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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악·설악·소백 이어 북한산 '탄소중립 야영장' 등장

환경부 소속 국립공원공단이 31일 북한산국립공원에 조성된 탄소중립형 사기막(경기 고양 덕양구 사기막골) 야영장을 9월 중 개장한다고 밝혔다. 전기·수소차만 야영장 출입이 가능하다. 탄소중립형 야영장을 이미 운영 중인 월악산과 설악산, 소백산에 이어 북한산이 국내 제4호를 기록하게 됐다. 공단은 9월 중순 4일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9월21일 정식으로 개장할 예정이다. 공단 측에 따르면 '북한산국립공원 사기막 야영장'은 무공해차(수소·전기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차량만 출입이 허용된다. 그 외 차량은 북한산성 제1주차장 등에 주차한 뒤 야영장을 오가는 무료 전기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야영장에서는 일회용품 발생 저감을 위해 다회용기를 유료로 대여한다. 또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그릴을 무상으로 대여한다. 다회용기는 2인세트 대여가 5500원, 4인세트가 9900원이다. 사기막 야영장은 부지면적 3만5000㎡에 △일반 야영지 27동 △체류 기반시설 43동 △코인샤워장 1개동 △개수대 3동 △어린이놀이터 등의 시설을 갖췄다. 또 하우스형-카라반(20~35㎡) 17개동과 하우스형-솔막(20㎡ 미만) 17개동, 산막텐트 9개동 등을 보유하고 있다. 공단은 9월16~19일 기간에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후 불편사항 등을 개선해 9월21일 개장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무료이용이 가능하다.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내 예약시스템을 통해 9월1일 오후 2시부터 예약할 수 있다.

2023-08-31 15:41: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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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3배 확대

내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올해의 3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2023년도 제2차 기재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이 각각 2배, 3배로 크게 증가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바탕으로 올해 2분기 예비타당성 면제를 신청해 최근 면제사업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은 2023년~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4억원 규모로 확대되며, 내년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도 각각 43억원, 3만명으로 늘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사업이다.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5개 영역(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의 10개 항목에 대해 2년마다 검진을 진행하며,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도 제공한다. 이 제도는 2018년 12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국가 및 지자체의 법정 의무제도로, 예비검진 효과 분석,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해 첫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작년부터 면밀하게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본사업 궤도로 올릴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의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31 15:32: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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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생산↓·소비↓·투자↓...반도체·자동차 재고 4%대 증가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부 줄었다. 이른바 '트리플 감소'다. 투자의 경우 최근 11년 사이 가장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농림 및 어업을 제외한 전(全)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7% 감소했다. 전 산업 생산은 올해 1월에 감소(-0.2%)로 시작해 2월(1.1%)과 3월(1.1%)에 증가했다. 이후 4월(-1.3%)에 주춤했으나 5월(0.7%)에 반등했다. 그러나 6월(0.0%)에 상승세를 멈춘 데 이어 7월에 감소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전자부품(-11.2%) 및 기계장비(-7.1%) 등에서 생산이 크게 감소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전자부품은 액정표시장치(LCD)가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면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흐름"이라며 "이달은 6월(전월)에 전자부품이 10.5%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11.2%(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재고는 반도체(4.0%)와 자동차(4.8%) 부문에서 많이 증가했다. 소비(소매판매)는 6월보다 3.2% 줄었다. 이는 2020년 7월(4.6%) 이후 3년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소비 역시 생산과 같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국내 소비는 올해 1월(-1.8%) 감소한 뒤 2월(5.2%)과 3월(0.1%) 증가세로 전환했다. 4월(-2.6%)에 감소했다가 5월(0.6%)과 6월(0.9%)에 회복했다. 그러나 지난달 다시 줄어들었다. 승용차 등 내구재(-5.1%),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1%), 의복 등 준내구재(-3.6%)에서 모두 감소했다. 투자(설비투자)는 4월(0.8%)과 5월(3.1%) 증가했으나 6월(-1.1%)에 감소세로 돌아선 뒤 지난달(-8.9%)에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다. 투자는 지난 2012년 3월(-12.6%) 이후 11년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특히 자동차 등의 운송장비 부문 설비투자가 무려 22.4% 급감했다. 이로써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했는데, 이는 올해 1월(생산 -0.2%·소비 -1.8%·투자 -4.9%) 이후 6개월 만이다.

