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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국민도 고발권 행사해야"(종합)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려면 공정위 고발을 거치도록 한 '전속고발권'의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국민과 사업자에게 직접 고발권을 부여해 공정위 고발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 정부의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제도 도입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사업자가 고발하면 공정위 고발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국민 300명 이상 또는 사업자 30곳 이상이 공동으로 고발할 경우 수사기관이 직접 형사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 지방정부 등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에도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불공정 피해를 입은 국민과 사업자는 위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형사 고발이 가능해진다"며 "다른 국가기관이 공정위를 감시·견제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무분별한 고발을 막기 위해 일정 기준을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주 위원장은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제도처럼 300명 이상 연서를 기준으로 삼았고, 사업자 수는 건설·제조 분야 평균 하도급 업체 규모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함께 경제형벌 합리화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형벌을 유지하고 일반적인 영업활동 관련 불공정 행위는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규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이나 사업자에게 고발권을 부여할 경우 공소권 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경성 담합 등 중대한 사건에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일 사안을 중복 조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의 법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부는 분기별 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하고 있다"며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공정위가 743건을 전달했고 중기부는 60건을 실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중복 조사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해외에서는 경쟁당국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하는 사례가 많다"며 "단순한 사법적 판단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 의견을 들은 뒤 "전속고발제를 보완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방정부 등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 30곳에 고발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나 공정위에 신고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처벌 규정이 과도하게 많은 측면이 있어 경제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 사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31 17:20: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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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조원 투입… 민생 안정, 산업 대응에 총력

행안부 9.5조 최대…산업부·중기부·고용부 등 산업·일자리 대응 집중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공급망 불안과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민생 안정과 산업 충격 완화, 공급망 대응, 청년·일자리 지원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기후부·농식품부 등 주요 부처에 예산이 집중 배정됐다. 특히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물가·산업 충격 대응과 민생 안정을 핵심 목표로, 주로 현금성 지원과 산업 대응 예산이 포함된 '복합 위기 대응형 추경'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6조2000억원 규모 '2026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물가 상승 대응 민생 안정 ▲중동 전쟁발 공급망·수출 충격 대응 ▲청년·일자리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부처별로는 행정안전부 9조5240억원, 산업통상부 9241억원, 중소벤처기업부 1조9374억원, 고용노동부 5386억원, 기후부 5245억원, 농림축산식품부 2658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은 행안부에 배정돼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쓰인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충격을 직접 완화하기 위한 민생 대응 성격이다. 행안부는 9조5240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고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총 4조8252억원이 투입되며,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최대 25만원 등 지역별 차등 지급된다. 또 지방교부세 4조6793억원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9241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했다. 나프타와 비축유 등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조치다. 나프타 수급 지원 4695억원, 석유 비축 확대 1584억원, 희토류·요소 공급망 대응 120억원 등 에너지·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에 6642억원이 집중 투입된다. 