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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조달청·수자원공사, 수입의존 활성탄 공급안정화 '시동'

환경부가 17일 조달청, 한국수자원공사와 정수장 물 처리에 활용되는 활성탄의 안정적인 수급·공급을 위한 '국내 고도정수처리용 활성탄 국가비축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는 대전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열렸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부는 비축창고 구축사업의 지원과 국내 활성탄 수급을 총괄·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조달청은 비축자금을 활용하여 활성탄 직접 구매, 대금지급 및 정산 관련 업무 등을 맡는다. 수자원공사는 비축창고 건설, 활성탄 보관 관리 및 재고순환 등의 업무를 맡아 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 체결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활성탄을 선제적으로 비축할 수 있게 됐다"며 국제적 공급망 장애 발생 시 안정적인 공급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낙동강유역 활성탄 국가비축시설 구축사업(낙동강유역 구미정수장에 비축용량 4200m3 규모로 2024년 12월 준공)을 통해 안정적 공급망 확보 효과를 지자체와도 공유할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상시화된 국제적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긴급수급조절물자인 활성탄을 선제적으로 정부가 비축하고 관리하기로 한 협업 사례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고도정수처리에 필요한 활성탄의 수급 안정성을 확보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는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0-17 15:32: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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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건강' 루테인, 가격 최대 4배 차이… 비타민 과잉섭취 주의

눈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루테인 건강 기능식품 제품 가격이 하루 섭취량 기준 최대 4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등 추가 성분이 포함된 제품도 있어 종합비타민과 함께 섭취시 과잉섭취를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루테인 건강기능식품 12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대상 루테인 건강기능식품의 일일 섭취량(1~2캡슐) 당 가격은 최소 206원 ~ 최대 838원으로 제품 간 최대 4배 차이가 났다. 루테인 단일성분 제품 6종의 가격은 최소 206원(나우푸드 더블 스트렝스 루테인) ~ 최대 838원(솔가 루테인 20)이었고, 루테인과 아스타잔틴 복합성분 제품 6종 가격은 최소 317원(GC녹십자 건강한가 루테인 아스타잔틴) ~ 최대 765원(아이클리어 루테인 아스타잔틴)이었다. 루테인과 아스타잔틴 함량은 시험대상 전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의 일일 섭취량 범위를 충족했다. 다만, 제품별로 비타민, 무기질 등의 영양성분이 추가로 첨다된 제품이 있어, 종합비타민 등과 같이 섭취한다면 영양성분 표시정보를 확인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상한 섭취량 등을 고려해 과잉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 캡슐 성분은 동물성 원료인 젤라틴을 사용한 제품이 7개, 식물성 원료인 전분과 해조류 수출 카라기난 사용 제품이 5개였다. 캡슐은 소화관 내에서 20분 이내 녹아 기준에 적합했고, 중금속 4종과 대장균군 시험에서 전 제품이 기준을 충족했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몰 표시사항에서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 섭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 권고를 받아 수정 조치됐다. 소비자원은 "루테인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해 다수의 영양제를 복용하는 경우 특정 영양성분의 과잉 섭취가 있을 수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의 일일 섭취량 및 상한 섭취량을 고려해 제품 섭취를 조절하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7 15:28: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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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명 중 1명은 월급 200~300만원...400이상 비중↑