2023-08-31 14:49: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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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기 무역투자실장 "우리 기업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적극 지원할 것"

정부가 하반기 수출환경이 쉽지 않다고 보고 수출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수출 시장 다변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31일 페이토 강남호텔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으로 '2023년 하반기 주요 수출 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실장은 설명회에 참석해 "중국 부동산 위기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선진국 통화 긴축 등으로 하반기 수출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기업이 수출환경 변화와 기회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시장 다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내 수출기업 100여개사가 참석했으며, KOTRA의 지역별 담당자가 미국·유럽연합(EU), 중동, 아세안 등 주요 시장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과 EU는 첨단산업 제조 선진국으로 중국은 다각화된 소비시장으로 중동은 탈석유 시대에 대비해 미래 산업을 키우는 나라로 소개됐다. 또 규제변화, 인구변화 등 다양한 시장변화 상황에서 수출 기회로 연계될 수 있는 16개국 40개 유망 틈새 품목도 제시됐다. 산업부는 대중국 수출 부진의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등에 대응한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바이어 초청 박람회 △시장다변화 성공기업 대상 수출지원사업 우대 △주요 시장별 유망 품목 무역사절단 파견 △전문무역상사를 통한 시장 다변화 등을 추진한다. 또 지난 7월 킥오프 회의로 시작된 '무역구조 대전환 포럼'을 통해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 방안을 비롯해 안정적 무역구조로의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31 14:46:58 한용수 기자
임대보증보험 요건 강화...무자본 갭투자 차단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전세 보증보험 수준으로 강화된다.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임대인들이 전셋값을 올려 받아 무자본 갭투자에 활용하거나 전세사기를 벌이는 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임대 보증보험 개선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는 오는 2026년 6월까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즉,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기준을 지금의 100%에서 낮췄다. 집값이 3억원이라면 지금은 전세금이 3억원이어도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억700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된다는 뜻이다. 반환을 보장하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의미인 만큼 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낮춰야 한다. 또한 주택가격 산정 때는 공시가격의 140%까지만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주택 유형·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 가격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 보증보험과 마찬가지로 임대 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주택가격 산정 방법도 지금은 감정평가 금액을 1순위로 적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돌리고 전세 보증보험 처럼 KB·한국부동산원 시세와 공시가격을 우선 활용한다. 신축 빌라(연립·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의 90%만 인정받을 수 있다.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실거래가가 없거나 시장 여건 변화로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평가사와 짜고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전세 보증금을 올려 받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 2년인 감정평가액 유효 기간은 1년으로 단축한다. 또 임대 보증 기간과 임대차 계약 기간을 맞추도록 했다. 한편 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강화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다만 임대사업자들이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임대사업자들은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되면 매매가 대비 전셋값이 높은 빌라 등 비아파트의 보증가입이 더 어렵게 된다며 반발해 왔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8-31 14:42:22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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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추석 맞아 中企·소상공인위해 7.2조 자금 공급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1인당 30만원씩 더 올려 9월27일까지 내수 활성화위해 '황금녘 동행축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석 명절 전후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7조2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중기부는 대통령 주재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주요 과제로 포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중기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중기부는 소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보증, 매출채권보험 등 9~10월 총 7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명절 전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000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000억원, 기술보증기금 900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1조7000억원,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3조6000억원이다. 중기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1인당 30만원씩 더 늘렸다. 이에 따라 지류형은 100만원에서 130만원까지, 카드형·모바일은 15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또 10~12월 전통시장 가는날 지정(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공공부문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황금녘 동행축제가 9월27일까지 열린다. 온라인몰, 백화점, 전통시장 등 국내·외 주요 유통채널이 참여해 2만4000여개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지역축제와 전통시장·상점가 이벤트 등 총 90개 지역행사가 9월 한달간 전국에서 계속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쉽지 않은 경제여건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담았다"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내고 민생경제가 활력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8-31 14:28: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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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조선산업 현장애로 해소 속도낸다"

정부가 조선업계 현장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를 통해 현재까지 총 28건의 애로를 접수받아 20건을 해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A사의 경우 선박 광폭화물(폭 3.4m 이상)의 주간 운송이 불가능해 야간 작업으로 인한 안전 위험, 화물 운송 지연 등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산업부는 관련 지자체 등과 협의해 신호수 배치, 안전속도 준수 등 안전조치를 마련해 '조건부 주간 운송 허가'가 발급되도록 지원했다. 중소기업인 B사의 경우 기업 자체적인 안전교육이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기준 충족이 어렵다는 건의를 냈고, 산업부는 내년에 40억원을 들여 안전한 조선소 작업환경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C사 등 2개사가 청년층의 조선업계 관심이 저조해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애로를 제기한데 대해 산업부는 올해 거제, 목표, 울산에서 세차례, 경기와 대구에서 두 차례 각각 국내 청년과 외국인 청년 대상 조선업 박람회를 개최, 현재 내국인 면접에서 185명이 합격했다. 외국인 취업상담도 204건 진행됐다. 이밖에 산업부는 정부과제 수행에 수반되는 행정절차가 과다하다는 애로에 대응해 연차보고서 작성항목 간소화, 연차별 수정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의무 폐지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이다. 또 중소 조선해양기자재업체 판로개척 지원 애로에 대응, 격년 주기로 국내에서 국제조선 및 해양산업전(KOMARINE)을 개최하고, 해외 전시회 참가비와 임차료 등 지원을 통해 전시회 참가를 지원키로 했다. 산업부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수용 곤란 사항은 건의한 해당 기업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는 지역별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과 KOMERI 누리집(www.komeri.re.kr)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31 14:20: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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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결손 심화...법인세 1년 전보다 17조 덜 걷혀

