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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대지급금 미납 사업주에 '자진납부 기회' … "자진납부시 제재 제외"

대출·카드 발급 제한 앞두고 마지막 기회 … 8월 말까지 고용노동부가 대지급금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신용제재에 앞서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한다. 고용부는 오는 7월 14일~8월 31일까지 약 7주간 '대지급금 변제금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자진 납부를 통해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두고 사업주들에게 안내에 나선다. 신용제재는 2024년 8월 7일 이후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주 가운데 1년 이상 변제금을 내지 않고, 미회수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이들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거나, 대출 이자율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등 신용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이들의 인적사항과 미회수 금액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해당 사업주들에게 변제금 납입 고지서와 함께 제재 사항을 안내하는 리플렛을 발송하고, 자진납부 기간 내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신용제재 대상에서 즉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대지급금 지급 대상 사업주들이 자진납부 기간을 활용해 변제금을 정리하고 신용불이익을 피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지급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관련 세부 내용은 고용부 누리집 또는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0 14:46: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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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메가박스, 합병 전 공정위 사전협의 신청… 합병시 CGV와 양강 구도 재편

공정위 "소비자·영화관 위탁 회원사 영향, 경쟁제한 우려 등 면밀히 심사할 것" 국내 멀티플렉스 업계 2위와 3위 사업자인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이 합병을 추진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식 심사에 앞선 사전협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번 건을 대기업 간 첫 사전협의 사례로 규정하고, 극장산업 구조 개편과 경쟁 제한 가능성 등 전방위 심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10일 "지난 6월 11일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이 합병 사전협의를 요청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 5월 8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정식 기업결합 신고에 앞서 시장획정, 점유율 산정, 경쟁 제한 우려 등 쟁점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요청했다. 롯데컬처웍스는 롯데시네마와 영화 투자·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를, 메가박스중앙은 메가박스 극장과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를 각각 운영 중이다. 양사는 영화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합병 이후 한 법인은 소멸하고 하나는 존속하는 방식으로 통합될 계획이다. 다만, 어느 쪽이 존속법인이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롯데컬처웍스는 계열회사인 롯데쇼핑이 86.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메가박스중앙은 계열회사인 콘텐트리중앙이 95.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쇼핑과 콘텐트리중앙은 합병 이후 존속회사에 대해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 지배할 예정이다. 합병이 승인될 경우 국내 극장산업은 현재 1위 CJ CGV와 롯데·메가박스 통합 법인 간 양강 체제로 재편될 전망이다. 그간 CGV가 압도적 1위, 롯데와 메가박스가 각각 2·3위로 점유율을 나눠 갖는 '1강 2중' 구도였지만, 이번 결합으로 단일 법인이 탄생하면 업계 점유율이 수직 상승하게 된다. 이번 사전협의는 2024년 8월 도입된 제도 이후 대기업 간 M&A건으로는 첫 사례다. 사전협의는 기업결합 정식 신고 전 기업이 공정위와 주요 심사 쟁점에 대한 사전 논의를 통해 신고서 작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식 신고 후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식 기업결합 신고는 사전협의 및 양사 간 M&A 계약이 체결된 후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 건 합병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소비자와 영화관 위탁 회원사에 미치는 영향, 경쟁제한 우려 등을 면밀하게 심사할 예정"이라며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0 14:29: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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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폭염고위험 사업장 350억 지원...농업재해 상황실 24시간 운영

정부가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에 35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올여름 가격·수급 변동이 예상되는 배추·과일 등 주요 품목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안전에 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했다. 특히, 폭염·집중호우·태풍 대비 국가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달 7일 기준 온열질환자는 총 961명으로 전년대비 1.8배 늘었다. 전 연령대에서 골고루 발생했으며 실외 작업장, 길가·운동장, 논밭에서 다수 발생했다. 정부는 점검 결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즉시 투입하는 등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농촌진흥청·산림청·농어촌공사·농협, 지자체 등 농업재해 대응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집중 운영해 24시간 상황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기술지원단과 콜센터를 통해 고령 농업인 돌봄과 낮 시간대 농작업 자제 안내 등 예찰을 강화한다. 또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해 양·한방진료와 건강관리 교육 등 의료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여름철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에는 관계기관과 인력·장비를 긴급 지원해 응급복구와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기술지원을 한다. 아울러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하천굴착을 통해 수원을 확보하고 지하수 공공관정과 양수장비, 급수차, 물백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가뭄 대비 급수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여름철 호우 대응을 위해 위험을 빠르게 인지하고 일제히 전파할 계획이다. 또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하에 하천 위험감시와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20분 이상 휴식'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 등),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준수를 집중 지도 점검한다.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등을 7월 말까지 신속 지원(추경 150억 원)하고 작업장의 온열환경 개선을 위한 공기흐름 등을 평가하고 컨설팅하는 기술도 지원한다. 아울러, 고령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 대상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한편, 배달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협업해 시원한 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 폭염안전 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10 14:18: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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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상순부터 '한여름'… 올 여름 전력수요 역대최대 전망

