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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괴롭힘·성희롱' 반도체 테스트업체 간부 형사고발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리자들의 일상적 폭언 및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주)테스트테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을 일삼는 등 노동관계법(총 16건) 위배 의혹을 확인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 업체는 충북 청주에 위치한 반도체 패키지기판 테스트 전문업체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외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총 3800만 원을 체불했다. 또 연장근로한도 위반,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을 확인했다. 고용부는 "형사입건(7건), 과태료부과(9건·3100만 원) 등 행정·사법 조치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문화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감독에 더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회사 내 응답자의 77%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78.7%)을 비롯해 20대(84.2%) 직원 대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 근로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겪었음에도, 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도록 사업주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7 15:39: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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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사고예방에 군산시 등 3자 협약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 18일 새만금개발청, 군산시와 '새만금산업단지 화학안전성 확보 기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화학안전 강화를 위한 협약으로, 행사는 전북 군산에 위치한 새만금개발청 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7월20일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산업단지는 군산 오식도동 일대에 8.1㎢(서울 여의도 면적의 2.8배) 규모로 조성된다. 안전원은 "이차전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기술·신공법의 국산화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기존 사업과 달리 새로운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협약은 공장 설계단계부터 위험성평가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화학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이번 기술지원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산업단지의 입주 예정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해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취급 화학물질의 반응 △화재·폭발 위험성 분석 △시설 안전성 평가 등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전위험성 평가 검토결과 및 조치방안은 해당기업에 제공되어 개선이 이뤄지도록 한다. 이행결과는 군산시가 직접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또 기업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자체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군산시 지역비상대응계획과 연계하는 등 화학안전 지역사회 협치 구축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차전지 소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신기술·공법에 의한 화학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위험을 줄이는 공정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3-09-17 15:34: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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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에너지 리스크 대응에 미국·캐나다와 협력 강화"

글로벌 공급망과 수출시장으로서 중요도가 큰 북미와 우리나라의 공급망·에너지 공동대응 협력이 보다 강화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주요 공급망 대응 글로벌 공조 체계 구축과 주요 전략산업 시장개척 지원 강화를 위해 최근 미국 에너지부와 캐나다 수출개발공사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무보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에너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 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의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 기회를 늘리기 위해 공동프로젝트를 공동 발굴하고, 금융지원 제도·공급망 대응에 대한 정보도 교류하기로 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미국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며 관련 인프라 자금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미국 내 전기차 등 혁신에너지 관련 공동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할 방침이다. 무보는 지난해에도 미국 수출입은행과 공급망 대응 협력과 금융 리스크 분담을 골자로 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 있다. 이번 협약으로 탄탄한 한·미 경제협력의 소통 창구를 한 단계 넓혀간다는 복안이다. 캐나다와의 공급망·에너지 협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무보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캐나다 공적 수출신용기관인 캐나다 수출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북미·인도태평양 제3국을 아우르는 지역의 핵심광물, SMR(소형모듈원자로), 신재생에너지 등 주력 에너지 프로젝트 시장진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캐나다는 이차전지 생산에 필요한 리튬·니켈·코발트 등 자원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필수 소재 수급 안정을 위해 핵심 광물과 2차 전지, 전기차 등 주요 공급망에 걸친 프로젝트를 공동지원하며 관련 정보도 교환했다. 무보는 지난해 11월 캐나다 수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2000억원 상당의 금융지원을 한 바 있는 솔루스첨단소재의 캐나다 퀘백주 배터리 전지박 제조공장 건설 착공 현장도 방문했다. 공정이 완공되면 연간 전기차 45만 대 생산 분량의 핵심 소재를 생산하며 북미 진출 배터리·전기차 기업의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북미 지역은 수출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공급망 대응의 파트너로서도, 수출시장으로서도 중요성이 크다"며 "최근 미국·캐나다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된 핵심광물 등 공급망과 주요 에너지 분야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수출을 견인하는 주요 에너지 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8월까지 양극재를 포함한 이차전지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3개월 흑자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그린수소, 방산(잠수함), 원전(SMR) 등 주력 분야에서 북미 시장 진출 확대를 다각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편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반도체·핵심광물 등의 공급망 리스크 3국 공동 대응 협력에 합의했고, 앞서 5월엔 캐나다와 이차전지 관련 필수 공급망 확보,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7 15:00: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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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맞는 아내·데이트 폭력 '묵과하는 사회'...한국, OECD 불명예 1위

