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비지원·무상보육에 가구소득 920만원 증대

정부가 의료·교육 등에서 제공한 '사회적 현물이전'이 가계의 소득을 연간 900만 원 이상 불리는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현물이전이란 국가·민간비영리단체 등이 가구 또는 개인에게 화폐가 아닌 현물로 제공하는 상품·서비스를 뜻한다. 국민건강보험, 국가장학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이 이에 속한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924만 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12.9%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가구소득의 12.9% 정도를 정부가 대신 지출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적 현물이전은 2021년 892만 원, 2022년 923만 원, 2023년 924만 원으로 등으로 증가했다. 2023년 가구소득은 7185만 원 수준이었는데 사회적 현물이전을 합한 조정가구소득은 8109만 원까지 높아졌다. 다만 최근에는 비중이 낮아졌다. 사회적 현물이전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4.9%로 고점을 찍은 뒤 2020년 14.2%, 2021년 13.8%, 2022년 13.6%, 2023년 12.9%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통계청의 김현기 복지통계과장은 "사회적 현물이전이 2018년 이후 계속 증가해 2023년에는 가장 큰 수준을 기록했지만, 최근 가구 소득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소득 대비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2023년 사회적 현물이전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의료가 472만 원으로 전체의 51.1%에 달했다. 이어 교육 392만 원(42.4%), 보육 35만 원(3.8%), 기타바우처 25만 원(2.7%) 순으로 조사됐다. 의료 부문 지출은 2022년에 비해 13만 원(2.9%), 기타바우처는 5만 원(21.7%) 증가했지만, 교육은 15만원(3.7%), 보육은 2만원(4.5%)씩 감소했다. 김현기 과장은 "고령화로 인해 요양급여와 같은 의료지 지출은 늘어나지만 출산율이 낮아지고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교육과 보육 지출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현물이전의 양은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에서 많았지만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소득층일수록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5분위(상위 20%)의 사회적 현물이전은 1233만원에 달했고, 4분위는 1110만원, 3분위는 881만원, 2분위는 670만원, 1분위는 723만원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에서 사회적 현물이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1분위(48.0%)에서 가장 높았고 2분위(19.1%), 3분위(15.5%), 4분위(12.9%), 5분위(7.4%)로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아졌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