산업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발표… "전력 예비력 충분" 예비력 8.8GW 확보, 비상자원 8.7GW도 대비 전기요금 부담 완화·취약계층 바우처 병행 역대급 이른 무더위로 7월 초부터 전력수요가 한여름 수준까지 치솟은 가운데, 정부는 올 여름 전력수요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안정적인 전력 수급 유지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고,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가 97.8기가와트(GW)까지 증가하더라도 8.8GW의 예비력을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태풍, 폭우, 설비고장 등 돌발변수에 대비해 비상 예비자원 8.7GW도 별도로 준비한 상태다. 전력 수요는 이미 '역대급' 기록을 잇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6시 전력수요는 95.7GW로, 역대 두 번째로 높다. 7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다. 산업부는 올 여름 최대수요가 작년 최고기록(97.1GW, 2024년 8월 20일)을 상회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7월 1~7일 평균기온은 28.2℃로, 종전 최고였던 2022년 7월(27.1℃)을 웃돌았다. 서울은 지난 8일 37.8℃를 기록하며 작년 최고기온(36.4℃)을 이미 넘었다. 산업부는 정비 일정을 조정하고 노후 설비를 사전에 교체하는 등 전력공급능력을 지난해 대비 1.2GW 증가한 106.6GW까지 확보했다. 또 배수시설 보수, 산사태 취약지역 철탑 점검, 노후선로 교체 등 설비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했다. 산업부와 전력 유관기관은 이날부터 9월 19일까지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72일간 전력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위기상황 시를 대비한 단계별 비상대응 체계도 마련했다. 예비력이 부족할 경우 석탄발전 출력 상향, 수요감축(DR), 전압 하향조정, 긴급 수요조정 등 4단계 조치를 순차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한 소비자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7,8월 동안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전체적인 부담을 낮췄다. 기존 1구간(0200kWh)은 300kWh까지, 2구간(200~400kWh)은 450kWh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평균적인 4인 가구 7,8월 평균 406키로와트시(kWh) 사용시 기존 9만2530원에서 7만4410원으로 1만8120원(16.8%↓)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7월 1일부터 연간 바우처 전액(최대 70만1,300원)을 선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2만원까지 확대했다. 제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개별 가구에 문자, 카카오톡 안내를 보내고, 집배원이 직접 방문해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등 현장 중심의 홍보도 강화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0 12:49:15 한용수 기자
中企 기술탈취 막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국회 입법 본격 추진

재단법인 경청,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회서 입법 토론회 개최 中企 기술탈취 소송사례 분석,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방향등 논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막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입법화가 수면위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속 국회의원인 김남근 의원, 민병덕 의원, 송재봉 의원, 김동아 의원 등과 함께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인 기술탈취 소송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에 나선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기술탈취 소송 사례 분석을 통한 현행 증거제도의 한계와 개선방향' 발표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 수집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술침해 소송 사례에서 드러난 현행법상의 증거수집 제도 문제점 지적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 정착을 위한 올바른 가이드라인 마련 중요성 강조 ▲자료보전명령 제도 도입을 통해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등 증거수집 실효성 확보 ▲법정 외 진술 녹취 제도 도입 필요성 주장 등을 차례로 언급하면서다. 또다른 발제자로 나선 서치원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방향 및 입법안 검토와 제언'을 통해 정보비대칭 해소와 절차적 공정성 강화, 해외의 증거수집 제도 비교, 쟁점별 법안 검토를 설명하며 전문가 사실조사의 대상과 범위, 전문가의 범위와 의무, 자료 열람자 범위, 자료보전명령의 개시요건, 법정외 진술 녹취의 절차 및 제재, 변호사 선임 명령 등 국회에서 논의된 법안 내용의 핵심 아젠다를 심층적으로 발표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들은 기술탈취 피해가 발생해도 기울어진 운동장인 기술탈취 소송에서 침해행위와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독일식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기술침해 소송의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울 수 있도록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태관 재단법인 경청 이사장은 "저도 한때 피해기업이자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동반자로써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화는 가슴 벅찬 일"이라며 "재단에서도 한국형 증거수집제도가 입법 후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경청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국회 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기술탈취 국정감사 공동대응,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입법 정책토론회,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을지로위원회 입법 세미나 등을 개최해 왔다.