우리나라 여성 5명 중 2명은 남편(남자친구)의 아내(여자친구)에 대한 폭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회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17일 OECD에 따르면 남성 배우자나 애인이 아내 또는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가해도 정당화되는 게 현실이라고 보는 한국여성의 비중이 41.1%에 달했다. OECD는 올해 기준 '폭력에 대한 사고방식' 항목에서 이 같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특정 상황하에서 묵과되는 비율을 국가별로 비교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매맞는 아내'와 '데이트 폭력' 등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성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라도, 남성의 폭행에 대한 미온적 대처와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총 38개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37개국 비교에서 한국은 이같이 응답한 비율이 독보적으로 높았다. 불명예 1위다. 미국 역시 8위에 올라 상위권에 속했지만 배우자 등의 폭력이 정당화된다고 보는 여성 비율은 13.9%에 그쳤다. 이어 캐나다(13.6%), 핀란드(13.2%), 스웨덴·영국·콜롬비아(12.3%), 헝가리(11.5%), 노르웨이(11.1%) 등이 중상위권을 형성했다. 일본은 7.8%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일본여성 10명 중 9명 이상은 자국이 그런 사회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일본과 비슷한 수치를 보인 국가는 스페인(9.6%)과 네덜란드(7.1%), 호주(6.8%) 등이다. 이탈리아(6.1%)와 튀르키예(6.0%), 슬로바키아·프랑스(5.5%), 그리스(5.0%), 코스타리카(3.0%) 등은 더 낮게 나타났다. 동의비중 3% 미만으로는 뉴질랜드(2.9%)와 체코(2.6%), 포르투갈·독일·벨기에(2.5%), 라트비아(1.9%), 리투아니아·아일랜드(1.4%) 순이다. 덴마크는 비중이 0.0%로 남녀관계에서 물리적 폭행이 용인된다는 데 동의한 여성이 아무도 없었다. 멕시코(31.8%)와 칠레(31.3%)가 순위에서 우리나라 뒤를 이었으나 동의비율은 10%포인트(p)가량 낮았다.

2023-09-17 14:57: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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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부터 독도경비대 물어뜯은 흡혈성 모기 '신종 확인'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17일 한국전쟁 이후 지난 70년간 독도경비대원을 괴롭혀 온 흡혈성 곤충이 독도에만 서식하는 신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원관은 이 곤충을 '독도점등에모기(Culicoides dokdoensis)'라고 이름 지었다. 국립생물자원관과 배연재 고려대교수 연구진은 지난해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을 통해 '독도점등에모기'를 파리목(Order Diptera)과 등에모기과(Family Ceratopogonidae), 점등에모기속(Genus Culicoides)에 속하는 신종 곤충으로 확인했다. 이 종은 깨알만 한 크기(몸길이 2~3mm)로 눈에 잘 띄지 않아 그동안 깔따구로 오인돼 왔다. 그러나 주둥이가 퇴화해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깔따구와는 달리 점등에모기 성충은 식물의 즙이나 꿀을 먹으며 서식한다. 산란기의 암컷은 척추동물의 피부와 모세혈관을 이빨로 찢어 흡혈한다. 이번에 확인된 독도점등에모기는 자발적으로 결성한 바 있는 독도의용수비대원이 지난 1953년 당시의 고통을 회고할 정도로 오랜 기간 독도경비대원을 괴롭혀 온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진은 독도의 지명을 딴 독도점등에모기의 형태 및 생태정보를 최근 곤충학 국제학술지에 투고했다. 올해 말 국가생물종목록에도 등재할 예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독도수비대원들을 괴롭히고 있는 곤충의 실체를 70여 년 만에 밝힌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독도경비대원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등에모기류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관리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17 14:54: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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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 인상 Vs 동결…韓 금리 영향은

경기 침체 없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던 미국 경제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금리인상으로 물가상승률을 낮추고 노동시장의 열기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예상과 달리, 한쪽을 누르면 또다른 한쪽이 튀어나오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금리인상 시점이다. 지난 6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리를 0.25%포인트(p)씩 두차례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 7월 금리인상 이후 마지막 한발이 이달, 혹은 11월과 12월 중 언제 쓰일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연준은 오는 19~20일(현지시각) FOMC 회의를 열고 정책금리를 결정한다. FOMC 회의 결과는 한국시각으로 오는 21일 오전 3시 공개된다. ◆ 지표만 보면 '금리인상' 가능성 "데이터가 뒷받침되면 오는 9월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도,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9월까지 2개의 고용보고서와 2개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보고서, 많은 경제활동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 지난 7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 추가인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고용보고서를 보면 비농업 일자리는 7월 15만7000개, 8월 18만7000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농업 일자리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초 급격히 감소한 뒤 대면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3월 60만개까지 증가하던 일자리가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비농업 일자리가 늘어나면 일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임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인상된 임금은 생산품에 반영돼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즉, 비농업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는 물가 감소를 이끌 가능성이 커 더 이상 금리인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아직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8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해 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6.4%에서 7월 3.0% 로 떨어지다 또 다시 올랐다. 근원 소비자물가도 4.3%를 기록해 4%대를 이어갔다. 비농업 일자리가 둔화하는 등 대내적으로 물가하락을 부추기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국가유가 상승 등이 지속돼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어서다. 연준의 물가 목표치는 2%대다. 금리인상의 첫번째 목적이 물가안정에 있는 만큼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 시장, 9월 금리동결 전망…"상황 지켜볼 것" 시장에서는 올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이달은 아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미국은 국제유가로 인해 물가가 오르고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소비가 약화되는 추세다. 소비약화라는 변수가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금리인상을 결정할 것이란 설명이다.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는 지난주 "이달 회의에서 또 한 번의 (금리 인상) 건너뛰기(skip)가 적절할 것"이라며 "하지만 건너뛰기는 멈춘다는 뜻이 아니며, 향후 몇 달간 데이터와 전망을 더 평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진화하기 위해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에서는 이번 달 기준금리 동결전망이 98%에 달했다. ◆ 高환율 韓, 금리인상하나 특히 이번 미 연준의 금리 결정방향은 한국은행의 10월 추가 금리인상 결정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5%로, 미국 금리(5.25~5.50%)와 2%p 벌어진 상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음달 FOMC 회의에서 미국 금리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미국 금리정책이 어느정도 오래갈 지에 따라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한미간 금리격차로 외환시장 자본이 유출되거나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 가치 하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의 기대감이 외환시장에 반영되는 만큼 연준의 방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15일 원·달러 환율은 1325.9원에 마감했다. 지난 7월 평균 1286.30원 대비 3% 올랐다. 연준 금리인상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경제위기로 기대한 만큼 반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연준이 당장 동결을 하더라도 금리인상이 연내 이뤄질 가능성이 비춰지면, 원·달러 환율 상승이 불가피하다. 외환시장 변동에 따라 금리인상 결정도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이 지난 12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서 한 위원은 "외환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미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상당폭 상승하고, 당분간 주요 통화의 움직임에 따라 높은 환율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며 "경제주체들은 환변동 위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17 14:48: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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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국제표준화, 한국이 주도"