또 수출기업 긴급 지원 1459억원, 제조업 AI 전환 1140억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특히 석유화학 업계 타격 완화와 공급망 대응을 위해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조9374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해 수출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수출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 청년 창업 확대, 제조업 AI 전환에 투입된다. 특히 수출 바우처 1000억원, 긴급경영자금 2500억원, 소상공인 특별자금 3200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창업 지원을 위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550억원, 모태펀드 1700억원도 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386억을 편성했고, 이 가운데 3866억원(72%)은 청년 취업 지원에 집중한다. 주요 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 일경험 사업, K-디지털 트레이닝 확대 등이다. 특히 '쉬었음 청년' 증가에 대응해 청년 취업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기후부 5245억 원 규모 추경을 편성, 에너지 비용 지원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에너지 바우처 102억원,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2205억원, 전기화물차 보급 900억원, ESS 구축 588억원 등이다. 고유가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다. 농식품부 2658억 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고 유류·비료 지원에 배정했다. 면세유 지원 78억원, 비료 지원 42억원, 사료 구매자금 650억원, 농축산물 할인 500억원 등 농업 생산비 상승 대응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 대해 "고유가·공급망 불안·수출 둔화 등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해 민생 안정과 산업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31 16:34: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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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품질관리사' 통해 온라인도매시장 신뢰 제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31일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품질관리 및 현장지도·교육'을 위한 전담 품질관리사 47명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4월부터 현장관리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범사업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온라인도매시장 품질관리사의 품질관리 지도·교육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시장에 참여하는 판매자의 품질관리 역량 및 상품 신뢰도 제고를 도모한다. 지난해 9월 온라인도매시장은 영세한 농업인과 유통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판매자 가입 요건을 연간 매출액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향후 가입 요건도 완전히 면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진입 장벽 완화로 인한 품질관리 공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온라인도매시장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품질관리 현장점검 및 지도 역량을 갖춘 '온라인도매시장 품질관리사' 47명을 위촉했다. 교육을 마친 품질관리사들은 올해 신규 가입된 판매자를 포함해 전국에 있는 청과 및 양곡 부류 판매자 약 700개소를 직접 방문하며 농산물의 품질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홍문포 aT 사장은 "온라인도매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구매자가 믿고 살 수 있는 고품질 농산물의 공급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품질관리사 현장관리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온라인거래의 품질을 개선하고 보다 많은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31 15:52: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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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내내 노동현장 안전 강화…노사발전재단 ‘안전이음 프로젝트 사계’ 추진

김포·부산서 이동노동자 대상 '봄' 프로젝트 첫 시행 노사발전재단은 배택·택배 등 이동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2026년 안전이음 프로젝트② 사계(四季)'를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배달·택배·감정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현장 안전 인식 확산을 위해 2025년부터 진행해왔다. 올해는 '사계절 모두 안전해, 안전은 완전해'를 주제로 봄·여름·가을·겨울 연중 안전 지원을 이어간다. 재단은 계절별 노동현장의 위험요인을 반영해 안전교육, 안전용품 지원, 인식개선 활동 등을 추진하고, 대국민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계절별 주요 추진 내용은 ▲봄 '창밖에는 봄이, 일터에는 안전이' ▲여름 '땡볕엔 쉼표, 안전엔 느낌표' ▲가을 'Fall in 안전, 가을 안전에 빠지다' ▲겨울 '온(溫)세상 안전' 등이다. 첫 번째 '봄' 프로젝트는 이날 김포와 부산에서 동시에 시작된다. 김포 근로자이음센터에서는 쿠팡이츠서비스,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등과 협업해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륜차 무상 안전점검과 소모품 교체를 지원한다. 부산 근로자이음센터에서는 배달라이더들이 참여하는 '라이더 안전지킴이' 결성대회가 열린다. 라이더 안전지킴이는 싱크홀 등 파손된 시설물을 신고하고, 난폭·음주운전 등 위험행위를 제보하는 도로 위 안전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완전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노동현장에서 사계절 내내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31 15:29: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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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반도체생산' 88년도 이래 최대..."중동발 영향 4월 반영 예상"

