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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검역본부, '개체수 급감 꿀벌' 보호방안 강구

꿀벌 보호를 위한 다부처 공동연구 및 협력이 강화된다. 이는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개체수 급감 대응의 일환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1일 서울대에서 '기상이변 대응 새로운 밀원수종 개발로 꿀벌 보호 및 생태계 보전 다부처(5개 부처) 공동연구사업' 성과공유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심포지엄은 한국예방수의학회 50주년 기념 학술대회의 특별세션으로 진행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부처 공동연구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 세계 농작물 생산량의 약 35%가 수분 매개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중 꿀벌은 핵심 수분 매개체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 살충제 사용, 서식지 파괴, 꿀벌 응애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꿀벌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5개 부처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간 48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꿀벌 보호 및 관리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꿀벌질병 진단·제어기술, 스마트 양봉관리, 밀원수종 개발, 화분매개 생태계서비스 증진 등 각 기관 중점 추진 연구의 중간 성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꿀벌 질병 진단 및 제어기술 개발을 핵심 임무로 ▲행동이상 증상 꿀벌 현장감별 유전자 진단법 개발 ▲꿀벌 스트레스 지표발굴 및 관리기술 연구 ▲꿀벌 봉군소실 및 행동이상에 대한 꿀벌응애와 관련된 바이러스 영향 조사 등을 발표한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이상기온 대응 꿀벌 스마트 관리 기술 개발 ▲건강한 봉군 유지를 위한 꿀벌 최적 영양분석 ▲기후변화 대응 화분매개벌의 농업생태계 서비스 증진 기술 개발 ▲밀원·재래꿀벌 양봉산물 특성 및 효용 가치 증진 기술 개발 등의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기후변화에 적합한 밀원수 개발 및 밀원단지 조성 모델 개발 성과를 발표하고 국립기상과학원은 ▲밀원식물 개화시기 예측 원형모델 및 개화시기 데이터베이스 구축 결과를 공유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화분매개곤충 인벤토리 구축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모델 개발 연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한국예방수의학회 50주년이라는 뜻깊은 자리에서 꿀벌 보호를 위한 다부처 공동연구 성과를 공유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각 부처의 전문성을 고려한 협력체계 강화로 양봉산업 보호와 생태계 보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9 14:30: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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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UN전문가 초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국내 농산업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실무설명회가 열린다. 특히, 행사에 초청받은 유엔(UN) 산하 농업분야 조달전문가들이 자문 역할을 맡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비료·온실기자재·동물용의약품 등 국제 조달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국내 기업 45개사를 대상으로 해외 조달시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로마 본부의 농업담당관과 기술고문, 국제농업개발기금 선임조달담당관 등이 연사로 참여한다. 이들은 UN 산하 농업기구의 조달시장 동향, 분야별(비료·시설하우스 등) 기술 규격, 참여 절차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 조달청과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관계자도 연사로 나서 해외 조달시장 전반 동향과 유엔 조달 통합플랫폼(UNGM) 활용법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UN 등 국제기구 조달시장은 개별 해외 정부·기관보다 비교적 공정하고 투명해 품질 경쟁력을 갖춘 국내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 유리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수출선 고정 확보뿐 아니라 납품지역과 인근 지역으로의 판로 확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초청설명회를 계기로 해외 조달시장에 관심 있는 우리 농산업 수출기업이 글로벌 조달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산업 분야 수출 기업이 새로운 수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9 14:17: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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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폭염에 최대전력 수요 3년만에 최대 … 누진제 완화로 부담 낮춘다

