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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앞바다 방사능 안전 확인돼"...방류 이후 첫 조사 발표

정부가 지난 25일 우리나라 해역 3곳(남동·남서·제주)의 정점 15곳에서 방사능 조사를 실시했다고 27일 오후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출이 24일 개시됐고, 그 이튿날 벌인 조사다. 해양수산부는 "이 중 남동해역(부산·울산·경남일대 근해) 5개 지점에서 27일 결과가 도출됐다"며 "세슘과 삼중수소 모두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먹는 물 기준치보다 훨씬 낮아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우리 해역의 방사능 조사지점 확대 방침에 따라 실시됐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정밀분석 지점 92곳에 신속분석 지점 108곳을 추가해 현재 총 200곳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수부는 "분석작업은 4일 이내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분석 핵종은 세슘-134와 세슘-137, 삼중수소 등 세 가지"라고 했다. 나머지 남서·제주 등 10개 지점의 분석결과도 도출되는 즉시 일일언론설명회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밖에 26일과 27일 남중·서남해역에서 채수한 시료도 곧 분석작업에 착수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하며,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해양 방사능 조사결과는 해수부 홈페이지(www.mof.go.kr)와 해양환경정보포털(mei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3-08-28 02:45: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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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국민연금' 국가 지원 경험담 공모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연금)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와 관련한 첫 공모전으로, 지원가능 기간은 8월28일~9월29일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내 월보수 260만 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2년 7월 이후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도입 11주년이다. 처음 열리는 이번 대국민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①지원금 수혜 직·간접 체험수기 ②디지털 홍보 컨텐츠 ③정책제안 아이디어 등 3개 부문이다. 온라인과 메일 접수로 지원 가능하다. 온라인은 국민신문고(공모제안 메뉴)를 통해, 메일접수는 홈페이지(comwel.or.kr)에서 공모서식을 다운받아 양식에 맞게 작성한 후 메일(soulnet@comwel.or.kr)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우수상 등 총 4개의 작품을 선정해 상금을 수여한다. 참여상 50건은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을 발송한다. 선정작은 10월 31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지원 수혜자의 진솔한 경험이 공유돼 공감을 얻고, 더 많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공모전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2023-08-27 15:46: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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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에콰도르 고위급 초청...아마존·안데스 생물자원 보전방안 전수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27일 에콰도르 국립대학 총장급 인사 7인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28일부터 2주간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연구, 생물자원 활용 등의 관리기술을 전수하게 된다. 자원관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에콰도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유전자원 데이터은행 설립(2022~2028)' 사업의 일환이다. 앞서 올해 4월에 에콰도르 생물다양성 실무자 10명을 대상으로 1차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자원관은 "에콰도르는 아마존 밀림, 안데스 고산, 갈라파고스 군도 등 다양한 생태계와 생물자원이 풍부한 나라"라며 "국가차원에서 유전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기술 및 전문인력 등에 대한 국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수 참여자는 △안데스의 국립야차이기술대학 △아마존의 이키암아마존대학 △갈라파고스 과학센터를 보유한 샌프란시스코키토대학 등 주요 거점 6개 대학의 총장급 인사로 구성됐다. 에콰도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다양성연구소 부원장이 참가한다. 이들은 국립생물자원관과 한국국제협력단을 비롯해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바이오산업체 등 15개 국내 관계기관을 방문한다. 유전자원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정책수립, 의사결정, 협업 등을 연수받을 예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지만 상대적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중남미 지역 생물자원 연구에 대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7 15:29: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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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 등 '포장 지침'...정부, 과일껍질에 레이저 각인 제안

환경부가 27일 농산물 생산·유통과정에서 친환경 포장을 권장하기 위한 '포장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과일류의 소매판매용 포장설계 과정에서 친환경적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포장재의 재질(종이, 합성수지)과 재료(고정재, 완충재, 띠지, 스티커)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지침서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활용이 쉬운 종이 포장방법 등을 소개하고, 포장재별 분리배출 방법도 안내했다"고 밝혔다. 과일에 스티커를 붙이는 대신 레이저로 껍질에 각인하라는 등의 제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농산물 품질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과일용 골판지 상자의 표준규격과 품질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자원 낭비를 줄이도록 함이라는 설명이다. 이 밖에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산지에서는 개별상자로 포장하지 않고 운반대(파렛트) 등에 무더기로 실어서 이송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매장에서는 낱개로 판매하는 친환경 방식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서가 농가 및 유통업체에서 농산물을 포장하거나 명절 선물세트를 출하할 때 참고하길 바란다"며 "친환경적인 농산물 포장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포장 지침서는 28일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8-27 14:56: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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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中·日 성장률...올 상반기 한국 최하위

