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미래이음대출' 신설

정부가 청년 및 취약계층의 금융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정책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한다. 거래 이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신용평점이 낮은 청년을 위한 소액대출 정책금융상품 '청년 미래이음대출'이 새롭게 출시되며, 기존 정책금융상품을 성실상환한 차주를 위한 '생계자금대출'도 신설된다.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청년 자영업자를 위해 기존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도 확대 운영한다. 이번 출시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3일 개최한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표한 '청년·취약계층·지방의 자립과 상생을 위한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이력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금융 문턱을 넘기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에 저금리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목표를 뒀다. 30일 금융위에 따르면 신규 출시되는 '청년 미래이음 대출' 및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은 오는 31일부터 전국 163개 미소금융지점(기업·은행재단, 지역법인)을 통해 공급된다.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도 같은날부터 확대 운영된다. '청년 미래이음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미취업 또는 취업 1년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연 4.5%의 금리에 최대 500만원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대출기간은 거치 최대 6년, 상환 최대 5년으로 설정했다. 기존 햇살론유스와 중복 이용도 가능하다. 미래이음대출은 대출 심사 시 자금용도(취업·자격증 취득, 창업, 초기 정착자금)와 상환의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한다.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필수로 연계해 청년의 건전한 금융생활과 자립기반 형성도 지원한다.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했으나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지 못한 차주를 위한 '생계자금대출'도 신설된다. 연 4.5%의 금리로 최대 500만원의 생계자금을 최대 6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생계자금대출은 차상위계층 이하거나 신용점수 하위 50% 및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차주 가운데 불법사금융대출·미소금융 등 기존 정책금융을 성실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전세사기피해자나 특별재난구역 거주자도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생계자금대출' 신설을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연 12.5%·최대 100만원) →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연 4.5%·최대 500만원) →징검다리론(연 9% 이내·최대 3000만원)으로 이어지는 '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up)'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청년 자영업자를 위한 '미소금융 운영자금'도 확대 운영한다. 대출 한도는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확대되며, 거치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2년까지 연장한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신규 상품의 공급 실적과 이용자 특성, 상환 현황, 현장 만족도 등을 면밀히 점검해 공급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방거주 청년 자영업자 이자지원 확대 사업'도 금년 2분기 중 추가 출시할 계획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중진공, '中企 인력양성대학사업' 신규 수행대학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6년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사업(계약학과, 기술사관)' 신규 참여대학을 모집한다. 30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번 모집에선 중소기업 계약학과 14개(일반형 4개, 산업특화 AI형 10개)와 기술사관 사업단 1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계약학과는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산학협력 인력양성 모델이다. 특히, 올해는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인공지능(AI)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특화 AI 모집 분야를 대폭 확대했다. 산업특화 AI 계약학과는 반도체·바이오 등 주요 산업별 수요를 반영해 설계된 현장 밀착형 AI 학위과정이다. 생산공정 개선, 품질 예측 등 기업 현안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산업 수요를 교육과정에 직접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부터 기존 비AI 계약학과 재직자를 대상으로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단기 교육 프로그램인 'AI아카데미'를 시범 운영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AI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기술사관 사업은 직업계고에서 기초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 전문대학 연계 과정을 통해 심화 기술을 습득하고, 협약기업 취업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AI·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점 지원해 중소기업 현장 중심의 기술인력 양성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진공은 인력양성대학사업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하고, 기업의 실무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설계해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사업은 재직자 학위과정과 직업계고-전문대 연계 교육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라며 "산업특화 AI 계약학과 확대를 통해 기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실무형 AI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은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16일까지다.

서금원, 햇살론특례 '심사안심 보장제'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 특례보증 신청서류가 미비해 보증을 받지 못한 고객을 대상으로 보증 심사기간을 최대 14일간 유예하는 '심사안심 보장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보장제도 시행에 따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서민금융 잇다' 모바일 앱에서 서류 유효기간 초과, 원본 서류 미비 등 서류 부족으로 햇살론 특례 보증 신청이 어려운 경우 최초 신청일로부터 최대 14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면 신청 당시 조건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할 경우 센터 방문 예약 우선권을 부여해 서류보완이 필요한 고객의 편의성도 제공한다. 아울러 서금원은 심사 유예 기간 중 서류 보완 필요 사항에 대한 안내문자를 유예기간 내 정기적으로 발송해 신속하게 보증심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서류 부족으로 대출이 거절되는 고객에게 제출서류를 보완할 시간을 제공해 최초 신청 당시 정보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 행정적 절차 때문에 적기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서민금융 접근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대표번호 1332)에 신고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기보, 기업銀과 해군 함정 정비사업 참여社 금융지원