8일 최대전력 수요 95.7GW, 역대 7월 최고치 경신 7~8월 주택 전기료 누진구간 완화… 250kWh 사용가구 6310원 인하 효과 이른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전력수요 피크 시간대 예비력이 10% 아래로 떨어졌다. 전력당국은 정전사태 대비를 위해 9월까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는 한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완화하는 등 서민 전기료 부담 완화에 나선다. 9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날(8일) 오후 6시 기준 전력수요는 95.7기가와트(GW)를 기록했다. 이 시간 기준 공급능력은 105.2GW, 예비력은 9.5GW로 전력예비율은 9.9%로 집계됐다. 통상 전력수요는 7월말에서 8월 초에 급증하는데, 올해는 2주 가량 빠르게 나타났고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만큼 올 여름 전력 수요량은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예비력이 10GW 미만으로 예비력이 10% 수준인 상황에서 발전설비나 전력망 가동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이례적 폭염으로 한 여름 수준의 전력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10GW 예비력이 원전 10기가 동시 공급하는 발전력에 해당하는 만큼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전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2만5000여명의 바상근무 인력을 투입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추가 예비력을 확보해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 여름에도 완화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적용해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하계 누진구간 완화는 2015년, 2016년, 2018년에 한시적 시행 이후 2019년 누진제 개편을 통해 상시 제대로 매년 시행 중이다. 올 여름엔 7~8월에 주택용 전력(저압) 기준 킬로와트시(kWh)당 요금이 120원으로 책정된 누진구간 1단계를 200kWh에서 300kWh으로, kWh당 214.6원인 2단계는 400kWh에서 450kWh로 각각 완화한다. 예컨대 250kWh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평상시 4만580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하계 기간인 7~8월에는 3만8770원으로 전기요금이 6310원 낮아진다. 아울러 에너지 캐시백 제도로 에너지 절약의식을 높이면서 전기요금 부담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에너지 캐시백은 직전 2개년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3% 이상 전기를 절감한 고객에게 절감률 구간에 따라 1kWh당 30원에서 최대 100원까지 캐시백을 제공한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기후민감계층 130만7000가구를 대상으로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전개한다. 올해는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단가를 통합해 원하는 시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9 13:49: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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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스마트공장 도입 中企 판로개척 지원

TV홈쇼핑 MD 참여해 92개 기업과 1대1 상담회등 개최 공영홈쇼핑이 스마트공장 도입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에 추가로 나섰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전국 스마트제조혁신기업 입점 코칭상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공영홈쇼핑과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주관했다. 상담회에선 공영홈쇼핑의 상품기획자(MD)가 참여해 92개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코칭 상담을 진행했다. 각 기업이 보유한 제조 기술과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유통망 진입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논의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설명회와 홈쇼핑 입점을 위한 품질 관리 교육도 했다. 공영홈쇼핑은 이번 상담회를 통해 1차로 60개 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후 2차 품평회를 거쳐 판로별 지원 대상 기업을 최종 확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입점 전 까지 상품기획자 및 품질전문가의 심화 코칭을 제공한다. 60개 기업 중 10개사는 TV홈쇼핑, 20개사는 라이브커머스 생방송 기회가 부여된다. 30개사는 TV채널 광고 홍보와 온라인몰 입점 지원을 받는다. 수수료는 모두 8%로 우대 적용할 예정이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제조 기반의 스마트 혁신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공영홈쇼핑의 다양한 판매 채널을 통해 스마트기업 상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7-09 09:42: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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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은행에 공유되는 회생·파산 정보…5년에서 1년으로 단축

앞으로 법원에서 회생·파산으로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중인 소상공인은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불이익 정보를 즉시 삭제한다. 금융기관에 회생절차 진행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가 5년간 공유돼 금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첫번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주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 논의된 사항 중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조치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고 개선해 나가라는 대통령 당부에 따라 오늘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중인 소상공인들이 채무조정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소상공인들은 공공정보 등록·공유로 인해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되고, 기존 대출 상환 요구, 카드이용 정지 등으로 일상적·필수적 금융생활활의 제약이 크다고 토로했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신하나 변호사는 "과도하게 긴 공공정보 등록·공유기간은 오히려 소상공인 재부실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회생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도록 재기지원하는 채무조정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 황성민 판사는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신용정보원에 5년간 공공정보로 등록·공유되고 있다"며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간 형평성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캠코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약정에 따라 1년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하여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 관련기관들은 "법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를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자와 다르게 볼 필요성은 크지 않다"며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규약을 개정, 법원 회생절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할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권 사무처장은 "소상공인 채무문제와 관련한 정책은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수요자, 관련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기관들과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7-09 09:06:5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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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진원, 스타트업에 美 CES 혁신상 노하우 전수한다

