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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장관, 우즈벡·키르기스 방문해 진출기업 면담 및 MOU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오는 18~20일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해 신재생에너지 및 물관리 등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 현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18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등 현지 진출기업 9개사 관계자 및 우즈벡 관계자 등과 면담할 예정이다. 이어 20일 키르기스스탄 정부청사(수도 비슈케크 소재)를 방문해 이브라에프 탈라이벡 오무케예비치 에너지부 장관 및 멜리스 투르군바예프 천연자원생태기술감독부 장관과 면담한다. 양측은 신재생에너지와 환경보호 협력을 주제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와 체결하는 신재생에너지 업무협약은 양국이 수력발전·수상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조사 및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또 현지의 추강(Chu River) 소수력 발전소사업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게 된다. 천연자원생태기술감독부와 체결하는 환경보호 협력 업무협약은 양국이 환경 정책교류 및 협력 다각화와 관련한 내용이다. △기후변화대응△온실가스감축 △대기환경관리 △수자원관리 △폐기물관리 △생태계보호 등 총 16개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한 장관은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는 물 부족, 기후변화 등 우리나라가 과거에 겪었거나 겪고 있는 여러 환경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선진 환경기술을 전수해 중앙아시아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수자원 분야 등 녹색산업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7 12:00: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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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농촌진흥청 직원 5명 중 2명은 1년도 안 돼 짐 싸서 옮겨… "전문성 떨어진다"

농촌진흥청 전보인사 대상자 중 약 40%는 1년 미만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인사조치로 인해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보제한기간을 지키지 않은 농진청 전보인사는 총 22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년 미만 전보 인사는 총 89명으로 전체의 40%에 육박했다. 공무원임용령상 현재 4·5급 이하 일반공무원들의 필수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과장급·고위공무원은 2년이다. 그런데 본부와 직속기관의 공무원들에 대한 정기인사 후 전보제한기간을 지키지 않고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또 후속 충원 없이 전보인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결원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업무 공백과 가중된 업무로 인해 직원들의 불만 또한 팽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준병 의원은 "잦은 인사이동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불안감과 업무몰입도 저하를 야기해 조직의 안정성 및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 개인의 전문성 축적에도 이롭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조직 측면에서도 업무 인수인계와 정책 단절이라는 큰 비용을 야기시킨다"고 지적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7 10:54: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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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구원, 충북지역 中企 기술창업 지원한다

충북대·청주대등 11개 기관과 스케일업 지원 업무협약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충북지역 대학·기관 등과 손잡고 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창업을 지원한다. 중기연구원은 17일 충북대학교 충북프로메이커센터에서 충북대 G-테크벤처센터를 포함한 충북 지역 11개 기관과 '기술창업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충북대 G-테크벤처센터 외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학기술문화사업본부, 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충북대 충북PRO메이커센터, 충북대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중점대학사업단, 청주대 창업성장지원사업단, 조슈아파트너스, 비스마트, 헬리안투스가 참여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중소기업 간 성과공유 인증기업 발굴 및 스케일업 지원 ▲조달혁신 시제품 발굴 및 조달사업 멘토링 연계 지원 ▲창업 공간 제공 및 전문 기술 멘토링·컨설팅 ▲창업교육 및 사업화를 위한 실증화 지원 ▲시드머니 투자기업 발굴 및 지원 ▲(신)지식재산발굴 및 사업화 가치 부여 ▲지식재산(IP)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대한 상호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오동윤 중기연구원장은 "충북 지역은 최근 충북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을 추진하면서 성장잠재력 있는 창업기업에 희망을 주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11개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충북지역내 기술 창업기업의 창업 여건을 개선하고 성장단계별 스케일업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17 09:29: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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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공영라방'으로 지역 경제 살리기나서

