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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0.3%p 소상공인 금리혜택 어떻게 받을까?”…금감원, FAQ 제공

금융감독원은 2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대출금리 할인 혜택 제공'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FAQ)을 정하고 1일 답했다. 14개 은행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금리할인 상호적용 시행 관련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1. 이수확인서는 어디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나? A. 컨설팅 등을 받은 곳(은행 본점, 컨설팅 센터 등)에서 직접 받거나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영업점에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우편발송 등에 따른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추후 은행 내 홈페이지 등에서 이수자가 이수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해 신청절차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Q2. 은행권 컨설팅 등을 여러 번 이수하거나, 비대면 컨설팅 이수실적 합산은 가능한가? A. 가능하다. 3시간 이상 이수한 것으로 확인되면 금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동일 은행 내 프로그램 간 이수실적 합산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A은행 a교육프로그램을 통해 2시간, B은행 b컨설팅을 통해 1시간 이수했다면 총 3시간의 이수실적이 인정된다. 이 경우 소진공 정책자금 융자 신청 시 해당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이수확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은행권 비대면 컨설팅도 이수확인서를 제출하면 이수실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이수실적이 인정되는 비대면 단기교육 프로그램은 출결 및 이수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출입·퇴장이 자유로운 유튜브채널 활용 교육 등은 출결·이수 확인이 불가능해 제외된다. Q3. 시행일(2024년 5월 2일) 이전에 이수한 실적에 대해서도 금리할인 적용이 가능한가? A.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나 시행일 이전에 컨설팅은 실시했지만 기관에서 이력관리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이수자가 당시 이수사실 증빙을 제시해 이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Q4. 소진공 컨설팅 등을 이수하면 은행 대출만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금리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소진공 금리우대는 정책자금 융자방식(직접대출, 대리대출)과 상관없이 적용 가능한지? A. 대출기간 중에는 금리할인을 받을 수 없다. 융자방식과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하나 소진공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자격대상 확인 시 은행권 컨설팅 등 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Q5. 금리할인을 받기 위한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자격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있는지? A. 대출신청일로부터 과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자격확인서만 인정한다. Q6. 공동사업자라면 어떻게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고, 한 소상공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하면 각 사업장별 대출에 대해 금리할인은 어떻게 되는지? A. 공동사업자 중 1인만 컨설팅 등을 이수해도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이수 확인서 상 대표자가 대출을 신청해야만 금리할인이 가능하다. 또 1인이 다수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이수 확인서 재발급 등을 통해 각 사업장별로 금리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Q7. 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 관련 금리 우대제도 내 중복 적용 가능한지? A. 올해 소상공인정책자금의 금리 우대사항은 ▲정책 우대 ▲정책 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유형별 0.1%p로 최대 0.3%p 우대금리를 지원하고 있다. 금리할인 상호적용은 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정책 우대' 사항에 포함돼 0.1%p 금리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24-05-01 15:00:2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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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對미국 수출 역대최대… 수출 7개월 연속 플러스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 상승했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업황이 회복됐고, 주춤하던 자동차 수출이 되살아난 때문이다. 대 미국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9개 주요 수출 지역 중 7개 지역 수출이 늘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4월 수출은 전년대비 13.8% 증가한 562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1월에 이어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한 것으로 7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11.3% 증가한 24억5000만달러를 기록,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다. 수출 품목별로 보면,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3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를 비롯해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IT품목은 2개월 연속 전 품목 플러스다. 반도체 수출은 역대 4월 중 두 번째로 높은 99억6000만달러로, 56.1%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PC·모바일 재고감소, AI(인공지능)서버 투자 확대 등으로 IT 전방수요 회복 흐름에 메모리·시스템 수출이 모두 늘었다. D램 가격은 2.1달러 수준으로 회복했고, 낸드는 올해 2월부터 4.9달러 수준에서 안정화됐다. 디스플레이 수출은 16.3% 증가한 14억3000만달러로 올해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9개월 연속 증가했다. 컴퓨터(SSD, +76.2%)·무선통신기기(+11.4%) 수출도 올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각각 4개월, 2개월 연속 늘었다. 자동차 수출은 기존 역대 최대 실적(2023년 11월, 65억3000만달러)을 넘어선 67억9000만달러로 사상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다. 고가의 친환경차·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수출 확대로 단가가 상승한 가운데, 수출물량도 증가한 영향이다. 일반기계 수출은 1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며 4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인 46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북미·중남미·중동의 인프라·산업설비 투자에 따른 것이다. 선박 수출은 5.6% 증가하며 9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이고, 바이오헬스 수출은 올해 첫 두 자릿수 증가율(+21.3%)을 기록하며 6개월 연속 늘었다. 석유제품(+19.0%)은 2개월 연속 증가했고, 섬유(+1.7%), 가전(+9.4%), 자동차 부품(+2.9%), 석유화학(+12.3%) 수출도 1월 이후 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7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사상 최대인 114억달러(+24.3%)를 기록, 기존 최대 실적(2023년12월, 113억달러)을 4개월 만에 경신하며 9개월 연속 증가흐름을 이어갔다. 대 중국 수출은 3월(105억달러)에 이어 100억 달러를 상회하는 105억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올해 증가세가 지속 중인 대 중남미(+38.2%) 수출은 9개 주요 지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아세안(+10.5%), 일본(+18.4%)은 1개월, 인도(+18.0%), 중동(+1.0%)은 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수입은 547억3000만달러로 2023년 2월 이후 14개월 만에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5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1~4월 누적 흑자규모는 작년 전체 무역수지 적자규모인 103억달러를 초과하는 106억달러를 기록하면서, 2019년 1~4월 126억달러 흑자 이후 5년 만에 최대 흑자규모를 달성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우리나라 1분기 GDP는 +1.3% 성장했고, 순수출 성장 기여도는 +0.6%였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분기에도 반도체 등 IT 품목 수출 증가세와 작년부터 이어온 자동차·일반기계·선박 등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도 수출 우상향 흐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1 14:01: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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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어린이집 등 급식 '원산지 둔갑' 74곳 적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급식소 51곳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다. 요양병원(16곳)과 산업체(14곳), 어린이집(11곳) 등에 마련된 급식시설이 '거짓표시'로 당국에 적발됐다. 또 '미표시'로 적발된 23곳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내 집단급식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난달 실시해 위반업체 74개소(품목 90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농관원은 "어린이집·요양병원 등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는 이용자가 메뉴 선택권이 없다. 상대적으로 일반음식점 이용자에 비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심이 낮다"며 "식재료 원산지를 속일 개연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특별점검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관원은 이 중 거짓 표시한 51개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표시하지 않은 2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1040만 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업체 수는 산업체 23개소(거짓 14·미표시 9), 요양병원 21개소(거짓 16·미표시 5), 어린이집 16개소(거짓 11·미표시5), 복지시설 6개소, 학교 5개소, 급식자재 납품업체 3개소 순으로 많았다. 위반품목은 배추김치(22건), 콩·두부류(20), 돼지고기(16), 닭고기(13), 쇠고기(7), 쌀(4), 오리고기(4) 순이었다. 적발된 곳 가운데 A납품업체는 중국산 마늘쫑 원산지가 표시된 띠지를 제거하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 등에 납품한 의혹을 받는다. B급식소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C급식소에서 제공한 미국산 돼지불고기의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둔갑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관원은 가정의달 5월에 수요가 증가하는 카네이션 등 화훼류의 원산지 표시 단속도 이달 1~14일 실시할 계획이다.

