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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당장 내놔'...저급언어 등 형사고발 당한다

정부가 6일 고용 관련 업무를 맡는 정부·공공기관 직원에게 저열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폭력을 휘두를 시 형사고발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국내 18개 중앙부처 가운데 최초로 발족했다. 특별민원은 임금체불 및 각종 지원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고용부는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들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 과정에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을 상대로 한 욕설을 비롯해 '실업급여 수급상담' 중 직원 폭행 등이다. 고용부는 "법률전문가와 협업해 욕설·폭행 등 특별민원을 유발한 민원인에 대해 기관 차원의 고소·고발 등 소송업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직원의 고소를 적극 돕거나 또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고발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민원인이 일선 직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유기과 직권남용, 손해배상 등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에도 정부가 수사 및 소송과정에 참여해 법률지원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 밖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정당한 사유로 종결됐음에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한 신속한 마무리를 지원한다.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2회 이상의 반복민원을 심의해 종결처리가 가능하도록 운영규정 개정할 계획이다. 또 피해 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직원보호 강화 대책은 시작됐다. 고용부는 "지난 5월 천안지청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민원을 처리하던 중 사망한 근로감독관 사건과 관련해 대전고용노동청이 최근 해당 민원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부처 18곳 중 고용부는 민원처리 건수 부문 최상위에 속한다. 연평균 고용부에 접수되는 민원이 2500만 건, 전화통화가 3600만 통에 달한다. 성인 1명이 1년에 한 번씩은 진정을 내는 셈이다.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은 피해를 입은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피해직원과의 1대1 상담을 통해 맞춤형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특별민원으로 발생한 법적 분쟁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보호반은 오는 8일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달 중 지방관서별 설명회 및 간담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활동을 본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일선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보다 양질의, 공정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6 12:00: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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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구매비 중소기업에 최대 70% 지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6일 산업현장 내 에어컨 구매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업체가 대상이다. 고용부는 "최근 폭염으로 산업현장에서의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중·소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지난 3월 이후 132억 원 규모로 혹서기에 대비한 냉방 지원(4300여 개사)을 기획한 바 있다. 최근 불볕더위가 심각해지면서 예방품목 지원 규모를 확대(약 100억 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사업장당 최고 3000만 원, 구입비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지원 업종은 건설업(본사 신청으로 현장지원)과 조선업(사내협력업체 포함), 제조업(고열작업보유사업장), 운수·유통·창고업 중 50인미만 사업장이다. 정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사업장에서 가능한 한 빨리 구입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 신속히 방문해 자격과 지원여부 등을 현장에서 바로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7~25일이다. 안전공단 클린사업 누리집(clean.kosha.or.kr)을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지사로 팩스·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고용부는 지난 1일 폭염에 따른 상황 대응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다. 가용 가능한 국내 산업안전예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2023-08-06 12:00: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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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가을 동행축제' 참여 우수 中企 300곳 선정

1202개사 신청해 4대1 경쟁률…국내외 판로 확대기회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9월 열리는 황금녘 동행축제에 참여할 우수 중소·소상공인 30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6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6월28일부터 7월25일까지 판판대로 누리집을 통해 국내 중소·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참여희망 기업을 모집한 결과 총 1202개사가 신청해 최종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모집에는 패션, 생활, 주방, 뷰티, 가전·가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했다. 특히 '대한민국 명인이 만든 전통찹쌀약과세트', '3대째 이어온 쫄면' 등 이야기와 전통이 있으면서 추석을 맞이해 주변 지인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제품 중심으로 선정돼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선정기업에는 동행축제 기간인 8월30일부터 9월27까지 다양한 온·오프라인 판촉행사 참여와 인플루언서·언론매체를 활용한 각종 홍보를 지원한다. 특히 9월 진행하는 '대한민국 소싱위크'와도 연계해 역량있는 동행축제 우수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 확대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지난 5월보다 이번 황금녘 동행축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며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의 가치있는 소비가 늘어나고, 중소·소상공인분들의 판로도 함께 확대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8-06 12:00:2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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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수출 날개… 2027년까지 수출 3만달러로 키운다

김치 수출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다. 정부는 여세를 몰아 김치 산업규모를 키우고, 수출액도 2027년까지 3억달러 규모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6월 기준 김치 수출액이 지난해(7700만달러) 대비 4.8%, 평년(6700만달러) 대비 20.3% 각각 증가한 8100만달러를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미국과 유럽 시장의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170만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량도 지난해 대비 3.0%(2만2000톤 → 2만3000톤), 평년 대비 20.0% 각각 증가했다. 주요 시장별 김치 수출액을 보면, 대 일본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3300만달러로 가장 많고, 대 미국 수출은 22.7% 증가한 2020만달러, 대 유럽 수출은 3.2% 증가한 910만달러다. 반면, 중화권(570만달러)과 신남방(390만달러) 수출은 각각 19.8%, 7.9%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제3차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 종균 개발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등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현지 맞춤형 상품 다양화, 프리미엄화 등 수출 활성화 기반 확충에 나선다. 이를 통해 김치산업 규모는 2021년 5조3000억원에서 2027년까지 7조원 규모로 키우고, 김치 수출액은 2022년 1조4000억원에서 2027년까지 3억달러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우선 2022년 기준 27종이던 우수종균을 2027년까지 60종으로 늘리고, 중소 김치 수출업제 종균 보급률도 18.4%에서 90%까지 높이기로 했다. 기능성 표시 제품·비건·저염김치 등 현지 맞춤형 상품 다양화, 수출김치 숙성 지연을 위한 장기유통 기술개발, 한류 연계 해외시장 확장 등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지난해 기준 8개 지역에 제정된 김치의 날도 2027년까지 15곳으로 확대하고, 김치 이슈 대응 등을 위해 aT와 세계김치연구소, 김치협회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김치산업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김치 수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06 11:00: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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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하세요"… 10월부터 집중단속

