제29호 협약은 강제노동에 대해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규정한다. 다만, '국민 전체 또는 일부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예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1 09:47: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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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업종간 갈등 해소·경쟁력 강화나선다

상생컨소시엄 사업으로 경쟁력 ↑…상생형 갈등조정제도 시행도 동반성장위원회가 올해도 상생컨소시엄 사업과 상생형 갈등조정제도를 통해 업종간 갈등을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동반위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상공인 단체를 대상으로 '24년도 상생협력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생컨소시엄' 사업은 적합업종 및 상생협약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한다. 중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지원 내용 및 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며, 지원금은 컨소시엄 당 5000만원 안팎이다. '상생형 갈등조정제도'는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대·중소상공인간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해 자율합의를 도출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이 제도는 동일업종 내 사업영역 갈등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과는 달리 적합업종 범위 외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 대상으로 삼는다. 중소기업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갈등 발생 시 동반위 운영처와 상담 후 상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갈등의 원인과 해법에 관련된 법·제도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동반위 박치형 운영처장은 "동반위는 지속적으로 대·중기 간 동반성장 도모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상생형 갈등조정제도를 통해 대·중기 간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갈등을 민간자율로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상생컨소시엄 사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대·중소상공인 협력의 실질적 성과창출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2024-03-21 08:32: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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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척결' 최첨단 지도선 5척 띄운다

불법 조업 단속에 투입되는 어업지도선 5척이 신규 취항한다. 기존의 노후된 어업지도선을 대체해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선원 및 단속공무원 등의 안전을 책임지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1일 부산 기장군 소재 동해어업관리단 전용부두에서 '최첨단 및 친환경 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 다섯 척의 취항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900톤(t)급 3척(무궁화 18, 19, 20호)과 900t급 2척(무궁화 21, 22호)이다. 무궁화 18호·19호는 남해어업관리단으로 배치돼 최남단인 한·일 중간해역을 전담한다. 무궁화 20호·21호·22호는 동해 최북단 조업-자제해역 및 동해퇴를 전담하면서 불법어업 단속 현장의 최일선에서 우리 어선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국내·외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 단속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 신규 국가어업지도선 5척은 최대속력 17.5노트(32km/h) 이상 운항 가능하고, 최대 40노트(74km/h) 이상의 고속단정 2척 및 분사거리 150미터 방수포 등 어업지도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또 어업지도선 최초로 기존의 경유엔진에 배터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을 적용해, 기존 경유엔진 대비 연간 15% 이상의 연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해수부는 지난 2021년 이래로 어업지도선 건조에 총 14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2024-03-20 16:48: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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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피자 프랜차이즈 찾아 '가격인하' 애로 수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피자알볼로 목동본점을 방문해 정부의 물가안정화 기조에 협조해 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피자알볼로는 원·부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 원가절감을 통해 피자 전 제품에 대해 평균 4000원가량 가격을 인하해 판매 중이다. 이날 송 장관은 "2024년 2월 기준 외식 물가는 3.8%로 아직까지는 전체 물가를 상회하고 있다"며 "피자알볼로 등과 같이 판매가격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고 있는 외식업체들 덕분에 피자 등 외식 품목들의 물가 상승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가진 소비자·5대 외식단체장 등과의 간담회에서는 최근의 물가 상황을 공유했다. 송 장관은 외식 물가의 하락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외식 단체에 원가절감 등을 통한 가격 인상요인 흡수 노력을, 소비자단체에 적극적인 물가 감시를 통한 물가안정 기여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조속한 물가안정 확립을 위해서는 민·관 모두의 협력이 절실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식재료 가격안정, 인력난 해소 등 외식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4-03-20 16:18: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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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프로티움·태경케미컬 '입찰담합' 적발… 공정위, 과징금 4200만원

폐수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0일 액화탄산가스(L-CO2, 이하 액탄)를 제조·판매하는 어프로티움(옛 덕양)과 태경케미컬(옛 태경화학)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액탄은 이산화탄소 가스를 액체화시킨 것으로 주로 산업현장 용접용 또는 탄산음료 등 식품첨가용으로 사용되고, 이번 사건처럼 폐수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알칼리성 폐수 중화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17년부터 포스코에 액탄을 납품해 왔던 어프로티움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태경케미컬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어프로티움은 2018년·2019년 실시된 입찰에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태경케미컬에 입찰 정보와 투찰 가격을 알려줬고,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어프로티움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조'선사 발주 액탄 구매 입찰 담합 건'(2022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53.3억원)과 '드라이아이스 가격 담합 건'(2023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6억원)에 이어 액탄 관련 시장 사업자 간 담합에 대해 세 번째로 조치한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 근절에 기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0 16:07:0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