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秋 "말아먹다니 표현 심해"...野 "경제전망 맞는 게 없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에 맞서 적극 해명했다. 국정감사장에서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불어났던 가계부채가 윤석열 정부에서 줄었다고 설명하는 등 현 정부 실책론을 반박했다. 또 일부 의원의 '거친 표현'을 문제삼았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대상 국감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팀이) 국가를 말아먹고 있다. 경제부총리가 경제를 전망한 것이 맞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죽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다. 윤 정부 1년 반도 안 돼 총체적 국가부도 위기"라며 맹비난했다. 양 의원은 또 "외환위기 때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 이 상황을 모르면 당장 관둬야 한다"며 "사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정부를 상대로 지적은 좋은데 표현은 적정수위로 할 순 없는가. 경제를 말아먹는다고 말을 하나. 이런 표현 말고는 없나"라며 "저도 국회의원"이라고 응수했다. 또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라고 했지만 민생이 좋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아지고, 내년에 더 좋아진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 부총리는 "국가부도 위기, 좋은 화두다. 부채가 커지면 위기로 가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런데 가계부채가 지난(문) 정부에서 500조 원, 17%가 늘었다"며 "윤 정부에서는 가계부채가 줄었다. 정부부채를 건전재정 기조로 가자는 것이다. 국가부도 위기로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는 경기가 현재 안 좋지만 희망이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GDP가 1조 달러 넘는 선진국 11개국 중 올해는 한국 성장률이 5·6등 수준밖에 안 되나 내년에는 11개국 중에 우리가 제일 높은 숫자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에 대한 것도 희망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반면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기 전에 막아야 한다"며 이에 맞섰다. 김 의원은 "대외변수를 말하던데 주요국 성장률 전망이 상향될 때도 우리만 꾸준히 하향됐다"며 "일본에 25년 만에 성장률이 역전됐고 1인당 GDP는 대만에도 역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추 부총리는 "일본이 2% 성장하고 금년에 우리나라가 1.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코로나19 때 성장 감소 폭이 컸고 회복과정에서 소폭 오르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7~8% 올라와 있지 않나"라고 답했다. 한편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3년째 세수추계 오차가 큰 폭으로 발생한 점을 거론했다. 그는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조세재정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의 자료로 추계를 하는데도 세목별 오차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말께부터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악화했고 자산시장도 침체돼 세수추계 오차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