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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회보장 정보를 통한 장애인 고용 확대"

사회보장정보원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9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복지멤버십 활용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복지환경 조성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채용 확대와 고용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회보장정보의 제공과 활용, 양 기관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상호 공유와 연계 협력이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한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다양한 취업지원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맞춤형 취업과 고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복지멤버십 사업에 포함될 예정이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는 장애인의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는 단계별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쉽고 빠르게 안내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와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사회보장 정보와 장애인 고용분야 정보의 연계를 통해 장애인 구직자에게 취업 및 복지 서비스를 더욱 쉽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고용 안정 기반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9 16:38: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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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KLPGA, 인천서 '쌀소비 촉진' 밥차 지원

농협 경제지주가 최근 아침밥 먹기 문화 확산을 위해 '행복미(米)밥차'를 운영했다고 9일 밝혔다. 행사는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인천에 위치한 제15회 롯데오픈대회장에서 개최됐다. 행복미밥차는 농협경제지주가 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밥차 캠페인이다. 이 행사는 지난 4월 농협경제지주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체결한'쌀 소비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행사 기간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와 김순희 KLPGA 수석부회장이 직접 선수와 캐디 등 대회 관계자에게 우리쌀로 만든 영양밥샌드, 햄주먹밥, 유부초밥 등을 나눠주며 아침밥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박 대표이사는 "아침밥 먹기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아침밥의 효능을 널리 알려 건강한 식문화 조성과 쌀 소비촉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간 농협경제지주와 KLPGA는 지난 5월 열린'2025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을 시작으로 정규투어 동안 두 차례 행복米밥차를 통해 아침밥을 제공했다. 오는 9월 열리는 챔피언스 투어에서도 밥차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9 16:34: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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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규직 임금 역사상 첫 400만원대 올라설까

올해 정규직 근로자 임금이 역대 처음으로 400만 원대에 진입할지 주목된다. 또 정규직 임금이 비정규직의 200%까지 치솟을지 여부도 국내 고용시장 관심사 중 하나다. 지난해 기준 정규직이 받은 액수는 비정규직의 185%에 달했다. 그간 통계청은 매년 10월 중하순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발표해 왔다. 전체 임금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또 이 둘의 합)를 대상으로 6~8월 석 달치 급여를 평균 내 당해 연도의 임금을 산출한다. 지난해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79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2023년)의 362만3000원에 비해 4.78% 오른 수치다. 올해도 작년과 상승률이 같다고 가정하면 2025년도 임금은 18.14원 오른 397만7000원을 기록하게 된다. 또 이보다 상승폭이 조금 더 클 경우, 최소 5.4%(+20.49원)만 올라도 400만원 선을 돌파한다. 정규직 임금은 2007년(200만7000원) 200만 원대에 처음 진입한 이래 5~6년마다 50만 원씩 늘어났다. 2012년(255만1000원)에 250만, 2018년(300만9000원)에 300만, 2023년(362만3000원)에 350만 선을 깼다. 50만 원 단위의 도달 주기는 짧아질 전망이다. 재작년에 350만 선을 넘은 이후 2~3년(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만에 400만 원대에 올라선다. 정규직은 정년이 보장되는 상용근로자를 가리킨다. 단, 최고경영자·임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임원의 경우, 승진이 돼 계약직 신분으로 전환될 시에도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200만 원대를 찍었다. 그러나 정규직에 비해 더딘 오름세를 보여 왔다. 이런 흐름 속에 올해는 역대 처음으로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절반을 밑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4년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74만8000원으로, 2023년(166만6000원)보다 커졌다. 그동안 사실상 매해 격차 확대가 거듭됐다. 올해 액수 차이는 200만 원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제근로자·한시적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장 처우 역시 정규직에 한참 못 미친다. 지난해 정규직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이 각각 88.1%, 95.9%인 반면, 비정규직은 37.5%, 52.2%에 그쳤다. 이재명 정부가 이 같은 고용 이중구조(큰 격차)의 해소·완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펼지 주목받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8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정규직에 대해 지나친 수준의 고용 보호를 하고 있다"며 "이를 누그러뜨릴 시 경제활동 생산성 및 일자리가 5% 정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25-07-09 16:21: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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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내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확대