17일엔 삼척중앙시장서…20·21일엔 영천 과일축제 현장서 방송 공영홈쇼핑이 '공영라방'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17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공영라방이 18일 낮 12시 강원도 삼척중앙시장에서 판로지원 방송을 한다. 이는 공익사업 일환으로 삼척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삼척중앙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삼척 특산물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공영라방에서 선보이는 특산품은 '간편조리식 미역국'이다. 물살이 세고 깨끗한 동해바다에서 자란 '삼척시장미역'과 함께 분말스프, 참기름 등으로 구성해 간편하게 미역국을 끓일 수 있다. 20·21일 이틀간 오전 11시에는 경북 영천 과일축제 현장에서 '샤인머스켓'을 판매한다.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기상이변과 함께 샤인머스켓 농가 증가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공영라방은 강원도 화천 토마토, 전남 광양 매화, 충남 당진 고구마 등 각 지방의 특산물을 주제로 한 축제 현장에서 다수의 판로지원 방송을 진행한 바 있다. 공영홈쇼핑 라이브커머스팀 임명순 팀장은 "언제 어디서든 장소의 제약 없이 직접 그 현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공영라방이 이번에는 강원도 삼척 전통시장과 경북영천 과일축제 현장을 찾아간다"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일조할 수 있도록 활력 넘치는 공영라방을 진행할 예정으로 소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2023-10-17 08:51: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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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현장] 한기정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제화 검토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률로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다"고 지적한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최 의원은 "저는 (플랫폼에 대한)법적 규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위가 지금까지 진행된 (자율규제)사업의 한계를 점검해 온라인 플랫폼 규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계약관계에서 필수적 기재사항을 뭐로 할 거라든가 이 부분을 자율규제로 추진해오고 있다"며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법적 기회를 가져간다는 계획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자율규제 관련해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제화 부분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이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마련시 입점업체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정위 대외비 문건을 입수했다면서 확인을 요청하자 한 위원장은 "과정과 절차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문건을 인용하며 "공정위가 수수료 문제라든지 교섭권을 다 빼고 아주 부실한 자율규제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렸다"며 "입점업체들이 거의 반대했지만, 공정위가 밀어붙여서 논의에 참여했던 소상공인 업체들은 회의 참석도 안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국감 모두발언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술 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며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인상 등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6 16:19: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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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기상청 보유 중국산장비 '악성코드 무방비' 논란

악성코드가 발견된 중국산 기상관측장비를 두고 16일 국정감사장에서 보안대책이 허술하다는 등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 장비는 국내 기상청이 들여온 바 있다. 이날 환경노동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상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산 연직바람관측 기상장비 5대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보안이 뚫렸다고 볼 수 있다"며 "기상청 내부망을 통해 다른 장비나 기상청 전산망을 통해 재유포될 경우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이에 대해 "보안 주무부처인 국가정보원과 함께 장비 내부 구성품에 대한 매뉴얼까지 철저히 검사하겠다"며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기상장비 내 소프트웨어는 내장형 시스템인 경우가 많아 악성코드를 걸러내기 굉장히 어렵다"고 밝혔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악성코드를 심은 주체가 북한 정찰총국인지, 중국 공안인지, 그 밖의 해킹 조직인지 조사한 게 있는가"라며 "중국 정부에 유감·항의 표현을 한 게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 청장은 "기상청 산하 모드 기관의 중국산 장비에 대해 전수 조사했다"며 "악성코드가 탑재된 장비를 납품한 업체는 부정당 업체로 등록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게다가 악성코드가 발견된 이 기상장비는 울산 및 전남 영광에도 설치될 예정인 데 대해 유 청장은 "도입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국정원과 가능한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측은 내년도 기상청 연구개발(R&D) 예산이 1009억원으로 올해(1223억 원) 대비 줄어든 점을 문제삼았다. 민주당 소속 박정 환노위원장은 "(줄어든 R&D 예산으로) 장비 국산화율을 높이고 대국민 만족을 높일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유 청장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조정하고 맞춰가겠다"고 답변했다.