2024-05-01 13:43: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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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도제한'계좌 이체·출금액 30만원→100만원 상향

급여 이체 내역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하지 않고 개설한 입출금 계좌의 1일 거래 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이 같이 한도제한 계좌 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도제한 계좌로 분류돼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위에 개선을 권고했다. 한도제한 계좌는 급여수령, 연금수급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하지 않고 개설한 입출금 계좌로, 금융위는 대포통장 근절을 막기위해 1일 거래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했다. 금융위는 우선 한도제한 계좌의 거래한도를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한도제한 계좌 한도는 신청없이 일괄 상향되며,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또 입출금통장을 개설하거나 한도제한 계좌를 해제할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도 은행창구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명확히 안내한다. 예컨대 급여수령 입출금 통장 개설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하고, 연금수급 통장 개설시에는 연금증서, 수급권자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금융거래 목적별로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제시해 통장개설시 발생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실물서류 제출시 공공마이 데이터 등을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 한다. 은행은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간단한 동의절차를 거쳐 관공서 서류를 수집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이 사기이용계좌로 재사용되지 않도록 지급정지 해제후에도 인출·이체한도를 축소한다. 인출·이체한도는 종전의 금융거래 한도(인터넷뱅킹 30만원·ATM 30만원·창구거래 100만원)를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상적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5-01 12:00:1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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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난 수소충전소에 연료구입비 사업체당 5400만원 지원