지난달 반도체 생산이 1988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2월 산업생산도 5년여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설비투자도 증가했으나 소비는 제자리걸음에 머물렀다.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2026년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생산은 전월대비 2.5% 늘었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이 전달에 비해 5.4% 증가했는데, 특히 반도체(28.2%) 생산이 큰 폭으로 늘어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도체 증가 폭은 1988년 1월(36.8%) 이후 38년1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는 지난해에도 3, 6, 9, 12월 분기 말에 크게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지난 1월에 감소했다가 2월에 다시 증가했다. 반도체는 업황이 좋아 일부 공장에서 생산능력의 정점을 찍고 있다"고 밝혔다. 제조업 출하는 반도체와 전기장비를 중심으로 늘면서 전월 대비 3.9%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율(재고/출하) 비율은 98.6%로 전월대비 0.5%포인트(p) 하락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대비 0.5% 증가했다. 도소매(2.7%), 전문·과학·기술(3.3%) 등에서 생산이 늘었다. 한편,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보합을 나타냈다. 의복 등 준내구재(-5.4%)와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5%)에서 판매가 줄었다.반면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6%)에서는 늘었다. 업태별로 승용차·연료소매점(-0.8%), 면세점(-6.4%)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13.5% 증가해 2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자동차 등 운송장비(40.4%)와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3.8%)에서 투자가 모두 늘었다. 특히 자동차가 전월보다 65.4% 증가하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다만 2월 산업활동동향에는 중동전쟁 여파가 반영되지 않았다. 다음 달 발표되는 3월 산업활동동향부터 그 영향이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처는 본격적인 중동 사태의 반영은 4월 이후부터로 관측했다. 이 심의관은 "(중동 사태에 따른 영향은) 업종별 가동률과 재고 수준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며 "3월에도 (영향이) 일부 나타날 수 있지만 본격적인 영향은 4월 이후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월에도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소비·기업 심리 둔화 등으로 경기 하방위험 증대가 우려된다"며 "중동전쟁의 파급 영향 최소화를 위해 재정·세제·금융·규제 등을 총동원해 비상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31 15:17: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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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계통관리변전소 전면 해제…신규 재생에너지 허가 재개

한전 "시장 기반 수급관리 전환…2035 제주 탄소중립 속도"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사업 허가가 약 2년 만에 재개된다. 한국전력은 지난 30일 제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발표한 '제주지역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해제'에 따라 제주 전 지역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계통 연계 검토를 즉각 재개한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은 재생에너지 보급 급증에 따른 전력 수급 불균형과 잦은 출력제어 문제로 2024년 6월 전 지역이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되면서 신규 발전사업 허가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제주 전력계통의 수급 관리 역량이 개선되면서 정부와 한전은 일괄적인 허가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시장 기반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2024년 6월 도입된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과거 강제적 출력제어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 급전순위에 따른 자발적 출력 감발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제도 도입 이후 강제 출력제어 없이도 계통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이번 조치에 따라 제주지역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청 건에 대해 계통 연계 가능 여부를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이번 제주 계통관리변전소 해제는 전력시장 제도 혁신과 인프라 확충이 결합된 전력계통 안정화의 대표적 성과"라며 "발전사업 허가 재개를 통해 2035년 제주 탄소중립 달성과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혁신적 실증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31 15:15: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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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축유 스왑’ 전격 시행… "6월까지 원유 수급 이상 없다"