5000억원 이상 상장기업에 한정됐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대상이 내년부터 코스피 상장기업 전체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유가중권시장 공시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ESG기준원의 ESG 모범규준 등 공시 기준을 바탕으로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도입된 이후 2019년에는 시총 2조원 이상 기업, 2022년에는 1조원 이상 기업, 2024년에는 5000억원 이상 기업으로 공시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공시규정 개정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은 총 842개(전체 코스피 상장사, 2024년 말 기준)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확대 시행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 및 상장회사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확대 시행의 안착을 지원하고,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및 중점점검사항 등에 반영하도록 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7-09 16:21:2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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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염 속 기습폭우 대비 하천 현장점검

환경부가 폭염 속 여름철 침수대비 현장 점검에 나섰다. 환경부는 9일 금한승 차관이 청주 미호강 강지구 하천정비사업 현장 및 청원구 일대의 빗물받이 청소·준설 작업 현장을 방문하고 빗물펌프장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 차관이 점검한 미호천 강외지구 하천정비사업은 미호강과 병천천 합류부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하천 폭을 늘리는 사업이다. 미호강은 지난 2023년 7월15일 집중호우로 임시 제방이 무너지며 범람해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덮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하차도가 잠기며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사업으로 미호강의 신설 제방을 축조하고 기존 제방을 철거해 미호강과 합류부의 하폭이 확대되면 홍수위가 최대 0.63m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인근 주택과 농경지의 침수 위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 차관은 펌프장의 운영을 살피고, 빗물받이 점검과 청소 등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에는 침수 우려 지역 내 맨홀추락방지시설의 빠른 설치를 주문할 예정이다. 또 지속되는 폭염으로 야외 작업환경이 열약해짐에 따라 열사병 예방 등 근로자의 안전 관리에도 신경 쓸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금 차관은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지만 여름철에는 기후변화의 여파로 언제든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펌프장부터 작은 빗물받이와 맨홀 하나하나까지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9 16:2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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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코트라,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플라자' 개최… "관세 위기 기업 애로 해소, 대체시장 발굴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9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2025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2025년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및 서비스 수행기관 등 700개사가 참여했으며, 관세동향 및 바우처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수출바우처 세미나 △대체시장 진출 로드 △수출 컨설팅 종합관 등으로 운영됐다.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는 미국 관세조치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 도입된 사업으로,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피해분석', '피해대응', '대체시장 발굴' 등으로 구성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출바우처 세미나에서는 구글 코리아와 협업해 구글 캠페인(광고)을 활용한 효과적인 기업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 등이 공유됐다. 대체시장 진출 로드에서는 기업들이 직접 유망시장 추천봇으로부터 대체시장을 추천받아, 이와 관련된 필수 해외인증 및 해외전시회 정보 등을 얻고 유력바이어 매칭 서비스 체험이 진행됐다. 산업부는 "미국 관세조치 장기화, 중동 정세불안 등으로 인해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통상 리스크에 노출된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와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9 16:19: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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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평, "대구·경북 AI·SW 생태계 조성 위한 협력체제 구축"

경북대·대구대·경북연구원과 업무협약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은 9일 경북대학교, 대구대학교, 경북연구원과 '대구·경북지역의 AI(인공지능)·SW(소프트웨어) 분야 기술역량 제고 및 지역산업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AI시대를 맞아 대구·경북 지역산업 고도화와 미래 첨단기술 기반 형성에 필수적인 기술개발·인력양성·연구성과 공유 등 유관기관 간 원활한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KEIT는 2015년부터 AI분야 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공정자동화·품질관리·예측 정비스마트 로봇 등 제조 현장의 고도화와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이끌고 있다. 또 의료·복지·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AI를 접목해 산업 간 융합 촉진을 지원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들은 ▲AI·SW분야 연구성과 및 콘텐츠 공유 ▲국내외 연구동향 정보 교환 및 활용 ▲ 공공연구 및 학술행사 협업 ▲시설?장비 등 인프라 상호 활용 ▲기타 AI·SW 발전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전윤종 KEIT 원장은 "AI·SW는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니라,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현재의 핵심기반"이라며 "대구·경북이 AI·SW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9 16:04: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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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내일 재심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올해는 심의 촉진구간의 상한으로 인상률이 결정된다고 해도 인상률은 4.1%에 머물어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첫 해의 인상률 중 가장 낮을 전망이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회의를 마무리하고 추후 한차례 더 열기로 했다. 전날 오후 3시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 이상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8% 오른 것으로,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다. 상한선으로 제시한 1만44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안으로,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했다. 노동계는 예상보다 낮게 제시된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으나, 10일로 예정된 다음 전원회의 때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 심의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다음 달 5일이다.

