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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빚 줄이기 고삐 죈다...4년 뒤 35곳 부채 93조원 증가

오는 2028년 관리대상 공공기관 35곳의 부채가 올해 대비 90조 원 넘게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정부가 나서서 부채비율 개선 등 공공기관 재정건전화를 적극 추진한다. 부채비율을 2024년도 예측치 207%에서 2028년에 190%대로 끌어내린다는 계획이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14곳은 2026년까지 32조 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국가재정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제출했다. 대상 기관은 자산 2조 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기관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총 35개 기관이다. 35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기관의 자산 및 부채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정책금융 등의 영향으로 모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28년 예상 자산은 올해 대비 171조9000억 원 증가한 1212조4000억 원이다. 2028년 추정 부채는 올해보다 93조1000억 원 늘어난 795조1000억 원이다. 부채비율은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 재정건전화 추진에 따른 자산매각 등을 추진해 190.5%까지 낮추는 목표를 내세웠다. 올해보다 16.8%포인트(p) 떨구는 시나리오다. 부채비율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점진적으로 낮아지지만, 2028년에 예보채상환기금 청산에 따른 자본 감소(-14조8000억 원) 탓에 다시 소폭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분야별로, 에너지 부문은 2028년 부채가 올해보다 2조9000억 원 늘어난 291조4000억 원에 이르는 반면 부채비율은 168.4%p 줄어든 383.2%로 전망했다. 한전 영업이익 개선, 가스공사 미수금 회수 등에 따른 영향이다. 2028년 SOC 부채 규모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올해 대비 75조7000억원 늘어난 345조5000억 원, 부채비율은 6.2%p 증가한 185.0%다. 금융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와 자산관리공사의 정책금융이 확대돼 2028년 부채는 11조2000억 원 늘어난 137조7000억 원, 부채비율은 4.6%p 줄어든 100.0%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한전·가스공사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의 부채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계획에 총 57조3000억 원 규모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재정건전화 노력은 ▲자산매각 9조1000억 원 ▲사업조정 19조3000억 원 ▲경영효율화 11조9000억 원 ▲수익확대 6조2000억 원 ▲자본확충 10조8000억 원 등이다. 경영효율화의 경우, 기존 재정건전화계획과 비교해 5조1000억 원을 추가 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이행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 부채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02 16:04: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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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가락시장 찾아 성수품 수급동향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 등을 격려했다. 송 장관은 사과, 배 등 과일 경매 현장을 살펴본 뒤 올해 사과, 배 등의 과일 작황이 좋다며, 생산량이 늘고 추석 기간 중 출하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새벽부터 성수품 공급에 분주한 도매시장이 더욱 활기차 보인다"며 "산지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품질 좋고 맛있는 과일이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만큼, 도매시장에서는 신속하게 소비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공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사과, 배 등 주요 과일의 생산량이 평년수준 이상을 회복하고 명절 기간 출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매시장의 출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장관과 만난 서울청과의 권장희 대표는 "폭염 영향으로 지난주까지 출하되지 못한 물량이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상품성이 좋고 가격도 저렴한 과일이 상장되기 시작해 다음주까지 더 많이 나올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가정에서 소비하실 과일은 추석 직전에 구매하는 것도 합리적 소비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농식품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과일, 축산, 임산물 등 14개 농축산물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3000톤(평시 대비 1.6배)의 성수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민생선물세트 공급 및 할인지원사업 추진과 함께, 알뜰 소비 정보도 제공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02 15:52: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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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사 에어프라이어 판매가격 강제' 풀무원건강생활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풀무원건강생활이 자사 에어프라이어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들에게 최저 판매가격(소비자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풀무원건강생활은 자신이 OEM(주문자 상포 부착생산)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를 거래처 3곳에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풀무원건강생활은 수시로 거래처 판매가격을 점검하면서 최저 판매가격 미준수 업체를 적발할 겨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포털 검색 시 비노출될 수 있도록 요구했고, 반복적인 미준수 업체에는 공급중단이나 거래종료 등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 거래처의 행사가격을 사전에 지정해 통보하거나, 거래처가 자체 판촉행사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판매가격 사전협의(승인)를 거치도록 해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통제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거래 상대방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형 주방가전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의 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2 15:18: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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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탓 7월 'e쿠폰서비스 거래액' 사상 첫 감소