오는 9월까지 등록 의무 대상 반려견에 대한 자진신고가 가능하다. 이후 10월 한달 간 공공장소 등에서 집중 단속이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의무 등록 대상인데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엔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아직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등록 이후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 변동이 생기는 경우 변경 신고르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 등에서 온라인으로도 진행 가능하다.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 절차는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초적 수단으로,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자진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06 11:00: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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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 구매 시 1~2만원 상당 환급...尹대통령 지시"

이번 주말 수산시장에서 해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 원 상당의 금액을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까지 '여름 휴가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전국 28개 수산시장 내 3072개 점포에서 실시되며 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류 등의 가공품이다. 해수부는 "소비자가 각 전통시장 안에 있는 행사부스에서 당일 구매한 수산물 금액의 최대 30%(1인 2만 원 한도)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구매금액이 3만4000원~6만7000원 미만이면 1만 원, 6만7000원 이상일 경우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는다. 행사에 참여하는 28곳은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비롯해 경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충남 안면도수산시장, 세종전통시장, 광주 남광주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강원 속초관광수산시장, 제주 서귀포올레시장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해수부는 "수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해 관련 행사를 확대 시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번 환급조처 등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행사 첫날인 지난 3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아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박 차관은 "추석 등의 명절 중심으로 추진해 오던 행사를 8월 여름휴가철에도 개최하게 됐다"며 "가까운 전통시장이나 휴가지 전통시장을 방문해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과 함께 여름을 건강히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04 19:44: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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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내년부터 자율주행 등 중대형 프로젝트 추진"

내년부터 한국 기업과 미국 연구진이 참여하는 중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될 전망이다. 자율주행차와 반도체, 로봇 분야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현지시간) 미국 댈러스에서 '한미 첨단기술 협력전략 점검회의'를 개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시 체결된 첨단기술 분야 업무협약(MOU)별 협력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기술협력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시 첨단산업·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총 2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중 반도체, 자율주행, 이차전지, 로봇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구체적인 기술협력을 위한 세부 프로젝트를 협의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ASE international)는 통신 기반 자율자동차 표준 개발을, 플로리다주 반도체 AI 연구기관인 BRIDG는 기술협력과 인력 교류를, 메사추세츠 공과대(MIT)는 2족 보행 로봇 개발 등 구체적인 한미 협력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산업기술협력포럼'에 참석해 한국 기업들과 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제시된 협력과제들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추가적인 우수 협력 수요를 발굴해 내년부터 중대형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미국 대학이나 연구기관들 중 최우수 기관을 '한미 첨단기술 협력센터'로 지정해 우리기업이 필요로 하는 협력 과제를 상시 발굴하기로 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날 UKC 총회, 재미 한인공학자 네트워크 총회, 한인 유학생 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기술 연구개발 국제화를 위한 산업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양국 협력을 위한 제언과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장 차관은 "산업기술 연구개발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투자 확대는 물론, 국내 연구개발 프로세스도 국내외 연구자 간 차별이 없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04 17:44: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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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수 방류돼도 불안하지 않게"...해수차관 부산 방문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4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을 방문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산지역 자치단체 등에 당부했다. 또 성수기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국내 주요 해수욕장에 대한 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을 발표했다. "4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4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4곳은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경남 학동몽돌, 전남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이다. 해수부는 나머지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오는 7일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양국간 국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설명회에서 "양국 모두 내부 검토에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돼 부득이하게 8월 첫째 주를 넘겨 다음 주 월요일(7일)에 실무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현안인 만큼 (회의 개최) 지연은 되도록 피하고자 했다"면서도 "더욱 내실 있는 협의를 위해 시간을 조금 더 갖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일본 측과 협의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2023-08-04 17:23: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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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장관 "최저임금 갈등 되풀이...개선방안 모색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지난 35년간 지속된 최저임금 도출 방식과 관련해 정책적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는 이날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9860원(시급기준)으로 결정·고시했다. 이 장관은 "지난 1988년 도입돼 큰 틀의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매년 결정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구도 또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또 이번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됐다"며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환산할 시 206만74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로)이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차등)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가 지난달 20일 도출한 수치 등과 관련해 고용부는 최근 열흘가량 이의신청을 받았다. 고용부는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3-08-04 16:34:38 김연세 기자