정유 4사 모두 참여 2000만배럴 대체유 확보… 31일 첫 석유스왑 계약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비축유 스왑(SWAP·맞교환)'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 도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해외에서 확보한 대체 물량을 담보로 정부의 비축유를 우선 빌려 쓸 수 있게 해 산업 현장의 혈맥을 유지하겠다는 복안이다. 산업통상부는 31일 정부가 보유한 비축유와 기업이 도입하려는 원유를 맞교환하는 방식의 비축유 스왑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비축유 스왑 제도를 시작해 첫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비축유를 단순히 방출해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줬다 받는 방식으로 기업이 신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비축유 스왑은 한국석유공사법 제 10조, 석유 및 석유대체원료 사업법 제 16조 및 시행규칙 제 20조에 따른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을 근거로 별도 법률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정유사가 해외에서 원유를 구입했다는 선적 서류를 확인해주면, 한국석유공사가 비축기지에 보관 중인 중동산 원유를 즉시 내어주고 나중에 배가 도착하면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중동산 원유를 도입하면서 정부가 보유한 중동산 비축유를 빌려갔다면 기본 대여료와 원유를 되돌려주면 된다. 하지만, 타 유종일 경우 기본 대여료 외에 현물가를 적용해 가격 차액을 정산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향후 비축유 구매나 저장시설 증설 등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이번 비축유 스왑에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 모두 참여하게 된다. 이들 기업이 대여를 원하는 물량은 약 2000만배럴 규모다. 정부는 우선 4월과 5월 두 달 간 비축유 스왑 제로를 운영하고 상황에 따라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아 1개월씩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 비축유가 약 1억배럴인 점을 감안하면 두 달 간 비축유의 20% 수준이 즉시 활용될 전망이다. 양 실장은 "기존 긴급 방출은 주고받는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스왑은 확보된 물량을 바탕으로 대여하는 것이라 돌아오는 시점이 확인된다"며 "정유사들이 대체 물량을 확보하도록 촉진하는 유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유사들은 이번 비축유 스왑 요청 물량보다 많은 대체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실장은 "기업들이 대체물량으로 확보한 물량은 2000만배럴보다 많다"며 "현재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서 대체물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5~6월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스왑 운영과 IEA 국제 공조 방출 등을 통해 상반기 원유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 실장은 "비축유를 일방적으로 방출하면 정부 재고는 떨어지고 기업은 물량 확보 노력을 덜 하게 되지만, 스왑은 기업의 재고 소진 시점을 늦추고 정부의 최종 방출 시기도 뒤로 미룰 수 있다"며 "파악된 바로는 6월까지 수급은 문제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산업부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 따르면, 후티 반군 참전, 미국 지상전 준비 보도, 이란의 협상 부인 등으로 종전 기대가 낮아지며 국제유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114.39달러로 전일 대비 1.4% 올랐고 서부텍사스유(WTI)도 104.90달러로 2.0% 상승했다. 2월 말 대비 상승률은 각각 57.8%, 56.5%에 달한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이날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1885.61원으로 전일 대비 0.24% 상승, 경유는 1877.00원으로 0.20% 올랐다. 정부가 지난 27일 시행한 2차 최고가격 이후 휘발유는 3.6%, 경유는 3.4% 상승한 상태다.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조선 관련 핵심 소재인 헬륨, 브롬화수소, 황산, 에틸렌 등은 상반기까지 수급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액제 포장재는 3개월간 수급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고 대체 공급도 추진 중이다. 다만 자동차 생산부품과 가전 내외장재 등 일부 품목은 전쟁 장기화 시 수급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산업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 생활과 산업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31 15:07: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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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윤리 경영 정착·인권 존중 내실화 나선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현장 중심의 윤리 경영 정착과 인권 존중 문화 내실화를 위해 추가로 나섰다. 중진공은 31일 오후 중진공 진주 본사에서 '2026년 제1차 윤리·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진공 윤리·인권경영위원회는 기관의 윤리·인권 관련 주요 의사결정 및 자문을 수행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위원장인 강석진 이사장을 포함한 내부 임원 2명과 외부 윤리·인권경영 전문가 4명 등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선 올해 윤리·인권경영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공공 분야 전반에서 부각되고 있는 주요 윤리·인권경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중진공의 전략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위험요소 관리 체계 고도화, 신고제도 실효성 강화, 인권존중 문화 확산 등이다. 특히, 청렴경영에 대한 전 직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현장 접점 중심의 윤리경영을 일상 업무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통제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채널 안내가이드 제작 등을 통해 신고 절차와 보호체계를 명확히 안내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신고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더불어,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자회사를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와 맞춤형 인권경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중진공 해외거점에는 인권경영 헌장 번역본을 배포하는 등 인권경영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중진공은 이날 논의한 과제를 반영해 '청렴과 공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고 인정받는 중진공' 비전 아래 연간 6대 전략방향, 36개 세부 추진과제를 중점적으로 실행하며 기관의 청렴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강석진 이사장은 "윤리·인권경영은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핵심 가치"라고 강조하며 "이번 추진계획을 내실있게 실행해 우리 기관의 모든 경영 활동 속에서 청렴과 인권존중의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6-03-31 14:58:1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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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글로벌 경쟁력위한 원팀 가동…육성 참여 지자체 모집