환경부가 민간 수소충전소 152곳에 올해 상반기 연료구입비 명목으로 총 82억 원(1개 사업체당 평균 54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수소충전소 사업의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운영 여건의 개선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적자를 본 민간 사업자이다. 환경부는 1일 "정부로부터 연료구입비 보조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사업자들의 수입·지출 관련 증빙 자료를 검증해,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152곳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액은 수소충전소 1곳당 평균 5400만 원 수준이며,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올해 2월 중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지난해 하반기에 수소충전소를 운영한 민간사업자 가운데 연료구입비 희망업체를 공개 모집한 바 있다. 연료구입비 보조사업은 수소충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수소차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고자 지난 2021년 도입됐다. 보조금은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반기(6개월) 동안 수소충전소 수입·지출 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민간사업자에게 1년에 두 번 지급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소충전소를 포함한 수소차 생태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01 10:32: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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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충남 예산 예당저수지에서 통수식...ODA참여국 인사도 한자리

한국농어촌공사는 30일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에서 '공사 대표 통수식'을 가지며 올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영농을 기원했다. '통수식'은 '논에 물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라는 말이 있듯이, 모내기를 시작하는 시기에 맞춰 수문을 열고 물을 흘려보내며 시설물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또 국가의 유지 근간이 되는 농업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고 국민들의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기원하는 행사이다. 대표적으로는 1923년부터 한강물을 양수해 김포들에 관개하는 '금파통수식', 김제·만경의 호남평야를 골고루 적셔준다는 의미를 담아 1928년부터 동진강 낙양 추보에서 거행하는 '백파제(백파통수식)' 등이 있다. 공사는 전국 90여 개의 지사에서 매년 지역별 기후 상황 등을 반영해 통수식을 거행하면서 국민이 함께하는 지역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날 행사는 홍문표 국회의원과 강승규 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충남도 전형식 정무부지사, 최재구 예산군수, 농업인 단체장 및 지역 농업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풍년을 기원하는 진도북춤을 시작으로 가야금, 아프리카 전통악기 앙상블 공연, 전통적인 제례 의식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공사 국제협력개발(ODA) 참여국의 인사들을 초청해 한국 농업의 기술과 전통, 문화에 대해 알리는 한편 '농업분야 국제협력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도 열었다. 2개 세션으로 구성된 세미나는 제1세션에서는 'K-라이스벨트사업'의 추진 일정, 국가별 현지 여건, 다수확 벼 생산을 위한 종자 개발·보급 성과 등 현황을 공유했다. 제2세션에서는 공사 해외사업의 우수사례를 골자로 농업 분야의 국제협력개발(ODA) 전망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공사 공식 누리 소통망(SNS)을 활용한 생중계와 함께 '시청 인증·퀴즈' 등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해 농업 자원의 중요성과 발전된 한국 농업기술, 공사의 역할에 대한 국민 관심을 유도했다. 이병호 사장은 "올해 통수식은 해외 인사들과 지역민들이 어우러진 농업계의 대표적인 행사로 특히 의미가 깊다."라며 "모두의 마음을 담아 한 해 농사가 안전하고 풍요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전국 3428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92%로 평년 대비 양호한 수준"라면서 "지난해 남부지방에 발생한 봄 가뭄 등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영농기 단계별 용수확보 대책을 마련해 안정적인 농업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4-30 16:23:51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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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창업농지원센터, 라이브커머스 개최...농부사관학교 졸업생 판로 확대

농협중앙회 창업농지원센터는 30일 경기도 안성시 농협창업농지원센터에서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졸업생이 생산한 우수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 옴니버스형 라이브커머스 행사를 개최했다. 옴니버스형 라이브커머스는 청년농부 4명이 순차적으로 방송을 진행하며, 본인들이 생산한 우수 농산물을 직접 홍보·판매 한다. 또한 이 전 과정을 청년농부사관학교 11기 교육생 50명이 참관하며 라이브커머스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대한 현장교육도 동시에 이뤄졌다. 농협창업농지원센터는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6개월의 장기교육과정인 '청년농부사관학교'를 운영 중이다. 2018년 1기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10개 기수 55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도 그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농협경제지주·NH투자증권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됐다. 경남 포항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청년 농업인 서명수씨(3기 졸업생)는"최근 사과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이 되어, 판매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농협에서 졸업생을 잊지 않고 판로 지원에 나서주어 감사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방송현장을 참관한 11기 교육생은"라이브커머스 방송에 대하여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현장교육을 통해 라이브커머스 방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청년농부의 판매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느낄 수 있어 신선했다"고 말했다. 서종경 농협창업농지원센터장은"청년농부사관학교 졸업생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앞으로도 졸업생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조기 영농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4-30 16:04:42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