3D프린팅 제품의 내구성 평가와 3D프린팅 재료에 관한 국제표준화가 한국 주도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22일까지 5일간 인천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서 제22차 국제표준화기구 적층제조(3D프린팅) 기술위원회(ISO/TC 261) 총회를 3D융합산업협회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3D프린팅 분야 국제표준을 주도하고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독일, 영국 등 27개 회원국 표준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총회에서 기존 금속 3D프린팅 제품의 내구성 시험보다 간소하게 평가할 수 있는 압입시험을 적용한 국제표준안(제안자 한국재료연구원 권준범)을 신규 제안한다. 또 지난 2021년 3D프린팅의 재료(feedstock) 다양화를 위해 우리나라가 제안했던 '액조광경화용 세라믹 슬러리 재료 특성', '보급형 재료압출 3D프린터 유해물질 배출량 측정방법', '비산업용 재료압출 3D프린터 유해물질 저감 고려사항' 등 세라믹 소재 특성 표준안 3건에 대한 표준화 후속 논의도 추진된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발간되면, 간소화된 내구성 평가방법의 효과 등으로 급성장 중인 금속 3D프린팅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또 세라믹 재료 표준이 추가됨으로써 기존 플라스틱이나 금속이 주재료였던 3D프린팅 산업계에 검증된 소재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3D프린팅 분야 전문 시장조사보고서인 월러스 리포트(Wohlers Report)에 따르면, 금속 3D프린팅 장비 시장은 2018년 9억5000만달러에서, 2022년 13억7000만달러로 급성장 추세다. 한편, 이번 총회에는 3D프린팅 기술위원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미국재료시험협회(ASTM)의 표준화 세미나도 열려 최신 기술 및 표준화 활동에 대한 논의의 장도 마련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방산·의료부터 항공·우주까지 폭넓은 제품에 적용되는 3D프린팅 산업계의 경쟁력 확보와 발전을 위해 활발한 국제표준화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7 13:30: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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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거짓채용공고' 등 부당행위 10~11월 집중조사

고용노동부가 17일 거짓 채용공고 및 부당한 채용 청탁 등에 대한 '하반기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 조사단은 오는 10월4일∼11월30일 점검을 벌일 예정이며, 대상은 워크넷 구인공고 사업장 200개소와 건설사업장 200개소이다. 특히 공고상 혼인 여부, 부모의 직업·재산과 같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사례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온라인 채용공고에 청년들의 이의제기가 많다"며 "이러한 불공정 사례를 점검해 청년들의 주요 구직통로인 온라인 채용공고 상 문제들을 시정해 채용절차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또 "건설현장의 경우 그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2021년10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채용강요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해 나가고 있다"며 "법과 원칙의 안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태스크포스는 국조실 주관으로, 고용부, 국토부, 공정위, 경찰청이 참여하고 있다. 채용강요와 기계사용 강요, 업무방해 등 건설현장 내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응한다. 이 밖에 이번 집중 지도·점검과 별도로 고용부는 지난 4월부터 청년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불공정채용 사례를 상시 점검 중이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200개소를 추가로 점검해 채용 공정성에 대한 청년의 체감도를 더욱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200개소 점검 결과, 62개소에 대해 과태료 7건을 비롯해 시정명령 3건, 개선권고 77건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거짓채용광고 금지'는 채용을 가장한 아이디어 수집이나 홍보 목적 등의 채용광고를 금지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는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의 기재 요구 및 수집을 금지한다. ①용모와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②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③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채용강요 등 금지'는 부당 청탁·압력·강요 및 금전·물품·재산상의 이익 제공과 수수를 금지한다.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이정한 고용실장은 "청년들을 위해 우리나라가 보다 자유롭고 공정해져야 한다"며 "노사 법치주의가 그 핵심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2023-09-17 13:17:4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