2025-07-09 15:49:33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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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수요 폭증, 초격차 기회는 지금”… 반도체 5년의 승부 시작됐다

산업硏 '글로벌 반도체 지형 변화' 보고서… "파운드리 초과수요, 적기 공급 역량 확보 사활 걸어야" 한국 반도체 산업이 향후 5년을 승부처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9일 발표한 '반도체 글로벌 지형 변화 전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AI·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에 따라 선단공정 중심의 파운드리 부문이 초과수요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회를 살릴 적기 공급 능력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반도체 수요의 중심이 모바일에서 AI·데이터센터로 이동하면서 산업 구조 자체가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2026년~2030년까지 향후 5년간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시장 규모는 최대 3000조원까지 폭증할 수 있으며, GPU·HBM·AI 프로세서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기간 빅파마 발주 가뭄 상황을 버티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백신 품귀로 일약 동북아의 핵심 공급 파트너로 부상한 것처럼, 오랜 시간 수주의 구조적 불리함 속에 고군분투해 왔던 우리 반도체 위탁개발생산(파운드리)에 짧지만 강력한 기회의 창이 열린 상황일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추격도 위협 요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YMTC는 NAND 부문에서 2021년 2.7%였던 세계 점유율을 올해 9%까지 끌어올렸고, 매출은 전년 대비 160% 급증했다. 이준 선임연구위원은 "SMIC의 매출 대비 시설투자 비율은 98%를 기록했다"며 "과거 미국·일본·대만과 우리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메모리·파운드리 기업들의 추격 속도를 상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제적 대규모 시설 투자와 이익회수 후 재투자'라는 우리 성공방정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시간이 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상식을 뛰어넘는 비용 구조와 자원 투입으로 기술격차 축소 기간은 물론 시장 내 물량 투입 사이클이 과거 주요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질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역시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통과로 반도체 산업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법안은 인텔, 마이크론 등 기업의 연구개발비와 공장 건설 비용에 대해 100% 즉시 비용처리를 허용하며, 기존 CHIPS법보다 보조금과 세액공제 비율이 대폭 상향됐다. 미국의 총 투자 지원 비율은 최대 29.5%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5.2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경 연구위원은 "인텔의 2022-2024년 기간 연구개발 지출 총액은 거의 700억 달러(96조 원)으로, CHIPS Act 투자세액공제와 직접보조금 외에 거액의 별도 세액공제 수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궁극적으로 정부와 기업이 'K-반도체 원팀'을 구성해 민관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 연구위원은 "초과 수요로 인한 기회의 창은 길지 않다"며 "적기 공급 역량 확충을 위한 반도체특별법 합의안 도출과 통과, 토지·전력·용수 등 인프라 적시 공급 체계 확립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 산업에서 만큼은 기업의 뒤에 국가가 있다"며 "민관의 총력전이 진행 중인 21세기의 오늘, 우리 정부와 기업,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중지를 모아 다시금 도약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9 15:37: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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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근 2년 임금체불 다수 발생 10개 종합건설기업 대상 통합감사 착수

합동 감독팀 100여명으로 구성… 노동·산재·외국인 분야 종합 감독 고용노동부가 최근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10개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산재·외국인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10개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9일부터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총 100여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 감독팀이 실시한다. 합동 감독팀은 대표적인 원·하청 구조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각 권역별로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뿐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의 하도급 업체까지 포함해 노무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외국인 불법 고용 등 노동 권익과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원·하청 간 불공정 관행이나 불법 하도급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실질적 개선 권고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새 정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 첫걸음으로 취약계층이 다수 일하는 건설 현장 대상 전국 단위 통합 기획감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권 차관은 이날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1차 회의를 갖고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7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 재해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범정부 협의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과 해법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9 14:54:5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