직장인 셋에 한 명은 올해 상반기 200만 원~300만 원 구간의 월평균임금을 탄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임금수준 분포에서 이들의 비중이 가장 컸다. 또 400만 원 이상을 받은 근로자(4명 중 1명)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세전임금 기준으로 월급 200만원~300만원 미만을 받은 직장인 비율이 33.7%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35.1%)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어 400만 원 이상이 24.0%로, 전년동기(20.1%)에 비해 3.9%포인트(p) 늘었다. 다음으로 300만 원~400만 원 미만(21.3%), 100만 원~200만 원 미만(11.9%), 100만 원 미만(9.1%) 순이었다. 범위를 넓혀, 월급 300만 원 미만을 받은 근로자 비중은 지난해에 이어 절반을 웃돌았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60.4%)에 비해 올해 상반기(54.7%)에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산업별로, 200만 원~300만 원 구간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부동산업에서 각각 46.7%, 42.9%로 큰 비중을 보였다. 400만 원 이상은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에서 각각 46.5%, 46.2%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숙박·음식업에서 400만 원 이상을 탄 근로자 비율은 3.2%에 불과했다. 청년층(15~29세)은 음식점 및 주점업 61만4000명(15.8%), 자동차 제외 소매업 35만7000명(9.2%), 보건업 32만9000명(8.5%) 등에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대는 교육서비스업(8%), 자동차 제외 소매업(7.3%), 음식점 및 주점업(6%)이 상위 3개 직업군으로 나타났고, 40대는 교육 서비스업(8.6%), 자동차 제외 소매업(7.1%), 음식점 및 주점업(5.4%) 순이었다. 50대는 자동차 제외 소매업(7.4%), 음식점 및 주점업(7.1%), 교육서비스업(6.6%) 순이었다. 60대이상은 농업(17.5%) 종사 비율이 압도적이었고,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업(13.4%),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6.3%) 등이었다. 성별로, 남자는 경영 관련 사무원(157만 명), 자동차운전원(94만1000명), 작물 재배 종사자(78만5000명)에서 조사 비중이 높았다. 여자는 매장 판매종사자(94만5000명), 경영 관련 사무원(83만8000명),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80만6000명)으로 일하는 비중이 컸다.

2023-10-17 15:03: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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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쌀라면 가능할까'...농진청, 밀가루 일부 대체 가능 확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소비확대를 추진중인 가루쌀이 라면 재료로도 활용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쌀 소비를 촉진하고 수입 밀 대체효과까지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17일 세종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이수용 교수팀과 공동으로 수행한 '가루쌀 혼합 비율에 따른 라면 가공적성 연구'에서 밀가루 사용량의 20% 이내를 가루쌀로 대체해도 품질면에서는 비슷하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라면을 만들 때 가루쌀 비율이 높으면 글루텐 함량이 적어져 면을 형성하는 구조가 약해지는 문제점이 그동안 확인됐다. 조리했을 때도 전분이 많이 녹아 나와 국물이 탁해지고 라면의 면대가 쉽게 끊기는 현상이 나타난다. 가루쌀 비율이 40% 이상이면 반죽의 탄력성이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면대 제작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연구결과 가루쌀 비율을 30% 이내로 혼합했을 때, 라면 제조 특성과 품질특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 이하 비율에서는 반죽의 물성과 조리 및 관능적 특성이 전량 밀가루로 만든 라면과 비슷했다 농진청은 연구 결과를 라면 생산 현장에 적용했을 경우, 연간 38만5000톤이 기존에 사용되는밀가루 중 20%인 7만7000 톤을 가루쌀로 대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수용 세종대 교수는 "아주 기본 재료만을 이용해 가루쌀라면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라면 제조업체들이 가진 기술과 비법을 적용한다면 더 우수한 품질의 가루쌀 혼용 제품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태경 농진청 수확후이용과 과장은 "정부는 쌀 소비 촉진과 수입 밀 증가에 대응해 가루쌀 '바로미2' 중심의 쌀가공산업 활성화 정책을 혁신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가루쌀라면은 쌀 소비를 촉진하고 수입 밀 증가를 조절하는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연구 결과를 제조업체와 공유해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0-17 15:00:25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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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웹툰 불법유통' 내부 신고자에 보상금 최대 30억원

영상이나 웹툰 불법유통 회사 내부 신고자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고, 신고자 불법행위가 드러나도 처벌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 독려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국민에게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해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 등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가 이뤄진다면, 권익위는 수입 회복 금액 및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비밀 보장되며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자의 경우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대리 신고할 수 있다.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 자문변호사단을 이용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무료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인터넷으로 국민권익위의 '청렴포털(www.clean.go.kr)'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 신고(copy112.kcopa.or.kr)' 사이트에 하면 된다. 권익위와 문체부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심사보호국장은 "저작권법 위반 등 사회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7 14:53: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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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인도와 미래 신산업 협력 본격 추진키로"