2025-07-10 11:15:5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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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상승, 가계빚 우려...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연 2.50%)를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0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연 3.50%까지 올렸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과 5월 네 차례에 걸쳐 금리를 1.00%포인트(p) 인하했다. 이번 기준금리 결정에는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 증가→집값 상승→가계부채 증가가 이어진 영향이 컸다. 지난 2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재지정으로 늘어난 서울시 주택 매매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부동상 상승 기대감과 맞물리면서 6월까지 지속됐다. 집값도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5월 기준 99.91로 전기 대비 0.03% 하락한 반면 서울은 100.88로 같은 기간 0.54% 상승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1월 -5000억원→2월 3조2000억원→3월 1조4000억원→4월 4조8000억원→5월 5조2000억원→6월 6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통상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매매 후 1~2개월 시차를 두고 증가한다. 2월부터 증가한 주택매매가 6월 가계부채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다"며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금리 결정으로 내수(소비·투자)부진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전망이다.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나 경제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소매판매액지수는 기준연도인 2020년 이후 2021년 9월 109.1을 정점으로 하락을 거듭해 최근까지 100 초반에 머물러 있다. 원자재값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의 우려가 커지면서 건설부문의 투자도 감소했다. 건설기성액(건설공사에 투입된 비용)은 지난 1월 9조8057억원으로 2015년 11월 이후 9년 2개월 만에 10조원 아래로 내려갔다. 5월에는 9조967조원까지 줄었다. 2015년 3월(8조 9752억원) 이후 10년 2개월 만에 최저치다. 미국의 관세 협상 결과와 무역분쟁에 따른 수출 타격 여부도 내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은은 "향후 시장경로는 대미 무역협상의 전개상황, 내수 개선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대내외 정책여건의 변화와 물가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7-10 10:57:4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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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전력거래소, 중소 협력사 ESG 경영 지원한다

동반위와 '2025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반성장위원회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거래소와 손잡고 지역 중소 협력사 ESG 경영 지원에 나선다. 동반위는 농어촌공사, 전력거래소와 '2025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농어촌공사와 전력거래소는 상생협력기금을 공동 출연하고, 동반위의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맞춤형 ESG 평가지표를 공동 개발한다. 이를 바탕으로 양 기관은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교육, 자가진단, 현장실사(컨설팅), 개선 활동 등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동반위는 ESG 지표 준수율이 우수한 협력사에 대해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한다. 농어촌공사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한국전력거래소는 2023년부터 3년 연속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협력 중소기업의 공급망 관리 및 인권·윤리경영 체계 강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 특성에 맞춘 ESG 지표를 개발하고 실효성 있는 컨설팅 체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역량 향상에 주력할 예정이다. 두 공공기관은 ESG 경영과 관련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2024년 농어촌 ESG실천인정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고, '한국 ESG 혁신정책 대상' 환경 부문에서 3년 연속 수상하는 등 녹색 전환과 지역 상생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달성했다. 전력거래소는 2024년 'ESG 지배구조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ESG 전략위원회 운영, 산업안전보건 지수 개선, 온실가스 15.2% 감축 등 전사적 ESG 실천 역량을 입증하고 있다. 동반위 이달곤 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과 지역 중소기업이 ESG 경영을 단순한 외부 요구가 아닌 기업 경영 전략과 가치사슬 전반에 완전히 내재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함께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 기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김인중 사장은 "공사는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협력사의 ESG 경영 실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경영 확산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력거래소 김홍근 이사장직무대행은 "중소협력사 ESG 가치 실현을 통한 에너지 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5-07-10 09:34:3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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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표원 "무선충전기, 충전은 간편하게, 사용은 안전하게"

국립소방연구원·한국소비자원과 '무선충전기 안전사용 홍보 캠페인' 실시 스마트폰과 무선충전기 사이에 동전이나 카드 등 이물질이 있을 경우 과열로 인한 고장이나 화상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방소방연구원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무선충전기 안전사용 수칙을 안내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국표원 등은 △충전기와 IT 기기 사이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주의할 것 △고온·다습한 환경을 피할 것 △제품 정격에 맞는 어댑터를 사용할 것 △정확한 위치에 기기를 올바르게 거치할 것 등 안전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충전기와 기기 사이 금속, 동전, 자석, 카드 등 이물질이 과열을 유발해 기기 고장이나 화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여름철 차량이나 욕실, 직사광선 아래 등에서는 충전 성능이 떨어지고 과열될 수 있다. 또 두꺼운 케이스를 끼우거나 기기를 중앙 중앙에 정확히 놓지 않고 충전할 경우에도 과열이나 충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3개 기관은 무선충전기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소비자 단체, SNS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9 17:02:2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