세(稅)수입 감소 폭이 최근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불거진 세수 결손이 하반기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수입은 217조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6%(43조4천억 원) 덜 걷혔다. 7월 국세수입은 3조7000억 원 줄어든 39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1~7월 누계기준 세수 감소 폭은 6월까지의 감소 폭(39조7000억 원)보다 더 확대됐다. 7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54.3%에 머물렀다. 지난해 7월 진도율(65.9%)과 최근 5년치 평균 진도율(64.8%)를 10%포인트(p) 이상 하회한다. 남은 5개월간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는 가정하에서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인 400조5000억 원보다 48조 원이 모자라게 된다. 항목별로 7월까지 법인세수가 48조5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6.1%(17조1000억 원) 덜 걷혔다.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 세액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세는 68조 원 걷혀 15.8%(12조7000억 원) 감소했다. 7월에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1조1000억 원 줄어 감소 폭이 상반기에 기록한 11조6000억원보다 확대됐다. 1~7월 부가가치세수는 전년 동기보다 9.7%(6조1000억 원) 감소한 56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상속·증여세는 9조1000억 원으로 1조 원 줄었다. 관세는 3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6000억 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2021년과 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분(10조2000억 원) 등의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33조200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3-08-31 14:02: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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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품 공급 '역대 최고' 1.6배 늘린다…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14개 추석 성수품이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된다. 온오프라인 마트에서 농축수산물 구입시 1인당 2만원 한도로 20%까지 할인되고, 전통시장에서 제로페이 앱 이용시 20~30% 할인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추석 성수기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14개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공급을 늘리는 농축산물은 배추·무·사과·배·양파·마늘·감자·소·돼지·닭고기·계란·밤·대추·잣이다. 정부 비축,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이들 성수품 공급을 평시 대비 1.6배 수준인 14만9000톤 확대 공급한다. 특히,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사과·배는 계약재배 물량 공급을 전년보다 7~8% 수준 확대하고, 닭고기는 계열업체 입식자금 지원과 할당관세 추가 적용을 통해 공급량을 확대한다. 배추·무의 경우 현재는 안정적이나 기상 악화에 따라 수급 상황이 바뀔 수 있는 만큼 미리 비축한 물량과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수급 불안 시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추석 3주 전인 내달 7일부터 '수급안정 대책반'을 구성해 품목별 공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불안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농축산물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농축산물 할인지원도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이날부터 내달 28일까지 29일간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개최한다. 정부가 1인당 2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하고, 참여 업체가 추가할인을 통해 소비자들은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추석명절 20대 성수품과 평년 대비 가격이 오른 농축수산물과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고등어·오징어, 고사리·도라지·전복·마른 김 등 제수용품 등이 할인지원 대상이다. 할인 행사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지에스(GS)리테일, 수협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 26개 대형·중소형 마트 등과 11번가, 마켓컬리, 쿠팡, 우체국쇼핑, 수협쇼핑, 남도장터 등 33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전통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앱(APP)에서 1인당 3~4만원 한도로 20~30% 할인된 가격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해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농할·수산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이용이 익숙치 않은 고령층 편의를 위해 내달 11일 제로페이 농할상품권 65세 이상 전용 판매도 실시한다. 9월21일~27일까지는 150개 전통시장에서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해주는 행사도 진행한다. 정부 할인행사와 함께, 생산자단체가 주관하는 할인행사도 추진된다. 농·축협은 전국 하나로마트와 농협몰(e-하나로마트) 등에서 제수용품과 과일·한우 선물꾸러미 등 최대 40% 할인 판매(~9.28)하고, 산림조합·임업진흥원은 우체국 쇼핑, 네이버 쇼핑 등과 연계해 임산물 직거래 장터(9.7~27일, 10~20% 할인), 2023 추석맞이 청정임산물 특별기획전(9.11~10.15)을 운영한다. 한우·한돈자조금은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한우 구이류·정육, 돼지 삼겹·목살 등 최대 20~50~ 내외 할인판매(9.18~28)한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연중 농축산물 수요가 가장 많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추석 명절 먹거리 전반의 가격 안정을 위해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통업계 및 가공식품·외식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31 12:01:1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