한국과 인도 양국이 한-인도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을 논의하며 미래 신산업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1차관이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방한 중인 라제시 쿠마 싱 인도 상공부 산업무역진흥 담당 차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산업협력 확대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올해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그간 이룬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50년을 위한 신산업 협력을 본격 추진키로 약속했다. 장영진 1차관은 "올해 두 차례 개최된 한-인도 정상회담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양 부처가 주축이 돼 첨단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장 차관은 특히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신산업, 공급망, 기후변화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전략적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인도 측에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라제시 쿠마 싱 차관은 인도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메이크 인 인디아' 등 제조업 육성 및 투자유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 기업이 인도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장 1차관은 인도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관세·원산지 증명 등 통관애로, 수입제한 조치 등 인프라 부족 등 애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 기업의 고충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7 14:19: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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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국내 배치...중앙정부-지방정부 장점 살려 역할 분담해야"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체류지원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분담이 요구된다는 중론이 17일 도출됐다. 또 외국인력의 효율적 배치·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업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 같은 견해는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이날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주재한 '23년 제2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에서 제시됐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17개 광역지자체(외국인력 담당 실·국장)와 함께 지역별 외국인력(E-9) 수요 조사 및 중앙·지방 체류지원 협업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국가 재정의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각각의 강점을 살린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산업현장 구인난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외국인력이 더 많이 들어오는 만큼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체류지원을 위한 책임있는 역할과 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중앙-지방 협의회를 통해 지역과 함께 20여 년 묵은 고용허가제 개편 논의를 위한 첫발을 뗀 만큼 앞으로도 중앙과 지역 간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이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20년째 되는 해"라며 "그간 고용허가제가 우리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최근 우리의 경제사회를 둘러싼 정책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현장에서는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 분들이 일 하는 동안에 근로권익이 보호되면서 우리나라 발전에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역의 수요와 전반적인 인력수급 전망 추계 등을 감안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제때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내달 중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 지역 단위 인력수요 조사를 처음 실시하면서 지자체에서는 인력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 통계분석 기법 공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 필요성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중앙정부는 지역의 요구를 고려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조사 방식·기법 등을 발전시키는 등 인력수요 분석을 표준화·정밀화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기준 전국 지자체에는 300개가량의 외국인근로자 지원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주말상담과 한국어교육, 생활·문화교류 등이 지원된다.

2023-10-17 14:00: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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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내 '환경·사회·투명경영' 전문가 1000명 양성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17일 국내 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전문인력 1000명 내외 육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정부 등은 지난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ESG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 고위관리자 교육 행사'에서 다양한 제언을 수렴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 행사에서 나온 관련 교육확대 건의 등을 반영해 2년 내 전문인력 1000여 명 양성을 목표로, 인력이 부족한 현장여건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13일 개최된 행사에 참석한 기업 관리자들은 급변하는 전 세계 산업계의 ESG규제를 개별 기업이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교육 확대와 산업계 녹색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해당 행사에서는 조홍식 기후환경대사의 축사와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이 해법을 제시했다. 니콜라 위어 한국딜로이트그룹 수석위원, 장 파스칼 트리코일 슈나이더 일렉트릭 회장, 김종남 전(前) 에너지기술연구원장 등이다. ESG규제 대응을 위한 대처법 등이 소개됐다. 백태영 국제지속가능성위원회(ISSB) 위원과 채민우 스타벅스코리아 법무팀장은 국제지속가능성위원회 등 ESG공시 관련 규제 동향과 기업의 준법경영 적용사례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국제 기후공시 의무화'를 대비해 기업이 환경정보공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정보공개제도를 국제적 흐름에 맞게 개편할 방침이다. 특히 ESG 요구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공급망 실사 대응 지원 등 전문 컨설팅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3-10-17 13:21:41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