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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안] 환경부, 수해 등 재난대응 주안점...7.3% 늘린 14조원대

환경부가 29일 2024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을 올해 대비 7.3% 늘린 14조456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내년에 △홍수 예방 등 국가 본질기능 강화를 비롯해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환경 취약계층 보호 및 환경서비스 제고 등에 투자를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치수정책 전반을 쇄신하고 댐·하천 관련 예산을 70% 가까이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정부에서 소홀히 한 하천 준설사업을 확대(3건→19건)할 것"이라며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신규 20곳)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가하천정비사업 규모는 올해 4510억 원 수준에서 내년엔 6627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소규모 댐 건설 부문에는 올해 114억 원보다 36% 증가한 155억 원을 책정했다. 도심 내 침수 예방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하수 범람으로 침수피해 발생 우려가 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투자를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린다. 아울러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 강남역·광화문·도림천의 대규모 저류시설 및 방수로 건설사업 공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하천 홍수특보지점 223곳에 대한 인공지능 예보 체계를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부터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당국과 국민이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시간을 2배(예, 경보 시점 홍수 3시간 전→6시간 전) 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전환 지원과 관련해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교체 기업에 최대 100억 원까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이차전지의 순환이용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또 수송분야 탄소 감축 및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무공해(전기·수소)차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2030년 450만대(누적) 보급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에 약 30만6000대를 지원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반복되는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치수 쇄신 방안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2023-08-29 13:36: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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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도 '전세보증상품' 가입 가능…다주택자 보증한도 10억원→30억원 확대

오는 31일부터 임대인도 주택보증공사의 전세보증 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를 보유한 임대인의 보증한도도 기존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보증 한도가 적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임대인도 가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세입자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가입할 수 있었다. 임대인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해 피해범위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도다. 다주택자의 보증한도도 기존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 보증한도가 적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한국주택공사는 오는 31일 개정안에 따라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집주인은 임차인 및 임대인 반환 보증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보다 손쉽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8-29 13:26:5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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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모태펀드·스마트공장 예산↑…내년 예산 14.5조 편성

올해보다 9930억 증액…국회에 제출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 스타트업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내년에 1405억원 더 늘렸다. 중소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스마트공장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중기부는 2024년 예산안을 14조5135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13조5205억원)보다 9930억원(7.3%) 늘어난 액수다. 우선 위기 극복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4조9882조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7960억원(19.0%) 증액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융자 공급규모를 8000억원 확대한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민간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소상공인 약 1만개사가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대출 보증은 올해와 유사하게 45조원의 보증규모를 재보증할 수 있도록 편성됐다.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1조4452억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스타트업의 국내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허브(스페이스K·15억원)도 조성한다. 민간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프로그램 개발 등 사전 준비도 시작할 계획이다. 국내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팁스(TIPS) 트랙(1304억원)도 신설해 20개사를 지원한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예산 1031억원도 편성했다. 모태펀드 출자예산도 올해 3135억원에서 내년엔 4540억원으로 늘렸다. 모태펀드가 출자해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글로벌펀드 등을 포함한 약 1조원의 투자자금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제조혁신과 수출확대를 위한 예산도 7조9098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융자는 시설·운전자금과 창업자금을 중심으로 올해 예산 대비 4681억원이 증가한 4조7000원 규모로 반영했다. 특히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하는 새로운 방식의 융자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5월 발표한 '중소·벤처 50+' 정책목표 달성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연말까지 편성된 예산이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등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했다"고 말했다.

2023-08-29 12:58: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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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1년새 이용차주 19.1% 감소