티몬·위메프 사태의 영향으로 온라인 e쿠폰서비스(무료 또는 할인 쿠폰) 거래가 역대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4년 7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9조9626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5.4% 증가했다. 상품군별로, 음·식료품(14.6%), 음식서비스(8.9%), 생활용품(11.1%) 등에서 증가했으나 e쿠폰서비스(-31.0%)는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냈다. 이른바 '티메프 사태'에 따른 위축으로 풀이된다. 티메프 사태 이후 상품권 사용처가 막히고 환불도 이뤄지지 않아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호소해 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티메프에서 구매한 상품권이나 해피머니 상품권 등을 환불받지 못해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자 수가 1만3000명에 달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e쿠폰서비스가 많이 줄었다"며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감소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에 반해 음식서비스 거래액(2조5187억 원)은 역대 1위"라며 "온라인 쇼핑이 전반적으로 우상향 추세인데 음식서비스 역시 마찬가지고 이번달에는 최대 거래액을 찍었다"고 말했다. 구성비는 음·식료품(14.2%), 음식서비스(12.8%), 여행 및 교통서비스(11.5%)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5조1173억원으로 6.9% 증가했다.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의 75.7%를 차지했다. 전년 동월(74.7%)에 비해 1.0%포인트(p) 증가했다. 상품군별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이쿠폰서비스(-26.0%) 등에서 감소했으나 음·식료품(17.9%), 음식서비스(9.3%), 생활용품(12.8%) 등에서 늘었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서비스(16.7%), 음·식료품(14.5%), 여행 및 교통서비스(10.4%)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쇼핑 취급상품범위별 거래액은 전년동월대비 종합몰은 3.0% 증가한 11조8264억원을, 전문몰은 9.1% 증가한 8조1361억원을 기록했다. 온라인쇼핑 운영형태별 거래액은 전년동월대비 온라인몰은 4.3% 증가한 15조3229억원을, 온·오프라인병행몰은 9.0% 증가한 4조6397억원을 기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02 14:55: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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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예산, 미래대응 성장동력 확보 등 내년 1조1000억원 책정

농촌진흥청은 2일 내년도 예산안이 2024년에 비해 0.7%(73억 원) 늘어난 1조1052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개발(R&D)분야가 6097억 원으로, 전년(5823억 원) 대비 4.7%(274억 원) 증액됐다. 농진청은 ▲미래대응 성장동력 확충 ▲식량 자급률 향상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 ▲농업·농촌 활력화 등 핵심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분야에 2025년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확산, 디지털 육종모델 개발 및 푸드테크 산업화 지원에 1380억 원을 투자한다.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과원 구축 등 노지 스마트농업 활용모델 개발(38억 원)과 지능형 정밀농업 생산시스템 보급 확대를 위한 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실증모델 확산 사업(24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 민간분야 종자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국가기반의 육종 플랫폼 구축(올해 63억 원→내년 70억 원)과 차세대 농작물 신육종기술 개발(53억 원→70억 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축산물·농식품 소재의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위해 유용한 농업 미생물의 통합정보 서비스를 도입한다.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재배 안정성을 높인 가루쌀 신품종 육성과 수량성 향상 기술을 개발한다. 수입대체·수출용 한국형 장립종 벼 품종 개발과 용도별 맞춤형 밀·콩 품종 및 논콩의 침수피해 방지기술 등 식량작물의 재배 안정성 강화를 위해 1067억 원을 투자한다. 국산 밀 생산 확대의 걸림돌인 이모작 재배 제약 요인 해결과 품질향상 등 소비 촉진을 위해 밀 자급률 도약 생산·소비 연계 핵심기술 개발(44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이상기상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축산물 피해 경감 기술을 개발한다. 재해와 병해충에 강한 품종 육성 및 농산물 생산·수확·출하 데이터 표준화 등을 통한 수급안정 지원을 위해 1615억 원을 투자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꿀벌 폐사 방지와 토종품종 개체수 확대를 위한 디지털 관리기술 및 토종벌 품종 육성 등에 투자(17억 원→31억 원)를 늘릴 계획이다. 여성·고령농업인 등의 편안하고 안전한 농작업을 지원한다. 농업기초분야 기술인재 양성과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 등 활력이 넘치는 농촌 구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해 679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농촌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기계화율이 저조한 밭농업에 대하여 복합작업·다품목 범용화 등 편안한 농작업이 가능하도록 현장 맞춤형 밭농업 기계 고도화사업(17억 원→44억 원)을 확대한다. 또 농과계 대학과 협업으로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농업 R&D분야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농업 기초기반 전문기술 인재 양성(24억 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2025년도 예산안은 "디지털 육종 등 첨단과학을 융복합한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과 현장 확산으로 우리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밭농업기계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급안정 지원, 병해충 방제 등 현장의 애로기술 해결로 농업·농촌의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2024-09-02 14:43: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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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고졸 체험형 인턴' 신규 도입… "고졸채용 3~4배 확대"