우리나라가 올해 상반기에 미국과 중국, 일본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1분기와 2분기 모두 한국은 4개국 중 최하위에 머물러 위기감을 더해주고 있다.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지난 1분기에 전분기 대비 0.33% 성장하는 데 그쳤다. 2분기에는 0.59%였다. 둘을 합한 수치는 0.92%로 4개국 가운데 한국만 유일하게 1% 미만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일본은 1분기 0.92%에 이어 2분기에 무려 1.48% 성장했다. 두 분기 합이 2.4%로 올해 1~6월 한국에 1.48%포인트(p) 앞섰다. 같은 기간 중국은 2.20%, 0.80%로 합이 3.0%였다. 최근 부동산 위기를 맞고 있지만 4개국 중에서는 가장 높았다. 3분기 GDP성장률에 전 세계의 시선이 모아진다. OECD의 중국(비회원국)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1년 1분기 이후 전분기 대비로 역성장한 경우는 두 번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1분기(-10.4%)와 지난해 2분기(-1.9%)다. 미국은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0.50%, 0.60% 성장했다. 합이 1.1%로 중국·일본보다는 낮지만 지난해에 크게 성장한 데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저성장이 결코 아니다. 미국은 코로나19의 엔데믹(감염병의 주기적 유행)화로 경기가 호황을 보이던 작년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0.80%와 0.6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국은 이와 대조적이다. 지난해 3분기에 0.23%에 그쳤고 4분기에는 역성장(-0.30%)했다. 이어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이르기까지 1년째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해 2분기 성장률이 공개된 여타 OECD 회원국·비회원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부진은 명확하다. 멕시코는 작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의 GDP성장률이 각각 0.92%, 0.58%, 1.02%, 0.90%에 달했다. 이스라엘은 0.42%, 1.14%, 0.71%, 0.74%를 기록했다. 아일랜드와 리투아니아는 올해 2분기에 각각 무려 3.26%와 2.84% 성장했다. 핀란드·슬로베니아·코스타리카와 비회원국인 루마니아·인도네시아 등도 1, 2분기 성장률이 모두 한국에 앞섰다. 국책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급감한 세(稅)수입을 성장 저해요인으로 제시한 바 있다. KDI는 "대내적으로, 세입여건 악화 등으로 재정지출이 계획된 수준을 하회할 경우 일시적으로 국내 수요가 다소 제약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경기 부진이 심화되거나, 글로벌 물가상승세 확대로 주요국의 금리인상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2023-08-27 14:48: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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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산업단지 부지조성 입찰 담합 5개사에 과징금 2.55억원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건설·운송 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옥계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개발 조성사업 성토재 구매(2차) 입찰'에서 담합한 대정이디씨, 필립건설, 자연과우리, 부흥산업, 드림시티개발 5개사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5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회사인 필립건설은 자신이 수행해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흙을 처분해야 이후 토공사와 진입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2018년 12월 부지조성 등에 사용되는 흙인 성토재에 대한 이 사건 입찰 공고가 나오자 운송회사들과 합의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각각의 운송회사에게 투찰가를 알려줬다. 특히, 이들은 낙찰된 자의 실투입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담합 참여자들에게 나누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해당 수익금을 보다 크게 하기 위해 기초금액 대비 투찰률을 차등화한 후 보다 높게 투찰한 자가 낙찰받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다. 구체적으로, 낙찰하한가보다 조금 높은 예정가격 대비 80.8%로 투찰한 자연과우리가 낙찰받았으나, 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포기하고, 순서상 바로 위인 71.6%로 투찰한 대정이디씨가 낙찰받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수익금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부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회사와 운송회사 간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건으로, 자신들의 수익금 확대를 위해 의도적으로 높은 투찰가로 낙찰받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게 한 사업자들에게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까지 부과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7 14:44: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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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태평양 公海 8곳서 오염수 방사능 자체조사