코로나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연착륙 한 지 약 9개월만에 차주 수가 8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자금상황이 개선된 경우도 있었지만, 고금리 부담에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거나 휴·폐업으로 지원이 중단돼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피해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차주는 35만1000명으로 지난해 9월 43만4000명과 비교해 19.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잔액은 100조1000억원에서 76조2000억원으로 23.8% 줄었다. 앞서 금융위는 2020년 4월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조치를 중단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만기연장의 경우 만기시기를 최대 3년, 상환유예의 경우 거치기간을 최대 1년까지 기간을 늘리되, 필요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나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토록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만기연장을 이용한 차주는 지난해 9월말 41만3000명에서 올해 6월 34만명으로 17.6% 줄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대부분은 정상 상환하거나 저금리로 갈아타면서 상환을 완료한 것"이라며 "나머지 만기연장을 이용하는 차주는 만기시기가 3년(2025년 9월)간 연장돼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환유예는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한 차주가 같은 기간 2만2000명에서 1만명으로 54.5% 줄었다. 대출잔액으로는 3조3000억원이 감소한 수준이다. 51%가 상환을 개시하고, 42%가 상환을 완료한 영향이다. 이 사무처장은 "원금을 상환유예한 차주의 경우 1년간 은행과 상환계획서를 마련해 상환하도록 했다"며 "거치기간을 최대 1년간 부여하고 40~50개월간 상환하는 방식으로 상환을 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자 상환유예를 신청한 차주는 1900명에서 800명으로 50%줄었다. 대출잔액으로는 1조원 줄어 48.6% 감소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자를 상환유예한 차주는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대 일로 밀착마크를 진행해서 최대한 차주상황에 맞춰 지원해 나가고 있다"며 "연체·휴폐업으로 더 이상의 지원이 어려울 경우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말 기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는 대출잔액 감소금액(24조원)의 6.6% 수준이다. 이중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을 이용한 경우는 98%,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은 1%다. 이 사무처장은 "제일 상황이 어려운 이자상환유예 금액이 전부 연체되더라도 연체율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기준 0.07%p 상승하는 수준"이라며 "대출 만기연장의 경우 만기기간을 최대 3년간 연장하고, 원금·이자 상환유예의 경우 상환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만큼 연체율 급증에 따른 위기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9 12:00: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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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1년6개월간 받는다...병장월급 165만원으로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되고 공공주택 분양·임대물량 중 각각 3만가구씩은 출산가구에 우선 배정된다. 내년의 범죄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8000억 원 늘어난다. 병장 월급은 35만원 늘어 165만원이 된다. 원전·방산·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수출금융 1조3000억원이 추가로 공급된다. K-콘텐츠 수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금융이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낭비적 지출은 철저히 제거하고 꼭 해야할 일에 제대로, 과감히 투자한다'는 게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이다. 정부 총수입은 612조1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2.2%(13조6000억 원) 적게 편성했다. 총지출은 2.8%(18조2000억 원) 늘어난 656조9000억원이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2조5000억 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일·육아 병행은 기존 1조8000억 원에서 2조2000억 원으로, 출산가구 주거안정 예산은 6조9000억 원에서 9조 원으로 확대한다. 자녀 돌봄을 위한 유급휴직기간을 1년6개월로 종전보다 6개월 늘린다. 내년 초부터 시행되면 지난 1995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29년 만의 첫 연장으로 기록된다. 또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연 1000만 원 수준의 이자가 절감되는 특별저리융자를 신설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분양·임대와 관련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범죄대응 강화에는 올해(3000억 원)보다 266% 증가한 1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마약범죄 근절과 묻지마범죄 예방·대응, 전세사기 피해구제 등이다. 경찰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 저위험 권총을 기존 경찰관 3명당 총기 1정에서 1명당 1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한다. 또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전세사기 범죄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주택매입 대출 지원에 7000억 원을 책정했다. K-콘텐츠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는 정책금융을 올해 8000억 원 수준에서 내년 1조8000억 원으로 약 1조원 늘릴 계획이다. 또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내한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정부는 또 국격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를 올해보다 2조 원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재건의 경우 올해(630억 원)보다 대폭 올린 520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수출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원자력발전과 방위산업, 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1조3000억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추가로 공급한다. 원전의 경우 거점무역관 수를 기존 10개소에서 16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이 밖에 군장병 사기진작을 위해 병장 기준 한 달 치 봉급을 기존 13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35만 원 인상한다. 대학의 자발적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배분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국립대학의 시설·인프라를 강화한다. 기재부는 내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기국회는 100일간의 회기로 오는 12월 상순까지 진행된다.

2023-08-29 11:00: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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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 특허청과 특허기술사업화 분야 운용사 추가 선정

125억 규모 모태펀드 수시 출자사업 진행 한국벤처투자가 125억원 규모의 모태펀드(특허계정) 8월 수시 출자사업을 진행한다. 29일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특허청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출자사업은 특허기술사업화 분야에서 신규 운용사 1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125억원을 출자해 209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지원한다. 이번 출자사업 역시 지난해와 같은 관리보수 기준을 제시하고, 최종 결성규모에 구간별로 관리보수를 산정하는 계단식 방식을 유지한다. 또한 이미 결성한 특허계정 출자조합에서 투자한 지식재산권(IP) 프로젝트 수익권을 IP 가치평가 후 인수할 경우 약정총액의 최대 40%까지 주목적 투자로 인정한다. IP프로젝트 투자의 중간회수를 지원하는 셈이다. 투자자가 발굴할 수 있는 기업 범위도 확대했다. 투자대상 기업이 출원 중인 특허로 IP가치평가를 받더라도 약정총액의 최대 30%까지 주목적 투자로 인정한다. 이밖에도 1차 심사 시 조기결성에 대한 가점도 계속 부여한다.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운용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경직된 벤처투자 시장 상황을 타개하기위해서다. 관심있는 운용사는 9월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 1차 심의와 운용사 제안서 PT 등 2차 심의를 통해 10월에 운용사를 최종 선정한다. 유웅환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지난 5월 수시 출자사업을 통해 특허기술사업화 분야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충분히 확인했다"며 "우수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08-29 09:12: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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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황금녘 동행축제서 1200여社 제품 선보여