한국전력이 올해 하반기 '고졸 체험형 인턴'을 신규 도입하는 등 고졸채용을 3~4배 확대한다. 한전은 2일 이같은 내용의 '고졸 인재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력중심 사회 문제 해결과 능력 중심의 청년 자립 선순환 모델 구축을 위한 고졸 채용 확대와 경력개발 지원이 골자다. 한전은 우선 2025년~2027년까지 향후 3년 간 고졸 제한채용 비중을 이전(2022~2024년) 대비 3~4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총 200개의 고졸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그간 한전은 고졸 입사자에게 대졸 입사자와 동일한 직급과 직무를 부여하고, 재학생 맞춤형 특화 채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내실있는 고졸 채용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더해 올해는 하반기부터 고졸 인재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졸 체험형 인턴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우수 인턴에게는 공채 필기전형 가점을 부여한다. 한전은 특히 단순히 채용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입사 후 대학 수준의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을 통해 한전 맞춤형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 계약학과'를 에너지 공기업 최초로 신설해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계획이다. 학사 취득 외에도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산업기사·전기기사 등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최초의 직원연수원인 서울시 노원구 소재 한전 인재개발원에서 고졸사원 직무특화 과정 등 맞춤형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찾아가는 현장교육, 선배 직원과의 멘토링, 신입사원 심리상담 등을 통해 고졸 사원의 안정적 조직 적응을 체계적으로 돕기로 했다. 김동철 사장은 "다가오는 에너지신시대에는 단순히 대학 졸업장을 따는 것보다 그 분야에 대한 최신 정보와 검증된 실력을 갖추고 현장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는 게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고졸 인재 종합지원 대책이 교육 시스템 혁신과 능력있는 청년의 경제적 조기자립으로도 이어져, 국가적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는 결혼율과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2 14:40: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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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인, 국제기능올림픽 세계 무대 선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소속 학생과 교원이 제47회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선수단으로 세계 무대에 선다고 2일 밝혔다. 인천캠퍼스 산업디자인과 김채환 선수(20)는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 역대 2번째 그래픽디자인 직종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우리나라는 이 직종에서 1999년 1차례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어렸을 적부터 미술에 관심이 많던 김 선수는 지난해 상반기 두 번의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모두 1위를 거머쥐며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그는 "그동안 배운 기술로 좋은 결과를 내고 오겠다"면서 "세계대회에서 입상하고 계속 노력해 지도교수로서 후진을 양성하는 꿈에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포항캠퍼스 이경현 융합산업설비과 교수(47)는 올해 용접 직종 국제지도위원으로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에 합류해 메달 획득 지원에 나선다. 국제지도위원은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계획을 수립해 기능 지도를 하고, 경기과제 등 국제대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국제대회에 파견돼 심사와 경기 진행도 담당한다. 이 위원은 "한국인의 손기술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오겠다"면서 "용접 기능인이자 교육자로서 앞으로도 우수 기술·기능인력 양성과 숙련 기술 향상에 기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회원국 청소년 간 기능 교류로 기능 수준을 향상하고 기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대회로 2년에 한 번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는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된다. 전 세계 73개국 1383명의 선수가 참여해 총 62개 직종에서 실력을 겨루게 된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2 14:02:2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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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결성기간 5개월…'역대 최단기'

1차 정시 출자 43개 펀드 결성 끝…9082억 규모 하반기에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도 예정 모태펀드가 역대 최단기인 5개월만에 결성을 끝냈다. 정부는 하반기 중 모태펀드의 중장기 운영전략 등을 담은 '(가칭)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사업에 선정된 43개 펀드가 5개월 만에 결성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선정된 펀드가 결성을 완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9~10개월 수준이었다. 올해의 경우 결성 기간이 절반 가량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들 벤처펀드는 총 9082억원 규모로 결성됐다. 당초 목표액인 7835억원의 16%인 약 1200억원의 자금을 추가 모집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신생·소형 벤처캐피탈 전용 '루키리그' 2300억원,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펀드 1900억원, 업력 3년 이내 초기기업 대상 '창업초기' 펀드 1600억원 등이 결성됐다. 오영주 장관은 "모태펀드 출자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결과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펀드가 결성됐다"면서 "모태펀드가 벤처투자 회복의 모멘텀이 되도록 마중물 역할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모태펀드는 내년에 출범 20주년을 맞는다.

2024-09-02 13:51: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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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시장개척단, 730만불 규모 농기자재 수출협약 체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장개척단을 베트남에 파견해, 한국산 농기자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 시장 개척에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 15개사로 구성된 개척단은 지난달 26~31일(현지시간) 호치민을 찾았다.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은 농기자재 8개 품목(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시설자재,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을 대상으로 했다. 공사가 추진하는 '농산업 수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지에서 30개 유망 구매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수출상담회에서는 총 104건의 일대일 상담이 이뤄졌다. 총 73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 14건이 현장에서 체결됐다. 시장개척단은 또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와의 면담으로 현지 농업 정책과 인증 절차를 파악하고, 농기계·시설자재 시장 환경 세미나, 기업방문·상담, 유통시장 분석 등을 통해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기업은 상담회를 통해 수출에 필요한 절차와 현지 유통업체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계유지로 수출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파견에 앞서, 공사는 베트남 정부의 '농경지 70% 유기농 전환 계획' 등 정책 동향과 시장 특성을 사전에 분석했다. 아울러 베트남의 환경, 구매업체와의 상담 전략, 그리고 수출 성공 사례를 사전 교육해 참가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의 요구에 맞는 제품과 전략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행사가 국내 농기자재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농산업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10월 31일 대구에서 열리는 농기계·시설자재 수출상담회를 비롯해 11월 독일, 베트남, 튀르키예에서 개최되는 국제 농업박람회 등에서 한국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2024-09-02 13:50:09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