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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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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장관 "고유가 시기 악용 주유소 담합 엄중 단속"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유가 상승 시기에 편승해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오전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를 를 개최하고 "정부는 석유가격 안정화를 물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방 장관은 "국제유가와 연동되는 국내 석유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는 국민 지적이 있다"고 언급하고, 정유사 대표들에게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가격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인한 국제유가 등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물가인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SK에너지 등 정유 4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산업부는 연말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책효과를 국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재부, 국토부 등과 합동으로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구성해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 높은 인구밀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알뜰주유소가 적은 수도권 지역의 자영 알뜰주유소를 올해 안으로 10% 이상 확대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저렴하게 석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로 인한 국내 에너지 수급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도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석유·가스 비축현황과 시설을 점검하고, 유사시 비상대응 체제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8 11:43: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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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추가… 산업부 "국내기업 영향 제한적"

미국이 대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추가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국내업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17일(미국 현지시각) 작년 10월 발표한 수출통제 조치를 개정해 관보에 게재했다. 대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한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관보 게재 후 30일 후 발효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첨단 AI 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제 기준을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중국과 우려국 내 본사를 둔 기업까지 포함했으며,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중국 외 40여개 안보우려국 대상으로 허가제를 확대하는 등 수출통제 기준을 세분화했다. 지난해 조치 대비 대상이 되는 AI 칩 범위가 일부 확대됐지만, 데이터 센터용 첨단 AI 칩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이 있는 AI 칩 통제기준을 신설, 중국과 마카오를 포함한 미국의 무기 금수국 수출시 허가예외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에 사전보고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도체 장비의 경우 식각·노광·증착·세정 장비를 추가로 반영하고 중국 외 21개 우려국을 대상으로 허가제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미국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중국 첨단 칩 관련 13개사를 추가해 즉시 반영키로 했다. 다만, 미국이나 동맹국에 본사를 둔 장비 업체 감독 하에 중국 내에서 부품 등을 개발·제조하는 경우 일정요건 하 2025년까지 임시포괄허가를 부여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 AI 칩의 경우 국내 생산이 미미하고, 소비자용 칩은 통제 면제가 가능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장비의 경우 "이미 우리 기업들이 VEU(검증된 최종사용자) 승인을 획득해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지난 13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 관리규정에 따른 VEU로 지정,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이는 미국이 우리 기업을 중국 내 신뢰할 만한 기업으로 지정한 것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협의를 통해 지정한 품목에 대해 별도 허가절차나 유효기간 없이 수출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17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업체 두 곳만 VEU 판정을 해준 것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중국 우시와 시안에 있는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미국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과 수출통제 관련 협력도 긴밀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8 10:52: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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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통상본부장 "美, 삼성·SK 반도체공장 VEU 지정… 불확실성 완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미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 관리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지정과 관련 "어려운 시점에서 양국 정상외교로 산업 안정성을 확보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안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VEU 승인', '반도체과학법' 등 대미 반도체 통상 관련 주요 경과를 설명하면서 "현시점까지는 상황이 상당히 잘 끌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13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 관리규정에 따른 VEU로 지정한 내용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VEU 방식은 중국 내 신뢰할 만한 기업을 지정하고, 기업과 협의해 지정된 품목에 대해 별도의 허가절차나 유효기간 없이 수출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는 평가다. 안 본부장은 "이러한 성과는 1년 임시조치 연장을 위해 대통령실과 산업부를 중심으로 협의 채널을 총동원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한 결과"라며 "한미 정상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공급망과 수출통제 관련 긴밀한 공조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TSMC도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 두 군데만 VEU 판정을 해준 것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한다"며 "중국 우시와 시안 공장이 상당히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 시장에 들어가는 장비를 굉장히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데, 우리가 큰 예외를 받은 것"이라며 "한미 간 굳건한 신뢰라는 말 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미국 상무부도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VEU 승인과 관련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및 수출통제 워킹그룹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양국간의 긴밀한 협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안 본부장은 미국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과학법 가드레일 규정'에 대해서도 "세부 규정 최종 확정으로 안보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 활동이 보장되는 등 우리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안 본부장은 지난 14일 아랍에미리트(UAE)와 체결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대해서는 중동 시장 확대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안 본부장은 "(중동과의 FTA를)13년간 협상해오며 진도를 못나갔다. 중동국과 처음 체결한 의미가 크다"면서 "CEPA는 또 하나의 FTA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하에서 신통상전략을 추진한 대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경직된 FTA 모델이 아닌 단계별, 개별적인 새 모델 전략을 가지고 처음 (중동시장의)문을 열게 된 것"이라며 "여타 중동 국가로 확대 가속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0-17 16:53: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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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검증 인정제도 도입… 미국 ·EU 등 주요국 환경규제 대응

정부가 주요국 탄소 배출 관련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탄소 배출검증 인정제도를 도입해 본격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 국가의 탄소 배출 관련 환경규제 대응과 우리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탄소 배출 검증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검증기관에 대해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기관 인정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탄소 배출 검증 인정제도는 국표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원료의 채취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탄소 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을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날 탄소 배출 검증기관으로 첫 인정받은 기관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표준협회 3곳이다. 이들 기관은 국표원에서 국제표준에 따라 검증기관으로서의 조직, 인력, 시설 등을 평가한 국제적 검증 역량을 충족했다. 앞으로 탄소 배출 관련 제품 기업에 KOLAS가 공인한 탄소 배출량 산출 및 검증결과서 등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정부가 작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강화 방안'을 수립해 국제 검증기관 인정체계를 국가공인인정체계로 도입하기로 한 후 국내 검증기관으로 공인하는 첫 결실이다. 공인기관 인정수여식에 이어 진종욱 국가표준원장 주재로 철강, 배터리 등 탄수무역장벽에 영향을 받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내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으로 수출 시 해외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하는 검증 비용과 기술 유출 우려를 해소하게 돼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탄소 배출 환경규제에 지속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 한국인정기구 제1호 검증기관 인정을 시작으로 2024년 탄소 배출 검증 분야 국제통용성 확보를 위한 국제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해 우리 기업의 국제 환경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7 15:47: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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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등 12개 농산품 30% 할인...지구촌 물가불안 재확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오는 19일부터 12개 농산물 품목에 대해 최대 30% 할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달 말부터는 정부가 비축한 천일염 1000톤(t)을 50% 싼 값에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안정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등락하는 등 세계 경제의 고물가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됐다"며 이 같은 물가안정 대책을 내놨다. 그는 "10월 들어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채소류 가격 하락이 더디게 진행되는 등 농산물 가격의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모든 부처가 소관 분야의 물가를 면밀히 점검·대응하는 등 서민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으로, 추 부총리는 "배추·대파·사과 등 가격이 불안한 12개 농산물에 대해 19일부터 최대 30% 할인 지원을 개시하고 다음 주부터 쌀 신곡 할인 판매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산물도 명태·고등어·참조기·오징어 등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최대 60% 할인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천일염은 10월12일부터 대형마트에서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며 "10월 말부터는 정부에서 총 1000t 물량을 50% 할인한 금액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기재부 등은 관계부처와 함께 망고 등 수입과일, 탈지·전지분유 등에 대한 신규 할당관세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고등어 할당관세 2만t도 10월 말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석유류는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연장한다"며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계각층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업계가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고, 각 부처는 현장점검, 업계 소통 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대책을 지속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17 15:34:02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