정부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수치 조사를 북서태평양 공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오염수의 예상 이동경로를 고려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기준으로 500km~1600km 반경에 드는 2개 해역·8개 정점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한다. 분석대상은 인공 방사능 대표 핵종인 세슘-134, 세슘-137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걸러지지 않는 핵종인 삼중수소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더 촘촘한 해양 방사능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 해역에 대한 조사 정점을 92개에서 200개로 확대한 데 이어 일본 후쿠시마 인근 공해상에서도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 자체적으로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감시해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기상여건으로 조사가 어려운 동절기(11월~3월)를 제외하고 매달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8월 조사의 경우 이달 19일 출항해 채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수부는 "모든 핵종의 분석이 완료된 6월 조사를 기준으로 세슘과 삼중수소 수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먹는 물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해양환경정보포털(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8-27 14:36:4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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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전력거래 요건 완화… 기업 전력구입비 부담 낮아진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가진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을 통해 전기소비자에게 직접 팔 수 있는 제도의 참여 요건이 완화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PPA)에 관한 지침 개정안이 28일 고시돼 시행된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6월까지 6개월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를 거쳐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제3자간 PPA제도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 사업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하는 직접 PPA 제도와 달리 한전의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한전, 한전과 전기사용자가 각각 전력공급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를 거래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지난 2022년 9월 도입된 직접PPA와 기준·조건을 동일하게 해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뒀으며, 제3자간 PPA 참여 요건 완화와 기업의 전력구입비 부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제3자PPA에서 참여 가능한 전기사용자 규모는 기존 1메가와트(MW)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했으나, 직접 PPA처럼 기업 수요를 고려해 300키로와트(kW) 이상의 전기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또 다수 전기사용자간 공동계약이 불가했으나, 직접 PPA처럼 다수의 전기사용자도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기사용량이 적은 중소·중견기업도 계약 상대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제3자PPA 절차도 기존 계약 체결과 변경을 위해 전기위원회 심의와 산업부 인가를 거쳐야했으나, 앞으로는 거래개시 전 산업부 신고사항으로 간소화했다. 또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많을 때는 남는 전기를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참여자 사이 합의가 있다는 조건 하에서 전기사용자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3자PPA 지침 개정으로 제3자 간 전력거래 문턱이 낮아져 기업들의 다양한 전력거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침 개정 이후에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해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7 14:27: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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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KAIST '그린 유알피' 프로그램 시범 도입… "과학기술 기반 농산업 인재 키운다"

정부가 농식품 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비농업 분야 인재 유입을 촉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대학생 공동 연구프로그램 '그린 유알피(GREEN URP)'를 통해 과학기술 기반의 농산업 창업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영농창업특성화대학과 KAIST 간 연계교육을 통해 융복합인재를 양성하고자 올해 '카이스트 그린 유알피'를 시범 운영한다. 영농창업특성화대학은 기존 농대에 현장실습 강화 영농창업 특별과정을 개설해 청년 창업농을 육성하는 대학으로 충남대, 전남대, 전북대, 경북대, 연암대 등 5곳이다. 카이스트 그린 유알피는 농산업 분야 문제해결형 연구 프로그램으로 기존 KAIST 재학생을 대상으로만 운영하던 유알피 프로그램에서 한발 더 나아가 농업 관련 대학 재학생과 KAIST 재학생이 공동 연구를 통해 협업적 연구 능력을 기르고 가을학기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연구주제는 '실시간 향기물질(VOC) 센싱장비 제작', 'AI(인공지능) 기술 활용 해충 예찰장비 제작', '폐플라스틱 분해활성 토양미생물 발굴', '식물·물질 합성 유용물질(장미향기) 생산', '미생물 기반 친환경 작물보호제 생산' 등 5가지다.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은 농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쉽고 저렴한 VOC 측정 장비 제작, 폐플라스틱을 탄소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양 미생물 발굴, 미생물 기반 친환경 작물보호제 생산을 위한 바이오 공정 개발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와 KAIST는 지난 25일 공동으로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해 프로그램의 목적과 세부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연구 주제에 따른 팀 구성 결과도 공지했다. 주제별로 구성된 각 팀에는 KAIST 담당 교수가 직접 참여해 학부생들의 연구 활동을 지도하고 팀별 연구 결과를 올해 12월 중에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할 예정이다.

2023-08-27 13:27: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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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연내 발효 목표… 국내 절차 개시

정부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부터 내달 16일까지 DEPA 협정문과 의정서의 영문본 및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 관련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DEPA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국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과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으로 지난 2021년 1월 발효했다.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작년 5월 DEPA 3개 회원국과 한국의 가입절차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올해 6월 DEPA 첫 추가 가입국으로 합류했다. 이후 중국과 캐나다는 가입 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DEPA가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DEPA를 토대로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과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도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전통적 IT 강국으로서 DEPA 외연 확장에 기여하기 위해 연내 유럽연합과 협상 개시 준비하는 등 디지털 통상 규범 제정 논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국내 디지털무역 지원기방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디지털무역 전문인력 1만명을 육성키로 했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산업부는 접수된 국민의견을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하고 연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7 12:53:3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