기술보증기금이 기업은행과 해군 함정 정비사업 참여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기보는 기업은행과 '해군 함정 MRO 사업 참여 중소기업 금융지원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군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중소기업을 육성해 해외 정비 수요의 국내 전환을 유도하고, 해양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기업은행의 특별출연금 50억원을 재원으로 10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해당 기업은 최대 3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비율 상향(85%→100%, 3년간) ▲보증료 감면(0.3%p↓, 3년간) 등의 우대혜택도 함께 제공받는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가운데 대한민국 해군 함정 MRO 사업에 직접 또는 협력기업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참여 예정인 중소기업이다.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해군 함정 MRO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제조업 기반의 정비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의 성장과 신규 부가가치 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종호 이사장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해양 방위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기술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K-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중기협력재단, 中企 기술분쟁 대응 부담 낮춘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중소기업 기술분쟁 대응 부담을 낮춘다. 대중기협력재단은 '2026년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을 30일 공고하고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최근 기술 탈취 및 특허 분쟁 증가로 중소기업의 법률 대응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 개편은 보장 범위를 넓히고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초첨을 맞췄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은 기술분쟁 발생 시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한다. 국내 보험은 보험료의 70~80%, 해외 보험은 80%를 지원하며 보장 한도는 국내 최대 5000만원, 해외 최대 1억원이다. 올해부터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보험 보장 대상에 기존 특허권, 디자인권 등에 더해 상표권을 추가해 기업의 브랜드 관련 분쟁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보장 가능한 기술(지식재산권) 개수를 기존 3건에서 최대 5건까지 확대해 다양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필수로 가입해야 했던 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어소송(피소대응)을 선택 가입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이 필요한 보장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아울러, 소송 이전 단계에서 활용되는 특허심판 비용 지원(최대 1000만원)을 새롭게 도입해 중소기업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대중기협력재단 배창우 상생기술본부장은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소송 비용 부담 없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트로신문 3월 30일 한줄뉴스

지중해-인도양 길목 홍해도 막히나...1500원 넘은 환율 '상단 예측불허'

친이란 세력 후티가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을 쏘면서 중동전 참전을 알렸다. 예멘 남부지역을 본거지로 둔 후티가 홍해의 남쪽 길목을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최남단과 마주한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막힌다면 전 세계 물류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 에너지 수입국 우리나라도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중동 확전은 1500원 선에 안착한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을 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제유가의 폭등세 지속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홍해는 북서쪽으로 수에즈 운하와, 남동쪽으로는 바브엘만데브 해협과 연결된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홍해와 아덴만·아라비아해·인도양을 잇는 지점이다. 수에즈 운하는 지중해 동쪽과 맞닿아 있다. 원유 등 서아시아-유럽·미주 간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홍해를 지난다. 홍해 남부 바닷길이 봉쇄될 시 홍해 오른쪽에 넓게 자리한 사우디아라비아가 맞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 친미 성향의 사우디는 미국에 대 이란전 지속을 촉구한 바 있다. 사우디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고 있다. 육상 파이프라인을 통해 일일 400만 배럴가량의 원유를 홍해 연안으로 운송한다.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가 현실화할 시 사우디의 우회로마저 막히는 결과가 나타난다. 예멘 후티반군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미사일과 드론을 이용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작전을 단행했다"며 "이스라엘이 공격과 침략을 그만둘 때까지 군사작전을 지속할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영국 BBC방송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두 개의 주요 해로가 동시에 차단돼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건은 역시 미국의 이란 영토 내 지상군 투입이다. 미 해병·육군이 하르그 섬 등에 진입하지 않고 휴전에 이른다면 이스라엘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장된 협상 시한으로 4월6일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7일 국내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1508.9원으로 주간(晝間)거래를 마쳤다. 이어진 야간거래에서는 28일 오전 2시 기준 종가가 전일대비 3.4원 오른 1511.4원까지 뛰었다. 야간거래가 종가 기준 1510원을 상회한 것은 지난 2월28일 중동전 발발 이후 처음이다. 국제유가는 이같이 긴장이 한층 고조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 27일 미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5월 인도분)은 전거래일 대비 5.46% 치솟은 배럴당 99.64달러에 마감했다. 북해산브렌트유(6월 인도분)도 3.37% 오른 105.32달러에 달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오전 KBS 일요진단라이브에 출연해 "유류세를 한꺼번에 다 인하하지 않고 여유분을 남겨 놨다"며 "급하면 추가 인하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원·달러 관련해 "중동에 거의 (에너지)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시장의 시각에 반영된 것"이라며 "전쟁이 종식이 된다면 환율이 안정화될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외환보유액이 4200억 달러가 넘고 대외 순자산도 9000억 달러 정도다. 당장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후부, EU발 탄소규제 대응 수출기업 밀착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수출기업 컨설팅을 강화한다.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등 제도 이행 전 과정을 기업 현장방문 및 상담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EU CBAM은 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수소·전력 등 품목 6개를 EU로 수출할 때 제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고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3년 5월 규정 채택 후 전환 기간을 거쳐 지난 1월1일 시행에 들어갔다. 내년부터 국내 기업의 제품을 수입하는 EU 수입업자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에서 국내 기업은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예산 총 12억 원을 투입해 사업장 100개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거나 관련 전구물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이다.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신청 가능하며 업체 1곳당 최대 제품 3개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사용하는 전구물질의 정확한 배출량 산정의 필요성을 고려해, 제도시행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참여 기업의 자부담금은 없으며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기후부는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배출량 산정·보고·검증 절차를 지원하고 기지불 탄소 금액 및 인증서 구매 비용 산정 등 역량 강화를 돕는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사업장별 대응 안내서도 제공한다. 신청 및 문의는 전용 상담 창구인 'EU CBAM 헬스데스크'에서 가능하다. 기후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EU CBAM 대응 관련 지원과 함께 산업 전반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농식품부 "외식업 매출 늘었으나 수익성 저하"...인건비·식재료비↑