K-뷰티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정부 '원팀'이 가동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화장품 수출 거점(K-뷰티 통합 클러스터) 육성에 참여할 지방정부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K-뷰티 수출 거점은 국내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접점지 등에 K-뷰티 지원정책을 공간·정책적으로 결합해 글로벌 K-뷰티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추진된 K-뷰티 수출 거점은 관계부처 및 기업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 추진단을 중심으로 추진방향 및 지원전략 등을 마련해 왔다. 올해는 지방정부가 신청한 2개 지역 이내를 선정해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2030년까지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선정 지역을 K-뷰티 초기기업의 글로벌 진출 전초기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외국인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핵심 상권에 체험 공간, 바이어 및 투자자의 상담 공간을 구축해 중소·인디 브랜드 등의 해외 진출을 촉진한다. 또한 한류행사와 연계한 K-뷰티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민간의 판매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해외 맞춤형 수출전략을 전개한다. 지역 거점 중심 K-뷰티 수출지원 체계를 더욱 고도화한다. ▲수출규제 통합 정보 창구 및 K-뷰티 맞춤형 기술 컨설팅 도입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브랜드와 제조사 간 교류* 활성화 등으로 국내 K-뷰티 성장 생태계를 고도화한다. 중기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K-뷰티 수출 거점은 K-뷰티를 동력으로 지역의 상권 활력과 수출 전략 다각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K-뷰티의 초혁신경제로의 대도약에 지방정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내달 16일까지 참여 의향서 제출하고 5월14일까지 판판대로에 사업계획서를 내면 된다.

2026-03-31 14:29:3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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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0% "진보-보수 갈등 심각"...이어 빈부격차 등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 사회 보수-진보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롭다고 느끼는 비율은 줄었고, 국내외 여행은 꾸준히 증가하며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2025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이 크게 느낀 사회 갈등은 '보수 대 진보'였다. 갈등 인식률이 무려 80.7%에 딜했다. 이는 8개 항목 중에 가장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는지에 '약간 심하다'와 '매우 심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다. 이어 '빈곤층과 중·상층'(74.0%), '근로자와 고용주'(69.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년보다 사회갈등 인식률은 '보수와 진보', '근로자와 고용주'에서 각각 3.2%포인트(p), 2.7%p 높아졌다. 3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빈곤층과 중·상층', '근로자와 고용주', '수도권과 지방', 종교 간의 사회갈등 인식률이 높았다. 19∼29세는 '보수와 진보', '개발과 환경보존', '노인층과 젊은 층'에서 높았으며, 50대는 남녀 갈등 인식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중 16.9%는 외롭다고 응답했다. 그 비중은 전년(21.1%)보다 4.2%P 감소했다. 삶과 직업 만족도는 올라갔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중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중은 80.8%로 전년(75.6%)보다 5.2%P 확대됐다. 고소득층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다. 소득수준이 500만∼600만 원 미만인 응답자 삶의 만족도(85.5%)가 가장 높고, 600만원 이상(84.2%), 400만∼500만원 미만(81.3%) 순이었다. 국민 중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79.4%로 전년(76.3%)보다 3.1%P 증가했다. 국내·해외 여행은 모두 2019년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13세 이상 인구 중 70.2%가 지난 1년간 국내여행을 했다. 2년 전 조사(66.7%)보다 3.5%P 높아졌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 비율도 31.5%로 2년 전(15.1%)보다 배로 뛰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주택 관련 지표에서는 집값 부담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24년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은 6.3배로 전년(6.3배)과 동일했다.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도 15.8%로 같았다. 2024년 범죄 발생 건수는 인구 10만 명당 3343건으로 전년보다 7.1%(222건) 증가했다. 도로교통사고 사망률은 10 만명당 4.9명으로 전년과 같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31 14:22:58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