'혁신상 수상 전략 웨비나'등 4회 진행…대면 병행도 창업진흥원이 국내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내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릴 '미국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 수상 노하우를 전수한다. 창진원은 10일부터 '2026 CES K-창업기업 통합관 세미나' 시리즈의 포문을 여는 '혁신상 수상 전략 웨비나'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이달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한다. 일부 세미나는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한다. 10일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세미나에선 전문상담을 140건 이상 수행한 킴벤처러스 김현성 대표와 지난해 박람회에서 '모바일 기기, 액세서리 및 앱' 부문 혁신상을 수상한 오티톤메디컬 김재영 대표가 연사로 참여해 수상 전략 및 경험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2026년 CES 참가를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홍보물 내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내년 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예정된 2026년 CES는 ▲에듀테크(EdTech) ▲여행 및 관광(Travel & Tourism) 등 신규 분야가 추가돼 총 36개 부문에서 참가신청을 받는다. 이달 1일부터 이미 접수를 시작해 조기 접수는 이달 31일까지, 일반 접수는 8월22일까지 할 수 있다. 창진원에 따르면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우리나라 스타트업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9년 당시엔 5개사가 수상한 이후 24개사(2020년)→21개사(2021년)→60개사(2022년)→91개사(2023년)→106개사(2024년)로 늘더니 올해엔 116개 스타트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런 가운데 K-창업기업 통합관은 창진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한 총 17개 참여기관이 공동 구성하며 기관별로 선발한 80개사 내외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전시부스 ▲사전 역량강화 교육 ▲맞춤형 상담 등을 지원한다. 유종필 창진원장은 "최근 3년간 CES 혁신상 수상 기업 중 K-창업기업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국내 창업기업 기술력이 국제 무대에서 빛을 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번 세미나가 잠재력 있는 창업 생태계 속 '숨은 원석'들을 발굴하고 정제하는 '창업 공방'의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7-09 08:33: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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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접어든 2026최저임금 협상...시한은 다음 주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으나 최종 합의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 양측은 8일 오후 4시40분 기준 간극을 800원대까지 줄였지만 입장 차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세종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양측이 제시한 액수의 차이는 최초 1470원에서 830원까지 좁혀진 상태다. 노동계는 이날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970원(9.7%) 올린 시간당 1만1000원을, 경영계는 1만170원으로 1.4% 인상안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인상수준 결정은 물가 사각지대에 쉽게 노출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명수와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4년 생계비는 7.5% 상승했지만 최저임금은 2.5% 오르는 데 그쳤다. 2019년부터 지속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은 오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 사회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대내외적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고율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소위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1만 원을 넘어섰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2000원, 사회보험과 같은 간접비용까지 더하면 1만4000원에 달한다"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는 인상률이 낮더라도 인상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는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심의가 시급 단위로 이뤄지다보니 실제 인건비 부담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지만, 노동계 수정안대로 최저임금이 990원 인상되면 사업주는 1인당 연 300만 원가량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이미 법정 기한을 넘긴 상태다.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해 제출해야 하고 그 기한이 지난달 29일이다. 하지만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그동안 심의기한을 넘겨 의결되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 최저임금 고시가 매년 8월5일이기 때문에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2025-07-08 16:40:0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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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유예 7월말 연장...트럼프 "기업들 미국 오면 몇주내 인허가 뚝딱"

백악관발 관세부과의 유예 기한이 기존의 7월8일 자정(미동부기준)에서 7월31일 자정까지로 늘어났다. 연장된 시한은 우리 시간으로 8월1일 오후 1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발표한 시한을 코앞에 둔 7일(현지시간) 연장(3주 남짓)을 지시했다. 트럼프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관세율 조정 연장'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 세계 각국이 대상이다. 행정명령문에서 트럼프는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 진행상황, 백악관 참모들의 권고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그간 유예를 연장하는 대신 각국에 서한을 보내 관세율을 통보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실제 이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한국과 일본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날 연장 발표에 앞서 트럼프는 한국과의 무역 관계가 상호 호혜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8월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서한의 수신자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명기됐다. 트럼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서한에서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관계는 상호주의와는 거리가 있다"며 "2025년 8월1일부터 우리는 미국에 들여온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릴 것이다.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라고 적었다. 이는 당초 오는 9일부터 적용 예정이던 25% 상호관세의 관세율은 유지한 채 부과 시점을 뒤로 미룬 것이다. 25%를 관철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최종 타결까지 시간을 더 확보하려는 심산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이 그간 협상에서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는 식의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트럼프는 한국 기업이 생산기지를 미국에 두기를 희망했다. 그는 "알다시피 한국이나 당신 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기로 결정한다면 관세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실제로 우리는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정례적으로 하기 위한 모든 가능일 하겠다. 다시 말해 몇 주 내 인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이라고 썼다. 또 "우리는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논의할 수 있는 수년간의 시간이 있었다. 한국의 관세·비관세장벽, 정책이 초래한 이런 만성적 무역적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는 행정명령에서 8월 중순까지 상호 간 보복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중국과의 합의는 이번 조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설명회에서 "상호관세나 해외 정상들에게 발송된 새로운 관세율이 다음 달부터 적용되거나 다음 달 이전에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들 국가들은 미국과 계속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5-07-08 16:17:55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