30일부터 9월27일까지…적립금 이벤트등도 진행 공영홈쇼핑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황금녘 동행축제'에 동참한다. 29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30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진행하는 '황금녘 동행축제'에서 1200여 개사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을 선보인다. 올해로 4년차를 맞는 '동행축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소비 촉진 행사다. 이번 '황금녘 동행축제'에선 TV 홈쇼핑과 모바일 앱, 라이브 커머스 '공영라방' 등 전 채널을 통해 판로지원에 나선다. TV와 라방으로 600회 이상의 방송을 진행하고 모바일 앱에서는 상시 '동행축제' 기획전을 열어 다양한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품을 소개한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공영홈쇼핑이 지난해부터 펼쳐온 '물가안정 프로젝트'와 연계해 다양한 제수용품 및 명절 선물 상품 등을 동행축제 특별 혜택을 더해 선보일 예정이다. 4일 대구에서 열리는 동행축제 개막식 현장에서는 TV, 라방,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와 함께 특집 방송도 진행한다. 오는 1일부터는 '동행축제 상생적립금' 이벤트도 진행한다. 사전신청 후 공영홈쇼핑 모바일 앱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면 적립금 10%를 받을 수 있다. 적립금은 배송 완료 후 지급하며 유효기간은 30일이다. 이 기간 동안 20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누적 결제액의 10%를 추가적립금으로 제공한다. 최대 5만원까지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공영홈쇼핑 조중환 동행축제TF장은 "이번 동행축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진행되는 만큼 물가안정 프로젝트와 연계한 특별혜택과 함께 '동행축제 상생적립금'을 더해 소비촉진 뿐만 아니라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경제활성화와 민생 살리기에 온 국민의 성원을 모으는 뜻 깊은 행사에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8-29 08:42:3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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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KOICA와 中企 ESG 경영 지원한다

협약 체결하고 ODA 사업 입찰등 우대 동반성장위원회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중소기업 ESG 경영을 지원한다. 동반위는 코이카(KOICA)와 협력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KOICA는 동반위가 선정한 '우수 ESG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입찰 및 ESG 경영 컨설팅 사업 참여 관련 우대제도를 마련하고, 기타 해외 ODA 기업진출 프로그램 참여를 연계해 중소기업 ESG 경영을 지원한다. ODA사업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한국 등 30개국)의 재정자금을 사용해 개발도상국에 경제발전·복지증진 등의 개발 원조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내에는 대표적으로 KOICA,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의 시행기관이 있다. KOICA는 입찰 관련 표준 제안요청서(RFP)에 우수 ESG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기술평가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총 출연 예산의 67%를 차지하는 국별 협력사업 수주 등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 예정이다. 한편, 동반위의 '협력사 ESG 지원사업'에 참여해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금리우대(신한·기업·경남·국민은행) ▲해외진출 지원사업 우대(KOICA, KOTRA) ▲환경·에너지 컨설팅 및 기술지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더 많은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ODA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내외 ESG 관련 정책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2023-08-29 08:34: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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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프랑크푸르트에 K-편의점 홍보관 열어 K-푸드 홍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한국이 주빈국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박물관강변축제'와 연계해 시내 중심가 로스마르크트 광장에서 야외홍보관을 열어 독일 현지인들에게 K-푸드의 매력을 알렸다고 28일 밝혔다. '박물관강변축제'는 1988년부터 시작돼 매년 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프랑크푸르트 지역 최대 규모 축제로 올해는 한국-독일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한국이 주빈국으로 초청됐다. aT와 한국관광공사 등 다수의 유관 기관들은 한국 문화의 맛과 멋을 알리고자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농식품부와 aT는 간편하면서도 맛있는 K-푸드의 매력을 알리고자 'K-편의점' 콘셉트로 야외홍보관을 마련해 현지인들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특히 한강공원에서 볼 수 있는 '라면 자동 조리기' 등을 배치하고,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라면과 컵떡볶이 등을 직접 조리해보고 먹어볼 수 있게 구성해 소비자 체험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다. 홍보관 안에는 독일 수출 유망품목으로 떠오르는 면류, 음료류, 소스류를 비롯해 K-팝 스타를 활용한 비건 김치와 스낵류 등 현지 트렌드에 맞는 품목을 전시해 집중 홍보했다. 또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해 한국 음료를 활용한 '나만의 DIY 에이드 만들기', 누룩 활용 발효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막걸리 만들기' 등 색다른 체험행사도 진행해 호평을 받았다고 aT측은 전했다. 권오엽 aT수출식품이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독일 내 K-컬쳐 인기의 상승세에 힘입어 K-푸드 소비와 수출도 크게 확대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해 독일 소비자들이 어디서나 손쉽게 K-푸드를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와 공사는 유럽의 경제 대국이자 K-푸드의 유럽 진출 교두보인 독일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시장개척요원을 파견하는 등 활발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 농림축산식품의 독일 수출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한 531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실적을 갱신했다.

2023-08-28 17:31:01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