2023-10-16 15:54: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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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1호 '고용 남녀차별' 시정명령...육아휴직 쓴 여성팀장 승진 누락

지난해 5월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후 1호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초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심사에서 차별한 사업주의 행위가 남녀차별에 해당한다고 봐 시정명령 판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근로자 A씨는 직장 내 한 부서의 파트장을 맡고 있던 중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회사는 출산휴가 직전에 A씨가 장기간 자리를 비운 점과 이 부서의 업무량 감소·적자 등의 이유를 들어 다른 부서와 통폐합하고 A씨의 파트장직을 해제했다. 육아휴직(1년)을 마친 A씨는 복직했으나 일반직으로 강등되고 다른 파트로 배치됐다. A씨는 또 승진에 적합하지 않다는 부서장 평가에 따라 승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됐다. 중노위는 "사업주 소속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현저히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 비춰 이러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관련 시정명령 사례는 있었다. 이와 달리, A씨의 사례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또는 임금지급과 교육·배치·승진·해고 등 남녀를 차별하는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한다. 관련한 첫 시정명령이다. 중노위는 "이 사건에서는 약 1000명을 고용한 과학·기술서비스업체인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한 직책과 업무로 복귀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업체의) 취업규칙과 승진규정에는 임금과 승진에 있어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적 규정을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근로자가 차별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의 적극적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0-16 15:37: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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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수출 감소율 올 들어 최저… "반도체 회복 영향"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이 15개월째 감소를 기록했다. 다만, 감소율은 올해 들어 최저로 개선 흐름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월 ICT 수출은 180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3.4% 감소했다. ICT 수출은 올해 1월 -33.2%를 기록한 이후 4월 올들어 최저(-35.9%)를 기록한 이후 감소폭이 줄어드는 양상으로, 올해 들어 최저 감소율이다. 반도체 수출이 지난달 올해 최대 수출 금액을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 보면, 디스플레이 수출은 1.0% 소폭 증가했으나, 반도체(-14.4%), 휴대폰(-5.2%), 컴퓨터·주변기기(-48.0%), 통신장비(-17.2%) 등은 감소했다. 다만, 반도체 수출액은 99억9000만달러로 메모리(54.3억달러), 시스템(41억6000만달러) 모두 올해 최고 수출 금액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올해 1월 61억5000만달러로 최저를 기록했다가 이후 개선되면서 수출 감소율은 지난달 올해 최저치다. 다만, 주력 품목인 메모리의 가격 약세 지속으로 수출 회복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8Gb 디램 단가는 2022년 7월 2.88달러에서 올해 9월 1.30달러까지 하락한 상태다. 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출 확대가 전체 디스플레이 수출 증가를 견인하며 2개월 연속 증가했다. 휴대폰은 글로벌 기기 수요 둔화 지속으로 완제품 수출도 33.4% 감소하며 8개월째 마이너스다. 컴퓨터·주변기기는 전자기기 및 데이터센터·서버용 보조기억장치(SSD)를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했고, 통신장비의 경우 일본 등 일부 지역은 증가했으나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인프라 투자 축소 영향을 받아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베트남(+1.9%)이 디스플레이 수출 증가에 힘입어 2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중국(홍콩 포함, -22.0%), 미국(-18.7%), 유럽연합(-12.2%) 등의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우 중국 경제 회복 지연 영향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주요 품목이 감소했지만, 고사양 부분품 중심의 휴대폰(+1.3%) 수출은 소폭 증가했다. ICT 수입은 수요 회복 지연에 따른 주요 부품 수입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16.8% 감소한 107억6000만달러다. 지역별로 베트남·미국에서의 수입만 소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에서 흑자, 컴퓨터·주변기기에서 적자를 기록하며 전체 73억달러 흑자(잠정)로 집계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6 14:52: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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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12월까지 연장…가자지구 여파 24시간 주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6일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조처를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사태 악화로 인해 국내 석유류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두 달 더 늘리는 방안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석유류의 경우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치 및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했다. 그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과 관련해 "지난 7일 사태 발발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이 예고되는 등 양측 간 무력충돌이 격화되고 있다"며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서 에너지·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되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추 부총리는 "실물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등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유관부처 공조하에 적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다만 사태 직후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아직까지 에너지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전했다. 또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도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또 "대내외 물가 불확실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달 1일 시행에 들어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수소환원제철 등 대 EU 수출품목 생산공정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정부는 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컨설팅, 헬프데스크 운영, EU보고사례집 배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3-10-16 14:27:4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