국내 외식업 매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식재료비를 비롯한 비용 부담이 늘면서 수익성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9일 발표한 '2025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외식업체 연평균 매출액은 2억5526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그보다 3년 전인 2021년에 비해 41.4% 증가한 수치다. 외식 수요 역시 크게 늘었다. 2025년 기준 하루 평균 식당 방문 고객 수는 53명으로 그보다 4년 전인 2021년(41.8명)보다 약 1.3배 증가했다. 객단가(1만4310원) 역시 물가 상승 영향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성장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다. 2023년 대비 2024년 매출 증가율은 1.4%에 그쳤다. 고금리·고물가로 실질구매력이 하락하면서 매출 성장이 정체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프랜차이즈와 비프랜차이즈의 매출 격차는 더 벌어졌다. 프랜차이즈 업체(3억3000만 원)의 매출이 비 프랜차이즈(2억3000만 원)보다 1.5배 높았다. 지난 5년간 프랜차이즈와 비프랜차이즈의 매출 격차는 7000만 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프랜차이즈의 원재료 공동구매와 브랜드 마케팅이 불황기 매출 방어에 효과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또 업종별 격차를 보였다. 출장·이동 음식점업은 5년간 매출이 101.2% 증가하며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고, 김밥 등 간이 음식점도 70% 이상 성장했다. 반면 중식은 12.2% 증가에 그치며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전체 외식업계로 보면 매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악화됐다. 2024년 기준 외식업 영업이익률은 8.7%로, 2020년(12.1%)과 비교해 크게 하락했다. 같은 기간 영업비용 증가율(46.7%)이 매출 증가율(41.4%)을 웃돌았다. 인건비와 식재료비 상승이 비용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었다. 특히 식재료비 비중은 36.3%에서 40.7%로 확대됐다. 운영 방식에서는 인건비 절감과 운영 효율화 흐름으로 디지털화되는 모습이 뚜렷했다. 키오스크 등 무인주문기 도입률은 2021년 4.5%에서 2025년 13.0%로 약 3배 증가했다. 배달앱 이용 비중은 30%에 달했고, 바로 조리가 가능한 전처리 식재료의 비중도 29.3%로 늘었다. 농식품부는 향후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드테크 도입과 디지털 전환 지원, 원료 공급 안정화, 인력 수급 개선 등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특히 빅데이터 기반의 외식경영 분석 서비스인 'The외식 나침반'을 통해 매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경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매출 2억5000만 원 시대라는 성장을 이뤘지만, 비용 상승으로 인해 실제 내실은 오히려 취약해졌다"며 "정부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